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5940
결재일자	2017.6.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김용환	김동완	강석		06/13 유연식
협 조

'17년 제1차 생활임금위원회 개최계획

2017. 6.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7년 제1차 생활임금위원회 개최계획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조례 제4조에 의거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코자 함

□ 개최 개요

□ 일시/장소 : ‘17. 6. 16(금) 10:00 / 서울시 NPO지원센터(교육장2)

※ 회의 종료 후 오찬 병행

□ 참석대상 :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11명

- 당연직(2명) : 노동정책담당관(강석), 예산담당관(이동률)

- 위촉직(9명) : 노동분야 전문가 (시의회 추천 2명 포함)

※ 위원장 :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부위원장 :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간사 : 노동정책팀장

□ 안   건

-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위촉장 수여

- ‘17년도 생활임금 현안보고

- 생활임금 적용확대를 위한 운영모델 개선 연구용역 착수보고(서울연구원)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05	(5')	개 회	사회 : 노동정책팀장
10:05~10:10	(5')	인사말씀	위원장
10:10~11:30	(80')	위원회 안건보고 및 자문	보고 : 노동정책담당관 서울연구원
11:30~11:40	(10')	마무리 말씀 및 폐회	위원장, 오찬장소 이동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350천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 회의참석수당 : 150,000원 × 9명 = 1,350,000원

※ 위원회 참석수당 : 10만원(1회/1인), 2시간 이상시 초과 5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