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2018.  11.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2018. 제8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8. 9. 7. 14:00~18:30 □ 장 소 : 기획상황실 6층 □ 참석위원 : 총 11명(민간위원 11명) - 민간위원 : 연세대 김기영, 삼성미술관 리움 김기현, 추계예술대 김성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영준, 홍익대학교 신형섭, 서강대학교 양웅, 숙명여대 장윤금, 동국대 장하용, 강원국제비엔날레 2018 조직위 홍경한, 국가평생진흥원 변종임, 서울시립대 전병욱 ※ 간사 : 윤재삼 재정관리담당관, 예산담당관 담당팀장 배석 ※ 사업설명 : 집중심의 대상사업 담당팀장(또는 주무관) □ 진행순서 : 위원 소개 → 회의 개최 → 폐회 □ 상정안건 - 2019년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요구(안) 심의 (문화․관광, 행정․교육 분야) □ 회의결과 - 집중심의 : 25건, 212억원 (적정 : 18건, 157억원 / 조건부적정 : 4건, 22억원 / 부적정 : 3건, 33억원) - 리스트심의 : 적정(194건, 5,098억원)

□ 위원 발언 내용

【14시 01분 개회】

○ 간사

- 저희들이 오늘 회의를 진행을 해 주실 위원장님을 저희들 규정상으로 위촉직 민간위원 분들 중에서 위원장님을 선출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어떤 분이 하시면 좋을지 추천을 한 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000 위원

- 000 위원님께서 저번에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 000 위원

- 네, 저번에 잘하셨으니까요.

○ 간사

- 감사합니다. 000 위원님을 만장일치로 위원장님으로 모시고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을 맡게 된 000입니다.

이렇게 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사 요청대로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화통일 교육

○ 위원장

- 첫 번째로 남북협력담당관의 ‘평화통일 교육’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한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서요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업부서

-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통일교육 관련되는 민간단체 공모를 통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지원이 하는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자치구 대상으로 자치구에서 평화통일 교육하는 기획을 해서 저희한테 공모를 하면 자치구에서 선정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자치구 같은 경우 사업들의 예를 들면 그전에 송파 같은 경우에 8월 15일을 기념해 가지고 통일의 어떤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전체 합창을 동별로 예선을 거치고 해 가지고 전체 815명이 모여서 하는 대합창을 하는 그런 행사식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취학 전후 아동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통일교육 관련되는 연극을 만들어서, ‘남이와 북이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연극을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2년 정도 통일교육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민간단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민간단체에서 통일교육과 관련해서 많은 활동들을 했었는데 그 활동들을 촉진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000 위원

- 남북협력기금으로 운영됐을 때는 예산이 지금하고 증감한 것이 변화가 있습니까?

○ 사업부서

- 저희가 처음에 ’16년부터 시행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점점 늘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한 2억 5천 정도에서 출발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액이 5억 5천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일반회계로 돌리면서 금년에서 조금 더 확산시켜서 6억 정도 규모로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 000 위원

- 지금 유형이 두 가지인데 시민교육형과 콘텐츠형,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예시를 해 주신 합창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콘텐츠형의,

○ 사업부서

- 그것은 자치구의 콘텐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을 대상으로 한 민간단체 공모에서도 저희가 두 가지 형태를 요청드리는 것이 하나는 그런 일반적인 교육활동을 하던 그런 부분이 있고, 콘텐츠형은 가급적이면 어떤 활동들의 내용이 그 다음 해에 교육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면 좋겠다. 가령 컨퍼런스라든지, 아니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연극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재생산돼서 그 이후에 콘텐츠가 풍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올해서부터 그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한 가지 형태였었는데 올해부터 콘텐츠형이 추가돼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000 위원

- 콘텐츠형은 창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시민교육형은 아무래도 체계적인 범위에 대한 한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형태로 해서 교육에 대한 방침이라든지 내용 범위 같은 것들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 사업부서

- 구체적으로 단체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짜는데 그 짠 프로그램을 저희가 심의위원님들을 구성해서 심사해서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취사선택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통일지도자를 양성하는 과정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놀이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프로그램이 탐사 같은 형태로 DMZ이나 이런 여러 가지 유적지 같은 곳을 방문하는 그런 형태가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있습니다.

○ 000 위원

-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다 지원예산만 딱 6억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 사업부서

- 네.

○ 000 위원

- 그런데 공모를 하고 그러려면 잡담한 제비용이 들 텐데,

○ 사업부서

- 네, 심사수당이나,

○ 000 위원

- 네, 심사수당이나 그런 것들이 들 테고, 또 마치고 나면 적어도 평가 정도는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은 비예산인 겁니까?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다른 데서 들어가는 겁니까?

○ 사업부서

- 사무관리 쪽에 편성이 돼서 사무관리비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성과평가나 이런 것들은 교육이 끝나면 금년에도 12월 달 되면 성과보고회라는 형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다 우리가 경상예산에서 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그게 혹시 모자라든지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사업부서

- 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인데요, 아주 크게 아직 행사를 하지는 않아서 그 정도는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에 따라서 좀 더 볼륨을 키워야 할 것은 앞으로 좀 더 키워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 000 위원

-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면 심사를 한다고 했을 때 심사비용이 너무 낮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나.

○ 사업부서

-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 000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 이어서 관련해서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남북협력기금이었다가 일반회계로 전환했을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정적으로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공모사업인데 해를 거듭할수록 지원이 많았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됩니까?

○ 사업부서

- 지원하는 단체,

○ 위원장

- 네, 숫자라든지, 지금 심사 얘기를 하셨는데 심사를 하려면 많은 지원을 해야지 그중에 심사가 몇 개 된다든지,

○ 사업부서

- 저희가 공모를 하면 첫해 ’16년도 같은 경우에는 30개 단체 정도가 왔을 때 한 20개 단체 정도 지원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다음에 많이 촉진해서 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 사업부서

- 신청은 한 50여 개 단체가 들어와 있고요, 공모에 선정된 단체는 시민교육형 9개, 콘텐츠형 9개 해서 18개 단체입니다.

지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혹시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으며, 사업 담당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혹시 이견이 있으십니까? 그냥 통과시켜도 될까요?

○ 서울시 예산담당관

- 위원장님, 예산과에서 말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 네, 그러시죠.

○ 서울시 예산담당관

- 저희가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이라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게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평화통일교육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사용하도록 아예 명시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방식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기금사업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으로 편성하도록 기금의 용도를 평화통일교육에 사용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과 입장에서는 조례에 따라서 기금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000 위원

- 저도 지난번 회의 때 좀 느낀 건데, 지금 예산과에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외부에서 위원들이 와서 판단하는 것이 좀 어긋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가부를 결정하는 것 플러스 액수까지도 조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심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산과하고 실제 이쪽 평화 쪽하고는 얘기가 아직은 정확히는 맞춰지지 않은 상태인 것 같고, 그 상태에서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어떤 식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인지.

○ 위원장

- 그래서 저도 아까 물어본 것이 이게 분명히 남북협력기금인데 일반회계로 가는 것에 어떤 특별한 타당한 이유가 있느냐.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라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늘어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했는데 거기 사업을 진행하시는 쪽에서는, 분명히 담당 쪽에서는 이게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 000 위원

- 조례 위반이라고 지금 그러시니까,

○ 간사

- 그 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오늘 결정사항이 적정․부적정이고, 아니면 조건부적정이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가져가기는 해야 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해당부서에서 예산과에 제출한 사항이고, 예산과는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 반영할지 말지를 하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게는 사실 법적인 부분까지 여기서 다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부분은 예산과랑 해당부서랑 협의하면 되면 될 것 같고, 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의 적정성․타당성부분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많다, 적다, 이런 부분까지만 해 주시면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과에 통보할 것이고, 그럼 예산과에서 그 부분을 이 예산을 반영할 수도 있고 여의치 않으면 기존처럼 기금에서 반영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이게 기금이니 일반회계니 이런 부분까지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다 결정하기에는 타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그럼 사업의 적정성, 예산의 타당성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 000 위원

- ‘4.17 남북정상회담 및 정서에 따른’이라는 조항이 들어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엄밀히 보면 아직까지는 유동적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평화공존은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마는 통일에 필요한이라고 했을 때는 통일을 일단 전제로 한 교육방침이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차원에서의 지원보다는 말씀처럼 남북협력기금으로 해 왔던 대로 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에서는 더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판단이 들기는 합니다.

○ 000 위원

- 저도 이게 어떤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위탁단체라든지, 그것이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일반회계로 가 가지고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 있을 수 있겠는데 대부분의 사업이 공모사업이라고 그러면 콘텐츠를 하고, 또 공모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오픈이 되면 여러 공모가 생길 때마다 더 많이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의 확장이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 사업이 교육목적으로 앞으로 안정성을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공모에 중심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굳이 이렇게 옮기는 것이 특별한 차이점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 종합해 보면 위원님들은 예산의 타당성이나 적정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하고 가면 되겠습니까?

○ 위원 다수

- 네.

○ 000 위원

- 동의합니다.

○ 위원장

- 그럼 그렇게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공유서울 확산

○ 위원장

- 다음은 사회혁신담당관의 ‘공유서울 확산’ 사업입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위원님들 본 사업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주로 구체적으로 지원이 되는 해당되는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요?

○ 사업부서

-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올해 지원한 기업을 예를 들면 쉐어잇이라는 공유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유휴 학교시설 중에 활용이 잘 되지 않는 운동장이나 축구장, 학교  체육관 등의 시설을 일반인들이 비는 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런 스쿨셰어링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 4천만 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또 공유축제와 연계해 가지고 하우스아트페어라는 사업을 하는 예술공유기업 아트리베에 5천만 원, 또 액티비티 활동을 통해서 재능의 공유하는 기업을 위한 홍보비 2천만 원 등 2018년도에는 12개 기업에 2억 5,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000 위원

- 87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 주요실적을 보니까 ’17년도에는 18개를 선정해 가지고 2억 6천이고, 올해는 보니까 9개 1차 선정해서 2억 6천 나갔습니다.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000 위원

-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회사당 지원의 액수가 늘었다는 얘기인데, 그 늘을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 사업부서

- 맞습니다. 2017년까지 그때 당시 저희가 워낙 많은 기업이 신청을 하다보니까 신청금액 한도를 3천만 원으로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원하다보니까 기업들이 사실 3천만 원을 스타트업 기업에 지원해 가지고 네이버나 페이스북, 유명한 홍보채널에 홍보만 몇 번 하면 그 사업비는 다 소요가 돼 가지고 사업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왕 공유기업을 육성할 것이면 소수의 기업을 오히려 더 많은 금액으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자는 그런 저희 방향을 설정을 해서 기업당 지원금액을 상향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102개의 기업이 지정돼 있는데 한 번 공모를 하면 신청을 거의 100여 개 기업이 신청을 하는데 경쟁률이 많이 큰 편입니다. 또 내년이 보면 더욱 더 기존에 있는 기업도 지원을 할 것이고, 또 새로 지정을 한 기업들도 지원을 할 것인데 저희 예산이 항상 2014년서부터 계속 동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여건상 저희 예산을 증액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증액신청을 하였습니다.

○ 000 위원

- 지원기간은 연속지원이 몇 번까지 가능하다는 제한조건이 있습니까?

○ 사업부서

- 저희가 제한조건이 없었는데 더 많은 공유분야를 확산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공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한 번 1회의 지원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제한은 없지만 다른 기업들에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 번 받은 기업은 지원을 다음 번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유망한 저희 공유기업인 쏘카라든지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은 저희 도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이미 공유기업으로서 많이 성장한 기업은 필요 없고 신생되는 공유사업으로 스타트업 하는 그런 기업들을 다양하게 육성해 주는 것이 저희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연속제한규정은 없지만 가급적 제한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왜 여쭤보냐 하면 스타트업이나 이런 경우는 초기에 홍보비 빼고는 사실은 이후에도 계속 사업적으로 크게 수익을 얻지 못하면 계속 비용은 필요한데 많이는 뽑아놨는데 그 다음에 또 지원을 안 해 주면 초창기 홍보 이후에는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소규모 단체 같은 경우나 지정기관은 어려워서 이것이 확장이 되려고 하면 최초에 지원을 받았던 단체가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 데까지 지원이 되는 체계가 되어 있는지. 처음부터 계속 열어놓고 그 다음에는 알아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많이 확장을 했지만 그것이 지속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 사업부서

-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중간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먼저 준 다음에 이분들이 사업비를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평가를 해서 진짜 그 사업의 인지도나 효율성이나 기업의 사업성이 좋아진다고 판단되면 다음 번에도 저희가 줄 의향은 있는데, 저희가 중간평가를 가보면 거의 신생기업이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못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해 주신 대로 초기기업을 더 육성하고 투자하기 위해서 조금 더 연속해서 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가 워낙 또 공유라는 분야 자체가 새로운 아이템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쪽에 또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가급적이면 현재 상황에서 제한규정은 없지만 1회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유사업비 외에도 힘든 스타트업 기업은 다른 쪽으로도 보조금을 또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유기업이 부족하다고 하면 다른 분야인 경제진흥본부의 초기 사업분야의 지원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공유기업을 위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 000 위원

- 그래도 지원하시는 정확한 목표가 있지 않으십니까? 창업기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 초기투자비라든가가 들어갈 텐데 적은 금액을 단발성으로 주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선정하거나 아니면 타 부서에서 지원하는 것과는 다른 부분들을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

○ 사업부서

-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공유기업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간선상에 있습니다. 일반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영리로 완전 사회적인 기업도 아니지만 공유기업은 어떻게 보면 중간단계에 있기 때문에 꼭 그 기업의 영리를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기업이 커가기 위해서 투자한다기보다는 시민들이 더욱 더 공유문화를 익숙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공유문화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치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사실 그런 일반적인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나누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000 위원

- 담당팀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도 나오지만 일반 스타트업이면서 공유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적으로 이용하면 스타트업에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취지에서 공유라는 명분을 이용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한적인 것이 거꾸로 맞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한 번에 3천만 원인 것이 것은 것 같지만 그 정도 금액으로 그 정도의 것들을 유지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 000 위원

- 처음에 추진실적을 제가 물어본 이유도 특별한 사유보다는 그냥 1인당 기업체에 좀 더 많은 보조금을 줘서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 실효성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가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3천만 원 주는 것과 5천만 원 주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잘 구별을 못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입니다.

○ 000 위원

-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공유는 인공지능이라든가 차세대의 하나의 큰 사업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유문화, 어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하나의 지원이라면 그렇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 이 사업의 적정성에 동의하시면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사업의 적정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액의 적정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 금액의 적정성입니다. 이 사업은 그대로 가는데 증액에 대한 적정성입니다. 증액이 지금 2억 5천에서 5억인데 증액에 대한 것의 적성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000 위원

- 저는 조금 사실 애매한 입장인데, 저는 그 취지는 공감이 되는데 예산 증액만 한 부분만 하면 사실은 조건이라든지 목표나 방법은 조금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이고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지금 말씀 들은 것만을 가지고는 저는 조금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단은 사업이 계속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큰 틀에서는 적정으로 손을 들었는데, 그런 어떤 제한조건도 있는 겁니까?

○ 000 위원

- 저는 사실은 2014년부터 했다는데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까지 성과가 뭔지도 전혀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계속 한 기업당 액수를 늘린다면 그 지원이 끊겼을 때 과연 생존이 가능한 것인가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원하는 액수가 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것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조건이라면 확장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런 조건이 전혀 없이는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그것을 다 성과가 어땠느니, 이런 것을 다 따지고 들 수가 없고 사실은 직관적으로,

○ 000 위원

- 그런데 그게 신규사업이면 그렇지만 지금 이것은 2014년부터 해온 계속사업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과는 알고 있어야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 30% 증액이 됐을 경우인데 이것은 사실 지금 이전사업에 비해서 증액은 많은 편입니다. 지금 2억 6천에서 5억으로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이 저도 약간, 그러니까 이 사업이 부적정하다는 생각은 아닌데 증액의 폭이 조금 넓다. 한 해에 가기에 폭이 좀 넓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 000 위원

- 그 문제에 관해서는 또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 간사

- 조건을 달려고 하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오늘 부분은 적정․부적정․조건부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조건부 적정으로 일단 주시면 어차피 예산과가 지금 와서 이 내용을 다 모니터링을 하고 저희들이 나중에 회의록을 통째로 넘겨줄 것이니까 예산과에서 나중에 실무부서랑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확인하고 보완하고 해서 예산을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그럼 조건부적정으로 가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3.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 위원장

- 다음은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위원장

-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별도로 이런 유사한 TF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기존에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체보조가 이것 말고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여기서 제시하는 어떤 지원의 단체나 근거들이 기존에 해 왔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중복되지 않게끔 고려하시는 그런 유인 같은 것들, 장치 같은 것들이 되어 있습니까?

○ 사업부서

- 저희는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7년여 동안 마을공동체 활동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을공동체에 등장한 모임들이 그동안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임들이 있는데 그 모임들이 그동안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가 끊기면서 활동이 사장될 수도 있고, 그 모임이 지속적으로 가려면 지역주민들의 역량도 좀 키워야 되고요. 그래서 모임하고 모임, 그동안에 마을공동체 활동을 했던 그 모임들 간의 연계를 통해서 저희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그런 모임이 지속적으로 연계성이 있으려면 경제적인 자립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제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 사업부서

-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자립형으로 가야죠.

○ 000 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목단체나 순수 봉사단체의 활동만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쪽의 지원 부분들과 일정부분 중복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 사업부서

- 저희가 공모를 낼 때 그런 부분들은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 그 모임의 지원 자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사업부서

- 지금 저희 마을공동체는 주민모임 3인 이상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인이 저희가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모델을 발굴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기존에 해 가지고 왔던 역량 있는 그 모임들이 서로 연계해서 이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 000 위원

-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이 되는 겁니까? 네트워킹 하는 데 사용되는 겁니까?

○ 사업부서

- 네트워킹만 하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지역에 청년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청년들이 지역에서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마을공동체 활동을 말하는 것인데,

○ 000 위원

-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전에 마을공동체 지원했던 사업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면서 공동체와 공동체 연계를 위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사업부서

- 아예 다른 것은 아니고요, 사업을 할 때 그런 네트워크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니까 이전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유사하게,

○ 사업부서

- 그렇죠. 완전히 다른 사업은 아니고요.

○ 000 위원

- 키포인트는 금액은 같은데 결국 내년도에는 용역이 아닌 공모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사업부서

- 그렇죠.

○ 000 위원

- 그런데 왜 공모로 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 사업부서

- 용역을 하게 되면 한 업체가 이 용역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마을에서 이 용역을 한꺼번에 2억이라는 돈을 다 받아서 용역으로 추진하기에는 올해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업체에 예를 들어서 1억 9천이라는 예산을 다 줘서 하기보다는 나누어서 몇 개 단체의 공모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 000 위원

- 그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는 겁니까?

○ 사업부서

- 일단은 다양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과 관련된 마을공동체에 관련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한 군데에서 하게 되면 하나밖에 그 모델이 나오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 군데서 똑같은 것을 한다든가 유사한 것들을 하게 되면 더 좋은 모델들이 발굴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발굴된 모델을 좀 더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000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견이 없으시면 시간상,

○ 000 위원

- 동의합니다.

○ 위원장

-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동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위원장

-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이 사업예산에는 마이크로크레딧 대출금액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 사업부서

-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000 위원

- 대출이 시간이 지나면 회수돼야 될 것인데 회수단계에서 회수를 못하는 문제 같은 것들이 발행은 많이 되고 있습니까?

○ 사업부서

-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과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회수문제에 대해서는 발생된 부분이었고, 다른 비슷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신용회복위원회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보증이 되는 경우에는 회수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현재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 부분은 저희 민간보조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사업자가 지역에 있는 민간 소액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어떤 귀책사유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그럼 나중에 혹시나 대손이 발생하더라도 그 사업자가 부담하고 서울시는 그 사업자로부터 전액을 다 회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 사업부서

- 서울시가 직접 대출하는 사업이 아니고 대출액의 소위 말해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 대출을 대신 갚아줄 책임은 없습니다. 그 책임은 그 개인한테 있는 것입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대출이자로 매년 사업을 집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사업부서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 자체가 이자 보전액은 아니지만 사업비 형태로 그렇게 지출이 될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나 이견이 없으시면 그냥 적정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 네,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종교단체 문화사업 지원

6. 유림독립항쟁 파리장서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7. 템플스테이 지원

○ 위원장

- 다음 사업은 문화정책과인데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있습니다.

‘종교단체 문화사업 지원’, ‘유림독립항쟁 파리장서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템플스테이 지원’ 사업입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위원장

-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종교문제는 아무래도 첨예한 이해관계가 굉장히 큰데 그런 것에 대한 내부검토가 있었습니까?

○ 사업부서

- 그래서 지금 현재 실상을 말씀드리면 불교계가 가장 많은 지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불교라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불교는 전통사찰보존에 관한 법령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방재시스템이라든가 유지보수랑 이런 것이 많이 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시민들께서 불교계만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7대 종단이라고 그러는데 개신교, 천주교, 원불, 원불교, 천도교, 유교, 민족종교까지 다 합쳐서 골고루 이렇게,

○ 000 위원

- 그런데 그게 골고루라고 생각하지 않죠. 다른 종교단체에서 보면 통일교 왜 그럼 종교가 아니냐라는 그런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 000 위원

- 그런데 지금 7대 종단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까 차문화, 사찰음식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원래 조례의 근거처럼 문화사업을 지원하는데 종교단체가 지원해 주면 안 되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사업지원으로 공모를 하셨는데 7대 종단에서 차문화 가지고 지원을 하면 그것을 지원해 주시면 되지 종교단체 문화사업 지원이라는 것을 왜 이렇게,

○ 000 위원

- 그런 뚜껑을 왜 씌우냐는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 사업부서

- 하나 저희 내부를 약간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년 정도면 종무조직이 저희가 제가 팀장이고 밑에 직원이 둘이 있는데 내년 초반이 되면 4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4명이 외부에서 종교별로 임기제 직원을 뽑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하나, 불교 한 분, 천주교 한 분 이렇게 해서 종무조직을 확대하다 보니까 뭔가 종교계와 좀 더 소통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공모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연등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존에 문화예술과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종무조직이 확대되다 보니까 저희 과로 같이 가져와서 종합적으로 여러 종단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불교에서의 명상대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민족종교 같은 경우는 서당문화라든가 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골고루 지원해서 시민사회에 부합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000 위원

- 저는 의견이 이 종무라는 기능이 정무적인 기능이 굉장히 많고, 또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기능이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런 사업내용은 좋은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함으로서 인해서 기존에 여태까지 각 개별 종교단체에 지원이 됐던 문화행사 지원 같은 사업들이 조금 적정화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내용을 순수하게 얻는다고 하면 아마 기존사업과의 중복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

- 그것은 저희가 각 부서 공람을 통해서 저희 공모사업으로 종교단체가 하는 문화사업은 저희 부서로 일원화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경기도에 유일하게 종무과가 있는데요, 종무과가 있는 데가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도는 팀 정도밖에 없는데, 종무과에서는 지금 한 8억 5천 정도를 들여서 저희와 유사한 이런 형태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써있는 것처럼 종교단체에서 하는데 소외계약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소년 대상의 음악회라든가, 이런 것에 많이 지원을 해 줄 그럴 생각입니다.

○ 위원장

-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000 위원

- 질문은 아닌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적인 문화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지원하는 어떤 프로그램은 합당하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종교단체 7대 종단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제 생각에는 그들이 사회적 기여를 통해서 먼저 대중들과 호흡하려고 하고 직접적으로 나서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들은 그를 통해서 전도든 포교든 어떤 소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배경은 제가 아는 한, 그들의 자산현황이 시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할 만큼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까?

○ 사업부서

- 물론 불교 조계종이라든지 이런 데는 충분한 재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마 여기서 언급한 천도교라든지 우리 만족종교라든지 이런 쪽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서,

○ 000 위원

- 그렇다면 더욱더 문화사업별로 지원정책을 새롭게 구성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말씀처럼 천도교라든가 원불교라든가 타 종교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종교의 문화사업이 있다면 거기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 사업부서

- 참고로 아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7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지정방식입니다.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고 공모를 받아서, 저희 관점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내부의 자기네들 행사,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절대 지원이 안 되고요 종교행사지만 대중화되어 있고 시민사회에서 환영받을 만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시간상 제 생각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다음 ‘유림독립항쟁 파리장서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사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서 사업설명>

○ 위원장

- 감사합니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파리장서운동이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사업부서

- 파리장서가 3.1운동 때 민족대표가 33인이 있었는데 경상도지방에 있던 유림들은 거기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계속 속으로 졸이고 있다가 1차 세계대전인가 그것이 종전되면서 세계평화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대한독립의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장문을 써서 보내자 해서 그것을 그날 회의장소에서 복사를 해서 나누어준 운동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일제에 발각돼서 체포되고 순직하고 고문당하시고, 이런 파리장서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에 보낸 긴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년에 100주년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조건에 저희 판단에는 정확히 잘 부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지역적으로 아까 서울이 아니고 영남지역이라고 그랬는데,

○ 사업부서

- 지금 성균관은 여기 성균관에서 요청한 겁니다.

○ 000 위원

- 그럼 이게 내년이 100주년이니까 내년 일회성입니까?

○ 사업부서

- 지금 저희로서는 일회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이 내용을 저도 궁금해 가지고 찾아봤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같군요. 그런데 사업근거가 국가보훈과 서울특별시 예우지원 조례인데, 현재 이 사안에 관련돼 가지고 처형되거나 여하튼 고생하신 분들이 국가보훈대상자, 이 해당되는 법률에 관계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사업부서

- 네.

○ 000 위원

- 포괄적으로 따지면 유림 전체로 볼 때는 관련이 되기는 하겠지만 사업근거를 이쪽으로 대셨으니까 이 사건에 관련돼 가지고 피해를 본 분들이 국가보훈대상자로 지정이 됐다든가, 뭔가 이런 근거가 가능하냐는 그 얘기입니다.

○ 사업부서

- 지금 실제 돌아가신 분들의 성함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분의 후손들이나 이런 분들이 국가보훈처에서 그 대상으로 됐는지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훈법이나 조례에 보면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지원조례에 보면 ‘일제로부터의 자주독립’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희생공훈자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보훈문화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은 명확하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혹시 100주년 이전에 어떤 유사한 학술토론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사업부서

- 그것을 자체적으로 아마 그동안은 성균관 자체에서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 자체적인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 사업부서

- 많이 재정적으로 열악하니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100주년이지만 갑자기 이게,

○ 사업부서

- 이게 야외 광화문광장에서도 기념식을 크게 합니다. 그래서 유림 입장에서는 시민들한테 유림의 여러 가지를 자기들도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 종합해 보면 앞에 것과 비슷합니다. 명분은 보훈으로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여기 향후 기대효과에도 쓰셨지만 ‘유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유림정신을 널리 알린다’가 돼버리니까 원래 명분으로 가져온 것이랑 실제적인 또 내용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사업부서

- 단체 측면에서 보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는데요 사실은 유림들도 독립항쟁이나 이럴 때 숨죽이지 않고 항상 활동을 했었다, 이런 것들도 아마 환기시키는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사업 자체를 지금 쓰신 것처럼 파리장서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을 받는 단체가 성균관이 되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유림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

○ 사업부서

- 유림이 성균관입니다.

○ 000 위원

-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이 지원사업 자체가 유림 독립항쟁이지 않습니까? 포인트가 지금 지원의 근거는 유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독립항쟁이라는 것에 있으니까,

○ 사업부서

- 네, 그렇습니다.

○ 000 위원

- 그 말씀입니다.

○ 간사

- 저희들도 내년에 아마 서울시에서도 100주년 기념의 행사들이 많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행사에서 서울시랑 같이 연관돼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내용적으로 있습니까?

○ 사업부서

- 지금 저희한테 제출된 사업계획서에는 서울시랑 공동으로 뭐 이렇게 행사를 추진하고 하고 그런 것들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획단계에서 한다고 그러면 포괄할 수 있고요. 아마 이게 되면 시장님 정도 축사하시고 이렇게 이런 정도로 하실 텐데, 아마 좀 더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템플스테이 사업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부서 사업설명>

○ 000 위원

- 템플스테이 할 때 거기에 묵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거기서 숙박을 하는 것이죠?

○ 사업부서

- 네. 그러니까 지금 1일짜리 프로그램, 3시간짜리, 1박2일, 이렇게 종류별로 있고요, 각 코스마다 아마 최대 2만 5천 원 정도인가 이렇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주로 거기서 강사비가 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여기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외국인 영어강사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쪽에 소요되는 소모품 같은 것, 차, 그다음에 옷이라든가 이런 소모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까지 한 4억 9,500 정도 지원하다가 내년에 3개 사찰이 늘어나서 산술적으로 늘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 000 위원

- 활동 보조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어라든지 이런 보조인력들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지정사찰 개소수가 늘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지정사찰 개소수가 공모를 통해서 뽑는 것이 아니고 지정을 통해서 사찰 개소수를 결정하는 겁니까?

○ 사업부서

- 이것은 지금 조계종 산하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각 사찰에서 신청을 받아서 실사를 나가서 내부적으로 어떤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지정을 합니다.  저희는 지정의 권한은 없습니다.

○ 000 위원

-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의 과다를 거기서 결정을 해서 상위사찰들 같은 경우는 금액을 크게 주고, 하위평가로 된 사찰들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적게 주고,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사업부서

-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4월 달에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전년도 평가실적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온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전통사찰분야 전문가 분들이 해서 금액조정을 해서 그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니까 액수가 늘어난 것이 사찰 개소수가 늘어난 것 때문에 발생됐다는 얘기이신 것이죠?

○ 사업부서

- 네, 그렇습니다.

○ 000 위원

- 12개는 다 서울시에 소재한 사찰들입니까?

○ 사업부서

- 그렇습니다. 전통사찰이 서울시에 60개 있습니다. 60개인데 지금까지  9개에서 이번에 12개로 늘어난 겁니다.

○ 위원장

-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000 위원

- 없습니다.

○ 위원장

- 그럼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위원장

- 담당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한 건씩 가겠습니다.

종교단체 문화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저는 이 사업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 위원장

-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게 중복성도 있고, 종교라는 이름을 갖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원 부적정 의견이신가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부적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안건입니다. 유림독립항쟁 파리장서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입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000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굉장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저는 의미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100주년이라는 기념사업이고, 지금 중간에 나온 것처럼 서울시와 관련된 어떤 행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2억 5천이 들어가는데 내용을 보니까 기념식, 학술토론회, 이 둘은 같이 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추모제례 및 전시회 정도의 행사인데, 신규로 이것을 만들면서 물론 한 번에 끝나겠지만 저는 적정을 하더라도 조건부 적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행사를 붙이고, 액수가 명확하게 지금 산출근거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줄인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 위원장

- 다른 위원님.

○ 000 위원

- 이 종무사업이 기본적으로 행정영역에서 불가피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을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시에서 아마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앞에 사업을 반대에 손을 든 이유는 사업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보다도 중복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제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무사업을 하는 행태들을 쭉 보면 개별사업에 대한 필요성들을 계속 얘기해서 예산을 한 다음에 그것은  어느 순간 되면 다 묶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의 유형을 개발해 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개별사업하고 총괄적으로 묶은 사업들 간에 조정을 해주면 좋은데 그게 없이 사업을 조금 더 추가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과 첫 번째 사업들이 결합이 돼서 첫 번째 사업을 하실려면 두 번째 사업을 축소하거나 없애든지, 안 그러면 두 번째 사업을 만약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아까 의결사항에 나왔던 대로 공통적인 사업들은 시행하지 않든지, 그런 입장의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000 위원

- 제 의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게 종무사업으로 들어온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사업으로 들어온 예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사업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종무 지원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나 그런 것이 나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의견이 그렇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종무사업으로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종무과에서 하시는 것이면 종무사업이 아닙니까?

○ 000 위원

- 종무과가 아닙니다. 그냥 문화정책과에서 지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간사

- 문화정책과에 종무팀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종교별로 들어오는 사업들에 일정부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가져가기가 쉽지 않은 구조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논리적으로 잘 표현은 안 된 것 같습니다마는 성균관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조정이 되더라도 지원됐으면 하는 생각이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사실은 전국에 유도회가 있고 지금 총 본산이 대학로에 성균관이 있는데 거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연구라든지, 그러니까 학교에 가 가지고 개인적으로 강사를 하거나 교수가 되는 것 빼고는 공동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서 약간 벗어납니다마는 옛날 왕실에서 선농단, 선잠단, 이렇게 제사를 지내던 그 단들이 국가에서 거의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안에 있는 잠실 그런 데도 지금 보존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균관도 마찬가지로 공연 한번 하려고 그러면 문묘 제례악이라든지 대성전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성균관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년 한 번 정도 추계 석전이라는 하게 되는데 문화예술을 주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보훈대상이라든지, 문화적으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정확하게 지금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다 물어볼 수가 없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런 것이 당회성이라고 한다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했을 때 성균관이라든지 유림들은 한 번쯤 다시 한 번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한 번 활동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는 행사라고 저는 보여져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원이 돼도 타당한 부분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 그럼 조건부 적정으로 가도록 하고, 그 조건부 적정에 대한 세부내역은,

○ 간사

- 오늘 말씀 나오신 내용이 있으니까 예산과정에서,

○ 위원장

- 네, 그것을 넣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템플스테이 지원사업입니다. 의견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적정으로 갈까요?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돈의문 박물관마을 운영

○ 위원장

- 다음 사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 운영’ 사업입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혹시 박물관마을팀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사업부서

- 박물관마을팀은 현재 팀장 포함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간사

- 이게 총괄 주체가 바뀌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 사업부서

- 처음에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여기에 1차 사용승인 난 건물이 40개동입니다. 그 동을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만간에 분양하는 형태의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렇게 되면 도시재생사업으로 그 마을을 만든 조성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문화본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결론 하에서 지금 업무가 이관이 될 예정입니다.

○ 위원장

-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 000 위원

- 프로그램당 1,000만 원을 예상을 하셨는데 그것은 잘 판단이 안 서 가지고요. 이 정도면 20개에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프로그램 하나당 1,000만 원으로 해서 충분합니까?

○ 사업부서

- 그래서 저희가 금액은 1,000만 원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데 저희가 한번 실제 공모를 받아보면 금액이 많이 들어온 프로그램도 있고 조그만 체험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몇 백만 원으로 자부담을 얹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최대금액을 유동적으로 놓고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돈의문박물관마을 주민 중심의 마을행사로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포커스를 두시는 겁니까?

○ 사업부서

- 현재 돈의문박물관마을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전부 다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임시로 한 몇 개월 정도 사용하시는 분한테 사용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내년에 새로운 입주자를 모집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획하고 있는 이 시민참여형 문화프로그램은 새로 입주하실 분들, 그다음에 시민 분들, 그다음에 문화기획자 분들 중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마을에 골목이라든지, 마당이라든지, 저희가 갤러리나 이런 것도 운영할 예정인데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전원이 동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 제4회 대한민국연극제 서울개최 지원

○ 위원장

-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5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제4회 대한민국연극제 서울개최 지원’, ‘서울문학진흥 활성화’,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계절별 브랜드 음악축제 개최’, ‘연등축제 지원’입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위원장

-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그러니까 이게 매해 도시를 바꿔가면서 연극제를 하셨는데 내년에만 서울에서 하신다는 겁니까? 그 다음 해에는 또 옮겨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되냐 하면 협회에서 한국연극협회로 신청을 개최지 선정이 되는데요 이번에 저희 서울이 개최지로 선정되었습니다.

○ 000 위원

-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13억 중에서 5억 1,000이 홍보마케팅 및 사전준비고, 20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연극제 개최 본 행사에 7억 9천인데, 총 예산이 22억인데 5억 1,000 정도의 홍보마케팅과 사전준비 비용은 내역서를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좀 과다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벌써 4회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은 좀 과다하다는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 그것에 대한 답변이 있으십니까?

○ 사업부서

- 일단 제3회 때 대전에서 개최된 연극제를 보시면 제가 홍보비만을 비교하는 자료는 갖고 오지 못했는데요, 대전에서 개최된 기금은 17억이고 저희 서울시에서는 22억 사용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단 큰 틀에서 간접비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전에서는 프로그램 횟수가 저희가 같은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에 12개고 서울에서는 20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횟수도 대전에서는 339개의 횟수고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382회로 규모가 훨씬 커졌기 때문에 홍보비도 그렇게 책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질문 또 있으십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000 위원

- 이게 이미 개최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적정하다, 부적정하다 논의하는 것은 조금 벗어난 일인 것 같고요.

○ 000 위원

- 이게 서울시에서 하겠다고 신청해서 선정이 된 것이니까요.

○ 000 위원

- 필요성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에 대한 부분들만 좀,

○ 000 위원

- 그런데 내역을 알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 000 위원

- 저는 여기에 사전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다가 내역을 사실 사업부서에서 설명을 잘 못하셔서 그렇지 제가 볼 때는 이게 홍보가 단위로 이루어지는지, 또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단위가 많이 틀려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괄적으로 이루어지면 당연히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금액인 것 같은데요 개별적인 프로그램별로 홍보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일정 정도 비용이 필요하니까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내부적으로 한번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시는 것으로 놓고 적정으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 서울문학진흥 활성화

11.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 위원장

- 다음 사업은 ‘서울문학진흥 활성화’ 사업입니다. 22쪽입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위원장

-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히 잘 설명해 주셔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서 사업설명)

○ 위원장

-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직원 인건비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일부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액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이 금액이 지금 1,200만 원 정도의 수준이지 않습니까?

○ 사업부서

-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000 위원

- 27페이지에 보면 직원 인건비라고 적혀있는데 1인 1,200만 원이라고 적혀있지 않습니까? 연봉이 1,2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 사업부서

- 서울시문화원연합회 인건비는, 서울시문화원연합회는 중앙인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시비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일부입니다. 반씩 반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000 위원

- 액수가 많지 않으니까 별 의견은 없는데요, 여기에 지방문화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좀 놀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치구 문화원이네요.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지방문화원이라고 하니까 송파, 서초 이런 식으로 자치구 의미인데 마치 서울이 아닌 다른 지방처럼 들려서 헷갈립니다.

○ 사업부서

- 25개 자치구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원인데 저희가 명칭은 지방문화원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곁들인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자 분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두 안건에 대한 의견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다른 의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업, 서울문학 진흥활성화 사업에 대한 적정․부적정 여부를 여쭤보겠습니다.

적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적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통과됐습니다. 감사합니다.

12. 계절별 브랜드 음악축제 개최

○ 위원장

- 다음은 ‘계절별 브랜드 음악축제 개최’입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위원장

-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질의사항은 아닌데요, 브랜드음악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 사업부서

- 그냥 음악축제에 수식어를 붙인 겁니다. 높은 브랜드 가치를 가진 그런 음악축제, 인지도나 참여도가 높은 음악축제를 지향한다는 의미로 수식어로 붙였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000 위원

- 제 의견은 시민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절대 쓰지 말아야 되는 용어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용어 같습니다.

○ 사업부서

- 100%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 저도 취지나 의도는 좋은데 계절별, 브랜드, 이게 전부 다 수식어라서 뭘 하겠다는 음악축제인지는 사실 안에를 봐야지 K-POP과 인디밴드축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안한 과제의 제목하고 내용하고 일치가 많이 안 돼서 그 부분은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

-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4개의 축제를 동시에 론칭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4개 중에 2개만 여기에 제시해 놓은 겁니다.

저희가 속으로 구상하기에는 봄철에 드럼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축제가 있는데 드럼을 타악이나 월드뮤직으로 확대해서 월드뮤직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겨울에는 아무래도 추우니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클래식 같은 것이 겨울하고 어울릴 것 같아서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으로 담으려면 전문가 자문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좀 더 완성된, 완결된 형태의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 000 위원

- K-POP축제라는 것이 결국은 대중가수를 초대한 얘기 아닌가요?

○ 사업부서

- 사실 그렇습니다. 관광 쪽 측면을 강조한 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 000 위원

- 대부분 다 섭외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2억 원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 사업부서

- 그래서 공동주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주로 장소라든지 행정적 지원을 해 드리고, 기획사에서는 공연을 실제로 하는 역할을 해서 그렇게 역할분담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저희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야만 우리 쪽에서 목소리를 좀 더 낼 수 있고, 이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목소리를 내려면 예산 투입도 하고, 행정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해 보면 K-POP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가 꼭 참여하지 않아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더 커질 것 같은데 서울시 주최의 이름을 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면 예산을 굉장히 많이 투여해서 정말 서울시만의 지속적인 K-POP축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후원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브랜드축제라는 이름이 헷갈리기는 하지만 인디밴드축제도 말씀하셨고, 타악축제로 월드뮤직페스티벌을 연계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다른 차원의 영역이고, 월드뮤직축제나 타악축제는 다른 개념입니다. 인디축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보통 문화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공공기관이 지원은 하되 관여하지 않는 것을 다 바라지 않습니까? 홍대라든지, 또 새로운 장르의 음악들이나 예술축제를 론칭할 때 정말 직접적으로 예산을 많이 해서 갈 수 있는 길만 열어주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주최가 되기 위해서 서울시가 많이 노력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나 잡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K-POP축제나 인디밴드축제 같은 경우도 예산을 더 투여하시되 조금 더 한 발 빠져주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하는 이러 생각도 듭니다.

○ 사업부서

- 추진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질문 없으시면 다음 연등축제 행사 지원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 사업설명)

○ 위원장

-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내년 예산에는 외국인 유치지원금은 축소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 사업부서

- 지금 연등행렬 개최 비용이 조금 늘어나고요, 외국인 유치지원은 줄어든 형태인데요, 외국인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연등회에 참가하려면 참여사이트를 열고 외국인들 신청을 미리 받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조기에 마감될 정도로 외국인들 호응이 높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홍보로 이런 부분이 조금 줄어도 행사 유지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본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종로BRT 시설물 이동 및 재설치인데요, 이게 이동했다 재설치했다가 1억인데 매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 사업부서

- 올해 처음 한번 해 보았는데요,

○ 위원장

- 이 행사를 위해서 어떤 시설물을 매해 뜯었다 다시 놨다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피해서 가는 다른 방법을 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 사업부서

- 타당한 질문이시고요. 사실 작년에는 이 부분을 고려를 할 때, 그러니까 BRT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이것을 이동식으로 하면 된다. 그러니까 연등행렬도 살리고, 버스중앙차선도 사업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을 이동식으로 하면 된다라고만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했었는데 여기에 1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부분이 충분히 고려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올해 저희가 처음 해 보니까 이게 1억이 드는구나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광화문이라든지 이렇게 퍼레이드 코스를 바꾸는 방법도 고려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게 또 쉽지 않은 것이 뭐냐 하면 종로처럼 이렇게 모든 구간이 6차선 이상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을지로 부분은 모든 구간이 6차선이 확보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용산대로부터 시작해서 광화문까지 오는 그런 코스도 생각할 수 있기도 한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 그러니까 이것을 올해 한 해가 아니라 매해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적절한지에 대한 생각은 한 번 더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 사업부서

-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위원장

- 담당자 분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두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나누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절별 브랜드 음악축제 개최입니다.

곧장 적정과 부적정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적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등축제 지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1억 원에 대한 것은 저는 시의 시설물이 매해 한 번의 이런 어떤 축제를 위해서 1억 원을 들이면서 제거됐다 다시 거기에 들어왔다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있어서요 적정과 부적정으로 가기는 가는데,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 1억 원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000 위원

- 현실적으로 저희가 1억을 뺀다고 하면 아까 사업부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책을 만드는 것은 저희 위원회의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이것은 의견으로 남겨놓고 1억 원은 올해에는 아마 다른 대책이 없어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럼 적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9분, 정회]

[16시 06분, 속개]

○ 위원장

- 지금 위에 있는 관광정책과가 맨 마지막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체육정책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경기력 향상 지원 육성

○ 위원장

-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경기력 향상지원 육성’ 사업입니다. 49쪽입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위원장

- 감사합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100주년 대회에서 서울시가 개최하니까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결국은 팀을 만드는 이야기인데요,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000 위원

- 사실 팀을 만들면 만들었다가 금방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예산이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소요될 텐데,

○ 사업부서

- 그런데 팀을 창단하는 것은 단순히 예산의 문제뿐만 아니고 저희 직장운동경기부의 정원이 조례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있다고 더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것은 100회 체전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2년 동안 저희가 집중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당연히 체전이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 000 위원

- 2년 뒤에 사실은 만들었던 팀을 갖다가 없앤다는 이야기인데,

○ 사업부서

- 일시적으로 지원을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끝나면 몇 개 팀에 대해서 더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현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례로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인원과 조례상 추가로 팀을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이 1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2명 내에서 한두 팀을 더 창단하는데 그것은 공모나 이런 합리적인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오히려 그렇게 짧은 기간 팀을 운영하다가 해체하고 그러면 해체할 그 시점에서 부작용이 있고 반발이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 사업부서

-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지원을 해서 전국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면 그 선수들에게도 굉장히 큰 혜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팀에 갈 때 자기 몸값이 뛴다고 하죠. 그래서 일단은 전국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우리 서울시가 다 그 선수들을 포용해서 팀으로 꾸려주면 더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에게도 다른 팀으로 갈 때 굉장히 유리한 협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되죠.

그런데 서울시가 모든 종목을 다 저희 팀으로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그것들은 팀에서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상무에서 영입하신다고 하는 선수들은 체전 끝나고 나면,

○ 사업부서

- 일시적으로 내년에 저희 서울시 선수로 출전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내후년에 다른 지역에서 개최를 하게 되면 그 개최지에서 또 우수선수를 영입해서 그 개최지 선수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내년에 서울시로 출전했다고 해서 계속 서울시 선수로 출전해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 000 위원

- 관련해 가지고 상무 국군체육부대에 있는 선수들은 군인들입니다.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선수단 영입비로 5억 원을 책정한다는 얘기가 잘 납득이 안 돼 가지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지, 사실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궁금합니다.

○ 사업부서

- 저희가 모든 체육대학에 돈을 5억을 줘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서울시에서 부족한 팀이 있고 종목이 있습니다. 또 그 체육대회에서도 우수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가능한 종목, 농구와 배구가 저희는 부족하고 국군체육부대에서는 우수한 선수들이 있어서 농구와 배구, 두 개팀에 각각 1억 5천씩을 지원합니다. 또 팀은 아니더라도 우수선수를 영입하는 종목이 있는데 복싱과 레슬링과 태권도, 수영이 저희 서울시에서는 부족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서 우수한 선수들을 영입을 해서 그 선수들이 운동하는 비용, 그리고 대회 참가비용, 이런 비용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 000 위원

- 상무도 그렇게 똑같이 합니까?

○ 사업부서

- 지금 국군체육대학, 상무에 대해서 얘기드렸습니다.

○ 000 위원

- 그것이 가능한가 모양이죠?

○ 사업부서

- 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해에는 못하는 것인데 저희가 개최 시․도일 때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 000 위원

- 알겠습니다.

○ 000 위원

-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2017년 예산이 2억대였다가 2018년에는 26억으로 10배 이상이 넘었는데 올해도 또 꽤 많이 지금 증액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18년에 그렇게 증액이 10배 이상 됐을 때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사업부서

- 이것은 저희가 사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체전 종목이 굉장히 다양한데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종목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직장운동경기부도 20종목밖에 안 되고, 그중에서도 동계 종목 3종목을 빼면 하계 종목은 사실 17종목입니다. 그래서 47개 종목을 다 일단 출전을 하는데,

○ 000 위원

- 잠시만요. 그런데 그 종목이 작년에 늘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종목이 그전부터 있었잖아요?

○ 사업부서

- 맞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니까 왜 그것이 갑자기 되느냐.

○ 사업부서

- 왜 그러냐 하면 100회 전국체전이 서울시에서 내년에 열리기 때문에,

○ 000 위원

- 그런데 개요를 보면 지원은 2016년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서울이 개최한 적이 있었을 텐데,

○ 사업부서

- 없었습니다.

○ 000 위원

- 한 번도 없었나요?

○ 사업부서

- 시․도가 다 돌고 지금 100회 체전은 시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 시․도에서 다 한 다음에 서울시로 오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는 서울시에서 개최한 적이 없었죠.

○ 000 위원

- 그러니까 여하튼 100회건 아니건 2016년부터 지원을 시작한 이유가 그전에는 지원이 하나도 없었다가 오로지 그것 때문에,

○ 사업부서

- 네, 100회 체전을 지금 저희 서울시에서,

○ 000 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예산이 100회가 지나면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까?

○ 사업부서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100회 체전을 위해서 특별히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100회 체전이 끝나면 이 선수들에 대해서도 서울시 팀을 더 증액해 달라는 종목들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다 모든 종목을 편성할 수는 없고 한 개 종목 정도 저희가 추가로 편성할 예정이어서,

○ 000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체육활동에 지원하는 것이고, 건설이라든지 그런 것에 편성된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 사업부서

- 네, 여러 가지 대회에 출전하는 비용, 그리고 운동하는데 훈련비용, 이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000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전까지는 이게 어떻게 충당이 되어 왔습니까?

○ 사업부서

- 그러니까 전국체전에 참석할 때 그전에는 일단 서울시에 종목은 시 선수단들이 참여를 하고 없는 종목들은 팀을 선정하는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선수로 누가 나갈 것인지 경기를 해서 우수팀을 내보내는 식이었는데 저희는 미리,

○ 000 위원

- 그런 경연에 대한 예산도 그전에는 그냥 일반 경상예산이었다.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000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고,

○ 사업부서

- 내년 체전에서 반드시 저희 서울시가 1등을 해야 되는 막강한 책임이 있어서요 잘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담당자 분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안건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적정과 부적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반수 이상 적정으로 의견을 주시었으니 통과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7. 서울형 풀뿌리 스포츠클럽 활성화

○ 위원장

- 다음은 ‘서울형 풀뿌리 스포츠클럽 활성화’ 사업입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위원장

-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풀뿌리 스포츠클럽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죠.

○ 사업부서

- 지금 스포츠클럽 육성에 대해서 대한체육회에서 현재 2006년부터 계속 진행을 해 왔는데요 저희 서울시에서 스포츠클럽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지금 마포구청 한 개 자치구에서만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대부분 우리 서울시에서는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참가할 여건이 별로 안 돼서 참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서울시의 클럽에 맞게 보전을 해 줘서 각자 자생하고 있는 클럽들을 활성화시키고자 별도로 대한체육회하고는 좀 차별화시켜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인데 대상에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 금액이 나온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

-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한 개 클럽에 2,500만 원 정도 최대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요, 거기 예산에는 클럽에 지도자 파견이 필요한데 지도자 인건비 약간하고, 또 운영비 일부하고를 보전을 해 줘서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활성화시키는 정도입니다.

○ 000 위원

- 한 개의 클럽입니까, 한 개의 자치구입니까?

○ 사업부서

- 클럽입니다. 한 개 자치구당 2개의 클럽까지 가능한데요 한 개 클럽당 2,500만 원까지 한도액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클럽이면 종목이 배드민턴, 축구, 뭐든지 상관이 없는 겁니까?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요, 현재 저희 서울시에는 한 8천 개 정도의 동호회클럽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울시체육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데, 클럽이라고 하면 대부분 지도자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청소년들까지 포함해서 동호회들을 운영하는 것을 클럽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거의 클럽이 아니라 동호회 활동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클럽으로 활성화를 해서 현재 체육정책을 전환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대한체육과에서는 클럽활성화를 위해서 2006년도부터 계속 예산을 투입을 하고 전환을 해 왔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여건이 안 맞아서 현재까지는 마포구 한 곳만 클럽에 가입신청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이게 신규사업인데 22억이면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닌데요, 첫해니까 작은 규모로 했다가 보고 하는 방식이 22억이다 하는 것은 책정하신 특별한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더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지역은 어느 정도 투입하는데 서울시는 안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한다는 산출근거가 있는지.

○ 사업부서

- 지금 현재 대한체육회에서는 세 종목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2억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정까지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해서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해서 한 2,500만 원으로 최소한의 운영비하고 지도자 인건비 정도로만 지원을 해서 1차적으로는 자치구별로 최소한 2개 클럽 정도 지원을 하고 그 다음 년도부터는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저희들이 4개년 동안 약간씩 점진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물론 공모를 하다보면 한 개 자치구에 2개가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좀 더 들어온 구는 더 지원을 하고, 클럽의 신청에 따라서 약간 유연하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000 위원

- 2006년부터 한 대한체육회의 클럽지원활동의 성과가 뭡니까? 대한체육회가 2006년부터 했다고 하고 있는 클럽지원활동의 성과가 뭡니까?

○ 사업부서

- 아직 대한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성과까지는 제가,

○ 000 위원

- 그런데 지금 거의 10년 이상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성과가 명확하지 않은데 그것을 소규모라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서울에 있는 25개구에 갑자기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한다는 것이 상당히 대규모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투입할 만한 어떤 근거들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성과를 바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사업부서

- 기존에는 저희들의 의도는 그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동안은 우리 서울시체육회 산하 회원단체로 가입되어 있는 동호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동호회 이름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또 그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그런 동호회는 이미 성장하고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재 각자 회원단체로 가입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선순환 운동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제가 짐작을 하기에는 하나의 클럽당 2,500만 원의 예산이라면 거의 코치 인건비인데, 코치 인건비라는 것이 그렇게 되면 한 달에 한 200여만 원 들 텐데 그분이 분명히 전일제로 근무하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 사업부서

- 맞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거의 활동이 1주일에 꽉 채운 한 이틀 정도가 되겠죠. 그런 데서 인건비의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고, 왜 그런 인건비가 지금 갑자기 모든 구에 한꺼번에 필요한지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시범사업이라도 좀 있어야 그 근거가 마련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000 위원

- 저는 오히려 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하고 있는데, 저도 동호회 스포츠클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대한체육회가 하고 있는 사업과 어떤 보완적인 지점을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경쟁사업이 아닌데 전체적으로는 엘리트스포츠가 아니고 모든 시민들이 체육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대한체육회의 활동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성과, 그리고 지원의 효율성, 효과, 이런 것을 면밀히 보셔서 보완적인 그 부분을 찾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000 위원

- 다른 게 아니라요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하신 부분들과 제 생각에는 약간 중복되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및 활동지원 일반이 44억 원,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및 활동지원 어르신이 42억 원, 그다음에 생활체육진흥이 25억 원, 생활체육진흥 또 2억 5천, 4억 5천, 직장체험프로그램, 한국스포츠클럽 운영, 축구교실 운영, 그리고 나머지 각 구청별로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풀뿌리 스포츠클럽 활성화가 이 예산 내에서 소화가 가능한 부분들은 없는 것이었습니까?

○ 사업부서

-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중복되지 않습니다.

○ 000 위원

- 중복되는 것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 사업부서

- 네,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 000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18. 생활체육 장려사업

○ 위원장

- 다음은 ‘생활체육 장려사업’ 이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서 사업설명)

○ 위원장

- 감사합니다.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5개 자치구에 골고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용으로 나누어준다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까?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000 위원

- 58페이지를 보면 시민장려프로그램, 1인 스포츠 참여운동, 예를 몇 개를 들어놓으셨는데 이런 것들을 보급하는데 각 자치구별로 비용을 한다는 얘기니까 대충 어떻게 됩니까? 22억이니까 한 자치구당  대략 한 8천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개발 및 운영비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 사업부서

- 일단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 통인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동대문시장에서 공동으로 일을 하시는 분야가 있는데요 그 시장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꺼번에 일정시간에 체조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을 원한다고 그러면 저희 서울시에서 강사를 파견하거나 아니면 체육지도를 하거나, 그런 체육지도활동이라든지 그것을 지도자 인건비 같은 것을 보급을 해 주는 겁니다. 이 사업도 공모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000 위원

-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혼돈이 돼서 그러는데요, 공모를 한다고 그러면 프로그램당 예산 얼마, 이게 나와야 될 텐데 그 금액이 지금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당 8천만 원을 그냥 나누어주신다는 것인지. 그리고 또 강사 파견사업을 하신다는 것인지. 이게 다 포함이 돼서 기획이 된 것인지.

○ 사업부서

-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2억 5천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이 1차적인 예산사업 이후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자치구에 8천이라는 예산을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한 개 자치구에 4천만 원으로 조정해서 2019년에는 한 10억 정도로 시행을 하고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확대를 해 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그럼 지금 여기에 제안하신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지금 한 10억 정도로,

○ 사업부서

- 네, 50% 정도,

○ 위원장

- 처음에는 삭감하시고.

○ 사업부서

- 네, 그 정도로 해서 시 전반적으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아마,

○ 위원장

- 신규이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 사업부서

- 네, 그럴 계획입니다.

○ 위원장

- 이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 000 위원

-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니까 예를 들자면 마포 전통시장 상인들이 매일 아침 체조를 하겠다라는 제안을 해서 공모에 당첨되면 기금을 지원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성과가 안 좋으면 그 다음 해에는 공모사업이니까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 사업부서

- 그럴 수도 있습니다.

○ 000 위원

- 체육생활을 장려하기 위한 장기프로젝트를 운영한다는 방식보다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오면 지원할 텐데, 여기까지가 서울시에서 하는 작업이 되는 것이죠?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본예산 계획서 작성하기에는 좀 구체적이지 않은 면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서 좀 보완을 해서 좀 더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고요, 세부적으로 가면 좀 더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혹시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 의견이 따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해 보면 사업부서에서는 첫 번째 안건은 그대로 가고, 두 번째 풀뿌리는 그대로 가되 서울체육 장려사업은 10억으로 삭감해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건부터 적정과 부적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 첫 번째 사업도 이 금액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너무 준비 없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같아서,

○ 위원장

- 저도 동감입니다. 저도 첫 번째 사업도 첫해고 신규이기 때문에,

○ 변종임 위원

- 시범사업 규모로 작게 시작을 한다면 몰라도 지금 이 규모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너무 준비 없이 제안서를 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적정 하나, 그다음에 시범사업으로 가야 된다, 삭감이 필요하다 하나, 부적정, 이렇게 세 가지로 가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삭감을 해서 가야 된다. 지금 이것은 서울형 풀뿌리스포츠클럽 사업입니다. 조건부 적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업입니다. 생활체육 장려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적정 자체가 10억으로 삭감해서 시범사업으로 간다와 부적정입니다. 과반수 이상이므로 부적정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 가족스포츠 활성화

20. 축구교실 운영

○ 위원장

- 다음은 ‘가족스포츠 활성화’ 사업입니다.

체육진흥과에서 ‘가족스포츠 활성화’ 사업과 ‘축구교실 운영’ 사업, 두 사업을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가족스포츠 활성화’ 사업입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취약계층 대상으로 캠프를 운영하시는 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선발을 해서 지원하게 됩니까?

○ 사업부서

-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다문화도 있고 다둥이도 있고 소외계층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자치구 지역회에서 명단을 받아 가지고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전달하는 과정에서 조금 배려가 있습니까?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사업부서

- 취약계층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다문화가정, 소외계층이 있는데 그게 어느 소득 이하고요, 좀 있는 것은 우리가 상세내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명단을 받든지 복지관에서 받아 가지고 우선적으로 하는데, 프로그램이 경쟁률이 어떤 것은 심하게 좀 높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려를 해 가지고 소외계층이 우선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제가 사업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홈페이지 같은 것을 보면서 가족단위로 직접 신청을 하는 겁니까? 이 사업에 대한 공고안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 사업부서

- 여기에 사업이 결정되면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 가지고 신문이나 그런 데서 보도를 하고, 방법은 서울시체육회가 있습니다. 그 서울시체육회에서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받고, 소외계층은 자치구를 통해 가지고 체육회에서 명단을 받아 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업은 전부 다 서울시체육회에서 인터넷으로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공모를 받으면 선착순으로 마감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너무 선착순이 빠를 경우에는 랜덤으로 일정한 기간을 이틀을 정해 가지고 오면 선착순으로 하면 너무 또 과열되기 때문에 랜덤으로 해 가지고 추첨으로 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니까 실제 예산증액은 2천만 원이네요?

○ 사업부서

- 네, 그렇습니다. 실제 증액분은 2천만 원입니다.

○ 000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사업 축구교실 운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서 사업설명 )

○ 위원장

- 감사합니다. 위원들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실제적으로 이 예산집행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 사업부서

- 우리가 기획을 해 가지고 서울시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서울시체육회에 내려가 가지고,

○ 000 위원

- 그러면 앞에 사업과 이번 사업도 둘 다 서울시체육회에 지원하는 예산 지원사업인 것이죠?

○ 사업부서

- 네, 집행하고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담당자 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두 안건인 가족스포츠 활성화와 축구교실 운영 사업에 대한 위원 여러분 따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적정과 부적정 여부 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스포츠 활성화 사업입니다.

모두 적정이신가요? 통과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업입니다. 축구교실 운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모두 적정이신가요?

통과됐습니다. 감사합니다.

21. 제100회 전국체전 성화봉송 행사 운영

○ 위원장

- 다음은 ‘제10회 전국체전 성화봉송 행사 운영’ 사업입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도 다 한 번씩 경유를 합니까?

○ 사업부서

- 네. 일반체전 같은 경우 도에서 할 때는 자기네 도에서만 성화봉송을 했었는데 저희가 내년이 제100회입니다. 100회라는 어떤 상징성 때문에 전국 17개 시․도를 돌 예정으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 000 위원

- 갑자기 궁금한데 그 100회라는 것이 공식적인 겁니까?

○ 사업부서

- 네, 공식적입니다. 전국체전 100회라는 의미가 6.25동란 때 치르지는 않았지만은 횟수로는 들어가는 겁니다.

○ 000 위원

- 저는 그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일제시대 때 했던 것을 다 카운트한다는 것이죠?

○ 사업부서

- 그렇습니다. 경성야구대회 때부터,

○ 000 위원

- 알겠습니다.

○ 000 위원

- 만약에 17개 시․도를 다 경유한다고 그러면 성화 주자가 1,80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주자가 적은 것이 아닙니까?

○ 사업부서

- 저희가 전국 시․도에 체육회가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기획 구상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각 시․도별로 중요한 상징성 있는 곳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할 예정에 있습니다.

○ 000 위원

-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주자가 훨씬 더 많아지면 인건비가 갑자기 더 늘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사업부서

- 그 부분은 최소한 실비로서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에 맞춰서 진행토록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 000 위원

-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게 지금 전체예산이 지금 한 30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전국체전을 여태까지 해온 성화봉송 행사에 비추어 봤을 때 예산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많은 규모입니까, 적은 규모입니까?

○ 사업부서

- 지금 현재 올 99회는 전북도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북도 같은 경우 한 6, 7억 정도 잡혀있는데 지금 저희는 전국체전 100회라는 의미가 상징성이 상당히 크고, 또 한편으로는 요즘 남북교류에 조금 좋은 징조들이 보여서 만일에 남북교류가 활성화가 된다면 아마 예산이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 000 위원

- 제가 여쭤본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 지금 보니까 봉송로 문화행사만 한 9억 원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전에 심의한 예를 들어서 유네스코 연등축제라든지 이런 유수의 축제들도 연에 6억 내지 9억 정도 드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추어봤을 때 조금 큰 규모,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 사업부서

-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한 곳에 대한 행사고, 저희가 편성할 예산은 각 전국 시․도 자체 내에서 성화봉송이 안치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곳곳에 이 예산들이 나누어져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 000 위원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성황봉송 운영이 별도의 금액과는 다른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 사업부서

- 아니죠.

○ 사업부서

- 자치단체 경상보조는 25개 자치구 사업입니다. 타 시․도 광역 같은 데는 별도 민간경상보조에서 집행을 합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그게 어떤 활동이라는 얘기입니까?

○ 사업부서

-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이것을 주관을 해서 하는데 서울시에 25개 자치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5개 자치구에 성화봉송로가 각 구별로 다 옮겨갑니다. 그러면 자치구별로 또 저희들이 예산을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 000 위원

- 그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 사업부서

- 그게 문화행사라든지 안치행사라든지,

○ 000 위원

-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 항목인 봉송로 문화행사가 뭐가 다른 겁니까?

○ 사업부서

- 지금은 문화행사 자체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각 시․도별로, 그 다음에 각 자치구별로 그 행사,

○ 000 위원

- 알겠는데요, 그런데 예산이 있다는 것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계획 안에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9억 2,300만 원에 ‘일시’ 해서 한 번에 다 쓰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지역문화행사가 포함됐다는 소리입니까?

○ 사업부서

- 네, 그렇습니다.

○ 000 위원

- 그럼 밑에 있는 자체단체 경상보조는 뭐냐는 것이죠.

○ 사업부서

-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구 성화봉송 주자들에 대한 것 플러스 문화행사. 그것은,

○ 000 위원

- 문화행사가 ‘일시’ 그 위에 있는 것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지금 중복으로 산정이 된 겁니까?

○ 사업부서

- 요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밑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저희 자치구 25개구에 대해 내려줄 예산이고요, 나머지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에 대한 것은 각 시․도별로,

○ 000 위원

-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안치를 했을 때 뭔가 행사를 한다는데 안치는 15번밖에 안 합니다. 15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밑에 있는 것이 25개 자치구, 16개 시․도에 동일하게 나누어주는 이 경상보조금은 무엇을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왜 동일하게 나누어주는지.

○ 사업부서

- 그 부분은 25개구 각 자치구별로 운영위원회가 조직이 될 겁니다. 조직이 되면 그쪽에서 성화봉송 주자들의 이동경로에 따라 아마 행사 자체를 자기네들이 선호하는 행사를 치를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나누어줄 수가 없어서 동일하게 집행되는 것으로 일단 먼저 잡은 겁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어느 정도로 지금 위에 있는 봉송로 문화행사하고 밑에 있는 경상보조비가 중복의 가능성도 있겠네요?

○ 사업부서

- 그것은 또 틀립니다.

○ 000 위원

- 저는 틀린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 사업부서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서울,

○ 000 위원

- 지금 틀리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자치단체 행사가 지금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복될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복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지금 그게 정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 사업부서

- 그 부분을 제가 설명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저희 서울시에 25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25개 자치단체에 각자 자기네들이 자랑하고 싶고, 그다음에 안치하고 싶은, 당연하게 자치구는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자치단체, 저희 25개 자치구에 대한 것이고,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우리 자치구를 제외한 각 시․도,

○ 000 위원

-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 000 위원

- 제가 중재 아닌 중재를 하자면 앞에 담당팀에서 용어를 봉송로 문화행사라고 쓰셔 가지고 이 오해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봉송과 관련된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를 한다, 그게 위에 것이고요. 아래 것은 봉송로를 다니면서 각 지자체 구에서 일어나는 그 행사비인데 용어를 위에를 봉송로라고 쓰시니까 봉송로 돌아가는 것은 다 지자체 구를 돌아다니는데, 그럼 그 돈이 그 돈이 아니냐, 지금 이런 논의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문제는 그것이죠. 서울시가 하는 봉송행사가 한 번에 9억이 쓰인다는 것은 아까 저 전에 말씀하셨던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얘기는 1회에 9억이 되게 많은 수준이 아니냐라고 지금 문제제기를 하신 것이죠.

○ 사업부서

- 그것은 아닙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대답하실 것이 아니고 근거를 대주셔야죠.

○ 사업부서

- 위원님, 봉송로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저희가 채화행사도 있고요. 현재는 전국체전 같은 경우 강화도 마니산에서 채화를 해서 이번에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전북 익산 미륵사지에서 같이 해 가지고 전북도청에서 합화, 그런 식으로 해서 안치를 했습니다.  그런 부수적인 행사를 하기 위한 서브문화행사 같은 것이 들어간 것이고요.

밑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종로구다 그러면 종로구 봉송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보면 딱 광화문광장에서만 문화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로의 성화봉송로에서 구별로 특색 있는 그런 문화행사라든지, 거기에 또 운영인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평균으로 나눈 게 2천만 원 정도씩 이렇게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지 딱 정액적으로 2천만 원씩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도 특성에 따라서,

○ 000 위원

- 그래서 제가 중복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사업부서 0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정해진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 000 위원

- 죄송합니다. 한 번만 여쭙겠습니다. 저도 아직 이해를 못해서요. 그러니까 아까 격리된 9억 2천만 원이 예산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한 번에 하는 슈퍼콘서트, 이런 식의 문화행사의 개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사업부서

-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 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일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 강화도부터 어떻게 보면 타 시․도에 저희가 협조를 받아야 되면 거기에 부합되는 문화행사 같은 것을 특색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적으로 산출해 낸 것이 9억 2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 000 위원

- 전국에서 여러 가지 문화행사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 사업부서

- 네.

○ 000 위원

- 그런데 저는 사실 애매한 게 성화봉송단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송로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개최지나 25개 자치구와 16개 시․도에 대한 지원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사업부서

- 그래서 위원님, 자치구 2천만 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사를 하면 쉽게 말하자면 그 코스라든가 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부터 시작해 가지고 인력관리라든가, 차량 수송이라든가, 간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에는 말 그대로 성화봉송 운영에 대해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 000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얘기를 해 주신 것을 보니까 행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업무분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직접 그 행사를 민간경상보조를 통해서 하시는 행사가 있는 것이고, 지금 얘기하신 청소라든지 이런 자치구 단위의 어떤 업무들은 자치구에다 돈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에 문제제기를 드렸던 대로 아까 말씀은 이전에 행사 하던 데하고 규모가 지금 몇 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 사업부서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도에서 진행하는 것은 자기네 도에서만 성화봉송을 하게 되고요, 저희들은 100회라는 상징성 때문에 전국 17개 시․도를 돌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오버되어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유사사례가 전에 전국체전이나 사실은 평창올림픽이 전국을 다 돌고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하려면 전국 규모의 성화봉송행사를 했던 그것과 비교를 해야죠.

○ 사업부서

- 저희가 평창에 자문을 받은 결과 이번 올림픽 때 예산이 성화봉송만 100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전국투어를 돌아서 서울에 도착을 하면 시청 앞에 안치를 합니다. 그럼 그때는 대형콘서트도 열죠. 그러니까 다 종합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위문화행사가 아니라 저희들도 안치행사라든가, 그런 다양한 문화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저는 그냥 한 가지 느낀 것만 말씀드리겠는데,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은 외부 협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은 어떻습니까?

○ 사업부서

- 올림픽 협찬은요 IOC에 다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카콜라랑 삼성이랑,

○ 000 위원

- 그러니까 100억 원의 예산이,

○ 사업부서

- 그것은 조직위원회 자체에서,

○ 000 위원

- 에서만 쓰이게 되는 겁니까?

○ 사업부서

- 네.

○ 000 위원

- 협찬 같은 것은 다 빼고요?

○ 사업부서

- 그리고 전국체전은 아무래도 이게 좀 낮기 때문에 협찬 받기가 그렇게,

○ 000 위원

- 그래도 100회인데,

○ 사업부서

-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알겠습니다.

○ 사업부서

- 전국체전이 끝나면 5일 후에 바로 장애인체전을 같이 합니다.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 위원장

- 100회 전국체전의 열기가 벌써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분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 따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적정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2. 제100회 전국체전,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 위원장

- 다음은 ‘제100회 전국체전,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사업입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전국체전이랑 장애인체전이 다 자원봉사자 규모가 12,000명으로 동일합니까?

○ 사업부서

- 아닙니다. 그중에 일부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한 8천 명은 전국체전으로 쓰고요, 장애인체전은 그것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한 4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자원봉사센터랑 저희가 실무적으로 한 4번 정도 회의를 해 가지고 계속 논의 중이니까  그 수치는 조금 다갔다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여기 예산은 다 전체적으로 12,000명이 유지되는 것으로 봐서 잡으셨습니다.

○ 사업부서

- 네. 왜냐하면 100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의 경기보다는 자연봉사의 틀을 키울 것이고요, 지금 현재 자연봉사센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기존과 다른 자발적인 시민참여가 많이 있는 것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충북체전을 보거나 하면 50대 이상 참여율이 한 75%입니다. 그런데 평창은 10대, 20대 참여율이 한 90%입니다. 사실 어린 학생들은 전국체전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100회를 계기로 해서 젊은 층도 많이 참여하고 저변을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목표치를 높이 잡았습니다.

○ 000 위원

-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자원봉사센터에 운영을 맡기고 예산지원이 되는데 홍보비용을 보면 2,000원 곱하기 자원봉사 인원수로 잡으셔서 사실 총액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홍보비를 별도로 잡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기존에 네트워크나 홍보채널이 있을 것 같고, 홈페이지라든지 네트워크가 있을 것 같은데 별도의 홍보비용이 필요한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 사업부서

- 그 내역을 조금 더 구체화했습니다. 사실 이 예산자료보다 그 뒤에 회의한 내용이 있어서 그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포스터 같은 것을 한 2천 장 정도 만들고, 현수막 50매, 리플릿, 그리고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 같은 데 광고할 그런 예산입니다. 요 사업만을 위한 사업입니다.

○ 000 위원

-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일종의 인건비 개념 같은데요 하루에 8천 원입니다.

○ 사업부서

-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1일 주는 금액이 8천 원입니다. 저희가 정한 것은 아닙니다.

○ 000 위원

-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자원봉사자가 따로 유니폼이 있겠죠? 그런 피복비라든가 그게 운영비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식비라든지,

○ 사업부서

- 아니요. 유니폼 비용은 따로 저희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폼에 티셔츠, 모자, 스카프 같은 것을 제작하려고 그 예산도 지금 구체화 중에 있습니다.

○ 000 위원

-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 사업부서

- 거기에 포함은 됐는데 조금 더 그 뒤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산(안)을,

○ 000 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잡비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 사업부서

- 네, 그런 잡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000 위원

- 식비도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 사업부서

- 네.

○ 000 위원

- 이것은 지금 현재 러프하게 잡아놓은 예산(안)이죠?

○ 사업부서

- 네.

○ 000 위원

- 그리고 행사가 끝나고 나면 나중에 다 세세하게 정산을 하실 것이고,

○ 사업부서

- 맞습니다.

○ 000 위원

- 그리고 액수가 여기서 더 늘어나는 것보다는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알겠죠?

○ 사업부서

- 네.

○ 000 위원

-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위원장

-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분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제100회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이 안건에 대한 여러분들 의견이 따로 있으십니까?

없으면 적정․부적정 여부를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적정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3. 신진 미술인 지원 프로그램

○ 위원장

- 다음은 ‘신진 미술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제가 2008년부터 진행되어온 것을 잘 알고 있고요, 신인 작가 발굴 육성이라는 그 목적에 또 세마에서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서울문화재단 같은 서울시 산하기관에서의 지원사업과 이 사업이 갖고 있는 큰 변별력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는 일부 워크숍적인 부분은 지원하지만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난지창작스튜디오, 정확하게는 서울시립미술관 운영이죠. 또는 서울문화재단 9개 레이던시에서도 사실상 이와 유사한 작업들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미술관 내에서 기획된 형식으로 꾸려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임대료라든가 작업비라든가 기타 큐레이팅을 겸하면서 작가들이 서울시내에 있는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저는 거기에서 드는 당연한 궁금증은 만약에 신진작가 지원 발굴 육성이라는 프로그램에 정확하게 부합을 하려고 한다면 미술관 내에서 자체기획전으로 왜 꾸리지를 않는지가 가장 그동안에 궁금했습니다. 왜 갤러리들한테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사항을 묻고 싶었습니다.

○ 사업부서

- 말씀드리겠습니다다. 서울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신진작가에 특화된 어떤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고 서울을 대표하는 전체적인 동시대 미술을 다루는 전시장소이기 때문에 주제별로 기획전별로 신진작자들에게 초점을 맞춘 주제의 전시를 간헐적으로 할 수는 있으나 정기적으로 전시를 편성하기보다는 그때의 시류에 맞는 주제라든지 전체적인 미술관에 운영에 부합하는 주제의 전시들을 하다보니 신진작가들을 정기적으로 전시회를 개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난지창작스튜디오도 이게 신진작가들의 작업창작을 고양해 준다는 목적보다는 전체적으로 경제적 환경이 넉넉치 않은 전체적인 작가들에게 예술창작환경을 물리적으로 지원해 주고 국제교류를 지원해 준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신진작가들에게 특화되어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갤러리들의 지원에 관한 문제는 신진작가들이다 보니까 이들이 대관을 하거나 특정한 전시장에서 초대를 받지 않아도 전시를 개최하고 싶은 젊은 작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관료라는 항목을 저희가 이번 이 미술인 지원 전시프로그램에 지원 가능한 항목으로 넣어놨고, 그렇다 보니까 작가들이 본인들이 전시장을 찾아서 그 전시장소에 일정한 대관료를 지불을 하고 전시를 개최하게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일정부분 저희가 1인당 1,500만 원 정도 예산 중에서 일정액을 대관료로 쓸 수 있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000 위원

- 국립현대미술관도 신진작가 프로모션 차원에서 기획전을 여는데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그것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요. 서울시립미술관 자체 내에서 신진작가들에 대한 기획전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 사업부서

-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시립미술관은 여러 가지 스펙트럼의 주제를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신진작가들의 전시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그런 결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예를 들면 3년 전인가 개최했었던 ‘서울 바벨’ 같은 전시는 신진작가라는 트렌드를 특화시킨 주제에 맞춰서 대형전시를 기획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신진작가들을 주제별로 묶어서 특정공간에서 전시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업의 스케일이 기금지원을 하는 개인적 형식의 지원과는 스케일과 내용이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질문이 뭐가 있으셨던가요?

○ 000 위원

- 그 질문이었는데요 저는,

○ 사업부서

- 국립현대와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요, 국립현대는 말 그대로 국가 전체적인 미술의 스펙트럼을 다루는 기관이고 저희는 서울시립미술관인데 이런 신진 미술인 전시지원프로그램에서 작가는 대한민국 국적이면 다 되지만 이 작가가 개최하는 전시는 서울시내에 소재한 전시장에서 전시를 개최해야 돼서 그러한 조건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문화향수 차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000 위원

- 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는 평론가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이었는데요, 이왕이면 갤러리들한테 예산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미술관 내에서 이것을 정기적으로 융성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예산문제를 얘기하셨는데, 2억 2천 정도면 전시 하나 꾸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 사업부서

- 1인당의 1,500만 원씩 지원해 주고요, 예산에 맞춰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6명으로 확 줄었는데 그 이전에 16명 지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프로그래밍으로도 신진작가를 지원하는 다른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세마벙커나 세마창고에 민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 부분이 신진각자 특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 000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 사업부서

- 그래서 뮤지엄에 직접적인 기획 프레임에 초대받지 않은 작가들 중에서 우수한 작가들이 개인전을 개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2008년부터 시작해서 한 10년이 되다보니까 대단히 많은 작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혹시 다른 위원님.

○ 000 위원

- 저도 한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하기는 합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미술관에서 현대든 모든 미술관이 대부분 다 작가를 선정해서 전시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것은 전시를 지원하는 것인데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면 대관료로 다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결국은 작가들에게 실질적으로 작품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지원비는 그대로 있더라도 지금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부관들도 많이 생기는데 장소가 없다라는 것은 사실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사업부서

- 본관에서 신진작가 공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공간이 필요한 작가들이 기획안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무료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공간이 필요한 작가들은 대부분 신진작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공간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같은 경우에 대관료로 전액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의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대관료, 홍보료, 인쇄료, 전시구성비,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줘서 항목별 상한선에서 대관료는 400만 원 이상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대한 대관료로 다 빠지는 항목이 아니고요 홍보료 300만 원, 인쇄료 800만 원 이내, 이런 식으로 항목별 상한선을 두고 있어, 전시구성비가 1,400만 원까지 해서 가장 높은 상한선을 두고 있는데 이 전시구성비가 말씀하신 작품제작이라든가 전시공간 구성이라든가 하는 데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대관을 하지 않고 대부분의 금액을 이 전시구성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습니다.

○ 000 위원

-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고요. 저도 보니까 대부분의 미술관들이 작가를 선정해서 자체 기획전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는 달리 서울시가 독특한 지원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적합한 작가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한 가지, 어떻게 보면 미술관이 인정기관이지 않습니까? 작가로 데뷔하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정을 해 주는 기관인데 어떤 면에서 서울시립미술관의 눈높이에서 작가들을 선발하고 그들을 위해서 좀 더 같은  비용이지만 작가들이 자기 작품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직접 경비를 지원해 주고 제반비용들은 미술관에서 만약에 된다면 전체 전시 중에 하나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사업부서

- 알겠습니다.

○ 000 위원

- 그리고 임대료 400만 원 갖고 서울시내에서 젊은 작가들이 잉태할 수 있는 공간은 너무너무 제한적이고요, 세마창고 이런 것을 알고 있지만 서소문 본관에서 미술관 학예부 차원에서 또는 전시과 차원에서 전시를 기획하는 것하고는 느낌이 다르죠. 전달되는 측면도 다르고요. 그런데 갤러리들한테, 그들한테 돈을 1,500만 원 준 다음에 큐레이팅을 하기는 하지만 화랑협회 회원도 아니고 그들한테 뭐하러 자영업자한테 돈을 줘 가지고 갤러리를 작가들한테 스스로 전시를 하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 사업부서

- 갤러리에 직접 1,500만 원을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 비용은 작가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 000 위원

- 그러니까 작가한테 주는데요 거기서 그 친구가 도록도 만들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임대료도 빠지지 않습니까?

○ 사업부서

- 그런 부분들을 쓰라고 주는 겁니다.

○ 000 위원

- 그러니까요. 그럼 그 2억 2천만 원을 갖고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자체적으로 기획을 하면 이미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가시적이거나 두드러진 현상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이런 예산을 갖고 서울시립미술관 자체적으로 좋은 작가들을 발굴해 가지고 서소문 본관에서 한다고 하면 훨씬 더 그 가치와 효과 측면에서 더 두드러지지 않을까요? 나아지지 않을까요?

○ 사업부서

- 그 사안 하나를 보시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립미술관이 연간 본관에서 전시할 수 있는 개최 수가 보통 9개에서 14개 정도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중에 하나를 레귤러하게 신진작가 지원에 특화된 전시를 매년 레귤러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획진이나 관장의 판단이 필요한데 매번 조금 관장의 운영철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우리 000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도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순수한 의도 자체를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어느 새 2018년이 10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 사업부서

- 네,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향후 전시구성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이제 본 안건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말씀을 하셨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은 적정․부적정보다는 다른 형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 000 위원

- 이것은 예산편성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술적인 운영의 문제라서요,

○ 000 위원

- 운영의 문제 맞고요. 지금까지 우리 미술계 사람들은 워낙 판이 작아서 잘 압니다. 그래서 대놓고 구체적으로 묻기가 껄끄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운영상의 문제고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하면서 학예부가 전적으로 신진작가 발굴을 한다고 하면서 권위만 내세운 것이죠. 자격만 부여한 겁니다. 세마가 뽑은 작가, 그런데 막상 서울시에서 투자한 그 예산들은 자영업들한테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가들은 각자가 알아서 공간을 획득을 해야 되고,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것으로 공간 임대료 내야 되고 홍보해야 되고 뮤레이팅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 큐레이팅이 어떤 효율성을 갖추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고요. 난지창작이라든가 다른 기타 산하기관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지난 10년 동안 학예부가 무척 게으르다. 다른 것에 한다고 할 때 명예만 안고 가려고 그러지 일은 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됐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강력하게 이제는 10년씩이나 됐는데 타성에 젖은 어떤 방식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관장님 얘기하는 것 보니까 지금 관장은 공석인데 올해 예산 그렇게 가면 나중에 관장 다시 오면 그냥 그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 000 위원님, 그럼 이것에 대해서 어느 하나를 컨디션을 걸고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 000 위원

-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제 견해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서울시립미술관 학예부에서 정말 신진작가 발굴을 원한다면 본인들이 주체가 돼서 컨트롤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자영업들한테 돈을 줍니까?

○ 위원장

- 그러면 일단을 그냥 적정과 부적정으로, 다시 의견이 있으십니까?

○ 간사

- 여기에서 조건을 주시면 하는 과정에서,

○ 000 위원

- 좋은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 의견을 집행하실 때 반영해서 진행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 간사

- 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 위원장

- 그것을 넣어서 하실 수 있으시죠?

○ 서울시 예산담당관

- 편성하는 과정에서 부서랑 이야기를 하니까요.

○ 000 위원

- 여기서 부적정으로 하면 이 예산이 아예 없어지니까 그런데, 뭔가 운영의 방식을 바꾸자고 하시는 것인지.

○ 000 위원

- 신진작가에 대한 예산지원은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것은 없애서는 안 됩니다.

○ 위원장

- 그러니까 적정으로 하되 이것에 대해서,

○ 000 위원

- 운영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 이것을 토를 달고요. 그러면 적정인데 운영방식에 대한 내용을 집어넣는 것으로 하고요, 결론은 조건부 적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 위원장

- 다음은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위원장

-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 운영주체가 누구입니까?

○ 사업부서

- 운영주체가 저희들이 민간단체경상보조로 해서 민간단체 공모로 해서 청소년단체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 000 위원

- ’18년도에는 왜 이 예산이 졌습니까? 올해도 행사가 있을 텐데요.

○ 사업부서

-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하는 행사가 또 있는데요 거기에도 행사가 좀 유사한 성격이 있다고 해서 그것은 민간위탁으로 하고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하는데 행사가 성격이 좀 같지는 않은데 유사하다는 성격으로 잘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새롭게 내년 예산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저희도 납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8년도에 유사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는데, 그러면 ’19년에는 유사하지 않은 뭐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 사업부서

- 저희들이 청소년축제는 참여대상은 같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인데요, 그런데 콘텐츠가 좀 틀립니다. 콘텐츠라든지 운영하는 방식이 틀립니다. 청소년축제는 하루에 한 장소에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고요, 저희들이 희망페스티벌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민간위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도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행사는 같은데 운영하는 행사가 틀립니다. 이 행사는 처음에 개막식 할 때만 같은 장소에서 하고 나머지는 우리 청소년시설들이 각 지역별로 25개구에 골고루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시설만 해도 170여 개가 되는데요 각 지역별로 있는 그 청소년시설이 있는 위치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축제 형식으로 하는 그런 콘텐츠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런 부분으로 하였고요,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으로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축제는 한 곳에 모아서 하는 것이고, 청소년희망페스티벌은 처음에 개막식 첫날만 여기에서 같이 하고 나머지 뒷날 이튿날은 각 지역별로 지역주민들과 가서 같이 하는 그런 행사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시립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기 위한 것하고 행사비를 합산한 것이죠?

○ 사업부서

- 이것은 별도의 예산으로 잡아서,

○ 000 위원

- 어떤 게 별도의 예산입니까?

○ 사업부서

- 8천만 원만 별도의,

○ 000 위원

- 1억은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것이다?

○ 사업부서

- 그것은 시설협회에 나가는 별도의 예산이고,

○ 000 위원

- 제가 애매해서 물은 것은 6페이지에 보니까 청소년시설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회 운영은 아니죠?

○ 사업부서

- 그런데 이 운영을 협회에서 민간공모로 해서 이분들이 공모에 선정이 된 겁니다.

○ 000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협회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 사업부서

- 아니죠.

○ 000 위원

- 민간사업자고요. 그렇죠?

○ 사업부서

- 네.

○ 000 위원

- 알겠습니다.

○ 사업부서

- 이것은 별개의 행사입니다.

○ 위원장

-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시 예산담당관

- 참고삼아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팀장님이 희망서울축제만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립청소년 활동진흥쉼터라고 시립시설에서 놀토엑스포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성대하게 청소년 대상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어울림마당이라고 해서 1년에 5, 6번 청소년동아리별로 축제를 한 번씩 진행하고 있고, 또 자치구별로 11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요 예산과에서는 사업의 중복성이 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그리고 또 보면 2017년보다도 조금 증액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명확성이 좀 떨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청소년축제 지원한다고 8천만 원 증액하는 것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 자꾸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시고 하니까,

○ 000 위원

- 그리고 사업명 자체가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8천만 원 별도의 사업으로 올리든지 하지 수련관 운영 지원하는 것하고 축제하는 것하고는 직접적으로, 물론 관련은 있겠지만 저는 별도의 사업으로 보입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적정과 부적정 여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적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5.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위원장

- 다음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사업설명)

○ 위원장

- 감사합니다.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참여하시는 분들은 회비 같은 것을 내십니까?

○ 사업부서

- 회비를 내지 않고 무료로 지금 평생교육을 듣고 있는,

○ 000 위원

- 그리고 장인인 사업은 일반사업보다는 비용이 더 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왜 한 사업당 비용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876만 원에서  850만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 사업부서

-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업당 지금 8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작년에 예산이 편성된 총 금액에서 저희가 하려는 사업수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단가가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사실 금액이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저는 사실은 어떤 생각이 있냐 하면 금방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비용이 있는데 왜 예산이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한 사업당 예산이 증가하지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 비용 등이 계속 소비자 가격이 증가하고 있는데 왜 사업비가 증가하지 않는 겁니까?

○ 사업부서

- 사실은 저희도 사업비를 더 증가해서 횟수도 더 늘리고 강사도 좀 더 모시고 하면 좋기는 한데 일단은 예산이라는 것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의 수도 보존하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단가를 계속 못 올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 000 위원

- 위원님이 아마 하시는 말씀이 서울시에서 이런 수요도 많고, 그리고 전국 평균의 평생학교 참여율하고 비교해 볼 때 서울시 참여율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수요가 많은데 기회는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면 과에서 공격적으로 좀 더 예산도 키우고 프로그램 개수도 키우고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 000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 평생교육의 개념들이 평생직업교육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이것이 좀 더 중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냥 문화의 관점, 아니면 교양의 관점, 힐링의 관점, 그런 것들이 아니고 좀 더 실용적인 관점이 적용될 수도 있는 그런 분야인데 예산이 굉장히 지금 방어적으로 짜져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강사료가 있을 텐데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을 수도 있겠고, 사실 어떤 게 있냐 하면 만족도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료로 제공하는데 만족하겠죠. 사실은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공서비스에서 만족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적어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적정과 부적정 여부를 과방수로 결정하겠습니다. 적정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4. 관광스타트업 육성 지원

15. 무장애(Barrier Free) 관광도시 조성

○ 위원장

- 맨 처음에 있었던 관광정책과의 두 사업입니다.

‘관광스타트업 육성 지원’ 사업과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위원장

-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본 사업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000 위원

- 서울에서 아마 관광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하시면서 여러 자치단체에서 아마 모방적으로 사업을 만드시는 것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그 사업 나름대로 평가가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측면에서 이런 창업기업을 육성하시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 사업부서

- 네, 그렇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사진자료가 저는 빅데이터에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염두에 두시고 있는 빅데이터가 활용된 비즈니스모델이 어떤 유형이 있다고 상정해서 하신 겁니까?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이유는 과연 이렇게 공모전이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했을 때 충분히 기존에 잘 운영해 오시던 스타트업 사업보다 차별성이 있게끔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 사업부서

- 지금까지 저희가 2016년도부터 3회째 관광스타트업 공모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형태들은 주로 개별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편의서비스를 개선한다든지, 체험상품들을 직접 개발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방을 하고 있지만 민간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들을 개방하고 있는지도 스타트업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방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개방해 달라라는 민원도 들어오기가 하고요.

그래서 콘텐츠 서비스 쪽으로 아마 특화되지 않을까. 이번에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제공을 함으로써 민간에서 콘텐츠 서비스 쪽으로 특화돼서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서 사업설명)

○ 위원장

-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본 사업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무장애 관광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은 장애인들한테 쉽게 관광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관광해설요원 이런 분들인데 장애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적으로 자격과정으로 양성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 사업부서

-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무장애 관광은 기존에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동권 중심으로 해 왔었는데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관광약자를 대상으로 해서 관광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저희가 작년에 최초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라든지 관광약자가 관광을 제대로 향유하기 위해서,

○ 000 위원

- 그래서 보면 인력양성하고 단체지원, 예산이 딱 두 가지잖아요. 인력양성이 어떤 인력양성인지. 자격증 과정으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관광해설사들한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는 그런 역량강화 교육인 것인지.

○ 사업부서

- 이것은 일반 관광해설사하고는 굉장히 다른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시한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청각장애인들의 여행활동을 지원하는 인력, 이분들은 이 분야에 굉장히 특화된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같이 다니면서 자기가 보는 것을 직접 해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도 리시버를 끼고 이 사람이 설명을 해 주는 것을 들으면서 앞이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람이 설명을 해 주는 것을 통해서 똑같이 일반인들이 보는 것처럼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민간에서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통해서 실제로 이런 인력들이 양성이 된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시각장애인들의 여행활동에 투입이 돼서 그분들의 여행활동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들도 지원해 주는 보조사사라든지 이런 인력들을 저희가 양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 000 위원

- 장애인 유형별로 헬퍼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겠죠. 우리도 일본 같은 선진기법들을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두 번째로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전문인력 말고 밑에 인력 양성단체 지원에 보면 기존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인 비영리법인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지금 6개 기관을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지금 비영리법인의 현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런 것들이 서비스가 가능한 기관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6개 기관 이상으로 공모를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까?

○ 사업부서

- 저희가 이것은 사실 6개 기관을 지금 딱 찍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이런 장애인 분들이 투어헬퍼라든지 이런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그런 기관들을 접수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상은 저희도 시각장애인들을 지원하는 단체라든지 청각장애인들을 지원하는 단체들은 저희가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직접적으로 지체장애인을 지원해 주는 헬퍼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양성이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일단 반영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 생각에는 일단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아놨다가 나중에 보면 실제적으로 효과도 발휘하지 못하고, 현재 6개의 기관을 예정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시작하는 것인데 굳이 6개가 확실히 된다는 보장도 없이,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것을 진행을 한다면 비슷한 단체나 이런 데에서 보조금 5천만 원씩을 받기 위해서 그중에 일부분으로 장애인 영상해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고 와서 보조금을 받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런 위험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 사업부서

- 저희가 시각장애인을 지원해 주는 단체에 대해서는 일단은 할 수 있는 사업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단순 인력양성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활동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한 군데만 해도 이 3억 정도로 사실 모자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번에 저희가 평창을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청각장애인 다 모시고 한번 가봤었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개막식에서 봤던 장면을  이 시각장애인이 그대로 똑같이 인식을 하고 똑같이 감동을 느꼈던 것을 설명을 들으면서 정말 이런 보조인력들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 000 위원

- 질문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목적하는 바가 뭔지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관광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인지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관광의 관점으로 해서 관광활성화다라고 하는 것이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많아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의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자고 하는 것인지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계신지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업부서

- 일단은 이것은 관광과 복지가 융합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전에는 사실은 장애인들이 무슨 관광을 하느냐라는 이런 인식도 있었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장애인들도 하나의 관광향유권을 요구하게 되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일반인, 장애인 관광 없이 그런 향유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내국인들인 우리 시민들이 서울에서 자연스럽게 여행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만이 사실 외국인들도 올 수 있는 겁니다.

○ 000 위원

- 제 걱정은 뭐냐 하면 관광산업이라고 할 때 지금 이렇게 공공 쪽에서 기본적인 활동이 아니고 그것을 앞서나가는 활동을 하게 될 때는 그쪽 산업이 새로 생겨날 어떤 여지마저도 죽이는 그런 결과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광을 복지의 관점에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의 관점에서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관광산업에 좀 더, 특히 여기가 지금 복지본부인가요? 거기가 아니고 지금 관광을 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지금 관광과 무슨 연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서울시민인지, 아니면 관광을 서울로 온 사람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서울시민이라면 그것은 복지 쪽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런 협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협의가 없이 그냥 여기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약간 애매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 사업부서

- 협의가 안 된 것이 아니고요, 종전에 이런 부분들이 청년의회에서 문제제기가 됐습니다. 정책의 사각지대가 생겼던 것이죠. 복지에서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부분을 우리는 하지 않는다. 관광 쪽에서는 우리 영역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생겼는데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문제가 제기됐었고, 결국 시에서 회의를 통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은 관광 쪽에서 총괄을 하도록 하자라고 결론이 됐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작년에 마련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광산업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민간에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영역은 아직까지는 민간이 전혀 기반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지금 민간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투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무장애 관광 쪽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 여러 가지 질문이 있겠으나 시간관계상 다른 질문이 없으시다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분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 고맙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 없으시다면 적정과 부적정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관광스타트업 육성 지원입니다. 적정에 동의하셨으니 통과되었습니다.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입니다.

적정에 동의하셨으니 통과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 집중심의 25건에 대한 집중심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리스트심의입니다.

194건에 대한 리스트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고 계속사업이라 그냥 일괄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 000 위원

- 이것을 개별적으로 심의하시는 것이,

○ 간사

- 전체로 한 번에 그냥 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 전체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검토의견이나 제안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 000 위원

- 시에서 이미 다 검토하신 것이죠?

○ 간사

- 네.

○ 000 위원

- 그런데 저는 사실 증가분 같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없어진 사업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간사

- 없어진 사업은 아니고요,

○ 000 위원

- 아는데 없어진 사업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작년에는 있었으나 삭제된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같이 알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 간사

- 부서별 리스트에서 말씀이십니까?

○ 김기영 위원

- 네, 리스트라든가요.

○ 위원장

- 그것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그냥 그것은 의견입니다.

○ 간사

-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저희들이 논외로 계속 했던 부분이라서,

○ 000 위원

- 네, 그냥 의견입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지금 정확히 6시입니다.

○ 간사

- 위원장님, 일괄적으로 이 부분을 적정․부적정으로 확인만 해 주시죠.

○ 위원장

- 일괄적으로 적정과 부적정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모두 적정에 동의하시니 통과됐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8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위원님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00분, 폐회】

2018. 제9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8. 9. 10. 14:00~18:00 □ 장 소 : 2층 공용회의실 2 □ 참석위원 : 총 9명(민간위원 9명) - 민간위원 : 세종사이버대 김효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남용현, 한양사이버대 박경수, 남서울대 양숙미, 서울연구원 윤민석, 이화여대 정순둘, 동덕여대 김진아, 서울여대 정재훈, 동원대 김한덕 ※ 간사 : 윤재삼 재정관리담당관, 예산담당관 담당팀장 배석 ※ 사업설명 : 집중심의 대상사업 담당팀장(또는 주무관) □ 진행순서 : 위원 소개 → 회의 개최 → 폐회 □ 상정안건 - 2019년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요구(안) 심의(복지 분야) □ 회의결과 - 집중심의 : 24건, 703억원 (적정 : 21건, 690억원 / 조건부적정 : 2건, 16억원 / 부적정 : 1건, 2억원) - 리스트심의 : 적정(148건, 3조 9,174억원)

□ 위원 발언 내용

【14시 05분 개회】

○ 간사

-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 가운데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호선을 해야 되는데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하신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위원장님 호선을 요청드립니다. 논의하셔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위원장님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 저는 000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 다수

- 동의합니다.

○ 간사

- 그러면 000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면 박수로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 반갑습니다. 굉장히 안건이 많아서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왔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료를 미리 보내주셨기 때문에 한 번씩 읽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해야 할 사항만 조금 추려 가지고 집중심의를 하고 나머지는 바로 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몇 분 정도 하면 될까요?

○ 간사

- 설명을 금요일 같은 경우는 3분 정도 했습니다.

○ 위원장

- 그럼 3분 정도 하고, 한 3분 정도 질의나 토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서툴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 위원장

- 먼저 3페이지,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토론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하시죠.

○ 000 위원

- 보훈단체 활동지원 금액이 증액됐는데요 지원해야 될 프로그램 및 활동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 사업부서

-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내년도에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이라는 특별화된 그런 퍼포먼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광복회 같은 경우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회원이신 단체인데 저희가 역사강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강좌를 내년도에는 조금 더 증가해서 횟수나 인원을 느려서 1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 무궁수훈자회라고 해서 국가유공자 분들 장례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연간 한 4,800명 정도 국가유공자가 돌아가시는데 실제로 이 장례를 지원해 주는 것이 사실 국가에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데도 한 70분 정도, 서울시에서는 소화하고 있는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70분이면 사실 1.5% 정도밖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늘려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한 8천 정도 늘렸습니다.

○ 위원장

- 자료에 보면 증감사유에 대해 설명된 내용 그대로죠?

○ 사업부서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특히나 내년도에는 기념식들, 이런 것들도 4.19나 5,18 기념식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가지고 서울광장이랑 광화문광장에서 추진했는데, 그 금액을 가지고 사실 음악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재능기부 형태를 통해서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에 좀 더 증가해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 다른 궁금한 사항 없으십니까?

○ 000 위원

- 저는 처음 와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보훈단체 중에 사실은 고엽제라든지 이런 데는 보수적인 단체들이고, 거기는 태극기집회 이런 데 와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예산을 지금 상당부분 증액을 했는데, 그러면 과거에 작년에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평가라든지, 수행을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하고 예산을 증액하는 겁니까? 아니면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 사업부서

- 저희가 사실 기본적으로 요구해 오시는 금액이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차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한 평가들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자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태극기집회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훈단체 분들도 기본적으로 보수적이다라는 시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사회 내  공헌활동 쪽으로 많이 사업들을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례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런 부분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공헌활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의 사업들을 지금 역사강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것을 하고 있죠.

○ 000 위원

- 그런 사업들은 제대로 잘 수행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 사업부서

- 그것은 저희가 중간에 한 번씩 나가서 어떻게 진행하는가를 보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사명감들이 있으셔서 그런지 진행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크게 저희가 우려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궁금한 사항 없으시면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말씀하신 대로 보수냐 좌우냐 이런 얘기를 하면 상당히 시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잠깐 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 000 위원

- 보수냐 진보냐 그게 핵심이 아니고 본연의 예산지원을 하는 것을 제대로 하는지.

○ 위원장

- 모니터링을 감사, 이런 것을 하느냐는 이런 말씀이시죠?

○ 000 위원

- 네.

○ 위원장

- 저는 공무원들이 다 우수한 사람들인데 충분히 검토를 잘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검증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으로 믿고 싶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저도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저희가 심의하는 것이 대부분 통과가 기준인지, 아니면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간사

- 지난주 금요일에 제8차가 내년 예산편성에 관한 첫 번째 심의였는데 25건 중에 조건부 적정이 4건, 부적정이 5건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예산부서로 전달되고 편성과정에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 000 위원

- 개별심의인가요? 아니면 합해서 되는 겁니까?

○ 위원장

- 지금 집중심의는 개별심의라고 봐야죠.

○ 000 위원

- 개별로 하나씩 쓰는 겁니까?

○ 간사

- 여기서 의견을 나누시고 위원장님께서 과반수로 적정인지 부적정인지, 아니면 조건을 달해서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000 위원

- 건건이요?

○ 간사

- 네.

○ 위원장

-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죠. 저희는 심의만 하면 하는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000 위원

- 여기는 이미 다 검토돼서 올라온 것이라는 것이죠?

○ 위원장

- 네. 그래서 의견이 있으시면 조건부로 하면 아마 결정하실 때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000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 그럼 우선 저희 같은 경우도 교수님들께서 다 바쁘신 분들이신데 한 번쯤 읽고 오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번 쭉 봤는데 보면서 약간 궁금했던 것만 체크하셔서 그 부분만 다루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완전하게 결정하는 절차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에 대해서 적정한지, 부적정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000 위원

- 이게 사실은 판단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것이 예산을 지금 33%를 증액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증감사유를 봤을 때 33%를 증액한 것이 타당한 것인가, 이런 것을 사실은 잘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 위원장

- 여기 읽어보면 증감사유가 나와있고 딱 떨어집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식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 000 위원

- 물론 그것은 아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데 이만큼의 돈이 더 들어가느냐에 대한 그런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겠다고요.

○ 서울시 예산담당관

- 제가 위원님들께 정보제공 차원에서 먼저 의견을 드리면, 원래는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사업이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도 같이 합쳐져 있었는데 이번에 사업을 쪼갰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보훈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아까 3.1운동 100주년 관련해 가지고 사업비가 증액된다고 얘기하셨는데 3.1운동 100주년 관련해서 별도로 15억짜리 사업이 편성요구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단체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과에서는 반영을 안 할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감안을 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000 위원

- 그런 말씀을 빨리빨리 해 주셔야죠. 미리 말씀을 해 주세요.

다른 것도 읽어보면 제가 볼 때는 다 비슷하더라고요.

○ 000 위원

- 법에 의해서 지원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계속 지원하는 것이라면 별 문제는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그럼 적정하시다는 의견이시네요?

○ 000 위원

- 네. 그리고 아까 3.1운동 그렇게 중복되는 것은 삭제하고요.

○ 000 위원

- 그러면 조건부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결정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000 위원

- 그렇죠. 그러면 조건부죠.

○ 000 위원

- 3.1운동과 관련된 예산이 따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부적합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 서울시 예산담당관

-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 000 위원

-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들었을 때 뉘앙스가요.

○ 서울시 예산담당관

- 중복되는 부분을 저희가 조정한다는 그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중복되는 것을 빼고 조건부 승인을 해야죠.

○ 위원장

- 모두 조건부 적정이라고 하셨네요.

우리가 조건부 적정으로 했을 때 그 부서에서 다시 검토를 합니까?  조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간사

- 예산과로 넘어가고요, 예산과에서 사업부서랑 다시 조율을 하면서,

○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조건부 적정으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겠습니다.

2.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 위원장

-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000 위원

- 사업대상자가 획기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노숙인의 임대아파트 주거에 따른 어떤 제한사항이나, 그냥 주거로 숙식을 하면 되지 알콜을 끊는다든지, 12시 이전에 들어와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제한사항도 있습니까?

○ 사업부서

- 이게 시설은 아니고, 어쨌든 시설에 대한 대안개념이고, 좀 더 지역사회에 자기 스스로의 공간을 자기가 유지한다는 개념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약속한 것은 정신질환인 경우에는 약을 계속 복약을 해야 된다는 것. 특히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재발을 하게 되면 다시 노숙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 음주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조절음주가 가능할 때는 특히 지원주택의 경우에서 조금 용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노숙인 쪽에서 장시라고 하는데 스스로 중단이 어려운 알콜중독이 지속될 때는 다시 병원으로 자기가 사례관리자가 안내했을 때 거기에 수용한다는 것을 서로 약속을 하고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는 본인이 내는 개념입니다. 수급비를 받든, 아니면 근로활동을 통해서 수급비를 마련하든 어쨌든 월세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약속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자기생활 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례관리자와 협의 하에 조율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사례관리의 운영비가 작년하고 똑같은 이유가 있습니까?

○ 사업부서

- 저희도 사실은 조금 더 사례관리를 시설에 계신 분들이 주택으로 들어가서 탈노숙을 할 수 있게 하고, 임대주택 입주자들을 점점 늘리면서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차근차근 전환하고 싶기는 한데 시설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시설보조금을 줄이거나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사례관리자가 한 13명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사실 이 사례관리자를 시 예산으로 배치하기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인데 그 당시에는 700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례관리자를 지원해 주고 나면서 임대주택에 입주한 노숙인들이 지금 1,100호까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 한계 때문에 사실은 더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적정인원으로 사례관리를 할 때는 한 사람당 한 70호에서 100호 정도가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수준입니다.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000 위원

- 희망원룸사업은 단순이관이 아닙니까? 거리노숙에서는 없었는데 새로,

○ 사업부서

- 거리노숙인 보호사업은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거리노숙인 보조사업이 있고요, 거기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 000 위원

- 그런데 신규처럼 보여서요.

○ 사업부서

- 주거사업에서는 없던 항목이 생겨 가지고 신규처럼,

○ 000 위원

-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 사업부서

-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희망원룸사업이 3억 8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증가도 약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4억 6천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두 개동을 각각 관리하다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 동을 건물 전체를 사용하게 되면서 운영비가 적게 들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 답변이 되셨습니까?

○ 000 위원

- 네.

○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 고맙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000 위원

- 예산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착안사항이라든지,

○ 서울시 예산담당관

-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상경비는 사실 자연증가분만 반영해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000 위원

- 이 정도 금액이면 자연증감분인 겁니까?

○ 서울시 예산담당관

- 네. 그렇게 보이는데 희망원룸사업이 원래 있던 사업인데 이것만 하는 것이라 가지고요.

○ 000 위원

- 그것 때문에 엄청 많이 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니까,

○ 위원장

- 그러면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그냥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인 주거안정지원은 모두 그냥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적정으로 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겠습니다.

3. 민간 사회공헌사업 개발 지원

○ 위원장

- 다음 들어오시도록 하시죠.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000 위원

- 인건비가 거의 2배로 늘어나는데 인력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겁니까?

○ 사업부서

-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납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사실 민간자원 개발하고 이런 것은 공동모금회도 있고 기업을 끌어들이는 것이 있는데 굳이 협의회에서 사회공헌본부를 만들어야 필요가 있는 것인지.

○ 사업부서

-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기부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에 사회복지협의회를 두게 되어 있고, 사회복지협의회를 민간자원 협력사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큰 하자가 없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은 그런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관을 통해서 접속하면 원활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 000 위원

-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 사업부서

-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에 보면 A, B, C,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협의회를 둬야 된다라는 것이 강제조항이 있고요. 거기에 하부단위로 보면 민간사회복지자원과 연계를 하는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협의회를 둬야 되고, 협의회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예를 들면 민간 어디입니까? 예를 들면 어디를 지원하셨는지 사례를 한번,

○ 사업부서

- 후원물품을 저희가 받아서 지원하게 됩니다. 보통 후원물품인데요, 푸드뱅크, 푸드마켓을 통해서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용자들,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 000 위원

- 그러니까 협의회가 하는 것의 적절한 역할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런 것은 지역자원 연계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 사업부서

- 그런데 그 규모가 굉장히 작고, 기업과 연계가 안 되니까 큰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 000 위원

- 기업과 연계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 000 위원

- 그럼 여기 있는 인력이 사업인력입니까?

○ 사업부서

- 네, 사업인력입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정규직이 아닌 것이죠?

○ 사업부서

- 정규직이죠.

○ 000 위원

- 그러면 고유사업으로 그냥 보조금 신청을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을 추가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고유사업으로 넣었어야 되는 것이죠?

○ 사업부서

- 네.

○ 000 위원

- 고유사업인데 전체 따로 심의할 필요 없이 전체적으로 심의를 받을 때 내렸어야 될 예산인 것 같다는 겁니다.

○ 000 위원

- 협의회 인건비라는 것이죠. 협의회 직원의 인건비잖아요.

○ 000 위원

- 협의회 보조금으로 나가야 될 돈이지 이것을 또 이렇게 올리는 것은 결국에는 그쪽에서 볼 때는 두 명을 더 받는 것인데 그 두 명이 확실히 이 사업을 가겠다는 확인도 할 수 없고, 그렇지만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가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 사업부서

- 그런데 사회복지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니까요.

○ 위원장

- 제가 볼 때는 한국노인복지관협회나 장애인협회에서도 많은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받아서,

○ 000 위원

- 그러니까 사업을 하지만 성격이 이것은 공동모금회가 하는 것이고요,

○ 000 위원

- 한국사회복지협의회도 서울에 그것도 있는데,

○ 000 위원

- 중앙 것도 있고 다 겹치는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 두 명을 올릴 필요가 있느냐는 이런 겁니다.

○ 사업부서

-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는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일반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일부사업을 희망복지지원과라는 데서 별도로 나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분리된 겁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없게 되면 복지정책과에서 이 사업비만큼을 포함해서 운영비로 별도로 주겠죠. 그런데 그게 지금 부서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 000 위원

- 지방지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게 되게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 수 있는데 서울시는 굳이 그 지방에서 이것을 한다고 따라서 할 필요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사업부서

-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상 강제조항입니다.

○ 000 위원

- 법상 강제조항이 있는데 그것은 고유사업으로 복지정책과에서 둬도 되지 희망지원복지지원과에서 둘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 사업부서

- 저희 과가 생긴 이유가 여러 가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분리돼서 과가 하나 만들어지다 보니 별도로 사업이 떼어 나와 가지고서 운영되는 겁니다.

○ 000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 000 위원

- 제 질문은 이게 지금 인건비는 두 배로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비는 지금 800만 원이 올랐고, 그게 대학생 서포터즈를 확대하는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람이 더 증원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일이 좀 더 새롭게 만들어진다든지, 변화가 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사업부서

- 그것은 저희가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계속 그런 컨설팅을 하다가 중견기업 200개를 더 늘려서 활성화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사업부서

- 그리고 원래는 지금 현행상은 인원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 전문자원 봉사활동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받았던 것을 파견형식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정리를 하는 상황입니다. 사회복지전문자원이라는 그쪽에서 보조를 받아서 그쪽 인원이 우리가 부족하니 파견형식으로 운영됐다가 그것을 지금 교통정리 하는 단계입니다.

○ 위원장

-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그러면 이견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바로 결정하시죠. 적정․조건부 적정․부적정으로 해서,

○ 000 위원

- 검토의견 먼저 들어보시죠.

○ 서울시 예산담당관

- 상반기에 ’17년도에 했던 보조금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보조금심의를 통해서 했는데 그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얘기가 나와 가지고 폐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업이고요.

방금 전에 이 사업을 줄이면 복지정책과에서 다 편성해야 한다는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강제규정은 아니라서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 위원장

- 다 마음의 결정을 하셨습니까?

○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 적정의견이 있으십니까?

○ 위원 다수

- 없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부적정으로 결정된 것으로 선언하겠습니다.

4. 어르신의료복지시설 운영

5. 어르신데이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6. 어르신 돌봄가족 돌봄휴가 지원 강화

7.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사업

○ 위원장

- 다음 진행하시죠.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000 위원

- 7번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돌봄휴가지원은 공모사업으로 나중에 하실 것인지.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사업부서

- 이것은 저희가 현재는 서울시 재가노인복지협회와 그다음에 재가 노인지원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어르신 돌봄종사자 지원센터를 통해서 휴가제휴와 함께 그다음에 돌봄서비스, 그다음에 어르신 가족들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그런데 이것은 조금 오래됐지만 대상자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족들이 2박3일 휴가를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대상자에 비해서 저희 지원숫자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한 1,000여 명 정도 지원하였습니다. 물론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신청자 전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아무나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것이죠?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일단은 어르신께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셨거나 등급외자가 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거주하는 가족 2명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어르신의료복지시설 운영에 보면 구립 법인 노인요양시설은 29개소로 ’18년, ’19년도에 대동소이한데요 지원금액은 삭감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거의 3.5배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사업부서

- 이 부분이 저희가 일단 금액이 줄어든 부분은 등급외자라든가,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의 인원이 조금 줄어든 것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처우개선비가 증액이 된 것은 기존에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로 처우개선수당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7만 원으로 저희가 계상을 해서 종사자들의 어떤 처우개선에 좀 더 예산을 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우선 입소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일반노인요양시설보다 종사자들의 업무가 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처우개선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궁금한 사항 없으십니까?

7억 8천 정도가 줄었는데 이게 왜 줄었는지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가 이것을 자세히는 안 봤는데,

○ 000 위원

- 등급외 요양시설을 지원하는 금액이 줄어들었고요, 비급여 식비 지원하는 금액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대상은 계속 동일한데,

○ 위원장

- 식비가 어떻게 줄었죠?

○ 000 위원

- 사람이 줄어서,

○ 000 위원

- 다 근거 가지고 짜신 것이죠?

○ 사업부서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나가셔도 되겠습니까?

○ 000 위원

-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은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사자들 처우개선비가 두 배 이상 증가된 것은,

○ 000 위원

- 너무 열악합니다.

○ 000 위원

- 여기는 너무 열악합니다.

○ 000 위원

- 원래 열악하기 때문에 여기는 올려주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000 위원

- 그리고 노동법 이런 것에도 상충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대로 처우를 해 줘야 됩니다.

○ 000 위원

- 최저임금은 정확히 받을 수 있는,

○ 000 위원

- 최저임금을 책정한다는 것이죠?

○ 000 위원

- 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울은 생활임금을 적용하니까요.

○ 000 위원

- 그런데 지금 이게 2억 5천에서 8억 8,900으로, 사람수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게 한 3배가 늘어난 것이니까,

○ 000 위원

- 종사자는 그대로고 대상자가 늘었으니까,

○ 000 위원

- 어떤 근거인지 그것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처우를 얼마나 개선하는지.

○ 사업부서

- 작년 같은 경우는 종사자 수가 1,260명 내외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로는 1,600여 명 정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로 편성이 돼서 종사자 개별적인 어떤 여건에 따라서 금액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평균 3만 5천 원 정도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듯이 노인요양시설이 사회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은 노인장요양보험체계로 운영하다 보니까 시에서 이런 인건비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급여가 30% 정도가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기초생활수급자 우선입소시설 등에 대해서는 이런 처우개선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가 오히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이것은 하나하나 하기보다는 4건을 통으로 해서 심의하면 어떨까요?

○ 000 위원

- 그전에 예산 쪽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가 굉장히 낮은 것은 누구나 다 동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인원수가 증가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처우개선 측면에서 30% 정도를 더 올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은 여기 노인의료복지시설만이 아니라 다른 장애인활동지원이라든지 기타 굉장히 다양한 그런 돌봄서비스 제공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그 정도 수준에서 전반적으로 다 올리는, 표준화한다고 그럴까요? 이런 방침이 있지 않으면, 여기만 있고 다른 데는 그대로고 이러면 언밸런스라는 것이거든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있는 것인지.

○ 서울시 예산담당관

- 가이드라인이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시설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기본봉급체계는 동일하고 복지포인트도 동일하게 받는데 수당체계가 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설별로 수당체계를 다 조사해 가지고 예산에 조정해서 반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지금 작업은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게 완결이 안 돼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 쪽을 인상하면 다른 쪽에서 인상압력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000 위원

-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쪽에 처우개선비가 이 정도 인상이 되면 또 다른 어떤 영역과의 편차, 그게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부분까지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까? 이 영역 외에도 또 이 정도의 어떤 편차가 있는 영역들이 또 있으면 그것도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서울시 예산담당관

- 이게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 어려운 것이 같은 사회복지시설이라도 업무관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무분석도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고 연구가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작업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수당체계 현황만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조정하고 반영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을 지금 당장 드릴 입장은 아니고, 다만 기술적인 부분인데 구립시설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서도 예산분담을 해야 하는데 그 작업이 지금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부서에다가 구비분담 요청을 한 것이 있기는 합니다. 그게 조건으로 하나 걸리면 저희가 조금 힘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 000 위원

- 건들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재단에서 들어간 것은 다 조금씩 비슷한데 이름이 다 다릅니다.

○ 000 위원

- 복지부에서는 임금체계에 대해서 또 용역한다는데요.

○ 000 위원

- 저희가 해본 결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일단 검토하신 결과를 설명을 해 주시죠.

○ 서울시 예산담당관

- 저희는 다른 사업들은 요구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요, 의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비분담 요구를 한 것이 있고, 그렇게 되면 구비 50%만큼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꼭지 보시면 17페이지 산출근거에 표에서 제일 밑에 동그라미를 보시면 노인요양시설 인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증되는 것이 인센티브가 조금 더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요게 지금 80개소를 인증하겠다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요양시설 427개가 있고 현재 인증이 58개소인데 내년에 한 번에 80개소는 저희는 많다고 판단을 해서 이 두 가지 정도가 저희 의견입니다.

○ 위원장

- 의견 다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건별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통으로 해야 됩니까?

○ 000 위원

- 통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에서 심의 올라온 부분 4개에 대해서 부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말씀해주십시오

○ 000 위원

- 저는 인건비 이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 위원장

- 대부분이 복지파트에 있어서 복지예산이 현장에 있어 보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좀 많이 해 주면 좋은데 예산도 그렇고요.

일단 요 부분은 그럼 다 적정한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선언하겠습니다.

8.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 위원장

- 다음 진행하시죠.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다수

-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 의견 없으시다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사업부서

- 고맙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다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산분야 의견 좀 주십시오.

○ 서울시 예산담당관

-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계속사업이기는 한데 조금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서초구랑 중구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할지 말지, 그 부분이 크게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서초구나 중구 쪽에 시의원들도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저희가 노인복지관의 수급현황을 볼 때 크게 세 가지 지표로 보는데 하나는 저소득 노인인구랑 시설수를 비교해서 지표를 하나 하고요, 시설면적을 비교를 해서 지표를 하나 더 만들고, 종사자 수를 또 기준으로 해서 지표를 하나 만들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봅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시설수 기준으로는 서울에서 두 번째로 여건이 양호하고요, 시설면적 기준은 11위라서 중간 정도 수준이고, 종사자 수로는 세 번째로 지금 여건이 양호합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시설수는 1위고, 시설면적은 2위, 종사자 수는 2위, 이렇게 서초구랑 중구 다 굉장히 여건이 양호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도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는 조건부로 해서 서초랑 중구는 제외하고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강남은 왜 제외가 된 겁니까?

○ 서울시 예산담당관

- 강남은 제외인데 강남은 요구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서초구는 시립입니까?

○ 000 위원

- 시립이 없습니다.

○ 서울시 예산담당관

- 시립도 없고,

○ 000 위원

- 구에서는 지원을 안 합니까?

○ 000 위원

- 하죠. 하는데 더 열악한 데를 지원을 해 주고 있죠.

○ 000 위원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구는 노인복지관이 하나만 있는데 거기가 30년 정도 돼서 작고 아주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을 계속 구에서는 시에다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해당과에서는 예산과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초는 워낙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잘 짓지만 중구는 지을 땅이 없어서 못 짓고 있어서 조그만 건물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 서울시 예산담당관

- 저희는 공급을 분석할 때 노인복지관 외에 저희는 노인여가센터도 같이 묶어서,

○ 000 위원

- 그러니까 중구나 어디에 하나 더 있어서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니까 인원을 다 더해도 센터별로 볼 경우에는 보통 복지관이 30명 정도 됐을 때 약수노인복지관은 지금 13명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 서울시 예산담당관

- 말씀하신 대로 중구가 시설수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포함하면 중간 정도 되고, 면적이나 종사자 수가 적은 편이기는 한데 노인 인구수도 굉장히 적어 가지고 비율로 따졌을 때는 여건이 다른 구에 비해서 나쁘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 000 위원

- 가보세요.

○ 000 위원

- 조금 더 현장사정을 보시고,

○ 000 위원

- 요구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서초노인복지관이 있습니까?

○ 000 위원

- 서초구 있습니다.

○ 000 위원

- 노인인구도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저소득 노인의 비율이죠.

○ 000 위원

- 그런데 약수는 높습니다.

○ 000 위원

- 사실 노인복지관이 전체적으로 저소득 노인을 그렇게 많이 커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표가 약간은 모순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대부분 90% 이상은 일반 어르신들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 000 위원

- 서초구도 구석구석 살펴보면 저소득 노인들, 독거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중구에서 요청한 것이 지금 시설을 하겠다고 사업비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운영비를 요청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은 상대적으로 작은데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에 운영비를 주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 000 위원

- 재정자립도는 높지만 쓸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나누어서 1/N 하거든요.

○ 000 위원

- 그리고 그런 생각 때문에 서초구나 이런 데가 오히려 더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은 보도블록만 뜯어고치고, 그런데 이런 것을 지원해 주게끔 열어주면 좋겠습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30년 정도 되면 시설개선이 우선순위 아닙니까?

○ 000 위원

- 그런데 시립이 아니기 때문에 기능보강은 아니죠.

○ 000 위원

- 부셔야 된다고요. 휠체어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 이렇게 길게 토론하는 것보다 다수결로 결정을 하시죠.

○ 000 위원

- 네. 좀 더 검토하시고,

○ 000 위원

- 저는 그냥 적정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서울시 예산담당관

- 제가 한마디만 더하면 강남북 균형 때문에 지금 투자원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영이 되어버리면 그게 다 어그러져 버립니다.

○ 000 위원

- 적정으로 넘기고 1년을 지켜보죠.

○ 위원장

- 그러면 적정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좀 쓰십시오.

9. 보람일자리 사업

○ 위원장

-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설명 끝나셨습니까?

○ 사업부서

- 네, 이상입니다.

○ 000 위원

- 이게 50플러스 일자리사업하고 또 다른 것이죠?

○ 사업부서

- 50플러스 일자리사업입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000 위원

- 중증장애인 부분은 해피투게더사업이나 이런 데도 많이 가고 있어서,

○ 사업부서

- 네, 많이 가고 있습니다. 시설에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요.

○ 000 위원

- 그런데 너무 일시적이지 않습니까? 계속 이분들이 그런 사업에,

○ 000 위원

- 그래도 시설에 그분들 안 오면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사업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사업부서

- 000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은 이게 디딤돌일자리니까 사실상 여기에 머물러있지 않고 취업이나 재취업을 되게 유도하고 있고, 한 20명 이상은 IT지원단을 하다가 거기에 강사로 취직을 하기도 하고, 계속 그런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원 다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올해 제가 이번 달에 정부부처 고용부나 행안부, 복지부  일자리회의에 다녀오고 있는데 서울시 보람일자리를 어떻게든 벤치마킹해서 똑같은 유사한 사업을 만들어 보려고 되게 애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심의해 주시면 서울시 대표정책으로 저희 시민들한테 잘 효과가 갈 수 있는 사업으로 계속 발전시켜보겠습니다.

○ 000 위원

- 제 질문은 2016년부터 해서 719명, 그다음에 ’17년에 2,030명, ’18년에 2,200, 내년에 2,500, 이렇게 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2,200, 2,500 이런 수치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궁금합니다.

○ 사업부서

- 이 숫자의 근거가 뭐냐고요?

○ 000 위원

- 네.

○ 사업부서

- 실제 활동한 숫자죠. 저희가 5대 영역 3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람일자리로 묶여있지만,

○ 000 위원

- 신청을 받는 겁니까?

○ 사업부서

- 네, 신청 받고 실제 활동비가 나간 겁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예산을 한 3천 명 했다고 그러면 3천 명까지 지원할 것입니까? 또 5천 명 했다고 그러면 5천 명 할 것이고요. 그런데 이 2,500명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맡겨서 그렇게 산출하신 것인지.

○ 사업부서

- 2,500명은 저희가 서울시의 굉장히 자랑할 만한 정책이다 보니 다수 증가수요도 많고, 경쟁률이 좋은 사업은 7대1, 9대1 정도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증가할 필요가 있지만 아시다시피 이 예산을 계속 증가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적당히,

○ 000 위원

- 적당히 한 겁니까?

○ 사업부서

- 네.

○ 000 위원

- 했던 분들이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 사업부서

- 나이 제한이 있어서요,

○ 000 위원

- 그러니까 신규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겁니까? 아니면 2016년부터 계속 하신,

○ 사업부서

- 반반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시설 이런 데서 하시던 분이,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으시고 계속 하시던 분들이 잘하거든요. 발달장애인센터나 이런 데는 새로운 분이 오시면 아이들을 돌보기 힘들기도 해서요.

○ 000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질문 없으시면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토론할 사항이 있을까요?

○ 서울시 예산담당관

- 일단 저희는 규모조정을 했는데 규모를 조정한 사유가 유사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사업이나 사회공헌활동이나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총량으로 보면 오래 됐지만 71,000명 정도 되는데 내년에 이 사업을 동결을 해도 저희 일자리 총량은 한 75,000명 정도 해서 4천 명 정도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온 사업이 크게 늘어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람일자리 사업은 저희는 동결을 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은 공모가 아니라 협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는 공모형태로 하는 것으로 지금 사업부서에 의견을 제안한 상태라서 조건으로 그게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유사사업이 많아도 중복으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두 가지를 받지는 않잖아요?

○ 서울시 예산담당관

- 그렇죠.

○ 000 위원

-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 일자리를 자꾸 늘리는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 000 위원

- 대상 연령이 다를 겁니다.

○ 서울시 예산담당관

-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 같은 경우는 대상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이게 너무 50플러스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중복됐다. 더군다나 국가가 굉장히 이것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동결해도 되지 않을까요?

○ 000 위원

- 팀장님이 아까 75,000명 정도 예상했다라고 하셨을 때 이 사업 아닌 다른 사업은 올해 대비 매년 상승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줄인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줄여야 되는데 다른 쪽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요것만 동결했을 때 형평성 문제가 또 대두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전체 평균상승률 정도로 한번,

○ 서울시 예산담당관

- 다른 사업들이 국고보조사업이라서 저희가 임의로 줄일 수가 없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평균상승률이 대략 아까 75,000 숫자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 서울시 예산담당관

- 거의 한 30% 정도 늘어납니다.

○ 위원장

- 지금 이 협약을 어디하고 해서 하시는 겁니까?

○ 서울시 예산담당관

- 대부분 복지시설이나 50플러스재단을 통해 가지고 협약체결을 해서 하는데 공모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그러니까 했던 곳이 계속 하는 그런 사항이라 가지고요.

○ 위원장

-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 000 위원

- 이것은 수요가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수요는 많은데 문제는 50플러스재단이 직영을 하는 것이 있고 위탁을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는 데에다가 이 부분이 잘 가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 000 위원

- 사실 공익형 일자리하고도 상당히 유사하게,

○ 위원장

- 그것은 보조금이니까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 아닙니까? 감독을 철저히 하겠죠.

○ 000 위원

-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을 내년까지 쭉 퍼트리고 구마다 하나씩 설치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 인원이 줄거나 했을 때 각 센터별로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적다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런 것이 걱정이기는 한 겁니다.

○ 위원장

- 의견이 많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부적정은 없으신 것 같고요.

대부분 적정이시네요. 적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0. 중증장애인 맞춤형지원

○ 위원장

-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000 위원

- 여기서 말하는 일회용품은 무엇을 주로 얘기하는 겁니까?

○ 사업부서

- 기저귀용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대외적으로 기저귀라고 말을 하기가 좋지 않으니까 일회용품이라는 표현을 붙여서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뇌병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만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요. 대상은,

○ 000 위원

- 전수조사인데,

○ 사업부서

- 전수인데 전수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는 합니다.

○ 000 위원

- 전수인데 전수를 못하는데 보상품은 많이 늘리셨네요.

○ 000 위원

- 그것은 별도입니다. 다른 겁니다.

○ 사업부서

- 그러니까 지금 전수조사 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수조사는 저희가 장애인인권조례에 따라서 모든 각 장애유형별로 3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올해는 지금 설문조사 문항을 거의 정리를 했는데 뇌병변 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도는 나머지 장애인이 다 사실 대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은 숫자를 많이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기저귀사업을 다시 말씀드리면 기저귀사업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일회용품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1-3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조건을 일단은 병원 다니면서 물어봤더니 수정바델지수라는 것을 뇌병변 장애인들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점수 이하면 혼자서 화장실을 이용하기 불편하신 분들이다라는 것들을 설명 들었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일단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숫자를 뽑을 때 활동보조, 원래 각 항목별로 화장실 이용하기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희가 개별점수를 확인할 수가 없는데 구청이나 이런 데 문의해 가면서 대충 얼만큼 되느냐. 개인점수를 볼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5세-64세 이하의 분들이 한 2천여 명 됐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예산부담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 그리고 이 기저귀가 필요하신 분들이 뇌변병 장애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그 숫자를 넓히지 않기 위해서 5세부터 34세까지 뇌병변 부모 분들을 대상으로 가장 먼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일단은 그 범위에서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접수를 받고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사회보장심의도 거치고, 카드사랑 협조도 해 보다가 안 돼서 지금 다시 해보고 하는 단계인데 숫자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신청하신 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것도 같기는 한데 신청이 많지 않아서 내년도에는 더 대상자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있는데요 그것도 검토하면서 진행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여기에 운영기관 소요경비가 되어 있는데 왜 2018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없습니까? 운영기관이 어디고, 이번에 특별히 반영된 것은 어떤 데인지. 운영기관 일회용품 지원.

○ 사업부서

- 이게 지금 사실 올해도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지금 보조금 예산만 나와서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6억을 지원사업기관으로 했고, 1억을 카드사를 선정을 해서 카드를 긁으면 자동으로 차감되게 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카드사가 시장이 작다 보니까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카드사랑 연결하는 것은 포기하고 중간에 운영자가 끼었습니다. 사실 6억 안에도 운영기관이 끼어 있습니다.

○ 000 위원

- 운영기관이 어디입니까?

○ 사업부서

- 지금 우리 복지관입니다.

○ 000 위원

- 뇌성마비복지관이요?

○ 사업부서

- 아닙니다. 뇌성마비복지관이 아니라 복지관협회 전체를 하는 것이고,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저희가 영수증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을 이메일이라든지 이렇게 보내면 다른 사람이 대신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까 봐 영수증 원본을 저희가 직접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 당사자 혹은 보호자 분들이 신청하실 때 한 기관만 두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각 구별로 다 있으니까, 그리고 동사무소나 구청을 이용하는 것보다도 아무래도 장애인 분들에 대한 이해가 높아서 장인인 가족들이 더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각 구에 있는 복지관을 거점으로 두고 거기서 받아서 운영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수는 각 복지관에서 받고 최종적으로 올라오면 우리 복지관협회에서 당사자들한테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구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전수조사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장애인실태 조사할 때 늘 하시는 것 아닙니까?

○ 사업부서

-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는데 아마 보사연에서는 샘플조사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요.

○ 000 위원

- 보사연에서 샘플로 하지 전수는 안 하죠. 그래서 여기는 서울은 전수를 하겠다?

○ 사업부서

-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조례를 같이 보시면 좋은데 이 조례가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조례가 아니라 인권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취지는 한 번 가서 이분들이 인권침해가 있지는 않은가를 확인하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있었고요. 저희가 좀 부족하지만 전수조사를 하면 좋은 것이 해당 분들의 컨디션들이 시스템에 다 반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3년 뒤에, 또 그 3년 뒤에 조사자 분들이 계속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상태변화를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일단 전수조사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보사연이 맡게 되는 겁니까?

○ 000 위원

- 보사연은 장애인 실태조사고 여기는 중증장애인의 실태에 대해서,

○ 000 위원

- 그러면 시행주체가 보사연이 또 하게 되는 겁니까?

○ 000 위원

- 서울시요.

○ 000 위원

- 어디다 용역을 주겠죠.

○ 000 위원

- 그런데 인재개발을 하는 비용은 왜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 사업부서

- 따로 있을 겁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과목을 보시면 보조금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청에 혹은 동사무소에 돈을 주기 위한 돈만 잡혀있는 겁니다. 설문문항을 개발하는 돈은 보조금이 아니라 사무관리비로 다른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 000 위원

- 그러니까 지역에 진짜 중증장애인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야야 되고, 등급제 판정제도 바뀌니까 이런 것을 더 조사를 정확히 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

- 저희는 모든 사람을 다 해 보고 싶기는 한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 중에 공무원이 나간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수조사를 나갈 때면 샘플링을 그냥 해 보고, 아니면 말고 마지막 하면 되는데 전수조사는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이분의 경제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미리 한 번 하고, 가서도 하고, 나서 한 번 더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구에 장애인이 있다, 없다까지 다 확인하고 저희가 정보를 다 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기관에 맡겼을 때 이 집에 장애인이 있다 없다를 신호를 주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원치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각 구 각 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직접 다 방문해 가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사실 그러다 보니까 목표는 전수인데 사실상은 저희 인력이라든지 시간상의 문제 때문에 전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 000 위원

-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개인정보 때문에 우리도 너무 일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 사업부서

- 맞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지금 문항 개발하는 데도 몇 달 걸리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한 9월 정도에서 12월까지 연말 3, 4개월 정도 딱 기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항 개발하고 전수 나갈 때까지 시간차가 있는데 9월부터 12월 사이면 사실 공무원들이 국감, 행감, 예산 때문에 바쁠 철입니다. 그래서 힘든 부분들은 있죠. 그래서 기간을 내년까지 조사하는 것도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 이거 한 건 가지고 너무 오래 끌면 시간에 지장이 있어서, 충분히 설명되셨죠?

○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간사

- 예산팀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이 없으시고요, 지금 예산편성 시즌이라서 먼저 이석하시겠다고 합니다.

○ 위원장

- 그러면 다른 분이 오십니까?

○ 서울시 예산담당관

-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 위원장

-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증장애인 맞춤형지원 이 부분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신 것 같은데요,

○ 000 위원

- 저는 적정입니다.

○ 000 위원

- 적정입니다.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위원 다수

- 없습니다.

○ 위원장

- 그럼 적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언하겠습니다.

11.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12. 장애인자립생활주택 확대

13. 장애인지원주택 확대

14.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추가인력 배치

○ 위원장

-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은데요 조금 속도 있게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질의해 주십시오.

○ 000 위원

- 전부 신규 자립생활주택이라는 것은 개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는 전혀 포함되지 않는 겁니까?

○ 사업부서

- 네.

○ 000 위원

- 그러니까 그냥 장애인과 그 가족,

○ 000 위원

- 가족은 아니고 장애인 당사자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저기하니까 코디네이터를 파견해서 관리해 주고 하는 겁니다.

○ 000 위원

- 탈시설정책으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연습을 거기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 특별히 이 4건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십니까?

○ 위원 다수

- 없습니다.

○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사업부서

- 고맙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다 복지전공자들이니까 돈을 많이 쓰기를 바라는 것은 똑같을 겁니다.

○ 000 위원

-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에 쓰여야 되는 것이죠.

○ 위원장

-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하는데, 이것도 그냥 일괄해서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 46쪽이고요. 장애인자립생활주택 확대 63쪽, 장애인지원주택 확대 56쪽, 그다음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추가인력 배치.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것은 120억인데,

○ 000 위원

- 집 마련하고, 코디네이터 파견하고, 또 여기 관리를 IL센터에서 연결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 집이 없어질 것이니까 그 장애인들이 다 나오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그럼 요 4건에 대해서도 일괄해서 그냥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부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조건부 적정.

○ 000 위원

- 적정.

○ 000 위원

- 적정.

○ 위원장

- 그냥 적정으로 모두 다 의견 일치하셨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요 부분 4건에 대해서는 적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16.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17, 18.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운영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000 위원

- 서울에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사업부서

- 저희가 지금 학습지원센터가 청각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서부농아인학습지원센터가 있고, 삼성 등 세 군데 해서 지금 현재 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속기사 한 명씩을 더 채용을 해서 서비스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 000 위원

- 서울이 서대문농아인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 사업부서

- 네.

○ 위원장

-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십시오.

○ 000 위원

- 편의시설지원센터요, 편의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장애인개발원에서 몇 년에 헌 번씩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 사업부서

- 전수조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 000 위원

- 네.

○ 사업부서

- 올해 현재 하고 있습니다. 법에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인데 올해 해서 9월 말까지 실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000 위원

- 전국에서요?

○ 사업부서

- 그것은 전국사업입니다.

○ 000 위원

- 서울에서 또 하는 것 같아서요.

○ 사업부서

- 아까 모니터링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보람일자리, 재원은 거기서 하는 것이고요. 이게 국비 30%, 시비 35, 시비 35, 그렇게 해서 그것은 편의시설 모니터링사업을 하는 겁니다.

○ 000 위원

- 편의시설지원센터의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운영비가 특별히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뭐를 더 하시는데 올라간 겁니까?

○ 사업부서

- 인건비 2명분에 대해서는 시 센터에 기술직 2명을 추가로 더 채용하는 겁니다.

○ 000 위원

- 운영비가 왜 올라가는 겁니까?

○ 사업부서

- 이것은 보통 우리 같으면 출장비라든가 그런 것을 현재 제대로 못 주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전수조사 때문에 그런 겁니까?

○ 000 위원

- 5년마다 추진하니까 감액을 시킨 것이군요. 그것은 맞고요.

○ 000 위원

- 물가상승분이 이렇게 뛰는 겁니까? 여기 쓰여져 있는 금액은 이만큼이 아니잖아요. 2018년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것하고 다른데요. 인건비는 아까 얘기했고, 운영비에서 뭐를 더 했는데 두세 배가 더 올라갔는데요.

○ 사업부서

- 1,000만 원에서 ’19년도에 2,900만 원으로 올라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000 위원

- 네.

○ 사업부서

- 이것은 지금 밑에 보시면 출장비라든가 편의시설 인식개선사업비, 그런 것이 반영돼서 올라간 겁니다. 저희가 시 센터에 출장이 많은데 저희가 예산 부족으로 해서 제대로 출장비라든가 그런 것을 반영을 못해 줬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2명이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런 것도 좀 더 늘어났고요.

○ 000 위원

- 두세 배인데 그렇게까지 증가할 수 있는 겁니까?

○ 000 위원

- 이게 다니면서 조사하고 이런 것이라,

○ 000 위원

- 인식개선은 뭡니까?

○ 사업부서

-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점자라든가를 일반 비장애인들은 모르는데 장애인이 편하게 되면 비장애인도 편하게 쓸 수 있는 것이 편의시설입니다. 비장애인들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인식을 ‘장애인이 편하면 우리도 편하다. 비장애인도 편하다’ 그런 것을 홍보해 주고 개선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 000 위원

- 같은 맥락인데요, 8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체육시설 운영해서 인건비가 증액된 것은 추가로 인력이 투여가 됐기 때문이라고 이해는 되는데요 기본운영비는 4개소가 대동소이한데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사업부서

- 지금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우리가 지금 인력을,

○ 000 위원

- 그것은 아는데요 기본운영비요.

○ 사업부서

- 이것은 현재 우리 서울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한 22% 되고 전국으로 한 77% 됩니다. 타 시․도 지방에 비해 서울시가 주는 보조금이 적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장애인체육시설은 장애인이용률은 50%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비장애인을 줄이려고 그러면 보통 장애인은 비장애인의 한 50%밖에 요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이용률을 높이려고 그러면 시설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비장애인을 줄여야되는데 거기에 대한 차액을 갖다가 우리가 보전해 주기 위해서 운영비를 증액 편성한 겁니다.

○ 000 위원

- 이게 푸르메가 서울시 장애인복지관이 이제 바뀌고 체육센터로 수영장 이런 것을 운영하니까 그런 것들이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5명을 더 뽑았어요.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종결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요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그다음에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운영. 3건도 일괄해서 심의하겠습니다.

혹시 부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조건부 적정 의견 있으십니까?

○ 000 위원

- 그런데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는 사실 협회에서 지원하는 것과 겹칠 가능성이 솔직히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농아원이나 이런 데에 지원을 해 주지만 활용도가 100% 될지. 왜냐하면 학교에서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장학금으로 운영을 합니다. 사실 그게 약간 걱정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중복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농아원이나 그런 농아시설을 보면 원생 중에 대학을 가는 비율이 몇 %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다 속기사가 필요할 정도의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해야 됩니다.

○ 000 위원

- 중복에 대한 것은 중복을 피하는 범위에서 지워을 하자고 단서를 달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조건을 달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그리고 이 인원 하나가 생활지도사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속기사 TO로 받고 도서관 사서, 행정요원으로 쓰던 이렇게 되는 겁니다.

○ 위원장

- 그러면 마지막에 시․청각학습지원센터만 조건부, 그렇게 하면 됩니까?

○ 000 위원

- 학교에서 지원하는 대상은 20세 미만이지 않습니까?

○ 000 위원

- 아니죠. 대학을 갈 때도 장애학생이 들어오면 그것을 해 줘야 됩니다.

○ 000 위원

- 사업내용이 20세에서 29세인데,

○ 000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속기사를 양성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000 위원

- 속기사는 많습니다. 속기사를 배치하는 겁니다.

○ 000 위원

- 배치하는 것이고 이게 시장님 공약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서비스가 부족한 것에다가, 지금 여기 예산 보시면 3명만 일단 1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 000 위원

- 그리고 단종이기 때문에 청각이 워낙 없습니다.

○ 000 위원

- 그리고 여기서 주요목적은 청년 청각장애인들에 대해서 일자리 같은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으로 이렇게 제한을 한 것 같고,

○ 000 위원

- 이 사람들을 속기사로 양성하는 건가요?

○ 000 위원

- 그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 필요하다. 그런데 솔직히 그럴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 000 위원

- 중복된다면 그것은 지원하지 말자는 단서는 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현장에서 이런 요구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 000 위원

- 요구는 저희도 이해를 하겠고 좋은 제도를 해 주는 것은 좋고, 그런데 중복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좀 지양하자.

○ 위원장

-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은 적정으로, 그다음에 장애인체육시설 운영도 적정이고,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는 조건부 적정으로,

○ 000 위원

- 저는 적정입니다.

○ 000 위원

- 저도 적정입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적정으로 정리된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000 위원

- 적정인데도 그것은 얘기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 간사

- 예산과에 전달을 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저희들은 일단 요렇게 적정으로 하는 것으로만 정리하고 조건부는 메모를 해서 정리해서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분 정도 쉬겠습니다.

[15시 52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19.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 위원장

-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라고 그러시죠.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궁금하신 분들 질문하시죠.

○ 000 위원

- 그런데 예산이 69% 정도가 증액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보니까 일단 시간이 늘어났고 인원이 늘어났고, 그런 것들입니까?

○ 사업부서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받으신 분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은 데 예산상의 이유로 사실 너무 많이 하셨을 때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지실까 봐 저희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의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은 인원수를 늘렸고요. 시간도 현재 신생아의 경우는 한 달에 120시간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좀 부족한 시간이라 저희가 조금 점차적인 확대계획으로 내년에는 160시간으로 늘리고, 9세 미만의 경우에는 70시간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루에 2시간 정도 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4세 미만의 구간을 하나 더 나누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100시간으로 늘려서 그렇게 시간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게 한 80여 명의 홈헬퍼가 있는데요 이분들을 관리하고 있고 이분들의 인력풀을 관리하고 대기자를 관리하고 있는 전문인력이 지금 한 명도 인건비가 배치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사업 총괄하는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서 그 부분이 증액되었습니다.

○ 간사

- 한 명의 총괄인원은 어디 복지관에 배치되는 겁니까?

○ 사업부서

- 성프란치스꼬복지관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복지관마다 전적으로 담당하시는 분이 전혀 안 계십니다.

○ 000 위원

- 15개 기관이 홈헬퍼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것을 총괄하는 대표기관이 성프란치스꼬 여성장애인 전문복지관입니다. 거기서 합니다.

○ 사업부서

- 네. 전담인력을 저희가 두고 있지는 않고 그냥 총괄만 맡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거기에서 복지관을 15개를 다 총괄해서 교육도 시키고 관리도 하고 시장님 표창도 하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장애유형이 그냥 생각하면 지체가 많을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청각, 시각 쪽,

○ 사업부서

- 있습니다.

○ 000 위원

- 비율을 알 수 있을까요? 그 비율을 여쭤보는 것은 지체 이외에 시각이나 청각 부분은 저희가 앞서 다른 사업도 봤지만 시각은 당연히 보지 못하는 장애의 특성, 청각은 듣지 못하는 어떤 예를 들어 수어통역사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가적으로 어떤 지원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 사업부서

- 사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지금 리스트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지체가 제일 많지만 일부는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 의미 있는 사업의 좀 더 세밀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방금 말씀드린 장애유형의 특성에 따라서 좀 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그런 사업의 반영 필요성 부분을 조금 건의를 드리려고 여쭤봤습니다.

○ 000 위원

- 이렇게 수요가 많은 경우에 이분들 대상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 사업부서

- 현재로서는 거의 선착순으로 합니다. 신생아의 경우는 낳으실 때 즈음에 신청하시니까 그 순서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간사

- 홈헬퍼의 업무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여성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양육 말고 또 집안 관련 여러 가지는 아니고,

○ 사업부서

- 집안일은 대신하시지는 않으시고 아이와 관련된 것과 부모와의 소통, 여기까지만 합니다.

○ 000 위원

- 활동보조가 따로 있으니까 병행하는 것이죠.

○ 사업부서

- 네.

○ 000 위원

- 활동보조인하고는 별도입니까?

○ 사업부서

- 별도입니다.

○ 000 위원

- 홈헬퍼 직무교육이 1년에 1회라는 얘기죠?

○ 사업부서

- 네.

○ 000 위원

- 한 번 할 때마다 몇 시간 정도 교육합니까?

○ 사업부서

- 8시간입니다.

○ 000 위원

- 1회에 8시간이요?

○ 사업부서

- 네.

○ 000 위원

- 의무교육인 것이죠?

○ 사업부서

- 네.

○ 간사

- 8시간을 교육을 받으면 홈헬퍼 자격을 주는 것이죠?

○ 000 위원

- 아니요. 양성을 거쳐서.

○ 사업부서

- 기존에 이미 베이비시터와 산후도우미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 들어오셔야 되고요. 자격이 그게 기본이고, 나머지 8시간인데 장애의 감수성을 높이고, 엄마가 장애인이니까 그것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수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질문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심의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사업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적정이신 것 같습니다.

○ 위원 일동

- 네.

○ 위원장

- 동의하십니까?

○ 위원 일동

- 네.

○ 위원장

- 이의 없으시면 적정으로 결정난 것으로 선언하겠습니다.

20. 장애인복지관 운영

21.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22, 23.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 위원장

-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간사

- 장애인복지관에 새로 예산이 드는데 4,500만 원이 자립생활지원 운영자,

○ 사업부서

- IL센터에서 저희가 역량강화 교육은 4시간인데 지금 현장에서 교육이 이 부분이 좀 작다고 해서 계속 요구된 사항으로 지금 시에서 기존에 4시간보다 여기에서 보수 및 특화교육시간으로 해 가지고 8시간 이상을 더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12시간 정도를 더 추가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이게 장애인복지관이 하시는 일인 겁니까? 장애인자립생활지원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 사업부서

- 그렇죠. 이 부분을 사실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넣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예산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신규보다는 어차피 장애인,

○ 000 위원

- 그동안에는 안 해 오셨던 것인데 처음으로 하신다고요?

○ 사업부서

- 네. 기존에는 IL센터 운영에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4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장의견이 없어 가지고요.

○ 000 위원

- 자립생활지원에 대한 것은 다른 쪽의 예산 아닙니까?

○ 사업부서

- 다른 쪽의 예산인데,

○ 000 위원

- 아까 자립생활주택이나 쭉 이런 것이 있었는데 갑자기 장애인복지관에서 이 예산이 편성이 새로 됐다고 그러니까 좀 의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새로 신규로 이번에 들어갔는데 사실 예산 어느 과목에 좀 약간,

○ 000 위원

- 맞지가 않아 보여서요.

○ 사업부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이 살짝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 간사

-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 이 인력을 두고 IL센터 교육을 하겠다라는,

○ 사업부서

-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요, 복지관에 종사하는 사람도 이 교육을 들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복지관에 종사하는 사람도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립생활센터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사회복지사에게 장애인 자립 관련 특화된 강좌를 개설해 가지고 자립생활에 포함되는 종사자나 센터, 복지관 등은 이 교육을 듣고자 하는 현장에서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사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조금,

○ 000위원

- 이게 자립생활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 사업부서

- 센터 종사자도 있고 복지관 직원도 들어갑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이것을 만든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 000 위원

- 그러면 이 사업은 기존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 사업부서

- 그렇죠. IL센터 사업 그쪽에,

○ 000 위원

- 4시간이었는데 12시간으로 하겠다라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 운영비가,

○ 000 위원

- 그런데 여기서 하시지도 않았던 것인데 이리로 갖고 온 겁니다. 왜 갖고 왔냐 이거죠.

○ 간사

- 신규로 되어 있으니까 눈에 더 잘 띄고, 기존에 어차피 하고 있던 사업이었으면 예산 늘리는 것도 쉬웠을 텐데,

○ 000 위원

- 그리고 이게 또 장애인복지관에서 꼭 해야 할 사업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 사업부서

- 저도 사실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사실 저희 옆에 팀 사항인데요, 이 사업이 사실 현장의 요구는 있어서 저희가 예산으로 어디 신규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반영이 사실 되기 힘든 부분이어 가지고 이번에 어차피 복지관 종사자도 들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아마 여기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넣는 배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저는 이 사업을 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나 직원들이 자립생활에 대한 이해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IL센터에 있는 사람들하고 교류하는 네트워크의 기회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일을 특정기관에서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은 아니고 연계네트워크 중요하기 때문에,

○ 000 위원

- 이게 IL센터로 편성됐던 돈을 이리로 갖고 오시는 것 아닙니까?

○ 000 위원

- 신규라고,

○ 000 위원

- 그러니까 그쪽은 그쪽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 000 위원

- 그러니까 그 사업을 IL센터 쪽에서 해 주면 좋겠는데,

○ 000 위원

- 거기서 못해서 이리로 옮겨온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새로 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000 위원

- 느는 것은 아니죠.

○ 사업부서

- 조금 더 추가가 되는 것이죠. 기존에 4시간짜리가 12시간이 되면서,

○ 000 위원

- 새로 늘죠. 4시간짜리가 12시간으로 늘어서 느는 것이죠.

○ 000 위원

- 늘어난 것인데 어쨌든 다른 데서 하는 것을 이리로 갖고 오니까 눈에 띄는 것이죠.

○ 사업부서

- 네, 그렇죠. 이게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저희가 예산과목에 없는 부분인데 이번에 또 새롭게 신규로 딱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 000 위원

-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없다고요?

○ 사업부서

- 아니요. 저희 예산과목이 기존에는 장애인복지관 운영에는 없었습니다.

○ 000 위원

- 과거에는 항목이 없었죠.

○ 000 위원

- 복지관마다 교육훈련비가 있고 평가지표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넣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사업부서

- 사실 이것은 기본이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쪽이어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영역에서는 저희가 앞으로 갈수록 그런 연관성은 있지만 이것을 새롭게 바로 복지관의 어떤 예산으로 넣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복지관에 거주시설 네트워크사업 등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복지재단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데 프로그램이 자립생활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끌어당기고는 있지만 이렇게 교육까지 하기에는 아직 복지관 내에서 그런 분위기는 아직 형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이 사용 용처가 강사료입니까?

○ 사업부서

- 네, 그렇죠. 교육비하고 강사료,

○ 000 위원

- 식대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 사업부서

- 아니요. 교육비 지원하고 특화강좌 개설비, 이런 정도입니다.

○ 000 위원

- 이것은 주관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 사업부서

- 주관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협회에서요.

○ 000 위원

- 운영은 또 사협회에서 하고요? 좀 이상하네요.

○ 000 위원

- 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안 하고요?

○ 000 위원

- 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못합니다. 인력이 그렇게 안 됩니다. 분야도 너무 다르고 이것은 되게 전문화된 교육인데요.

이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그냥 추측으로 서울형 평가가 달라졌기 때문에 직원 역량강화나 이런 것, 그것을 강조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좀 확대가 되나라고 이렇게 생각한 건데 완전히 다른 내용이시네요.

○ 000 위원

- 그런데 이 사업은 꼭 사회복지사협회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다시 선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까?

○ 000 위원

- 제 생각에는 색깔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

- 이것은 별도로 조언을 주시면,

○ 000 위원

- 사협회에서 사업을 따내려고 하는,

○ 000 위원

- 뭔가 배경이 다른 데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장애인복지관협회나 아니면 장애인시설협회나 하여튼 장애인 관련된 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

- 네. 어차피 지금 계획상이어 가지고요.

○ 000 위원

- 또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라는 것이 있고, 아까 앞에서는 편의시설지원센터, 이것은 다 다른 겁니까?

○ 000 위원

- 완전히 틀린 겁니다. 이동지원은 콜택시 같은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편의시설은 이런 시설의 편의가,

○ 000 위원

- 그러니까 되게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지원센터를 뭔가 하나 만들어서 해 주시면 안 되는 건가.

○ 000 위원

- 너무 많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니까 저는 센터가 너무 많아서,

○ 000 위원

- 이것을 사협회에서 하는 것이 확실합니까?

○ 사업부서

- 저도 사실 지금 계획을 봤는데 계획상에는 사회복지사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 000 위원

- 사협회에서 하면 다른 데서 다 난리가 날 것 같은데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

-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간사]

-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보통 법정교육을 시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교육이면 모르겠지만 의무교육이 아니라고 하면,

○ 사업부서

- 그렇죠. 의무교육은 아니고 특화강좌 개설을 한다고 하니까,

○ 간사

- 아까처럼 12시간을 하라고 이렇게,

○ 사업부서

- 이것은 위원님의 말씀이 지금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조건을 달 수도 없죠. 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리를 거기서 하잖아요. 또 사회복지사들 8시간 의무교육 하는 것도 거기서 주관하고. 그러니까 아마 교육 쪽이니까 가져간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 000 위원

- 거기서 가져갈 만한 교육이 아니라는 것이죠.

○ 위원장

-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거죠?

○ 000 위원

- 네, 못할 것 같아요.

○ 000 위원

- 그리고 또 장애인복지관은 사회복지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직업재활, 물리치료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좀 다르죠.

○ 위원장

- 그러면 그 부분은 조건을 다는 것도 괜찮겠네요.

○ 000 위원

- 저는 공모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다 말씀하신 겁니까? 의견 없으십니까?

○ 000 위원

- 다 하신 것 같습니다.

○ 간사

- 이동생활지원센터, 여기에 지금 장기재직휴가 해서 7명 예산 반영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동생활지원센터 직원들만 대상으로 하는 부분일 것 아닙니까?

○ 사업부서

- 네, 그렇죠.

○ 간사

- 다른 센터나 다른 복지관이나 이런 데 장기재직휴가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 사업부서

-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센터인데 생활이동지원센터는 지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복지부에서 보조기관으로 사실 내려온 것이라서요. 그런데 그전까지는 운행수익금에서 운영됐는데 ’16년부터 이게 완전월급제로 바뀌면서 저희가 사실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라든지, 퇴직적립금까지 저희가 수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센터부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센터는 잘 모르겠는데 장기재직휴가 이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 간사

- 다른 시설에 계신 분들도 계속 이런 식의 요구들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장기재직휴가가 20년 기준입니까? 하면 이동지원센터 말고 다른 센터나 복지관이든 시설들이 비슷한 것이 많을 텐데 그쪽과의 형평성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실 생각이십니까?

○ 사업부서

- 최근에 저희가 이 부분이 노조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어서,

○ 000 위원

- 그리고 여기에 완전월급제를 주장하셨네요?

○ 사업부서

- 네.

○ 위원장

- 그러면 콜택시를 운전하는 분들은 월급제입니까?

○ 사업부서

- 복지콜만입니다.

○ 위원장

- 시각장애인만입니까?

○ 사업부서

- 네, 시각하고 신장장애인만입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 다른 것이군요.

○ 사업부서

-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께서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저희가 복지콜만 하면서 복지콜이 사실 부족해서 바우처택시를 확대 운영하라는 것을 공약으로 내주셔 가지고 아마 뒤에 공약 연계가 있지만, 지금 83페이지에 보면 바우처택시가 이번에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됩니다.

○ 000 위원

- 바우처택시가 국고보조도 있습니까?

○ 사업부서

- 아닙니다. 국고보조는 없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 000 위원

- 아까 79페이지를 보면 장기재직휴가제도라는 글에 보면 노조 민원을 예방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의 민원을 받아들인다는 것도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그러니까 좀 의미가 좀,

○ 000 위원

- 여기가 사업을 하면 대안은 바우처택시를 늘려야 되는데 그 포션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반택시를 바우처로 지금 운영하기 때문에 그게 더 저렴합니다. 그런데 일반장애인들은 장콜이나 이런 지원센터콜을 좋아하지 바우처택시는 기사가 친절하지 않거나 장애친화력이 떨어지는 문제 때문에, 그리고 대기시간이 천차만별이고, 이런 문제 때문에 밖에서 그것을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이동지원센터 쪽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것을 바우처로 다 하려면 규제 같은 것을 다 해지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교통장애 쪽에 얘기지 장애인 쪽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문제도 있습니다.

○ 위원장

- 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마지막으로 이것을 심의하겠습니다. 한 건 더 남아있는데요, 장애인복지관 운영하고,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그다음에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3건이죠.

복지관 운영에서 아까 조건부라고 그러셨나요?

○ 000 위원

- 역량강화교육.

○ 000 위원

- 장애인복지관 운영에서 그 사업은 조건부로 해야 한다. 공모사업으로 해야지 특정단체로 가면 안 된다.

○ 위원장

-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조건부 적정으로 이렇게 심의결과를 하면 되겠습니까?

○ 위원 일동

- 네.

○ 위원장

- 다른 이의 없으시죠?

○ 위원 일동

- 네.

○ 위원장

-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조건부 적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언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쪽은 모두 적정으로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 일동

- 네.

○ 위원장

- 그럼 적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적정으로 다른 의견 없으시죠?

○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 적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언하겠습니다.

24.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 위원장

-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이 남은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000 위원

- 그러면 그전에는 박람회를 어디서 했습니까?

○ 사업부서

- 저희 복지본부에서 저희가 주관해서 했습니다.

○ 간사

- 10월 달에 하는 그 박람회가,

○ 사업부서

- 네. 10월 27일에 하는 복지박람회를 협의회가 같이 하기는 하지만은 주관을 복지본부에서 하고 예산을 별도 편성했다가 어차피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것이 민간단체들하고의 네트워킹이라든가 이런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협의회 예산으로 예산편성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 간사

- 그러면 신규직원 채용도 업무랑 같이 가는 부분인 겁니까?

○ 사업부서

- 신규직원 채용은 그동안에도 협의회에서 각 단체들의 사업이 많기 때문에 직원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내년도에 복지박람회까지 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하게 되면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의 요구사항하고 내년에 복지박람회 업무를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한 명 추가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 000 위원

- 청소용역비가 과다하게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 사업부서

- 청소용역비는 생활임금을 반영한 겁니다. 그동안에는 수준을 굉장히 낮게 쥤다가 저희가 매년 생활임금에 맞춰서 최저인건비를 지급을 하다보니까 그 생활임금 반영분을 반영한 겁니다.

○ 000 위원

- 지금까지는 반영을 안 하고 줬다는 뜻입니까?

○ 사업부서

-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세하게,

○ 000 위원

- 생활임금을 반영했다고 해도 생각보다 높은 것 같아서요.

○ 사업부서

- 반영율이요?

○ 000 위원

- 네.

○ 000 위원

- 저는 월급 주는 것은 인색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 000 위원

- 그것은 아닌데 이게 지금 맞게 산정됐는지.

○ 사업부서

- 요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적정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조건부 적정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그냥 적정의견으로 동의하십니까?

○ 위원 일동

- 네.

○ 위원장

- 이의 없으시면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도 적정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중심의 분야를 다 끝냈는데 마지막 또 나머지가 있죠?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됩니까?

○ 간사

- 그것은 리스트 심의부분은 그냥 일괄적으로,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이고 매칭사업이라서 리스트심의로 대체한 부분이라 의결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 이것은 그냥 보기만 하고 왔는데 내용은 몰라도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48건에 대해서는 그대로 원안 동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해 주십시오.

○ 위원 일동

- 네.

○ 위원장

- 그렇게 원안 통과한 것으로 선언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6시 44분, 폐회】

2018. 제10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8. 9. 11. 09:30~12:30 □ 장 소 : 6층 기획상황실 □ 참석위원 : 총 7명(민간위원 7명) - 민간위원 : 서울대 공석기, 진일회계법인 김호열, 도시에너지 환경연구소 나용훈, 노무법인 동인 이상훈, 건국대 최배근, 한국의류산업협회 중랑패션지원센터 황길룡,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태진 ※ 간사 : 강진용 재정관리담당관(재정총괄팀장) ※ 사업설명 : 집중심의 대상사업 담당팀장(또는 주무관) □ 진행순서 : 위원 소개 → 회의 개최 → 폐회 □ 상정안건 - 2019년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요구(안) 심의(경제․일자리, 환경 분야) □ 회의결과 - 집중심의 : 22건, 723억원 (적정 : 17건, 648억원 / 조건부적정 : 5건, 75억원 / 부적정 : 0건) - 리스트심의 : 적정(188건, 6,897억원)

□ 위원 발언 내용

【09시 38분, 개회】

○ 간 사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정에 깊은 관심 가운데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 리스트심의는 어떻게 하죠?

○ 간 사

- 리스트심의는 저희 책자에 리스트가 첨부되어 있고, 이것을 한 번 일견하시고 의결하시는 것으로, 사실은 법정사무라서 심의를 거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조례에 따르면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하신 위촉진 위원 중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으로 적합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추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000 위원

- 예산 관련이니까 아무래도 000 위원님이 제일 잘 아시지 않을까요?

○ 간 사

- 그렇게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러면 000 위원님을 위원장석으로 모시겠습니다.

○ 위원장

- 이제 본 안건인 2019년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안)에 대한 심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 청년채용 확대 및 일자리 질 개선

○ 위원장

- 첫 번째로 일자리정책담당관의 ‘중소기업 청년채용 확대 및 일자리 질 개선’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 사업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정부에서 하고 있는 청년 추가채용 지원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중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사업부서

- 저희도 작년까지는 고용지원금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어서 약간 중복의 우려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근무환경개선금이라고 명칭을 변경하면서 고용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을 휴게시설이나 사내 복지를 위해 사용하도록 계획서도 받고, 나중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도 받으면서 고용노동부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려고 다시 계획한 사업입니다.

○ 000 위원

- 1인당 1,000만 원은 1년입니까?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000 위원

- 하다가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 사업부서

- 저희가 2회에 나누어서 5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월 이전에 퇴사하면 처음에 지급 받았던 500만 원을 월할 계산해서 환수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10개월 완료를 하면 500만 원을 다시 지급해서 1,000만 원이 채워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근무환경의 구체적인 일반적인 쓰임새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강소기업에서 가장 자금적으로 압박을 받는 것은 인건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안 된다고 하고 다른 근무환경개선이라고 하면 휴게실을 만드는 이런 것일 텐데 그게 그렇게 필요할까요?

○ 사업부서

- 이게 고용노동부 사업이랑 일단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서 그 부분에는 그쪽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성평등 일․생활 균형 서울형 강소기업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고용하기보다는 조직 내의 조직문화를 더 청년친화적이고 사내의 직원들 친화적으로 바꾸는 데에 힘쓰려고 계획한 사업입니다.

○ 위원장

- 이것은 기업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겁니까? 근무환경개선이라는 것이 굉장히 넓고 범위가 넓을 수가 있는데 기업에서 ‘우리 이렇게 하겠다’ 하게 되면 다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 사업부서

- 저희가 유형이랑 세부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예시를 안내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 안에서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고, 또 저희가 봤을 때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그러니까 휴게실 설치라든가 개선 이런 것을 빼놓고 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 사업부서

- 졸업이나 출산축하금 같은 데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내워크숍이랑 유연근무 활성화, 조직문화 개선,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여기에 보면 ‘육아휴직자 업무 대체 청년인턴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 사업부서

- 인건비로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23개월간 파견되는 인턴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이것은 뉴딜일자리 사업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 000 위원

- 다른 게 아니라 강소기업 선정을 얼마 전에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강소기업에 선정이 되고 나서 또 다시 강소기업을 선정한 후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그 안에서 또 지원을 하는 겁니까?

○ 사업부서

- 아니요. 선정된 강소기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기존에 강소기업으로 선정한 그 강소기업 안에서 또 다시,

○ 사업부서

- 전체를 대상으로 열려있고요, 저희가 2016년부터 지금 401개의 기업을 선정했는데 이 기업 전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 000 위원

- 그러니까 최초에 강소기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000 위원

- 알겠습니다.

○ 000 위원

- 하나 추가로, 여기 지금 ’16년도, ’17년도에 보면 도시형 제조업 쪽에도 취업한 그런 실적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강소기업에 제조업분야가 어느 정도나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 사업부서

- 이쪽이랑은 다른 루트라서,

○ 000 위원

- 과거의 실적이랑은 다른 건가요?

○ 사업부서

- 일단 도시형 제조업이라고 해서 봉재, 인쇄, 쥬얼리 이쪽 분야에 그 사업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경제진흥본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그럼 여기 강소기업에는 제조업종은 아예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 사업부서

- 네, 저희 쪽은 그것이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

○ 000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 추가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그러면 이제 본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채용 확대 및 일자리 질 개선사업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아까 소개했듯이 사업의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여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 제가 진행발언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20여 개 사업을 전부 적정하다고 하면 예산은 충분한 겁니까? 아니면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상위 3분의 2 정도만 통과시켜주기를 기대하시는 겁니까? 어떤 식입니까?

제가 여쭤본 이유는 모든 사업이 다 우수한데, 그러나 예산이 어느 정도 타이트하기 때문에 반 정도만 선정한다든지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수하면 전체 다 통과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 간 사

- 다 통과시켜도 문제는 없습니다.

○ 000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 추가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면 바로 결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부적정하시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정으로 본 사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학 일자리 협력사업 지원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는 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이 사업의 결과 있지 않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이런 것들은 취업률로 보는 겁니까?

○ 사업부서

- 상담했으면 상담에 대한 실적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취업률이 되겠습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그 취업률은 이 사업으로 인해서 늘어났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 사업부서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각 대학에 대해서 저희가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평가를 해 가지고 계속지원 여부를 판단할 때 주요한 항목으로서 취업률, 상담실적,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 000 위원

- 현재 지원하고 있는 학교리스트를 보면 소위 대형대학이라는 대학들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은 대학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대규모 대학 이런 데는 별로 지원을 안 하나요?

○ 사업부서

- 신청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 규모의 대학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후로는 고용노동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소위 전문대라고 표현하는 작은,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곳 위주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내년의 경우 전문대 위주의 소형 세 군데를 선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학교마다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경쟁이라든가, 저마다 이 일자리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경쟁이 어느 정도 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는 있으십니까? 사실 이게 취지는 좋은데 제가 여기서는 연령대가 제일 낮다 보니까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학생들이 체감하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 실적에도 사실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기도 하고, 대학리스트를 봐도 이게 정말로 이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칭비율이 전부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이 센터를 설치하고 유치하기 위해서 의지가 많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합니다.

○ 사업부서

- 아시겠지만 대학일자리센터는 그전에 대학창조일자리센터라고 해 가지고 각 대학마다 이미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각 대학마다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요렇게 고용노동부 사업에, 또는 시와 하는 매칭에 참여를 해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사실 이것 이외에도 대단히 많은 사업들이 교육부의 사업도 있고 다른 부처의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 취지, 각 대학과 인근지역의 청년들에 대해서 취업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그를 통해 가지고 대학의 이미지도 제고하고,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대학들이 본 사업에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000 위원

-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답변하면서 좀 더 구체화되면서 이것만의 니치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사업을 쭉 몇 년 동안 하면서 나름대로 니치로 해서 지역의 전문대학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일자리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알려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것을 정해놓고 해야지 되는 것이지 대학들이 시큰둥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별로 명확하지 않고 중복된다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하일라이트 해야지 이 사업이 분명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마지막 부분에서 전문대학을 정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으로 쭉 밀고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지속적으로 되지, 중복되는 것이 피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목을 맬 수 있는 대학을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

- 알겠습니다.

○ 위원장

- 추가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 고맙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사업 결정하기 전에 토론할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으면 바로 결정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적정에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정으로 통과된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가입지원

6.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 위원장

- 세 번째 사업은 자료집 12쪽에 있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가입지원’ 이 부분입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위원님들 이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의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요즘 소상공인들 어려운 부분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신청을 해야 지원해 주는 것이죠? 알아서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죠?

○ 사업부서

-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 000 위원

- 환급을 해 주는 거죠.

○ 사업부서

- 그렇습니다. 환급이라기보다는 보조인데요,

○ 000 위원

-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소상공인들은 사업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가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찾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두루두루 해당자들이 다 모르는 사람 없이 다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신청하는 사람들 말고 모르는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사업부서

-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지금 1조 원의 신용보증 중소육성기금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서울 소상공인의 한 25% 정도가 지금 지원 받고 있고요. 또 거기에서 자영업센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서 금융지원이나 자영업센터의 어떤 경영지원컨설팅이든 교육이든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전방위적으로 정부하고 협력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안내하고, 그렇게 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가입률이 되게 저조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해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노란우산공제 사업도 그런 식으로 해서 가입률을 굉장히 제고시킨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방위적으로 여러 분들이 가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 000 위원

- 예산 편성하실 때 5천 명이라고 잡으셨는데 현재 가입자 2,500명하고 신규가입자 2,500명은 어떤 것으로,

○ 사업부서

- 기존에 지금 한 2,500명 정도가 연말까지 가입해 있는 사람들부터 다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해 있는 사람들을 지원한다는 전제로 해서 올해 말까지 그 정도밖에 사실은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하고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가입할 경우에 그 부분까지 잡아서 그 정도로 수정을 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목표치는 정부도 내년에 한 2만 명 정도 잡고 있고 해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원수요, 그 부분은 같이 협의하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좀 유동성이 있을 수도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부도 계속 지원대상 규모를 넓히고 좁히고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할 것이고요. 예산규모는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도 추진근거를 해서 개정이 지금 상임위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지원조례를 개정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정부하고 협의하는 것은 가입하고 받는 사람들이 좀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지원절차를 일원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에도 정부 세종시에 협의도 가서 같이 참여해서 했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부분을 가다듬으려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추가로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그 다음 사업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사업’도 같은 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저 듣고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 사업설명>

○ 위원장

-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자영업자 퇴직금이라고 해서 업체들도 많이 알고 계신데 전까지 가입률이 저조했던 것에 대한 주요 원인분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사업부서

- 기본적으로 잘 모르는 부분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이 부분이 왜 필요한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처음에는 이것이 정부지원사업이고 중앙정부고, 또 중기중앙회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잘, 안내를 못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려사업을 저희 시가 추진하면서 아무래도 우리 사업이니까 서울시에 있는 각종 채널을 통해서, 또 언론이든 신보에 있는 각 지점이든지를 통해서 할 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수요를 창출하고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하다보니 입소문이 나서 ‘굉장히 좋다. 왜냐하면 돈을 복리로 받고, 소득공제도 받고, 사업적 위험이 있는데도 압류도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부분들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저희가 올해까지 적극적으로 50% 달성을 목표로 했었는데 지금 벌써 8월 달에 49.4%를 달성해서 연말에 50%는 충분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21년, ’22년까지 한 70% 수준까지 적극적으로 끌어 올려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 000 위원

- 지원대상 기준을 연매출을 조금 더 올리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 사업부서

- 사실 그런 부분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나중에는 좀 더 갈 수도 있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어려우신 분들 먼저 최대한 지원을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확산되면 또 그 부분까지 한 번 더 하는 것도 고민해 필요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좀 어렵고,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3억 원이나 이렇게 하는 부분을 했는데 대상범위가 많은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리면 소요예산이나 투입예산이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오히려 어려우신 분들 중심으로 1만 원을 더해서 실제적인 보조를 조금 더 해서 가입을 더 어려우신 분들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식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 위원장

- 그런데 고용보험이나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하는 중앙정부의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 사업부서

- 네.

○ 위원장

- 그러면 거기에 그것을 맞춰야 되는 겁니까?

○ 사업부서

- 그런데 노란우산공제는 사실 이게 공제이기 때문에 어떤 지원기준은 없고요,

○ 위원장

- 자격요건들, 그러니까 모든 소상공인들이 다 여기에,

○ 사업부서

-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료 같은 경우 1인 소상공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장이면서 실제적으로 노동자인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근로자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사실 기존사업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1인 소상공인 소득기준으로 1, 2, 3, 4, 5, 6, 7등급으로 나누어서 1등급만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려고 했는데 정부가 6월 달, 8월 달에 발표하면서 처음에는 1, 2등급을 지원하겠다고 했고, 이번에는 또 3, 4등급까지 다 지원하겠다고 계속 확장기조로 가고 있어서 저희가 그에 맞춰서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은 그렇고요.

노란우산공제 가입의 경우에는 연매출 저희는 2억 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제사업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타겟으로 삼은 부분은 좀 더 어려우신 분들, 이 부분 돈 내는 아까워서 비용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확실히 비용 개념으로 인식해서 가입이 굉장히 저조한 부분이고, 노란우산공제는 비용개념이 아니고 저축개념인데 그것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력도 없으시고 해서 가입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신 분들 중심으로 저희가 지원해서 가입시키자 하는 부분입니다.

○ 000 위원

- 지금 연매출에 대한 기준 2억 이하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업종별이 어느 정도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서비스업 2억이면 사실은 원가가 거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익을 충분히 많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당 2억하고 서비스업 2억은 분명히 틀리니까 이런 부분도 약간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사업부서

- 네, 그 부분도 충분히 저희도 고민을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많이 팔아서 이윤 남기시는 분하고 몇 백만 원짜리, 몇 십만 원짜리 팔아서 이윤 남기시는 분하고 사실 매출이나 소득하고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매출이 좀 있는 분들은 그래도 좀 규모가 있고 조금 여력이 규모에 운영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판단해서 이런 부분으로 정했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도 조금 한 번 더 깊이 고민해서 사업을 할 때 개선방안이 있는지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추가질의 더 이상 없으십니까?

그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그럼 추가로 뭐 토론할 것이 없으시면 먼저 고용보험료 가입지원 부분부터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해도 되겠죠?

고용보험료 가입지원 사업에 대해서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찬성으로 통과된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에 대해서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분이 조건부 적정입니까?

6분이 찬성한 것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통과된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운영

4.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 위원장

- 다음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운영’입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여기 예산과목에 보게 되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부분은 지원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 사업부서

- 작년에도 서울시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 그러니까 지금 이 과목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당부분이 있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혁신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기본경비, 임대료 부분도 지원이 안 됐던 겁니까?

○ 사업부서

- 네, 저희가 지원하지 않았던 여기는 중소기업벤처부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만 지원하지 않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저희 몫까지 다 지원하게 돼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 사업들은 계속 했던 겁니까?

○ 사업부서

- 네,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중기부에서 받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 이상훈 위원

- 대기업 CJ하고 ’14년도에 매칭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해 오고 있는 것인데요 같이 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 사업부서

- 정확하게 같이 하게 된 경위까지는 잘 모르겠고, 대기업과 이런 연계가 필요해서 CJ와 매칭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 이상훈 위원

- 그럼 시에서 도시생활스타일 분야의 산업 쪽으로 컨셉을 잡은 다음에 거기에 맞는 기업을 찾다가 거기를 찾은 겁니까? 아니면 거기를 찾아서 이 사업을 계획한 겁니까?

○ 사업부서

- 전국에 혁신센터가 총 17개가 분포되어 있는데 다양한 분류들이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인천 같은 경우에는 물류고, 경기 같은 경우는 게임이나 핀테크 사업 위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각각 거기에 맞는 대기업들과 매칭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가 주사업이 돼서 네이버와 연계가 되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시라이프 생활스타일과 연계되었기 때문에 CJ와  연계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그럼 내년에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것이 지원되는 겁니까?

○ 사업부서

- 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일단 저희가 예산을 20억 편성하게 되면 거기에 걸맞는 4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 위원장

- 2016년도까지 예산이 그런 식이었었습니까? 서울시 같이 두 개의 지원을 동시에 받았던 겁니까?

○ 사업부서

- 네, 그렇습니다.

○ 000 위원

- 사업추진비로 10억을 잡아놓으셨는데 아까 발표하신 내용 중에 49개팀이 현재 서울센터에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한 팀당 한 2천만 원씩 지원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 사업부서

- 아닙니다. 한 팀당 돈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거주하시는 소속 직원 분들이 있고, 거기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예컨대 아이디어 사업화 교육이라든지, 지역혁신플랫폼 운영, 그리고 창업지원에 관한 운영에 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여기서 예산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 000 위원

- 공통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10억의 비용이 발생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사업부서

- 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임대료가 다른 시․도 단체에 비해서 비싸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운영비도 중기부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 000 위원

-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세부내역에 보면 기본경비가 5억 8천 정도 잡혀있는데 이게 뭔가요? 금액이 좀 커서요. 왜냐하면 임대료도 있고 한데 인건비 외에 다른 것들 해도 금액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성격인지 설명이 가능하신지요?

○ 사업부서

-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 제가 경기도 하는 데도 판교도 가보고 이런 데 가보고 해서 아는데, 말은 사업내용은 창조경제생태계 구축이라고 하는데 사업을 할 때 여기는 사업화교육이고 운영이고 다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교육 중심으로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창조경제생태계는 더 큰 얘기고, 명확하게 스타트업 하는 사람 교육하고 양성한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 너무 브로드하게 써있습니다. 저는 그게 사업내용에 있어서 그냥 너무 따온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지양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명확하게 어떤 차별화를 해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는 어떤 식의  것을 구분을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17개가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니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이런 지원들이 넘쳐나는데, 어떤 부분들은 되게 너무 과대지원 아니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차별화하지 않으면 금방 이것은 사실 저평가될 수 있고 부정적이니까 뭐가 다른지,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으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도 담당자가 같으시기 때문에 마저 발표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 사업설명>

○ 위원장

- 그러니까 이것도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서울시가 같이 하는 것이죠?

○ 사업부서

- 네. 원래는 이게 중앙정부 중심의 사업이었는데 ‘’16년도에 기존 사업들을 통폐합시키고 지자체 참여를 의무화시키면서 시작되게 된 사업입니다.

○ 000 위원

- 어쨌든 지금은 시비 100%네요?

○ 사업부서

- 지역자율프로그램에 한해서는 저희 시가 100% 지원하게 되는 것이고, 해외마케팅이나 R&D 지원과 관련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 000 위원

- 작년에는 4억이던 것이 금년에는 두 배로 증액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사업을 해본 결과 성과가 상당히 우수했다든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두 배로 증액된 것인지, 아니면 작년에 해 보니까 좀 더 액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된 겁니까?

○ 사업부서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17년도까지 19개사를 지원하면서 저희 예산액이 4억 정도로 해서 2천만 원 이상의 보조금이 나가게 됐습니다. 이때는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기업들도 참여의지가 되게 컸었는데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33개사를 서울시에 지정하게 됨으로써 한 기업당 약 1,3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을 지원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업들이 지역자율프로그램만 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해외마케팅 지원이나 R&D 지원 등을 보고 들어오게 되는데 중앙정부 지원사업에 자기들이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되게 되면 지역자율프로그램이라도 되어야 되는데 2천만 원도 안 되는 돈에 너무 많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되면 기업들의 유인도 상당히 떨어지고, 작년에도 33개사를 지원하게 되었는데 이 중에 3개사는 아예 포기를 해서 저희 서울시 이제 30개사만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 추가 질의사항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그럼 이어서 사업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업인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운영’ 사업의 지원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고요.

조건부 적정.

4분이고요.

그 다음에 000 위원님은 부적정이죠?

○ 000 위원

- 네.

○ 위원장

- 그러면 조건부 적정이 4분이고, 부적정이 2분, 그다음에 적정이 한 분 해 가지고 조건부 적정으로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 000 위원

- 조건부 적정이라고 그냥 그럴 것이 아니라 조건부 적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 간 사

- 조건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 위원장

- 조건부 적정을 결정해 주신 위원님들 중심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000 위원

- 제가 말씀을 드려서 사업부서한테 10억을 아까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그 10억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부실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창조센터하고 어떤 차별화를 서울에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담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저도 사업 차별화부분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단체 법정운영비가 이게 사실 어떻게 쓰느냐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기본경비라고 하는 것이 인건비와 임대료 대비해서 금액이 큰데 세부내용 파악이 어려워서 그 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 또 있습니까?

○ 000 위원

- 이게 계속사업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2년간 중단됐던 겁니까? 그런 것이면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나 내용 같은 것이 물론 원래 계획서나 이런 것은 몇 백 페이지가 있는데 이것을 요약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저희가 있는 자료만 가지고는 하나의 신규사업인데 좀 내용이 불분명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까 제가 확인한 것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하는 동안에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 000 위원

- 계속사업이다?

○ 위원장

- 네, 그런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니까 적어도 서울시에서 2년간 지원을 중단을 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텐데 다시 재개할 때는 중단했던 이유는 뭐고 다시 재개하는 이유는 뭔지, 물론 설명은 하셨지만 어느 정도는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냥 적정에 손 들지는 않았던 겁니다.

○ 위원장

- 그것도 사업성격과 관련해서 의견을 전달해 주시죠.

더 추가가 없으시면 두 번째 사업,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지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적정.

그러면 조건부 적정 한 분에다가 적정 6분으로 해서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7.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인프라 보급지원

○ 위원장

- 다음은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인프라 보급지원’ 사업입니다. 16쪽에 있습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위원장

- 본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여기 지금 판매가맹점 확보지원이라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사업부서

- 일단 판매자 QR을 제작해서 배포하려면 가맹점 모집이 선행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1인당 가맹점을 확보하는데 드는 비용을 카드사가 회원을 모집할 때 그 가맹수수료, 그것의 산출에 기초해서 단가를 잡았고요.

지금 보시고 계신 자료는 금액이 50억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산출기초를 세부화해서 가맹점 확보비용을 지금 23억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가맹점을 확보하는데 단가가 1인당 1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사업체가 66만 개인데 올해 추경 편성을 해서 20만 개 먼저 선보급 예정이고요 내년에 46만 개 보급 예정인데 그중 절반은 온라인 신청할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해서 나머지 23만 개 사업체에 단가 1만 원씩해서 23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 000 위원

- 궁금한 게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카드를 사용하거나 하는 경우를 대체하는 시스템인 것이잖아요?

○ 사업부서

- 맞습니다.

○ 000 위원

- 그렇게 되면 수수료도 줄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데, 실제로 지금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 카드를 사용 안 하고 서울페이를 이용한다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홈텍스에서 매출액에 대한 부분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페이를 사용하게 되면 그것도 국세청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 사업부서

- 지금 다른 중앙부처랑 다양하게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도 말씀하신 대로 홈텍스랑 연계를 해서 서울페이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 이게 사실은 판매가맹점 확보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느냐에 따라 결국은 결정될 텐데, 여기에 지금 소비자 혜택을 발굴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 사업부서

- 저희가 지금 일단은 중앙정부랑 협력을 통해서 기존에 현금사용자들한테 소득공제료 30%를 제공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희가 지금 서울페이 사용자한테는 40%의 소득공제료를 제공해 주기로 협의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 관련 실․국이랑 공공시설 할인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서울페이는 관에서 페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기존에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 차원에서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사실 이게 소비자가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런 습관이라든가 선호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인데, 사실 저도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나 이런 것들을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대체할 정도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여러 가지 신문기사상의 나온 데이터를 봐도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지원취지나 이런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는데 만들어놓고 이용자들이 이용을 안 하게 되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초기에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만일에 이게 호응도가 낮거나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라든지, 아니면 사전에 수요조사를 어느 정도 서울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있어서 이것을 자신감 있게 밀어붙이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사업부서

- 사전에 저희가 수요도나 호응도 조사는 실시한 적은 없는데 모바일 간편시장의 성장세가 전년 동월 대비 158% 정도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런 성장세와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99.1%로 최고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봤을 때 간편결제시장은 성장세에 있고, 서울페이도 지금 초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관에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시정에서 조기 안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이게 관에서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 젊은 세대에서는 부정적인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민간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까?

○ 사업부서

- 이것은 기본적으로 관에서 주도한다고 할 수는 없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기존의 플랫폼사업자들의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그 결제분 중에 저희가 정책대상으로 선별한 소상공인에 한해 수수료가 무료화 되는 정책입니다.

○ 000 위원

- 아까 말씀 중에 되게 좋은 지적이고, 사실은 feasibility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편하니까 젊은 사람들은 쓰고 싶은데 그분들이 얼마나 습관적이고, 또 그런 것을 잡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또 상인들하고의 결합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동시에 이것을 그냥 하라 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발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가. 그것을 조금 수요조사도 하고 고민들이 무엇인지는 사실은 이렇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그것도 목소리를 들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장애물들이 금방 나오니까요. 사후적으로 장애물이 생기면 투자는 했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업부서

- 알겠습니다.

○ 000 위원

-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게 결국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결제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쓰는 사람은 결국에는 소상공인이 아닐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서울페이를 쓰는 사람이 항상 소상공인을 가서 서울페이를 꺼내 가지고 하지는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카카오페이나 여러 가지 페이시스템 자체를 대체할 만한 대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삼성페이나 자기네들이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게 있는데 소상공인한테 가 가지고 서울페이를 꺼내 가지고 결제를 하고 다른 데 가면 삼성페이로 결제하고 이러지는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게 기존의 있는 시장을 다 잡아먹어야만 이게 활용화가 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저희고 그 측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소비자 인센티브나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저희 팀까지 만들어 가지고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 000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언론들이 지적하거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겁니다.

더 질의할 사항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그럼 바로 본 사업 결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정에 동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이고요.

그 다음에 조건부 적정.

세 분입니다.

그 다음에 부적정.

한 분.

동수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간 사

- 한 번 더,

○ 위원장

- 한 번 더 해 가지고 달라지지 않으면,

○ 간 사

- 같이 조건을 말씀해 주시면,

○ 000 위원

- 조건부일 때는 조건 얘기를 들어봐야,

○ 위원장

- 그러니까 지금 적정이 3분, 조건부 적정이 3분이 지금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조건부 적정 위원님들께서 조건을 전제로 적정으로 만약에 바꿀 의사가 있으신 분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 000 위원

- 제가 부적정으로 손을 들었는데요, 이게 조건부로 갈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어 버리면 결국에는 예산낭비잖아요. 충분한 수요조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다른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대체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돈이 50억가량 들어가는 돈인데 이 예산을 다른 데 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이 부분을 제가 부적정으로 손을 든 겁니다.

○ 000 위원

-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은 있는데요, 제가 아까 간사님한테 듣기로는 저희가 무슨 의결기관이 아니고 저희는 자문기관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라서 저희가 만약에 부적정이라고 결론을 낸다고 그래도 이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간 사

- 의사결정 지점이 몇 개가 남아있어서 그중에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그런 우려의 의견은 전달해 드리지만 또 추진할 가능성은 있기는 합니다.

○ 위원장

- 어쨌든 이 사업이 예산 편성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의견들이 있었다는 것도 다 투명하게 어차피 첨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서울시에서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저희가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 정도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 박태진 위원

- 저는 그럼 적정으로 손을 들었었는데요 조건부 쪽으로 돌리겠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적정이 2분이고 조건부 적정 4분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건부 적정에 조건을 제시를 해 주시죠.

○ 000 위원

- 쉽게 말씀드리면 처음 하는 사업인데 50억 원의 예산이 잡혔습니다. 하물며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보조금사업도 정교하게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서 들어오는데 50억짜리에 대한 사전조사가 서류상으로 충분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선행이 된 후에 사업을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 000 위원

- 저도 추가적으로 같은 의견이기는 한데요, 이게 사실은 젊은 세대에서 요즘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많이 쓰지만 아직까지는 실물카드를 쓰는 것이 젊은 사람들도 그게 더 편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용자 니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아까 얘기하셨지만 구체적인 홍보를 하겠다, 좋은 말씀이시기는 한데 구체화나 사용자 니즈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중간과정에서 수렴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000 위원

- 같은 의견입니다.

○ 위원장

- 그럼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적정으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 시민시장 활성화 지원

○ 위원장

- 다음은 24쪽에 있는 ‘시민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위원님들 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이게 청년기획자를 양성하는 겁니까?

○ 사업부서

- 제가 알기로 청년기획자 사업은 뉴딜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또 다른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제가 시장도 가보고 이 사업도 연구도 하면서 봤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냥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기획과 아이디어는 좋은데 얼마나 지속적으로 그 시장에 있고, 그 사람들과 사실은 관계맺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청년기획자들이 경험들이 옛날에 거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되게 많이 가져온다는 말이죠. 그러면 사실 또 다른 데도 시장들이 다 비슷해집니다. 다 벤치마킹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시장에서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아이디어를 듣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이디어는 좋고 참여하고 좋지만 대표적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이런 시장활성화프로그램이 거의 망했습니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밖에서 기획자가 들어가 가지고 처음에 지원 받아서는 활성화됐지만 몇 개월 있다 이게 다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사실 많이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멋있지만 그 지역에 살지 않고 떠나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 저도 비슷한 지적입니다. 이 사업이 관성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패턴에 그냥 그 만성적으로 움직이는, 반복되는 느낌입니다.

○ 사업부서

- 제가 9월 달에 지방보조금심사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나가서 협의회 분들과 방금 위원 분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 하나 궁금한 것이 협의회 한 군데랑만 하는 겁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니까 이것을 잘할 수 있는 데들이 경쟁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나은데 지금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는 그냥 자본보조 같은 성격처럼, 기관지원금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 사업부서

-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모를 통해서 저희 이 사업을 대신 진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자를 모집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원했던 곳이 시민시장협의회 한 군데밖에 없어 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그 단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 추가로 질의할 사항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그럼 사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그 다음에 조건부 적정.

네 분.

조건부 적정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럼 조건들을 제시해 주시죠.

○ 000 위원

- 저번에도 그렇고 다른 발표에서도 듣고 그러면 전통시장활성화라든지 시장활성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은데, 청년들이 들어간다는 이런 것은 다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서 그분들하고 갈등하고 공간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이렇게 아름답게 하모니가 되는 경우가 없고, 또 멀찍이 바라보고 팔짱끼고 바라보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또 지원금이 사라지고 하면 금방 또 없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하고 관계맺기를 할 것인지.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그것을 끌어갈 수 있을지. 그분들이 주도가 되는 사업이 되지 않으면 사실 이것은 기획이고 젊은이들이 들어갔다가 금방 떠나면 사라지는, 전국 지자체에 있는 시장활성화들이 거의 다 지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운 겁니다.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은 쉽게 성과를 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아까 발표자 분이 이런 지적을 받아들였으니까요 그 부분을 어떻게 반영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해 주시죠.

그러면 그런 조건으로 조건부 적정으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

○ 위원장

- 다음은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30쪽에 있습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본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조건 자체가 2% 이하로 하는 경우에 해 준다고 그러면 법이 통과가 되면 이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사업부서

- 지금 현재 ’16년, ’17년, 올해 ’18년까지 법에 있어서 작년까지는 9%였습니다. 그래서 5%로 상한을 일단 법이 5%니까 5%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한 상가들은 5년간 임대료 0%로 인상률이 하나도 없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많이 들어왔을 때 결국은 제일 먼저 보는 것이 5년간 상생협약이 중요한 사항이어서 결국은 지금까지는 현재 3년 동안 0%로 다 해서 임대료 상승률은 제로로 체결이 됐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지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5%가 된다고 하면 그냥 거저 먹는 상황이 결국은 되겠네요?

○ 사업부서

-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현재 5%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내년 ’19년부터나 그 부분도 공고를 할 때 다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본 사업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의견 아니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적정 한 분.

6분이 적정으로 한 것으로 통과된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영상문화 다양성 제고

11. 영상물 서울촬영 유치 및 활성화

○ 위원장

- 다음은 ‘영상문화 다양성 제고’ 사업입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그 다음에 있는 ‘영상물 서울촬영 유치 및 활성화 지원’하고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

- 사업 이해를 좀 더 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온 자료가 있습니다.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 그럼 발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질의 받으시고 또 두 번째 사업 발표해 주십시오.

< 사업부서 사업설명>

○ 위원장

- 첫 번째 ‘영상문화 다양성 제고’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영화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자꾸 근거를 다른 데 많이 지원하니까 우리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근거는 특화되고, 또 그리고 부산영화제는 좀 다르니까 너무 동일하게 근거하는 것은 제가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지원하는 것은 괜찮은데 지금 서울시만의 특화된 어떤 특징을 더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궁금합니다.

○ 사업부서

- 서울시에 특화된 영화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교부해 드린 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올해 지원하고 있는 영화제 현황들이 있는데요,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 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 인디애니페스트 등 독립영화, 종합장르의 여성영화, 그리고 실험영화, 대안영화, 그리고 성소수자 LGBT 영화 등 정말 다양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부산영화제처럼 정말 유명한 영화제가 있지는 않지만, 물론 영화제 산업에서는 서울시가 다양성에 있어서는 가장 제일 우선인 영화도시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만 개최되고 있는 영화제가 40개 이상이다 보니까 부산이나 부천, 제천과 같은 다른 지자체와는 상황이 많이 다른 상황이고, 그리고 이 지체들이 주도해서 만든 영화제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영화제들은 민간에서 자생으로 큰 영화제라는 것이 특색 있는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상영관은 어떻게 확보하십니까?

○ 사업부서

- 상영관 확보는 서울시내에서 영화 멀티플렉스나 아니면 서울아트시네마, 인디스페이스 같은 독립영화나 실험영화 전용상영관을 연계해서 영화제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로 여성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신존에 있는 메가박스나 이런 데서 상영을 하고, 서울독립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인디스페이스라는 서울극장에 독립영화 전용관이나 압구정에 있는 압구정 CGV에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독립영화관 가서 가끔 지인 분이 있어서 보기는 하는데 부산처럼 축제나 영화제 같은 개념으로 갈 것 같으면 홍보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것은 일반인들은 거의 모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 사업부서

- 그래서 홍보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홍보에 대해서 그동안 좀 약하였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어서 올해 저희가 시민소통기획관과 함께 시에서 보유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지원하였는데요, 아직 저희가 사업규모가 작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계속 사업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이 영화제가 관람료를 받습니까?

○ 사업부서

- 네, 관람료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 수익이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 사업부서

- 수익이 나는 것이 있는데요,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 지원 보조금으로만 하고 있지 않고 그런 티켓 수입을 바탕으로 해서 자부담을 부담을 해서 시비 보조금은 50% 정도 지원 받고 티켓 수입으로 받는 것을 한 50% 정도로 해서 그렇게 본인들의 영화상영프로그램 기획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부담에 대한 그런 예산수입이나 지출내역도 정산하면서 챙겨보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평생 산 사람인데요 너무 서울이 모든 것을 다 해서 서울로 집중되는 것도 좀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화 그러면 부천이 되든 부산이 되든 다른 데서 좀 하고, 그렇게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 사업부서

- 위원님 지적말씀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의 영화제들 특징이 다른 지자체 영화제들하고 달리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산영화제나 부천영화제, 제천영화제는 지자체에서 주도로 해 가지고 성장시킨 그런 영화인데요 2페이지에 있는 영화제들은 서울시에서 주최하거나 주도해서 만든 영화제들이 아니고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영화인들이 충무로에 있던 영화인들, 지금 강남에 있는 영화인들이 모여 가지고 영화제를 기획하고 하다보니까 지자체에서 뭔가 한 영화제들은 아니고 민간에서 뭔가 스스로 커나간 영화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 추가 질의할 내용 없으시면 두 번째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 ‘영상물 서울촬영 유치 및 활성화 지원사업’ 발표해 주시죠.

< 사업부서 사업설명>

○ 위원장

-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저는 영화나 영상물 소비를 많이 하는 주타겟층인데요 사실 이 자료를 봤을 때 좀 궁금한 것이 물론 민간경상보조금이 큰 것은 아닌데 지금 영상물의 거의 대다수가 사실 서울 위주로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정 지방의 대도시들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희가 TV를 틀면은 다 서울 위주로 영상물들도 배경이 나오기도 합니다. 옛날에 어벤져스 저희가 유치할 때도 그렇지만 과연 이 보조금까지 주면서, 지원금까지 주면서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사업부서

- 위원님이 말씀주신 사항은 두 가지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첫 사항은 서울로만 계속 촬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

○ 000 위원

- 이미 서울 쪽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굳이 보조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사업부서

-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제작비 지원 이런 형식이 아니고요 서울에서 촬영하고 싶은 영화에서 자주 사용되는 곳이 경찰서나 병원, 교도소 이런 곳들인데요 이런 곳이 사실 관에서 다양한 영화제작사들이 촬영하고 싶다고 할 때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서울영상위원회나 서울시에서 이런 촬영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협조요청을 하면서 저희가 이런 영화로케이션 촬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촬영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서울에 사실 영화제작사들이 예전에 충무로에 많았었고 지금은 강남과 마포구 상암동에 많이 있어서 아무래도 소재지가 서울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영화계에서 아무래도 본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찍고 싶어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벤져스 같은 그런 논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촬영 지원사업은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 아니고 장소협조를 이끌어 내거나 장비, 교통통제 이런 것을 도와주거나, 이런 보조금입니다. 인센티브는 저희가 또 다른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3페이지에 적어드린 사업개요 2번에 해외영상물 서울로게이션 마케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에서 예전에 어벤져스를 그런 인센티브를 준 적은 없었고요, 그때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인센티브를 한 10억 이상 주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준 적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서울시에서는 그때 한강대교 통제를 도와주면서 서울촬영 지원, 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주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효과가 있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를 하면서 보고 있는데요, 어벤져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일단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것으로 공유는 되고 있는데 한 번 더 유의하겠습니다.

○ 000 위원

- 해외는 당연히 유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이것을 안 해도 어차피 서울에서 많이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 여기 예산(안)에 책정된 돈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항목이 어떤 겁니까?

○ 000 위원

- 여기에 사실 로케이션 인센티브라고 적혀있습니다.

○ 사업부서

- 서울로케이션 인센티브요? 그 내용은 제가 놓쳤습니다. 서울로케이션 인센티브는 저예산 상업영화들이 또 정말 많은데요, 저예산 상업영화들이 서울영상위원회에다가 장소협조를 구하면서 동시에, 사실 저예산 상업영화들이 사실 영화산업의 기반이 되는 영화 종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다보니까 서울촬영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하다보니까 서울촬영도 유인하면서 동시에 원활하게 서울촬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성과를 높이 위해서 같이 마련한 인센티브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대상이 잘나가는 상업영화, 대형영화들이 아니라 영화산업에서 사실 순제작비 20억 미만의 영화들을 저예산 상업영화라고 하는데 그 영화들이 개봉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좀 어렵습니다. 그런 상업영화들을 지원해 주면서, 그리고 또 서울로케이션을 많이 해서, 이 사업이 서울의 도시브랜드를 높이는 그런 목적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같이 연계해서 하기 위해서 마련한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 위원장

- 쉽게 얘기하면 이 8억 9천만 원 예산 중에 저예산 독립영화들 이런 데다가 제작비로 지원이 많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 사업부서

- 그 예산을 내년도 예산으로 2억 5천을 잡아놓은 것인데요,

○ 위원장

-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이 8억 9천만 원 정도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이 돈이 쓰이는 데가 어느 항목이냐 이겁니다.

○ 사업부서

- 우선 서울영상위원회 사업수행비 쪽으로 일단 가장 많은 금액이 나가고요, 그 다음으로는 위원님이 말씀주신 서울로케이션 인센티브 쪽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억 5천이지만 지원하는 상업영화 수가 13편이고, 이것을 나누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2억 5천을 13편으로 나누면 한 편당 2천만 원 정도만 나갑니다. 2천만 원으로도 사실 촬영하는데 넉넉한 제작비는 아니지만 저예산 상업영화의 제작도 도와주면서 서울로케이션도 같이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 영상위원회 운영비라는 것이 영상위원회 인건비, 이런 것들인 겁니까?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보조사업이어서 그렇습니다.

○ 000 위원

-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뉴스에서 봤는데 서울에서 촬영을 하려고 하면 영상위원회인가요? 거기다가 승인을 얻고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게 맞습니까?

○ 사업부서

- 서울영상위원회 승인은 아니고요, 서울영상위원회가 설립된 것이 2002년이어서 연혁이 있다고 보니까 영화제작사들이 어디 촬영을 하기 위해서 알아볼 때 서울영상위원회에 먼저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화계에서는 서울에서 병원이나 경찰서나 도로나 이런 것을 하려면 영상위원회에 먼저 물어봐서 서울시청이나 자치구청이나 이런 데의 협조를 같이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보니까 승인 통보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 000 위원

- 문제가 됐었던 뉴스 매스컴에서의 문제는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러니까 거의 통보식으로 해서 본인들이 시민들한테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막무가내로 와 가지고 길을 막고 오지 말라는 식으로 갑질을 했다라는 식의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 가면서 서울시가 그것을 지원해 가면서 서울시민들을 불편하게 한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적당한 예산집행인가 싶어서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 사업부서

-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영상위원회가 사실 저희 시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이니까 민원을 유발하거나 시민의 불편을 이끌어내는 그런 상황은 하지 말라고 저희 매년 지도점검을 하면서, 수행상황을 점검하면서 말을 하고 있고요. 그 상황은 보통 영화제작사들이 ‘우리는 이런 것을 다 허가 받았다’ 하면서 막무가내로 막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화제작사의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유의하라고 서울영상위원회에도 얘기하고, 그렇게 너무 많은 민원을 일으키면 다음 해에는 서울촬영을 지원해 주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유의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챙겨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 더 이상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고 사업 결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두 개 중에서 영상문화 다양성 제고 사업부터 먼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사실은 아까 얘기 중에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런 주제의 영화제는 서울이라는 그런 대도시가 아니면 감당이 불가능한 영화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지방에서 이런 것이 다 도태돼서 사라질 영화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전부 다 40회까지 있고 20회까지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전통이 있는 것이고 혼자 자생적으로 잘 살아왔던 그런 영화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이런 지원이 없으면 없어질 그럴 영화제입니다. 요즘에 보면 영화 독과점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혹시나 떨어질까 봐,

○ 위원장

- 감사합니다. 그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문화 다양성 제고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7분 찬성으로 사업결정이 됐습니다.

두 번째 영상물 서울촬영 유치 및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2. 반려식물 보급

○ 위원장

- 다음은 ‘반려식물 보급’ 사업입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000 위원

-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작년에 1억을 했고 올해 2억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홀몸어르신들에게 신청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겁니까?

○ 사업부서

- 그것은 자치구 사회복지부서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선정합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자치구에서는 본인들이 선정을 하는 개념인 겁니까? 이것을 1억에서 2억으로 늘린다는 개념 자체가,

○ 사업부서

-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이것을 돈이 부족해서 더 못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홍보나 이런 부분이 미흡해 가지고 못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치가 않지 않습니까?

○ 사업부서

- 작년에는 돈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 000 위원

- 신청은 더 많았다는 것이죠?

○ 사업부서

- 네. 지금 4천 명 했는데 거기에 한 5.9%밖에 혜택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 000 위원

- 알겠습니다. 4천 명 중에 6%만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 사업부서

- 그러니까 저소득 홀몸어르신의 5.9%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 000 위원

- 그러니까 신청자가 몇 명 중에 몇 명을 했다, 이런 개념인 것이죠? 신청자는 더 많았고 실질적으로 지원 받은 사람은,

○ 사업부서

- 신청자는 많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는 2천 명, 그전에도 2천 명, 그래서 4천 명을 한 겁니다. 올해 3년째입니다.

○ 000 위원

- 알겠습니다.

○ 000 위원

- 반려식물이 어떤 것을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것을 주면서 소통하면서 전문가가 그분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얘기도 하면서 그런 과정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들 좋아하시고 좋은 게 생겼으니까가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훨씬 더 정서적인 그런 것도 케어를 받는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전문가들이 합니까? 아니면 그냥 주고 끝나는 겁니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 사업부서

- 금년에 2천 명 대상으로 보급을 했고요, 전화로 하는 것 외에 정기방문서비스를 3회를 실시합니다. 전화는 수시로 하고요, 정기방문서비스 3회를 실시하는데 원예치료사가 있고요, 그리고 자치구에서 생활관리사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같이 가 가지고 원예치료하고 생활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 그것을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 주기나 꽃 재배하는 것, 이런 것도 가르쳐드리고, 죽은 식물이 혹시 있으면 그것도 교체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생활관리사를 좀 더 교육을 해야 되겠네요.

○ 사업부서

- 네, 그 사업 안에 교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반려식물 보급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사업결정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에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말씀해주십시오.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3. 힐링체험농원 특성화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양봉전문가교육은 올해부터 하신 겁니까?

○ 사업부서

-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소규모로 한 1주에서 2주 정도의 시간으로 하려고 예산 중에 1,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전부 다 무료교육인 겁니까?

○ 사업부서

-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은 거의 무료교육이 많습니다. 농업인들을 주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는 그런 교육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000 위원

-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1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49페이지에 2억 7천만 원 이것은 뭡니까?

○ 사업부서

- 제가 명확히 설명을 해 드렸었는데, 지금 오늘 심의할 사업명칭이 힐링체험농원 특성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은 4년 전부터 계속 해 오는 큰 제목이고요, 그 제목 안에 위원님들께서 오늘 심의대상으로 삼은 행사성 운영경비로 내년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명칭이고요, 2억 7천만 원은 전체 힐링체험농원을 저희가 강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강서구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어린이체험농장을 저희가 4년 전부터 조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예산규모로 대략 2억에서 3억 정도의 예산을 활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활용해 오고 있는데 곤충경진대회 사업비를 그 힐링체험농원 특성화사업에다 넣게 된 사유는 어린이 체험을 할 때 곤충에 애들이 관심이 많아서,

○ 000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사업부서

-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000 위원

- 힐링하고 곤충하고 그런 것을 체험하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요 마지막에 발표하실 때 그것이 약간 궁금했습니다. 박람회를 한다는 그런 것까지 있었는데, 전국 지자체에서 박람회를 이런 비슷한 것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정말 꼭 그런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행사성이 아니라 정말 이런 애호가 사람들이 충분히 형성되는 것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그런 행사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도 차별화인데 사람들이 그러면 또 하나 민원이 생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Concern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 사업부서

- 충고 충분히 감사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자체예산 1,000만 원, 1,500만 원, 1년차, 2년차 소액으로 경진대회라는 것을 해 봤는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이런 시행착오가 있겠구나 했는데, 다른 데는 박람회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전시성에 많이 치우쳤고요 저희는 경진대회를 넣다 보니까 약간의 교육적인 것도 가미가 되고, 또 애호가들이 사실은 참여하게 하게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곤충애호가들은 집안에서 곤충에만 몰두해 있다 보니까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이 좀 적은 그런 특성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밖으로 꺼내와서 진정으로 그분들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이 대회가 의미가 있겠구나 해서 저희가 민간단체에 많이 부탁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그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정말 자기네들한테 맡겨줄 정도의 최소한의 경비는 예산은 반영을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단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1,500만 원 수준 가지고는 이게 택도 없고 사업의 발전가능성이 없겠구나 해서 내년에는 좀 잘해 보려고 최소한의 경비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 000 위원

- 여기 49페이지 밑에 보면 곤충경진대회가 1억 5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사업부서

- 그것은 아까 1억 1,000만 원은 민간행사 운영경비고요, 1억 5천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 4천만 원은 대관료가 3,500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 000 위원

- 숫자가 틀려 가지고 헷갈려 가지고요.

○ 사업부서

- 죄송합니다.

○ 위원장

- 더 없으십니까?

그럼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그럼 특별한 언급이 더 없으시면 본 사업 사업결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부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000 위원님은 부적정입니까?

○ 000 위원

- 부적정이 아니고 조건부입니다.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고 해서 좀 더 정리가 잘됐으면 합니다.

○ 위원장

- 6분이 적정으로 됐기 때문에 통과되는 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 환경의 날 운영지원

○ 위원장

- 다음은 63쪽에 있는 ‘환경의 날 운영지원’입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지구의 날의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서울시에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사업부서

- 현재로서는 지구의 날을 지원하는 예산은 지금 이 사업만 있습니다.

○ 000 위원

- 작년에 3천만 원 정도였고 내년에는 5천만 원으로 증액하시는데, 그럼 2018년도에는 지원기관이 몇 개였고 개소당 얼마씩 지원했는데 성과가 어때서 내년에는 더 증액을 하겠다, 그렇게 설명을 해 히는 주시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

-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1개 단체를 선정해서 1개 단체가 그 3천만 원으로 4월 22일 지구의 날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저희가 이게 지금 가장 대표적인 환경기념일이고, 또 많은 시민들도 참석을 했고, 행사의 규모나 이런 의미에 비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기념식을 진행하는 무대나 이런 것은 별도로 설치하지 못했고 주제관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협소하게 진행이 돼서 행사를 주최한 단체 측의 의견도 그렇고, 저희 보조금 끝나고 나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좀 더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여러 곳에서 나와서 내년 예산은 증액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 000 위원

- 전체사업비는 훨씬 더 크죠? 전체사업비가 민간 단체가 직접 하는 비용이니 이런 것이 전부 얼마쯤 됩니까?

○ 사업부서

- 저희가 지금 지구의 날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따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 000 위원

-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행사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원래 비용은 10억 이렇게 혹시 드는 것 아닙니까? 그중에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 사업부서

- 지금 지구의 날의 기념하는 단위들은 여러 단위가 있는데 각자 별도로 그냥 진행이 되는 것이라서 환경부에서도 예를 들면 지원을 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각자 자기 곳에서 각자 지원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것을 말씀드리고 하는데, 저도 환경단체에 관여를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캠페인도 많이 하고 했는데 꼭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당일행사 중심으로 해서 하면 물론 지금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 체감하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인화 되는 플라스틱 재료 등 그런 것도 다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행사는 당일이지만 연중 어떻게 연결되는 것들과 이어지는 그런 캠페인하고 연결되는 것을 알리고 확산하는 것이 좋지 지구의 날을 그냥 기념하는 그런 행사는 더 이상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오래 전부터 지구의 날 행사는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행사를 지원한다는 이런 것보다도 서울시가 지금 특화하고 있는 미세먼지 제거 등 그런 것을 연결시켜서 어떻게 특화를 하겠다. 그런데 지구의 날은 매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겠다, 활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행사가 되지 ‘지구의 날 행사 하니까 또 지원합니다.’ 이런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지금 행사를 다양하게 하고 있고, 또 전 지구적으로 하고 있고 지구적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만의 어떤 것을 사실은 조금 예시를 해야지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단체를 선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명시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1년 연중캠페인 무엇을 더 확산하겠다라든지 이것을 초점으로 하겠다. 지구의 날을 그냥 기념하겠다는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냥 코멘트입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위원장

- 더 이상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그럼 특별한 의견 더 없으시면 본 사업 결정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의 날 운영 지원에 대해서 운영 지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5. 승용차 이용억제 교통문화 확산

○ 위원장

- 다음은 67쪽에 있는 ‘승용차 이용억제 교통문화 확산’입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000 위원

- 이 사업효과가 구체적으로 일어납니까? 그게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 사업부서

- 최초에 저희가 차 없는 날을 할 때는 평일에 했었고요. 그래가지고 실제 서울시내에 차량 감소효과가 한 30% 이상 차이가 났던 것으로 확인이 됐었는데, 이후 여러 가지 민원들로 인해서 최근에는 보통 일요일 날 차 없는 날 행사를 세종대로와 종로 일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행사를 하다보니 차량 감소효과 같은 것들은 애초에 저희가 평일에 했던 것에 비해서는 사실 미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 그대로 관성에 의해 가지고 똑같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차 없는 날이라는 것을 얘기를 듣기는 한 적이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여기 오면 차가 원최 막히기 때문에 차를 안 가지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365일 차를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예산인지가 궁금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 사업부서

- 사실 저희가 매년 새롭게, 또는 과거보다 좀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올해도 사실은 평일 개최, 또는 최대한 장소를 바꾸기 위해서 검토를 하다가 경찰청이라든지 관련 기관들 협의가 안 돼서 또 이렇게 진행됐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 행사 취지는 기본적으로 차 없는 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저희가 극복해야 될 부분들은 반드시 일요일 날 이 세종대로를 막고 하는 것을 떠나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고, 또는 시간을 바꾼다든가 하는 것들을 하게 된다라면 본래 사업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효과가 달성될 수 있게끔 매년 뭔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 000 위원

- 다른 지역 이런 것은 여기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를 들어서 소위말해서 강남 이렇게.

○ 사업부서

- 강남 쪽도 사실은 과거에 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내 여러 지역들을 어쨌든 차량통제를 했을 때 저희보다는 경찰 쪽에서 워낙 많이 부담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것을 기관 간 협의과정에서 관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내년 이후부터는 경찰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게 되면 좀 더 지금까지보다는 협의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더 이상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본 사업지원 결정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5분.

조건부 적정.

저까지 2명입니다.

5분이 적정으로 해서 통과된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 코멘트만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이번 것하고 요전 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5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사업인데 이것이 다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심의하는 것보다는 그 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심의하면 되지 이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도 일일이 다 여기서 해야 됩니까?

○ 간 사

- 저희가 심의대상을 선정할 때 사업의 절대규모로 하지 않고 전년 대비 증감액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 000 위원

- 비율로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3천만 원 이런 것은 분류과정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 간 사

- 기준도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 그런데 우리는 사업 적정성 여부까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업을 폐지시키라는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16.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반 개인시민들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까?

○ 사업부서

- 지금 민간급속충전기 설치지원사업비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한 기당 2천만 원을 지원하고요, 거기에 선정됐을 때 저희가 1,0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한 기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는 보통 한 5천 정도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고,

○ 위원장

- 그러니까 2천만 원 정도 개인이 부담하고 3천만 원을 지원 받는 겁니까?

○ 사업부서

- 그렇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 000 위원

- 지금 전체적으로 전기차가 증가하고 충전기 이것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많이 부족하다든지 해서 매우 필요하다라는 그 근거를 설명을 해야지, 왜냐하면 제가 제주를 갔더니 제주에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하니까, 제약도 많이 풀고 해서 급속도로 증가해서 충전기사업을 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떤지 제가 궁금합니다.

○ 사업부서

- 지금 현재 전기차는 금년도에 누적 보급대수가 1만 대가 넘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급속충전기 현재 273기를 저희가 구축해 놨습니다. 저기에서 말씀드리는 충전기기는 급속하고 완속이 있습니다.  완속은 충전하는데 적어도 5시간에서 6시간이 필요하고요,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30분에서 40분 사이에 충전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도심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쇼핑하는 부분에서는 급속충전기를 설치해서 편의성을 높여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1만 대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현재 273기의 급속충전기가 있어서 급속충전기는 그래도 꾸준히 보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위원장

- 추가 질의할 것 없으십니까?

없으면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 고맙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에 동의 안하시는 위원님들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7.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 위원장

- 다음은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79쪽입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십시오.

○ 000 위원

- 지원대상에 ‘서울 소재 햇빛발전소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가능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급이 가능한 것하고 효율적인 데하고, 왜냐하면 다 너도 나도 태양열을 집 지으면 약간 트렌드처럼 하는 것이 제가 주변에서 보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개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친환경적이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가치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게 되게 효율적으로 잘되는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그런 것을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확산이 아니라 정말 태양열 효과를 보면서 그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캠페인하고 연결시키도록 하는 그런 것이 저는 표현이 조금 효율적인, 그런 부분을 저는 들으면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000 위원

- 저도 코멘트 하나 드리면, 미니태양광 사업이 서울시에서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사후관리에 대한 혹시 모니터링이나 사업성 평가에 대한 답변이 현재 가능하신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최근 이슈 중에 빛공해 보도자료를 본 것 같습니다. 미니태양광을 아파트에 설치를 했는데 건너편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반사되는 빛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다라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또 어떤 뉴스가 있었냐 하면 미니태양광의 조인트가 시간이 지나면서 풀린 것이겠죠. 그래서 위험성에 대한 부분. 사실 이 모든 것이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인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업부서

- A/S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 서울에너지공사에 태양광지원센터가 작년에 출범해 가지고 권역별로 5개 권역에 지역별로 있는데요, 처음에 신청 들어올 때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과 같이 효율이 떨어진 데는 사전에 다 차단하고, 그래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설명을 드려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A/S 부분 같은 경우는 보조금 신청서가 들어올 때 그런 체결문제라든지를 다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에는 계속 연중적으로 저희가 A/S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 동안 A/S가 무상이고요 1년이 넘게 되면,

○ 사업부서

- 5년입니다.

○ 000 위원

- 실제로 미니태양광을 설치하신 분 의견을 제가 필드에서 접하게 됐었는데 설치할 때는 호의적으로 설치를 하셨다가 1년이 넘게 되면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컨버터가 자주 고장이 난다고 합니다. 컨버터에 대한 부분도 보상이 1년이어서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 사업부서

- 제가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일단 팩트는 5년 무상보증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인버터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인버터 제조사에서, 설치하는 업체 말고 LG나 한화, 한솔, 제조사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기본 무상보증기간이 5년입니다. 그리고 업체에서는 7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대개 현실에서는 한 10년 정도가 한 60% 살아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무상보증기간은 5년이 사실입니다.

개별부품 모듈이나 인버터는 제조사에서 보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빛반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부서인 산업부에 공식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플라스틱이나 강화유리나 이런 건축물의 유리보다 훨씬 반사율이 적다고 공식자료가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민원이 들어온 건은 저희가 올해만 해도 근 한 4만 건가량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접수가 된 적이 한두 건 정도입니다. 그것은 프레임상에서 발생하는 그런 민원 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방식 자체가 태양에너지를 반사를 하는 게 아니라 흡수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모듈 표면에다가 빛반사 방지장치를 또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근거가 없다고 산업부에서 나온 자료고요, 실제로도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민간업체에 보증기간 5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강제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사업부서

- 저희 주택 같은 경우는,

○ 000 위원

- 그것은 그 업체들의 5년 책임이니까 그게 아니라 그쪽에서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강제책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 사업부서

- 사전이행보증증권을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5년까지 날짜가 딱 찍어진 것을 소비자한테 지급해서 하고 있는데, 베란다 쪽은 아직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주택에 큰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업체가 중간에 도산됐다던가 해서 올해 달았는데 내년, 내후년에 사업참여가 안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따로 태양광지원센터, 에너지공사에서 지금 A/S를 하고 있는 겁니다.

○ 000 위원

- 어쨌든 이게 좋은 사업인데 지금 정착단계니까 그러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수렴해서 그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들이 담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 속도전이 제일 제가 보기에는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

- 잘 고려하겠습니다.

○ 위원장

- 저도 제 동네가 초기에 반응이 되게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관찰해 보니까 추가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떨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불만들이 사용하시는 가구들에서 제기가 되면서 주저주저하시는 분들이 추가로 설치하려다가 못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

-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계속 반론만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지금 현재는 신청자들이 워낙 쇄도를 해 가지고요, 자치구 보조금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시 예산만 들어가 있는 것이고 자치구 예산이 보통 가구당 10만 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 그러니까 그게 아파트단지 같은 데 다 붙어있습니다. 안내가 되어 있는데, 초기에는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 사업부서

- 초기에 하다가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자치구 예산을 많이 편성을 못하고 다 떨어져버리니까 자부담이 10만 원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구, 한 9개구 정도는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 계획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갑자기 못하게 돼서 신청이 약간 떨어지는 겁니다.

○ 위원장

- 그럴 수도 있겠네요.

○ 000 위원

- 끝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5년 동안 무상으로 A/S를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지금 5년째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5년 이후에는 미니태양광 패널이 누구의 소유입니까? 예를 들어 이사를 가거나 자기가 폐기하고 싶다라고 할 때 서울시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 사업부서

- 지금도 설치하는 동시에 개인 소유로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5년 이전에 폐기를 한다 하면 환수금이 들어가는 것인데요 5년이 넘어가면 당연히 자유롭게 폐기할 수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그 태양광 모듈이나 패널들은 서울시에서 다시 관리를 하게 됩니까?

○ 사업부서

- 개인 소유라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 000 위원

- 제가 5년 사용했고요 이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들고 가야 되네요?

○ 사업부서

- 이전비는 한 1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 000 위원

- 이전비 말고요 태양광 패널 처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보급은 이렇게 계속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5년이 넘게 돼서 노후화되거나 폐기될 예정인, 폐기시키고 싶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사업부서

-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21년 에 충북 진천에 그것만 전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모듈처리장을 마련하려고 지금 산업부에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 000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 더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본 사업 결정과 관련해서 적정에 동의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전원 적정 찬성으로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18. 악취 방지 및 저감 사업

○ 위원장

- 다음은 ‘악취 방지 및 저감 사업’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 000 위원

- 악취방지시설 이게 어떤 겁니까?

○ 사업부서

- 주로 가장 쉽게 접근하시려면 요새 불로 구워 먹는 고깃집 같은 데서 나는 악취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100%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이 악취방지시설이 전기집진시설인데요 이것을 달게 되면 연기는 한 80% 정도 없어지고 악취는 한 60% 정도 저희가 잡을 수 있습니다.

○ 000 위원

- 닥트 같은,

○ 사업부서

- 마지막 닥트에다가 달아 가지고 냄새가 나는 연기하고 기름성분을 같이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거치게 되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악취성분은 한 60%, 그다음에 연기는 한 8, 90% 정도 잡아서 내보내기 때문에 민원이 좀 저감되고, 주변에 특히 요새 주상복합시설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 데의 경우에 굴뚝을 위에까지 올리면 괜찮은데 처음부터 음식점으로 안 되어 있는 곳은 집진시설을 다는 것이 좋은데요 다는 것이 법인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업주 분들이 자발적으로 다시는 것은 힘들어하셔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달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사시설 같은 것을 보면 그냥 외부로 확산시키는 개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 사업부서

- 저희 방지 시설은 보통 닥트시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높이 올려서 확산시켜서 냄새를 없애는 것인데요 악취방지시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름하고 연기를 중간에 방지시설이 들어가서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단은 닥트에 나올 때 양이 확실히 줄어들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악취성분은 60%, 그다음에 연기는 한 80% 정도 줄어듭니다.

○ 000 위원

- 이것은 소음문제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사실 이런 것을 설치하면 주변에 민원 같은 것을 많이 들어서,

○ 사업부서

- 저희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소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기를 일단 전부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송풍기를 답니다. 그 정도 소음인데 그것은 닥트에도 그 정도는 달기 때문에 방지시설 자체소음은 없습니다.

○ 000 위원

- 소음은 아마 거의 무시할 정도일 겁니다. 그냥 팬 하나 정도 다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걱정하셨던 대로 그냥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전기집진기를 다니까 필터를 하나 달았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 000 위원

- 하는 유사사업 중에서 그런 닥트시설이나 환경개선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저도 지원교육장이나 이런 데서도 달아봤는데요 틀면 그냥 옆집에서 달려와서 ‘구에 민원 제기하겠다’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그 기계 자체가, 콤푸레셔 자체가 아무리 초소형으로 만들고 뭐하고 해도 진동과 소음부분이 발생하는 것이 있어서,

○ 사업부서

- 저희 기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옥상에 보통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원래 옥상에 후드나 굴뚝 같은 데에 설치가 원래 불판 구이 음식점에 달아있는데 중간에 이 방지시설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굴뚝이 보통 옥상에 설치되는데 중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시설을 넣는 것이라서 그런 소음문제는 많이 없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은 지금 요 기계입니다.

○ 000 위원

- 알겠습니다.

○ 000 위원

- 아까 얘기대로 서울시내에 15개, 30개 해 가지고 이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1,000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원래 자부담이 대충 얼마쯤 됩니까?

○ 사업부서

- 원래는 저희가 지원비율이 70%고, 만약에 1,000만 원 총 금액이면 300만 원을 무는 것인데요,

○ 000 위원

- 그러면 1,5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짜리를 지원한다. 예를 들면 그런 식 아닙니까?

○ 사업부서

- 네.

○ 000 위원

- 그래서 이것을 좀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서울 전체에 15개 해 봐야 그야말로 바다에다가 모래알 하나 던지는 것인데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사업부서

-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법적으로 이런 음식점을 할 때 시설을 하는 것으로 가는 쪽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보급이 돼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서울시 전체를 지원해야겠다는 그런 의욕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15개소는 서울이 한 25개구 정도 되니까 저희 위원회에 시의원님도 한 분 계신데 구별로 몇 개씩이라도 돼야 이게 확장이 되지 않겠냐는 이런 얘기를 하셔서 좀 늘려달라고 도전을 해본 겁니다.

○ 000 위원

-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다른 코멘트는 아니고요, 악취가 그 악취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수악취보다 복잡한 것이 많은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차후에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사업부서

- 네. 저희가 악취 사업을 할 때 하수랑 생활악취를 나누어서 하는데요 하수악취 쪽은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생활악취는 사실 개인이나 소상공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많이 한꺼번에 개선을 시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이것은 신청 받아서 하는 겁니까?

○ 사업부서

- 네, 원래는 구청별로 저희가 하면 좋은데 공개모집을 해서 가장 민원이 많거나 업주가 사업의지가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달면 제일 효과가 좋겠다, 이런 것을 전문가들이 현장심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사업결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정에 동의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찬성으로 적정으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9. 서울정원박람회

○ 위원장

- 다음은 ‘서울정원박람회’, 83쪽입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위원님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000 위원

- 아까 제가 계속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마지막에 국제정원박람회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정원들만 공공성을 확대하는, 재생한다고 개발 중심으로 하는 특화된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정원들을 더 연구해서 똑같이 하지 않고 거기에 맞게끔 해야지 찾아옵니다. 그런 정원을 하는 데 더 역점을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람회 우리나라 많이 했거든요

○ 사업부서

- 네, 알겠습니다. 솔직히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러고 싶습니다.

○ 위원장

- 박람회 예산은 0원으로 잡혀있네요.

○ 000 위원

- 내년에 하신다고 하셔 가지고요.

○ 000 위원

- 지자체들마다 경쟁적으로 너무 무슨 박람회, 국제 무슨 박람회  하는데 꼭 서울에서 해야 되는 것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 사업부서

- 경기 고양, 그다음에 경기도 전체, 그다음에 울산, 그다음에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솔직히 경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정원박람회는 약간 성격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신생 지방소도시나 아니면 지역 자체의 규모를 늘여야 하는 그런 자치단체장의 숙원사업인 곳은 외화내빈이라고 할까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낙후되고 노후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사실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재산권의 충돌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것을 추진해 나갈 동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는 저희가 자치단체에 내려주는 2억 원 같은 경우에는 시민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시민정원사 활동 지원에 1억, 그다음에 테마정원 운영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행사성이 아니고요 저희가 박람회를 통해서 조성했던 정원을 자구에 이관을 해서 구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계속 존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른 기타 자치단체나 지방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게 내실 있게 추진하고, 시민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 더 추가질의 없으면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 고맙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서울정원박람회 사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에 동의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원 찬성으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20. 화분나누기 행복더하기

○ 위원장

- ‘화분나누기 행복더하기’, 마지막 사업입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화분 구입하는 비용하고 이것을 수거하고 이렇게 하는 인력비용하고 볼 때 이것이 더 저렴합니까?

○ 사업부서

-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목표 개수를 화분 개수를 한 5천 개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운영하는 예산이 한 5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중에 화분 한 개당 한 10만 원 정도로 계산했을 때에 1년에 5천 개 이상이,

○ 위원장

- 화분이 그렇게 비쌉니까? 10만 원 정도씩 됩니까?

○ 사업부서

- 대형화분을 기준으로 잡는다면요. 그런데 일단 목표는 5천 개 이상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사업취지 자체가 일단은 버려지고 집에 방치되어 있는 화분들이 이게 쓰레기로 처리가 되면 사실 쓰레기 처리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그것을 수집해서 재활용하는 것이니까 그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대답한 응답자수가 한 70% 정도 되었고요, 기증할 의사가 있다, 지금 집에 방치되어 있거나 병든 화분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70% 정도 되었습니다.

○ 000 위원

- 저도 저희 교회에 보면 담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가난해 가지고 반지하인데, 그런데 이 화분이 너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금방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버리냐 하면 관리를 못해서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면 사실 교육하고 전문가들, 이거 화분 하는 인력들 사실 되게 필요하고. 아까 뭐죠? 반려식물하고 약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을 연결시켜서 원예사라든가 생활관리사가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사실은 화분들 모아서 준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관리를 못하면 금방 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지 않으면 사실은 좋지만 관리가 안 되면 금방 끝이 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십시오.

○ 사업부서

-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시스템은 접수․분양 받고, 진단․치료하는 인력을 저희가 양성하고 있는 시민정원사 분들을 채용해서 재분양을 할 때 그분들이 같이 나가서 관리방법이나 물 주는 횟수, 이런 것도 같이 컨설팅을 연계시켜서 할 생각입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아까하고 연계가 되는데,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어떻게 보면 쓰레기가 될 수 있는 것을 이용하죠, 그다음에 일자리를 창출하잖아요. 그다음에 전문가 양성이 되죠, 거기다 복지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어떻게 대화하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식물하고 잘 연결시켜서 어떻게 되느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그게 생각만큼 그렇게 아름답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만한 사업이 아닙니다. 식물은 정말 케어를 잘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어렵고, 똑같은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대하고 받는 사람이 그냥 줘서 좋다가 아니라 어떻게 일체감을 갖게 하느냐. 그런 부분들을 사업을 할 때 심각하게 반영을 하지 않으면 모양은 멋있지만 되게 어려운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사업부서

- 알겠습니다.

○ 000 위원

- 궁금한 하나 있는데요, 스마트온실은 어디다가 설치하시는 겁니까?

○ 사업부서

- 지금 저희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서울시립대에 노후된 온실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스마트온실을 설치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 000 위원

-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 사업부서

- 100평 정도 규모가 됩니다.

○ 000 위원

- 그 정도 규모면 아까 얘기했던 화분 수거해서 관리하는데 용이한 정도입니까?

○ 사업부서

- 네, 5천 개 이상 들어가는 규모입니다.

○ 000 위원

- 알겠습니다.

○ 000 위원

-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하고 완전히 똑같은데요, 저도 지금 당장 제 아내가 화분 한 10개 처리해 달라고 어저께 명령을 내려 가지고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아까 반려식물 보급, 4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프로젝트하고 상당부분 오버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담당과가 다르다보니까 과 간에 어떤 칸막이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어떻게 연계를 해서 했으면 굉장히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복지 쪽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아까 화분 한 개당 10만 원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상당히 쇼크를 먹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화분당 1만 원 정도를 생각해서 가정에서 보통 처분하기 곤란해하는 화분이라는 것이 이런 화분이 아니고 요런 화분들도 있을 텐데,

○ 사업부서

-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 봤을 때는 이 정도 화분도 한 5만 원이 넘더라고요. 6만 원, 7만 원 정도 됩니다. 화분이 꽤 비싸서,

○ 000 위원

- 제가 잘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현실적으로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 더 없으시면 질의․응답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투표하기 전에 지금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을 앞에 그 사업하고 연결시키는 조건으로 검토하는 것을 저희가 제시하면 어떨까요?

○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 그래서 조건부 적정으로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앞에 반려식물사업과 결합시켜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 간 사

- 위원님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의견 전달하겠습니다.

○ 위원장

- 그러니까 저희는 조건부 적정으로 여기서 의견을 제시하고, 조건에다가 그런 의견을 첨부해 가지고 서울시에다 맡겨야 되는 것이죠.

○ 000 위원

- 왜냐하면 이게 지자체의 적극적인 결합, 복지과 사회복지 이 사람들이 내용이 없으면 이 화분 누구 주고,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칸막이를 넘지 않으면 사업이 이게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하고 연결이 안 될 겁니다.

○ 위원장

- 저희는 의견을 제시만 하는 되는 것이니까 조건부 적정으로,

○ 000 위원

- 그러면 도시농업과 반려식물 보급사업도 조건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제대로 됐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서로 같이 되어야죠.

○ 박태진 위원

- 그렇죠. 둘이 다 마찬가지죠.

○ 000 위원

- 그런데 그것은 딱 자기들이 해 왔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규고요. 신규니까 ‘신규는 기존에 것하고 결합을 해서 하라’,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 000 위원

- 그러네요.

○ 위원장

- 그렇게 동의해 주시면 조건부 적정으로 전원 동의하는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다수

- 네.

○ 000 위원

- 그리고 저희가 적정으로 통과시킨 것들도 좀 애매해서 그냥 통과를 시키기는 했지만 의견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의견들이 코멘트가 첨부가 돼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간 사

- 결과보고 때 첨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팀장님이 다 메모를 하셨습니다.

○ 간 사

- 속기록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저희가 22건을 집중심의 했는데 4개가 조건부 적정이었고요, 나머지 18개가 적정으로 해서 통과된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괄심의 부분은 그냥 저희가 적정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 간 사

- 그냥 한번 보시고 전체적으로 의결한다는,

○ 위원장

- 뒤에는 내용도 사실은 제목만 가지고,

○ 000 위원

- 제 생각에서는 아까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30% 이상 증액된 것, 신규 이런 것만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3천만 원 이런 것들은 빼고 예를 들어서 500억짜리에서 10%가 증가됐다, 그거 상당히 큰 것 아닙니까? 오히려 금액 위주로 좀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 위원장

-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서울시 내규라든가 조례에서 처리할 문제이기 때문에,

○ 000 위원

- 그냥 의견입니다.

○ 000 위원

-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여기 일괄심의 대상사업 목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이 안에 들어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변동이 크지 않은 것들은 다 이 리스트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또 심사국이 있는 겁니까?

○ 간 사

- 예산변동이 크더라도 법적으로 하게 되는 사업들은 일괄로 들어가 있습니다. 국가가 예산을 내려줘서 저희가 매칭사업을 하는 그런 것 같은 경우,

○ 000 위원

- 그럼 이것에 대해서 세부내용에 대한 심의는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인 것이죠?

○ 간 사

- 네.

○ 위원장

- 저희가 이것은 적정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네요.

○ 000 위원

- 사업이 다 과별로, 국별로 심의가 됐겠죠.

○ 간 사

- 심의를 거쳐서 올라오고 예산과를 거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실 부분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건부 적정이 4개가 있었고요, 나머지 18개는 적정으로 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건부 적정이 5개네요.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시 28분, 폐회】

2018. 제11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8. 9. 18. 09:30~12:00 □ 장 소 : 9층 공용회의실2 □ 참석위원 : 총 12명(민간위원 11명, 내부위원 1명) - 내부위원 : 백일헌 예산담당관 - 민간위원 : 서울시립대 김도경, 도로교통공단 명묘희, 서울연구원 안기정, 선문대 장훈종, 한국시설안전공단 장범수, 서울대 김광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황윤국, 디디스튜디오 노휘, ㈜씨드아키텍 박성현, 서울연구원 박은철, 단국대 김호철 ※ 간사 : 윤재삼 재정관리담당관 ※ 사업설명 : 집중심의 대상사업 담당팀장(또는 주무관) □ 진행순서 : 위원 소개 → 회의 개최 → 폐회 □ 상정안건 - 2019년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요구(안) 심의 (건축·지역개발, 도시안전, 교통 분야) □ 회의결과 - 집중심의 : 19건, 1,310억원 (적정 : 14건, 1,278억원 / 조건부적정 : 4건, 21억원 / 부적정 : 1건, 11억원) - 리스트심의 : 적정(142건, 1조 2,416억원)

□ 위원 발언 내용

【09시 31분, 개회】

○ 간사

- 2018년도 제11차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 회의 규칙상으로 위촉위원 분들 중에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고 그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실 위원장님을 추천을 해 주시면 그분 모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을 해 주시죠.

○ 000 위원

- 000 위원님 추천합니다.

( 일동 박수! )

○ 간사

- 위원장님, 자리를 좀 옮겨주십시오.

○ 위원장

- 굉장히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고, 예산은 어떻게 잘 배분해서 쓸 것인가 하는 것을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공정하게 잘 분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오늘 심사하는 것이 건축․지역개발․도시안전․교통 사업 예산요구액입니다.

그러면 시작할까요?

그러면 먼저 19건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

2. 우이신설 도시철도 광고사업 손실금 재정지원

○ 위원장

- 첫 번째로 교통정책과에서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협약에 의한 그런 부분인 겁니까?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사업 1～8호선은 공사를 통해서 물론 공사의 보조금도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이지만 요것은 민간사업자이고, 뒤에 나오는 우이신설도 철도로 두 가지의 민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사업자하고 협약에 의해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지하철 9호선은 우이신설선하고 다르게 재구조화를 하면서 그 당시 최초에 협약을 할 때 서울시가 너무 많은 지원을 해 줬다, 또 MRG를 보장을 해 줬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2013년도에 MRG도 없애고, 수익률도 대폭 낮추면서, 대신 사업운영비 1,579억 원은 2039년까지 30년간 쭉 보장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것 자체가 기존에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낮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운영구조를 봐도 1～8호선에 비해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예산담당관

- 2039년까지 적자가 나면 계속 보전해 줄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사업부서

- 네, 계속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대신 재정지원금 사업운영비 안에 금융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투자했던 원금이 있습니다. 계속 까나가서 2039년도에 금융비용인 이자하고 원금 자체가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조가 좀 복잡합니다.

○ 000 위원

- 질문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18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했더니 ’18년도에는 재난관리 관련된 비용이 굉장히 꽤 잡혀있었는데 ’19년도에는 그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9호선 재난관리 기간평가를 받거나 이럴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보면 재난방송 중계설비 구축, PSD 레이저센터 설치비용 이런 재난 관련된 비용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19년도 예산에는 그런 것이 안 보여서 기관평가 받을 때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 사업부서

- 요것은 설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설비가 구축이 되면 끝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축한 다음에 기본적인 유지보수는 사업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업으로서 재난방송 중계설비 구축이나 스크린도어 PSD 레이저센서 바꾸는 이것은 그때그때,

○ 000 위원

- 재난 관련된 비용이 너무 줄어서 기관평가를 받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 사업부서

- 그렇지는 않습니다.

○ 000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노선도 늘고 차량도 는 것이지 않습니까?

○ 사업부서

- 계속 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운영수익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계산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운영수익이 늘면 어떻게 회수를 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 사업부서

- 운영수입이 조금씩 늘고 있는데 이것은 추계고요, 연말에 가서 운영수입이 많으면 서울시가 가지고 있다가 그만큼 덜 주면 되고요, 모자라면 내년도에 사업운영비를 좀 더 주고, 그래서 계속 맞춰는 나가고 있는 겁니다.

○ 000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 간사

- 다음 건도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일단 다음 우이신설 도시철도 광고사업 손실금 재정지원, 이것을 마저 듣고 나가신 다음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 사업설명>

○ 위원장

- 질문 있으십니까?

○ 000 위원

-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장님 방침에 대해서 사실은 광고 없는 그런 시설로 끌고 가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런 사업자체의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편익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검토를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사업부서

-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효과측정 같은 것은 제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총괄적인 방침은 1～8호선에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취지는 그렇습니다. 취지는 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옥탑방도 하셨지만 지하철 자체가 성형광고 논란도 있었고 너무 광고가 많고, 특히 우이선은 동북선 그쪽인데 안 그래도 문화시설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지하철이 그냥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문화시설적인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게끔 하자는 그런 취지로 해서 우이신설선이 먼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최초적용이 된 것이죠?

○ 사업부서

-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 000 위원

- 어차피 지금 보니까 이번 썼던 것, 그러니까 예전 것, 그 다음에 이번 것 해 가지고 2년치가 되는 부분인데,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000 위원

- 계속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시작은 하지만 나중에 문제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적인 것도 아니고 시정의 방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해 보니까 사실 1년에 8억이면 저희가 생각에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8억을 들이면서까지 우리가 왜 일을 계속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간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또 8억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적합한지도 저희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외부에서 이미 그런 평가를 받으셨다니까,

○ 사업부서

- 감정평가 한 금액입니다.

○ 000 위원

- 네, 감정평가 그런 것도 철저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업부서

- 알겠습니다.

○ 간사

- 기본적으로 지하철에서 상업광고를 하는 이유는 지하철이 가령 누적적인 적자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다시 해결하는 어떤 수단 없이 기존에 작지만 상업광고 이 부분을 안 하고 재정지원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나중에 어떤 형태로 보전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사업부서

- 일단 부대수입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고요.

○ 간사

- 지하철 재정구조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되지, 결국은 이렇게 되면 요금을 올리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 사업부서

- 이것이 시범사업이고요, 현재는 우이신설선하고, 또 지하철 1～8호선이 워낙 덩치가 큰데 그것은 일부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도 문화역사로 만들고 하는 그런 것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평가도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전체로 확대할지 안 할지 여부는 결정할 것 같습니다.

○ 서울시 예산담당관

- 결국은 운영비용 이게 수송원가에 반영되고, 그렇게 되면 운송요금 내지는 거기에 대한 보전이라면 일반 시민들 세금이 증가가 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사업부서

-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범사업 성격으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반응과 효과를 보고서 한 1, 2년 정도, 지금 안국역도 테마역사로 돌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대중교통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문화적인 충족을 해줄 수 있는 것이니까 일단은 1～8호선 시범이랑 우이신설선을 해 보고 이것이 여론이 안 좋거나 또는 효과가 안 좋다라면 또 재검토를 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000 위원

- 서울시에서 다른 지하철에는 매체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우이신설 쪽에는 지정매체는 따로 없습니까?

○ 사업부서

- 광고매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000 위원

- 네.

○ 사업부서

- 작년에 개통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이미 운영하고 있는 데는 어떤 광고회사에 통으로 운영을 줘서 광고를 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 개통하면서 미리 이 부분을 협의를 해 놨습니다. 작년 9월에 개통을 했는데요 작년 2월부터 저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업자랑 협의를 하면서 광고는 일단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비를 보전해 주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자들은 당초 계획은 1년에 27억을 잡았었는데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럼 감정평가로 일단 가는 것으로 해서 8억만 잡은 겁니다.

○ 000 위원

- 당초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렇게 광고사업이 없을 경우에 대비해서도 대안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정이 됐을 것이라고 보는데, 단순히 시장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고려 안 하고 하지 않았을 텐데 2017년에 개통된 것을 2017년분 보전해 주고 2018년에도 또 지원한다고 이렇게 하면 당초 예상했던 것들이 빗나갔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광고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적은 비용이 아니니까 그런 예상들을 충분히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것이 완전히 무산되는, 이런 고려사항들이 무산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다른 데에도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했을 경우에 이게 전례가 돼서 다시 이런 것들을 반영해 줘야 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게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 사업부서

- 이 사업구조는 진짜 이것은 BTO 수익형 민자사업이어서 민간사업자가 100%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고요, 추가 재정은 없습니다. 가령 서울시가 추가로 요구했던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가 비용을 추가로 내서 설비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만큼 광고를 못 하게 됐으니까 손실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별도예산을 잡아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것은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공사도 1～8호선이 지금 시범적으로 문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광고손실이 발행하기 때문에 그 비용 보전을 그만큼 서울시가 추가로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 000 위원

- BTO로 할 때 이미 광고를 하지 않겠다고 미리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 사업부서

- 네, 2월부터 협의를 했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그런 것들이 사업비 내에 계상이 돼서 그래도 사업이 가능하고 수익구조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했을 텐데 자기네들은 수입이 적어지면 이런 식으로 보전해 달라고 하면 당초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 사업부서

- 실시협약은 합의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합의가 안 돼서 사실은 27억을 다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다 줄 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은 서울시가 일단은 8억 원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주고요, 만약에 사업자가 받지 못하면 지금도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둘 다 합리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소송인데요, 사업비 소송도 있고, 이것은 또 광고비가 사업자가 8억이 적다라고 생각하면 소송을 해서 좀 더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 000 위원

- 분쟁이 나있는 사항을 이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해 줘버리면, 그러면 분쟁에도 또 그만한 영향을 줄 것 아닙니까?

○ 사업부서

-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저희가 9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자하고는 기본적으로 손해를 보는 부분은 이쪽에서 추가적으로 요청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정책적으로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제일 좋은 안은 서울시가 돈을 주는 경우고요, 그리고 원할 만큼 주는 경우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호협의를 하거나 그게 안 되면 소송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갈등으로 보기보다는 원래 정당한 절차로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광고를 하고 있던 것을 중지해서 보조해야 된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사업을 하기 전에도 이미 공지가 돼서 이런 조건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게 되는데,

○ 사업부서

- 그런데 이미 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바꾼 겁니다. 협약을 근 한 3, 4년 전에 실시협약은 먼저 한참 공사를 하면서 이미 맺었던 것이고요.

○ 000 위원

-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예산만 올라오면 어떻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 확인할 수 있습니까?

○ 000 위원

- 이렇게는 안 될까요? 사실은 지금 원래 수급해서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 줄 수는 없는 부분인데 저희가 계속 얘기했듯이 이 사업이 정말 이렇게 할 효과가 있는지, 계속 해야 될 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아까 준비는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조건부로 달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까?

○ 000 위원

- 그러니까 운영 전체에 대해서 운영을 해 봤더니 이렇게 이렇게 수익구조를 예상했는데 이만한 적자를 봤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것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구성내용이 전혀 없이 그냥 광고를 하지 않았으니 지난해부터 보조해 주고 금년 것도 보조를 해 줘야 된다는 그것은 좀,

○ 000 위원

- 협의는 그렇게 한 것 같고요.

○ 000 위원

- 그러니까 시장방침이 변화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렇게 지원이 나갈 것 아닙니까?

○ 사업부서

- 그렇습니다.

○ 000 위원

-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어쨌건 민간사업자가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는 그 영역을 시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못하게끔 서로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 사업부서

- 맞습니다.

○ 000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당위성이 사실 약간 확보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했더니 정말 시민들의 어떤 편익이 발생됐다거나 이런 것들이 뭔가 나타나야 이 사업들이 앞으로도 뭔가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는데 이게 과연 시가 이렇게까지 지원해 주면서까지 가야 되는 사업이냐, 사실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 위원장

- 문화예술철로 바꾼다고 했을 때 이 재정지원이 되기 전에 논의하고 이게 효과가 있고, 그런 논의사항을 거쳤을 것 아닙니까?

○ 사업부서

- 네.

○ 위원장

- 거기에 가장 큰 의의는 뭡니까? 논의했을 테니까 그런 내용이라도 적혀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갈 수 있을 텐데,

○ 000 위원

- 그러니까 쌍방이 협의가 안 돼서 이게 지급이 못하고 해결이 안 됐다, 또 소송까지 가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가 이렇게 요구할 때도,

○ 간사

- 위원님, 그 부분은 아니고요.

○ 사업부서

- 그것은 아닙니다.

○ 간사

- 그 부분은 왜냐하면 민간사업자가 우리랑 협약을 할 경우에는 이것은 30년 동안 민자사업이라 자기들의 수익구조가 쭉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극 수익구조 안에 광고수입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못 하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운임도 마찬가지입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서울시가 못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가.

○ 간사

- 그것을 협약으로 해서 하는 부분인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한다는 부분이라서,

○ 000 위원

- 그럼 이렇게 협약됐었다고 하는 것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 간사

-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모든 데이터자료를 다 공개해서 알려드리는 사항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양해를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이게 신규로 지난해 것까지 소급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좀 더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던 사업의  연장선이면 예산 증감사항을 보고 그냥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는데 이건 새로운 겁니다.

○ 위원장

- 종이로는 몇 장 안 돼서 간단한지 알았더니 복잡하네요.

○ 000 위원

- 사전에 이런 자료를 보내주셔서 자료들을 보는데 이것을 보니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 사업부서

- 일단은 지금 일단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효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니터링이 좀 더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자와의 관계는 우려를 사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하고는 저희는 이것 말고도 사실은 협의를 계속 해서 나가서 운영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갈등까지는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하여튼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계속 진행하시죠.

○ 위원장

- 질문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로 끊으시죠.

고맙습니다. 퇴장하도록 해 주십시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건마다 이것을 논의해서 가부를 적정․부적정으로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첫째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000 위원

- 첫 번째 것도 보면 3년 결산현황이 있습니다. 예산이 계속 2015, 16, 17년도 줄어오다가 ’18년에 약간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19년에 또 더 증액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그만한 그런 증액사유가 있는지 명확하게 이렇게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쭉 줄어오던 예산이 다시 증액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 간사

- 이 부분은 통상적인 예산편성이랑 절차가 좀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지하철 2호선 재구조화 하면서 저희들이 사업구조를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쪽에서 손실부분을 보전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매년 그쪽에 수익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 손실부분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이 부분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법적으로 어차피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서 가는 부분이라 이 부분이 많고 적고를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그냥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간사

- 가야 되고, 숫자가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은 예산과장님이 와 계시니까 예산과에서 다시 수치부분을 파악을 할 것이니까 그 부분은 예산과로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과는 예산편성을 하고, 이 사업이 아까처럼 법정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협약에 의해서 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적정으로 주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예산과가 판단하는 것이고,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죠.

○ 000 위원

- 제 질문은 저희가 오늘 그냥 ‘아닙니다.’ 하면 안 가는 겁니까?

○ 간사

-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 아닌 것에 대한 참고사항을 드리는 것이지,

○ 간사

- 예산과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죠.

○ 위원장

- 여기서 가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간사

- 그런 부분은 아닌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모든 예산을 다 결정하는 구조가 되어버리면 그것도 맞는 것은 아니라,

○ 000 위원

- 그래도 저희가 부라고 한 것은 많이 검토를 하시더라고요.

○ 위원장

-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명에 따라서 아니라고 그랬는데 막 적정인 것으로 바꾸고 이러지는 않고 그에 대한 충분히 생각을 다시 해서 심의해서 의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항을 준수를 해서 판단하겠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 위원장

- 그러면 앞에 9호선 재정지원에 관한 것은 다른 이견이 있으십니까?

○ 위원 다수

- 없습니다.

○ 000 위원

-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 위원장

- 그러면 이것은 조건부 없이 적정, 조건부가 없죠?

○ 000 위원

- 특별한 조건이 없네요.

○ 위원장

- 그러면 적정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논의사항이 많았는데, 우이신설 철도사업 광고사업 손실금에 관한 것은 어떻게 할까요?

○ 000 위원

-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올해도 하고 내년도 계속할 것이니까 그 모니터링에 대한 어떤 계획들을 붙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저희가 또 이렇게 공증을 받았다 하니 뭐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것은 서울시 내부에서 정확한 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000 위원

- 이것은 그렇게 처리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경전철은 지속적으로 적자사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 운영관리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가 그 우이신설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보조해 줘 가지고 사실상의 요금을 높이는 효과를 주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이게 유지보수 문제가 생겼을 때 현물로 주는 것으로 대체하고 안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협약을 그렇게 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미 지금은 소급분을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 000 위원

- 협약을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아마 계약 당시에 ‘너희들은 여기다 광고를 반드시 해서 그것을 이익을 봐라’라고 계약했는지, 아니면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면서 광고수입으로 한 27억 벌어서 그 적자를 또는 수익을 내겠다고 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000 위원

-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기는 한데 아까 여기서 설명해 주시기로는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업에 그것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못 하게 했으니 여기 시에서는 보전을 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동의하는데,

○ 000 위원

- 제 입장에서는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 간사

- 그 부분은 나중에 예산과에서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수익구조가 기본적인 수익항목별로 플로우가 30년 동안 쭉 나오고 그게 다 계산되고 검증이 다 된 사항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차후적으로 예산과에서 확인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그렇죠.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 간사

- 여기서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될 수 있는 여지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효과나 모니터링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조건을 붙여서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000 위원

- 그렇죠. 내년에도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게 그것을 조건을 달아서,

○ 간사

- 네, 그렇죠.

○ 000 위원

- 협약에 이 광고를 하도록 원래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못 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은 인정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서를 분명히 달아야 됩니다. 협약은 내용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 000 위원

- 문제는 매년 이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 돈의 가치가 지하철역에 문화시설을 만드는 취지는 좋지만 이 정도 돈으로 충분히 다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도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취지는 좋지만 계속 매년 돈이 들어가면서까지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본 것이 이것을 논의하기 전에 뭔가 그런 얘기가 빈번하게 오갔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뭐냐고 물었는데, 하여튼 뭐가 있었겠죠. 그냥 문화만 한 것은 아닐 것이고요. 그런데 문화를 실어 나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화를 실어 나르려면 돈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도 또 내나요?

○ 000 위원

-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다 예산을 부담하면,

○ 위원장

- 그렇죠. 광고를 뺐으니까 그것을 보전해 주고, 그다음에 실어 나르는데 빈칸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거기다 또 뭔가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은 또 냅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나가고 또 들어가니까 증액이 훨씬 될 것 같습니다. 그만한 효과가 있느냐 이겁니다.

○ 000 위원

- 개통 전 우이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기술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가보면 그림도 그려져 있고, 또 갖다 붙이는 것도 있고 고정되어 있는 것도 그러는데 그런 비용들이 매년 유지비용이 또 든다는 말이죠. 거기다가 광고수입 없애면 또 광고수입은 별도로 또 지원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그런 계획을 세웠을 때 서울시가 광고 없이 하겠다 했을 때 협약 없이 그렇게 했을 것 같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오래 전서부터 나왔던 얘기고, 여기는 그런 특성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런 민자사업 같은 것들이 경전철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재정적자가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그런 재정부담을 안고서 이렇게 문화사업을 하겠다고 할 만큼 그렇게 강행할 그런 뜻이 있었는가. 사전에 그런 검토가 안 되었을까.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이미 적자운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언급하지 않고 했을 것인가라는 이런 것들은 확인해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 000 위원

-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부서에서 확인하시고 모니터링을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조건이 많았는데 제가 정리하지 못하겠는데, 조건부 적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 위원 다수

- 네.

○ 간사

- 두 분 새로 오셨는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문대학교 장훈종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희 내부에 백일헌 예산담당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3. 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지원

4. 시내버스 내부 공기질 개선

○ 위원장

- 그러면 다음은 세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버스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에 관한 건입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서

- 저희 과가 지금 두 건이 있는데 같이 설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한 건씩,

○ 위원장

- 같이 쭉 하십시오.

○ 위원장

-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버스비상제동장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세버스만 해당하는 겁니까?

○  사업부서

- 비상버스제동장치는 일단 고속버스를 타는 차량 있지 않습니까? 광역버스라든지 시외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일단 우선 장착을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000 위원

-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광역버스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  사업부서

- 네, 시내버스에서 허가를 내준,

○ 000 위원

- 지금 17대, 99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또 더 들어갈 예상치들이 있습니까?

○  사업부서

- 그 이후에는 광역버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타는 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 버스가 보통 차량 만료기간이 9년입니다. 9년이 되는데 요청이 들어오면 최대 2년 더 6개월씩 연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최소 9년에는 최대 11년까지 차량 만료기간이 되는데 그때 수요신청을 해 가지고 폐차할 차들이 몇 대냐 수요파악을 해서 그것을 갖다가 그 다음 해 예산으로 내년에 그렇게 신청했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  사업부서

- 네, 올해는 내년 것만 파악했고요, 내후년 것은 내년에 또 다시 파악합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또 이것은 새로운 차량이 생기는 경우에 지속으로 계속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 3번에 대해서 매년 먼저 질문해 주시죠.

○ 000 위원

- 광역버스도 준공영제가 아닙니까?

○  사업부서

- 광역버스도 준공영제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니까 여기서 국비 25, 시비 25, 사업자가 50%라고 그랬는데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어차피 자기 원가로 잡아 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서울시 재정보조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  사업부서

- 원가로 잡아 가지고요?

○ 000 위원

- 네.

○  사업부서

- 비상제동장치를 원가로,

○ 000 위원

- 자기네가 낸 돈을 원가로 잡을 것 아니냐는 겁니다.

○  사업부서

- 저는 지금 그게 원가로 잡히지 않은 것으로 해서 보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업자들이 원가로 잡아 가가고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요금수지 대비 비용이 모자란 것을 보조하게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이것은 다 시민의 부담이 들어가니까 저는 이것은 자부담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히 벽을 칠 수 있어야지만 보조의 정당성이 생기는 것이지 안 그러면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  사업부서

-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자부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자부담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그래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000 위원

- 알겠습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이 사업을 언제까지 지속할 겁니까? 이것을 단계적으로 해 나갔을 때 전체 서울시내 교통버스를 다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는 새로 도입되는 차량들에는 지원을 안 하고 기존에 있는 것들만 지원하고 끝낼 것인지, 그런 범위가 없는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

- 2023년까지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장착하면 거의 계속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2023년까지 장착하면 다 장착되는 겁니다.

○ 000 위원

- 그 사이에도 신규버스는 응모해서 이것을 달고 나오게 할 겁니까?

○  사업부서

- 네, 신규버스는요. 새로 만들어진 버스는 다 이것을 달고 나옵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장착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살 때 옵션이네요.

○ 000 위원

- 그렇죠.

○ 000 위원

- 장착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차에다 붙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살 때 옵션으로 들어간다면 말씀하신 대로 원가 개념 아닙니까?

○  사업부서

- 네.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장착이라는 말이 들어간 게 과거에는 없던 그런 장치를 갖다가 부착하기 때문에 장착이라고 쓴 건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새차 중에서도 고속도로를 타려고 하는 차 있지 않습니까? 시내버스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일부는 새로운 차로 바꿀 것 아닙니까? 계속 운행하는 노선 중에서 새로운 차로 바꿀 때 고속도로를 타는 차만 장착하고 시내버스는 그냥 장착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장착이라는 말을 쓴 것 같은데, 사실은 처음에 나올 때부터 설치하는 것은 맞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예전에 에어컨 없던 버스에다가 앞으로 편하게 에어컨 달린 차로 삽시다라고 할 때 시가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차 살 때의 원가인데요.

○  사업부서

- 차 원가에 제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가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 000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있는 차에 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로 차를 구매할 때 이것을 장착해 나오게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착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  사업부서

- 편리 차원에는 하는 겁니다.

○ 000 위원

- 그리고 사실 이게 졸음운전 때문인 것이잖아요?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000 위원

- 전세버스라든지 관광버스나 여기들은 그럴 이유들이 좀 있는데 저희는 사실 시내버스고 광역을 잠깐 다니는 건데 그런 차에 지금 저희가 의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그냥 국토부의 계획인 것이죠?

○  사업부서

- 국토부 지침으로 돼 가지고,

○ 000 위원

- 그것은 말하자면 권장인 것이죠?

○  사업부서

- 그렇죠. 사실은 권장입니다.

○ 000 위원

-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  사업부서

- 네.

○ 000 위원

- 그 잠깐 다니는 구간에 이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그리고 이 공기질 같은 경우는 효과를 분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상제동장치는 효과분석도 지금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가 나는 것인지도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검증도 안 했잖아요?

○ 000 위원

- 그것은 지금 국토부에서 교통안전공단하고 이미 다른 쪽에서 검증을 해서 이게 필요하니까,

○ 000 위원

- 그럼 그 검증된 것이 여기에 첨부되어야지,

○ 000 위원

- 이것은 필요한데 서울시 버스에도 그게 똑같이 적용되는지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이번에는 전세버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 000 위원

- 아니요, 광역버스에 지금 없기 때문에.

○ 000 위원

- 이게 시내버스가 아니라 광역하고 시외라고 해서 고속도로 이런 데를 오래 타는 노선들에 한해서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것이니까,

○ 000 위원

- 그렇죠. 중간에 들어가는 부분인 것이죠.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000 위원

- 효과검증은 2018년도 것이라서 아직 안 나온 것이죠?

○  사업부서

- 자동제동장치요?

○ 000 위원

- 예.

○  사업부서

- 효과성 검증은 국토교통부에서 다 해 가지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지금 전국으로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이것은 시내구간에서는 작동 안 할 텐데요.

○ 000 위원

- 네, 시내구간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 부분은 필요할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는 워낙 다른 버스들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효과가 있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교통사고를 보면서 이게 차간 거리를 맞추는 것이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사고가 났었는지. 왜냐하면 우리 쪽은 시내버스여서 다르니까 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

- 실질적으로 장착을 했는데 그렇게 사고가 났는데 효과가 있는지,

○ 000 위원

- 아니요. 우리 구간에 있어서 장착할 필요성이 있는지. 국토부 얘기는 사실 전체 고속도로를 타는 버스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밤에 다니는 버스를 했으니까 분명히 굉장히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로 낮에 다니고, 잠깐잠깐 그 구간들을 다니는데, 그러면 기존에 그 구간들을 다녔을 때 이런 것을 장착할 만큼 그런 사고가 많았는지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야 필요성이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토부의 필요성이 아니고 서울시 버스에 장착할 필요성.

○  사업부서

- 저희가 공항버스는 일단 추진을 하고요. 공항버스도 고속도로를 많이 타니까,

○ 서울시 예산담당관

- 서울시에서 공항버스가 고속도로를 타는 게 인천 쪽,

○  사업부서

- 네, 인천 쪽으로 해 가지고 빠르게 타니까요. 그런데 준공영제라고 아까 아시다시피 개인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까지, 전세버스까지 우리가 신경 쓸 그럴 여유가 예산상 없습니다. 준공영제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공영제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입니다. 사고가 지금은 안 납니다. 실제로 안 나고 있는데 만의 하나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1,000의 하나라도 그 책임은 그럼 누가 집니까? 그것은 다 서울시가 감안해야 됩니다.

○ 서울시 예산담당관

- 실제로 효과는 조금 의문입니다.

○ 000 위원

- 요는 그것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한 건이라도 일어난다고 그러면 사실,

○  사업부서

- 그렇죠. 예방차원에서 그런 것이지,

○ 000 위원

- 네, 그렇기는 한데,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뭐냐하면 이게 기존에 있는 차에다가 이런 시스템들을 부가적으로 장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노후차량들을 교체를 할 때 새로 나오는 차들한테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장착을 하게끔 보면 어떻게 보면 권고를 해서 안전성을 우리가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사업부서

- 네.

○ 000 위원

- 그렇다면 아까 처음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차 구입할 때 그 돈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미 운송원가에 사실 계상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시스템을 다시 한 번 해서 지원해 주면 이것은 중복지원이 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  사업부서

-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차에 대해서 장착하나 안 하나 다 똑같이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이것은 다른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차량비용에 포함하지 않고요.

○ 000 위원

-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원가 계산할 때 완벽하게 빼셔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그냥 여기서,

○  사업부서

- 네, 원가 계산할 때 그것을 빼고 합니다. 그러면 이중지원이 돼 가지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 위원장

- 에어컨이 장착이 돼서 나오는데 에어컨을 떼고 설비를 한 다음에 다시 또 지원금을 주고, 이상한데요.

○  사업부서

-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 000 위원

- 이미 장착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은 대개 옵션이라서 장착해 달라고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 코리아옵션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차에 대해서는 그게 아마 없을 겁니다. 대량으로 옵션을 지정해서 차를 수입을 하거든요. 똑같은 스펙으로 보통 갖고 들어옵니다.

○ 위원장

- 옵션이 들어가면 그것을 원가라고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 000 위원

- 그래서 그것을 아예 주문할 때 저것을 달아달라고 주문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착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 서울시 예산담당관

- 이것을 달게 하는 이유가 지난번에 터널에서 관광버스 그때 그것이지 않습니까?

○  사업부서

- 네, 그런 것 때문에,

○ 서울시 예산담당관

- 결국은 이게 졸음운전 위험 때문에,

○  사업부서

- 네, 졸음운전. 만의 하나,

○ 위원장

- 너무 토론을 많이 해 가지고 저희가 11시 반에 못 끝나겠는데요.

○ 000 위원

- 내부공기질 하시죠.

○ 000 위원

- 내부공기질에 대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미세먼지 제거필터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  사업부서

- 네, 재료비입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지금 예산 산출하신 것을 보게 되면 12개월, 12개월, 개월수가 곱해져 있습니다.

○  사업부서

- 네, 매달 하나씩 장착해야 됩니다. 매달 10,000원, 15,000원 교체해 줘야 됩니다.

○ 서울시 예산담당관

- 이 필터는 미세먼지 필터인가요?

○  사업부서

- 네, 미세먼지를 공기,

○ 000 위원

- 필터가 한 달만 사용하면 되는 겁니까?

○  사업부서

- 네, 한 달 사용하고 또 새로운 것으로 교체합니다.

○ 서울시 예산담당관

- 시내버스가 지금 광역버스처럼 통유리입니까? 아니면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버스입니까?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문을 열고 닫고, 맞습니다.

○ 서울시 예산담당관

- 그리고 사실 여름철에 시범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은 초봄에서 초여름 전에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한여름철에는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  사업부서

- 맞습니다.

○ 서울시 예산담당관

- 사실 시범사업 한 시기도 적정한 시기가 아니었고, 또 봄에 미세먼지 황사가 발행하는 외에는 사실 실내공기보다 실외공기가 더 좋죠. 그래서 보통 창문을 열고 다니는데 필터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 12를 곱할 필요가 없잖아요.

○ 서울시 예산담당관

- 12를 곱할 필요도 없고, 미세먼지 발생시기가 늦겨울, 초봄이나, 그리고 여름 전에 중국에서 황사와 같이 동반돼서 발행하는 것이고, 보셨다시피 여름 이후에 지금까지, 그리고 다음 거울까지는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1년 내내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사실 시범한 시기도 여름에 했기 때문에 효과 자체도 좀 의문이 듭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아니면 보통,

○ 위원장

- 말씀하신 것처럼 더 줄여야 된다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사업부서

- 네. 왜 그러냐 하면 줄여야 된다는 것은 제가 말 안 해도 안 줄이자라고 그런 의견을 내신 분들이 좀 이상한 분 아닌가 싶습니다.

○ 000 위원

- 이 예산이 지하철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사업부서

- 지하철도 지금 이것을 장착을 해 가지고 검사를 해 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는 업체에서 장착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올 7월 달에 검사를 했습니다. 저감효과가 필터가 두 가지가 있는데,

○ 위원장

- 그것은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  사업부서

- 네, 필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여름에도 효과가 68%, 33% 이렇게,

○ 000 위원

- 업체에서야 자기네 것이 당연히 효과가 있다고 그럴 것이고,

○  사업부서

- 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10월 달에 의뢰해서,

○ 000 위원

- 그런데 저는 이게 자체적으로 시험하기 전에 논리가 잘 안 맞는 것 같은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차 내로 유입되는 공기가 에어컨이나 온열이 들어가는 그쪽으로 주로 공급이 되는데 이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에어락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창문이나 문이 계속 개폐가 된다는 말입니다. 밀폐된 공기고, 모든 공기는 에어락 장치가 있으면 필터를 통해서 공급이 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리로 공급되는 공기보다는 창이나 문으로 공급되는 공기가 더 많을 텐데, 이게 제가 고철에다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됩니다. 고철은 딱 떠날 때 문 열었다가 딱 닫고 달리는 동안은 공기가 필터로만 공급이 되니까요. 그런데 고속버스는 필터를 통해서 공급되는 양은 극히 미묘한 양이고 나머지는 다 창문이나 문으로 공급이 되는 것에다가,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세먼지 들어오는 기간은 또 특정기간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저는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실험을 해서 필요가 없다는 증거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 000 위원

- 보건환경연구원이 민간기관입니까, 공공기관입니까?

○  사업부서

- 저희 서울시 기관입니다.

○ 000 위원

- 그리고 또 원래 실험이라고 하는 게 어떤 조건에서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과연 교통망에서 장시간 동안 문 닫고 운행하고 나서 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하고, 시내에서 버스정류장 가까운데 계속 열면서 운행했던 데에서 실험한 것하고 어떤 조건에서 실험했는지.

○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실험했어요?

○ 서울시 예산담당관

- 아직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  사업부서

- 자체적으로 시험한 것이라,

○ 000 위원

- 아까 60 몇 %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신 것은 여기서 검토를 안 했는데 그러면 여서 나온 얘기입니까?

○ 000 위원

- 자체실험입니다.

○  사업부서

- 자체 필터 제조회사에서,

○ 000 위원

- 결국은 효과평가를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 할려니까 예산을 달라는 이런 것인가요?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 자, 이 정도로 하시죠.

○ 000 위원

- 저는 논리적으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는 당연히 시범이라도 해야,

○ 위원장

- 자, 이 정도로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논의된 것이 벌써 나왔는데,

○ 서울시 예산담당관

- 비상제동장치도 보면 기능상으로 안전장치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아까 전에 ‘만의 하나라도’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요즘 나오는 승용차들은 다 작은 경차도 다 달고 나오는데, 고속도로에 사용하면 편리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사실 별 의미가 없다고 안 켜고 그냥 요즘도 많이 하고 있어서 버스를 이것을 다는 것이 사실 이용하는 구간도 짧고, 실제로 전세버스, 관광버스 같은 무리하게 장거리 운행하면서 졸음운전도 발행할 수 있는데 시내버스는 사실,

○ 000 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판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여기 17페이지에 보게 되면 대상이 광역시외버스라고 되어 있어서 시내버스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 000 위원

- 광역도 타는 구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 000 위원

-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람은 노선은 짧게 타겠지만 어쨌건 노선 자체가 길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졸음으로 인한 그 안전은 사실은 어느 정도 이런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 그런데 광역버스에서 버스운전사들이 존 예들이 많았습니까?

○ 서울시 예산담당관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버스하고 운행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보통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쉬고,

○ 위원장

- 그러니까 광역버스 운전사가 졸음운전 한 사실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까?

○ 간사

- 시내버스도 그런 사고가 있죠.

○ 000 위원

- 문제는 그 해결방법을 이것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장시간 운전을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 000 위원

- 그것도 하고 이 장치도 하고, 지금 국토부가 다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 000 위원

-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주52시간 근무나 이런 것들이 명문화됐고 지키도록 되어 있으니 예전보다는 훨씬 더 좋은 근무조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이런 것을 집어넣어야 되는 것인지.

○ 000 위원

-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공항버스만 먼저 장착해 본다든가, 아니면 광역버스 전체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한번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지금 하겠는데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30년까지 계속 확대해 가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몇 개만 시범사업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 000 위원

- 그런데 어차피 새차만 장착이 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2030년까지 안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국토도 2023년까지입니다. 그러면 그때 해 보고 나서 필요하면 의무장착을 할 것이고요, 아니면 저희가 지금 차들이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것이 아예 필요 없게 될 수 있는 때는 기본사양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이게 의무장착이 아니면 한없이 확대해서 갈 수가 없으니 의무장학으로 바뀌어야 될 것이고, 의무장착으로 한다면 국토부가 검토할 사항이지 서울시가 검토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17대를 먼저 해 봤더니 효과가 좋았습니까?

○ 000 위원

- 그게 없는 것이죠.

○ 000 위원

- 지금 결과도 없고 효과검증도 안 한 겁니다.

○ 서울시 예산담당관

- 실제로 광역버스가 공항 말고 수원이라든지 인근도시에 가면 고속도로 전용차로를 이용하는 수원까지 가면 한 20분 이내에 이용하게 됩니다. 긴 시간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분당으로 가면 판교까지 15분 정도 걸립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아까 자부담 관련해서 확인을 요청하는 말씀이 질문 중에 있었고, 그다음에 사업지속을 2023년까지 한다는데 언제까지 계속할 것이냐. 이것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서울시 버스 운행조건을 검토해서 정말 타당한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근무조건, 이것은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서울시내 버스하고는 다르니까 조건과 결부해서 검토를 조금만 더 해 보십사라고 하는 것인데, 다른 얘기 또 없으시죠?

그러면 조건부 적정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공기질 개선인데 이것은 문제가 많네요.

○ 000 위원

- 이것은 필요 없는 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이것은 타당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적정하다고 그래서 좀 뭐하지만 상당히 많이 검토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다.

○ 000 위원

- 검토 후 내년에 다시 한 번 하라고,

○ 위원장

- 그 이유는 아까 밀폐 버스로 운행하는 것이 아니니까 상당히 설득력이 없고, 만약에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시민들이 ‘저거 뭐 하는 짓이냐?’라고 질타 받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그것은 서울시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시장님이 얘기한 거기에 대한 광고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납니다.

○ 위원장

- 그렇죠. ‘우리 열심히 했다’. 이렇게 하면 질타다. 그리고 효과도 없고,

○ 000 위원

- 안 하는 것보다 좋겠지만 효과가 미미할 것 같다.

○ 위원장

-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은 12개월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부적정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5.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버스환경 개선

○ 위원장

- 다음은 버스정책과에서 교통약자 버스이용권 증진에 관한 개선입니다. 5번 논의하겠습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질문해 주십시오.

○ 서울시 예산담당관

- 사실 이게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지원이 안 돼서 시의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사실 있죠?

○ 사업부서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을 받으려고 세종시로 계속 올해도 한 세네 번씩 방문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2021년도까지 65%의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 자체도 현재 정부예산이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을 다 규모로 하기 때문에요. 저희 서울시는 다른 시․도보다는 좀 높기는 하지만 수도권이라든가 인구 자체가 집중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초과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시비로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시가 대중교통 기본계획도 수립을 하셨고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도 수립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계획 안에 보게 되면 저상버스에 대한 확충계획이 담겨져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 이 214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사실 저는 추진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이유는 있습니까?

○ 사업부서

- 저희 서울시 전체 버스는 7,400대 정도가 현재 운행 중에 있는데요 현재 이 차량은 9년마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도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대폐를 하고 있는데 연한 한 900대 정도씩 나옵니다. 최근 2019년, 2020년, 2021년 3개년이 특히 900대 정도가 나오고요 그 이후로는 조금 적게 나오는 대폐물량이 나오는데 연도별로 나오는 그 대폐물량을 적기에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저상버스 도입의 목표도 실현하고 실제 운행화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발생되는 대폐차에 대한 물량을 저희가 올해 계획으로 반영한 겁니다.

○ 000 위원

- ’18년도에는 왜 이 사업 실적이 없습니까?

○ 사업부서

- 2018년도 있습니다. 사실 2018년도까지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국고보조사업으로는 매년 한 300대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저희가 아무리 가서 확대하고자 노력을 해도, 저희 시비를 선투자하겠다는 제안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매년 계속되는 계속사업이고, 전국에 공통으로 배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내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전년까지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올해는 국고보조사업하고 시비보조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서울시 예산담당관

-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저상버스를 도입을 하는 겁니까?

○ 사업부서

- 저희는 시비보조사업을 매년 갖고 가기는 어렵고,

○ 서울시 예산담당관

- 처음에 저상버스로 바꾼지가 언제부터입니까?

○ 사업부서

- 2004년도부터 저희가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43.5%,

○ 000 위원

- 교통약자를 위한 그런 사업이고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빨리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사실은 맞죠.

○ 000 위원

-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애우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특별한 장치를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조한다고 그러면 저는 이해가 가는데 교통약자를 위해서 저상버스를 구입하는 것은 만약에 일반버스하고 저상버스하고 가격차이가 난다고 하면 저상버스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 가격차에 대한 보전을 해 준다고 그러면 제가 모르겠는데 어차피 버스 살 것을 저상버스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50%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과도하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 사업부서

- 위원님 맞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이 자료에 나가있는 것이 조금 오타가 있어서 수정을 하고자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일반버스와 저상버스 구입의 그 차액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극 자료는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저상버스가 2억이고 일반버스가 1억이면 2억에 대한 50%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시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결국 차액의 1억을 저희가 시비로 60을 하고 나머지 40은 운수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예산담당관

- 차액의 60%요?

○ 사업부서

- 네, 차액분입니다.

○ 위원장

- 뭐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 겁니까? 뭐가 오타라고 그랬는데,

○ 사업부서

- 현재 전체 저상버스 구입대수의 50%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액의 60%를 저희 시비보조를 하는 겁니다.

○ 위원장

- 차액의 60%요?

○ 사업부서

- 네. 그러니까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던 사업의 40%를 운수업체가 부담하고요, 저희 시비는 그냥 종전대로 60%를 부담하고자 합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완전히 다른 문제네요.

○ 000 위원

- 이 사업이 예전에는 저상버스에 대해서 보조가 없었던 거죠?

○ 사업부서

- 네, 국고보조사업으로 저희 시비 60% 보조를 하고 있었고요,

○ 000 위원

- 아까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준공영제인 데하고 아닌 데하고 국토부에서 하나로 나가니까 사실 사업자 부담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저상버스 구입비용에 보조를 일부 해 주더라도 사업자가 자기가 부담하는 것은 다 원가로 집어넣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요금에서 다 나가게끔 보전해 주는 것인데 이것을 사업자 부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법적으로 이것을 의무화시키지 않는 이상은 서울시의 의지라고 봐야 됩니다.

○ 000 위원

-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일단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나중에 원가에 기반해 가지고 보조해 주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하는 것만큼만 그것은 제외를 해서 원가를 산정해 가지고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 000 위원

- 원가 산정할 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예산담당관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2004년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과거에 일반버스를 저상버스로 바꾸는 것은 국고지원이 있었는데 이제 2004년부터 10년 지나서 저상버스를 다시 대폐차 할 시기가 됐습니다. 이것은 국토부에서 지원을 안 해 주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안 하면 다시 옛날 버스로 돌아갈 것이냐 하는 이 문제에 봉착하게 돼 가지고 시에서 지금 지원을 하는 그런 거 같습니다.

○ 위원장

- 발표 잘 들었습니다.

○ 사업부서

- 저희 교통약자들이 지금 서울의 4분의1이 교통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어떻게 할까요? 4분의1이 교통약자라는데,

○ 000 위원

- 문제는 이 사업은 타당한데 과연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데 저상버스까지 오는 데에 있어서의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거의 못 봤습니다.

○ 000 위원

- 약자를 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000 위원

- 사업취지가 적절하고, 특별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옛날버스로 돌아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 000 위원

- 그런데 이게 220억은 아닌 것이겠죠? 아까 보게 되면 2억의 50%로 산출했으니까,

○ 위원장

- 그것은 여기 있는 예산(안) 이 숫자가 고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네, 이것은 조정을 하셔서,

○ 간사

- 220억 맞습니다.

○ 000 위원

- 숫자를 조정하든지, 아니면 표현이 정확하게 차액에 대해서만,

○ 000 위원

- 그러니까 차액 1억에 대한 60% 뭐 이렇게,

○ 000 위원

- 차량가격의 50%는 아니고요, 문안을 수정하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숫자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니까 1억의 60%니까 다시 곱하기 0.6을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금액은 예산과에서 다시 짚어주고 저희는 타당성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되고, 이런 문제는 옳다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그냥 패스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상버스 시스템까지 다 물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원래 따로 하시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 금액에 대해서 검증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 위원장

- 아니죠. 금액은 검증해야죠. 틀렸잖아요. 실토했으니까 그것을 고쳐서 하시라, 그게 조건입니다. 그 조건을 붙일까요, 그냥 할까요?

○ 간사

- 그것은 조건을 안 붙이셔도 당연히,

○ 000 위원

- 잘못된 내용은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 택시 운수종사자 보호격벽 설치

○ 위원장

- 다음은 택시운수종사자 보호격벽 설치입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감사합니다. 질문하십시오.

○ 000 위원

- 250대는 어떻게 산출하신 겁니까?

○ 사업부서

- 250대는 저희가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한 대당 20만 원씩 소요가 됩니다.

○ 000 위원

- 20만 원 말고 250대요.

○ 사업부서

- 250대는 저희가 이게 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이니까 일단 이것을 설치하면서 택시운수종사자하고 또 승객들의 반응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250대를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 000 위원

- 이 사업은 보통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한다면 공공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승객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운전자를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사업자를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법으로 지침이나 이런 규정으로 격벽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해 주는 것으로 충분하고, 자기가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설치하는 것은 허용하는 그런 범주에서 이것은 예산을 지원해야 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 사업부서

-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택시종사자하고 승객하고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기사 폭행이 많이 이슈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운수종사자의 신변보호 및 안전운행 환경을 조성하자는 목적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심야시간 탑승 승객을 위해서,

○ 000 위원

- 그것은 알겠는데 이것은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버스처럼 승객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조치들을 한다 하면 공공의 목적이 있지만 이것은 사업을 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안전에 대한 것은 스스로 투자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이게 운전자뿐만 아니라 2차 사고까지 간다고 그러면 그 차에 의해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000 위원

- 그 2차 사고의 유발은 승객이 하는 것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승객의 책임이죠. 그러니까 운전자가 보호 받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보호 받고 싶으면 자기가 투자해야지, 내가 신발이 없어졌으면 내 신발을 내가 사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보조해서 살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 사업부서

- 그렇지만 요새 택시 안에서 성희롱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그런 사건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호격벽을 설치함으로써 특히 심야시간대 여성승객들이 탈 경우에는 이것을 하면 굉장히 안전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 000 위원

- 내부에 카메라도 있지 않습니까.

○ 서울시 예산담당관

- 그냥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수요조사 결과입니까?

○ 사업부서

- 저희가 이것을 2014년도 여성운전자를 대상으로 해서 30대를 설치해서 운행을 해 봤습니다.

○ 000 위원

- 운전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하겠죠. 그러면 그 운전자는 개인택시면 개인이 해야 되는 것이고 사업택시면 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지 왜 서울시가 부담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승객을 위한 것이면 서울시가 투자할 수 있는데 승객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000 위원

- 거꾸로 그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택시 운행자들한테 이런 것들을 반드시 설치하라고 권고하거나 의무사항을 주거나 이럴 수는 없는 부분입니까? 왜냐하면 면허를 내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사업부서

- 그렇기는 한데요, 면허를 내주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것은 면허가 나간 상태에서 운행하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호불호도 있습니다. 이 격벽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택시운전자들도 그렇고 탑승하는 승객들도 보호격벽을 설치하면 조금 좁다, 카드 태그할 때 힘들다는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외국 사례를 보면 애초부터 이게 설치돼서 나와서 운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과연 서울시가 지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택시회사가 스스로 설치할 것이냐. 스스로 설치하게 해도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 000 위원

-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지금 뭐냐 하면 내용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법으로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군가가 나서야 되는데 조금 서울시가 나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보조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서 만약에 별 효과가 없으면 안 할 건데 이것은 지금 시범사업 도입입니다. 이것은 그냥 서울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는 것이라서,

○ 000 위원

- 이게 보기에는 택시운자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 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요즘 고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개인택시 같은 경우 평균 60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서울시에 가장 심각한 승차난이 벌어지는 시간이 11시～1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개인택시는 대부분 들어갑니다. 저녁 6시부터 들어가십시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취객을 상대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령이 됐는데 왜 젊은 사람한테 욕을 먹어가면서 내가 운전하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서울시가 지금 가장 먼저 유도해야 될 것이 택시 공급을 그 심야시간에 늘려야 되는 것인데 고령화 때문에 못 나오고 있는 겁니다.

○ 000 위원

- 필요성은 알겠는데 그것을 서울시가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택시업계에서 스스로 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요. 그럼 시범사업을 하셔서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지원사업으로 계속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설치하게,

○ 위원장

- 당연히 효과가 있겠죠. 이것은 100% 효과가 있습니다. 시범사업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100% 효과가 있는 건데 무슨 시범사업입니까.

○ 사업부서

- 위원님 의견은 상당히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효과를 알리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할 때는 서울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설치하는 사람도 부담이 없으니까 설치를 하겠죠. 그다음에 이게 안정적으로 시범사업 결과 효과가 좋다고 하면 이제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조금 지양하고 본인의 부담률을 높이거나, 왜냐하면 점차 확대해야 되니까,

○ 위원장

- 그러면 여쭤볼 것이 이 사업근거에 조례개정 추진 중이라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추진 이렇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가는 겁니까? 효과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강제로 그것을 이행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추진내용입니까?

○ 사업부서

-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보호격벽이 이제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 택시는 관련규정이 부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사업을 예산으로 올렸고, 그렇게 하려면 어떠한 법적인 그런 규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하반기에 조례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 위원장

- 그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 사업부서

- 우리 조례 중에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격벽을 설치한다는 것을 문서화하는 겁니다.

○ 위원장

- 그러니까 그것을 권장하느냐, 강제하느냐. 내용이 어떻게 가는 겁니까?

○ 000 위원

-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 사업부서

- 네.

○ 000 위원

-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버스 같은 경우도 격벽이 있는데 지금 버스도 해 주고 있습니까? 격벽 설치를 지원합니까?

○ 사업부서

- 버스는 버스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지원까지는,

○ 000 위원

- 이번 논의는 시범사업을 하는 것에 논의입니다. 추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그 당시 위원님들이 판단할 문제고,

○ 000 위원

- 시범사업조차 필요 없다는 것이죠. 조례만 바꿔서 격벽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 주면, 그러면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 000 위원

- 그것은 그 다음 문제라는 겁니다.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것은 정할 문제고,

○ 000 위원

- 이것은 시범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버스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 하에서 재정지원이 나가니까 사업자 부담을 얘기하는 것이 좀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사업자가 자기부담이 실질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시범사업을 하려면 매칭펀드 형식으로 해 가지고 효과가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판단해도 될 것을 무조건 재정부서에서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000 위원

- 효과측정은 나중에 통해서 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

- 네, 저희가 1년간 한 다음에,

○ 위원장

- 250대는 왜 정한 겁니까? 100대 하면 안 됩니까?

○ 사업부서

- 전체 택시 물량의 몇 %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250대가 나온 겁니다.

○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 잘 부탁드립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는 하실 필요가 없다.

○ 000 위원

- 네,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시범사업으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250대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효과검증은 2, 30대면 충분합니다.

○ 000 위원

- 저는 오히려 샘플이 적다고 생각하고요, 700대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00대가 서울시 택시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 000 위원

- 이런 것은 정부에서 당연히 시범사업 할 때는 정부예산으로 해야죠. 이것을 민간보고 하라고 그러면 돈 드는 일이라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시에서 주도해야 되는지.

○ 000 위원

- 하는 것은 맞고요, 대수는,

○ 위원장

- 그러면 일단 반대의견도 나오셨으니까 우선 대수는 나중에 하더라도

부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반대가 1표.

결국은 적정한 것이고요. 대수는,

○ 000 위원

- 대수는 저쪽에서 잘 조사를 했겠죠.

○ 위원장

- 조건은 붙이지 않고 그냥 적정으로 하겠습니다.

7.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추진

○ 위원장

- 그 다음으로 7번입니다.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추진입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정확히 얘기하시면 이것을 하는데 아까 어디 쓰이는 돈이라고 그러셨죠?

○ 사업부서

- 전체비용으로 말씀드리면 연간 청년에게 1인당 인건비로 2,400만 원, 교육비로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저희가 내려주는 것은 사업장에게 내려주는데 어쨌든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년에게 금액이 돌아갑니다.

○ 000 위원

-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사전자문을 받은 것은 어떤 사전자문을 받은 겁니까? 활성화계획에 대해서요?

○ 사업부서

- 활성화계획에 대한 사전자문입니다.

○ 서울시 예산담당관

- 사업설명에 보면 주민들한테 준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없는데요.

○ 사업부서

- 저희가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청년들이 일할 사업장을 저희가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청년도 선정을 해서 그쪽에서 일하게 해 주면 사업장이 청년에게 임금과 교육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매칭을 통해서 내려보내는 사항입니다.

○ 000 위원

- 무슨 교육을 하는 겁니까?

○ 위원장

- 무엇을 하길래 임금을 주고 교육자금을 줍니까?

○ 사업부서

- 청년일자리 내용은 저희가 마장축산물시장이기 때문에 식육 가공 기술업무, 그리고 유통물류, 위생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그리고 기타 축산물 식육처리에 관한 업무를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행안부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000 위원

- 이게 교육비를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교육생에게 임금까지 준다고 하면 가르쳐주고 급여도 지급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

○ 사업부서

- 이것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 000 위원

- 교육생한테 임금을 줍니까?

○ 사업부서

- 실제 일하면서 교육도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실제 그 사업장에게 2년 동안 일도 합니다.

○ 위원장

- 몇 년 조금 하다가 정착합니까? 거기서 계속 그 일을 합니까?

○ 사업부서

- 그것이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2년을 의무적으로 일하게 되어 있고, 그 후에는 사업장과 청년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인턴 개념입니까?

○ 사업부서

- 인턴, 그렇게 보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이게 몇 명을 대상으로 하신다는 겁니까?

○ 사업부서

- 저희가 2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 000 위원

- 마장 활성화계획에 저도 심의위원으로 했었는데 내용에 보시면 최근에 각 분야별로 다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 공모는 따로 하고 있고, 이렇게 여기를 하기 위한 어떤 내용들을 각각 전문가들한테 다시 한 10 몇 명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세부적인 사항들이 다 그렇게 검토된 내용을 지금 올린 겁니다. 그 내용을 취합을 해서 금액이 이 정도 든다라는 것을 올린 것이라 굉장히 내용적으로 보면 다 타당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 200명이라면 모르지만 20명 해 주려고 이 일을 합니까?

○ 000 위원

- 제목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인데,

○ 사업부서

- 저희가 오늘 제출한 자료를 바꿀 수는 없었는데, 그 사업은 따로 별도로 빼서 저희가 부처스 육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예산서를 별도로 뺐습니다.

○ 000 위원

- 이것은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하고 청년일자리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 서울시 예산담당관

- 마장축산물시장 지역이 아마 도시재생지역이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무슨 말이 들어가기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축산물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청년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그 목적에 맞게 제목이 바뀌어야죠.

○ 000 위원

- 이거 아까 2년 한다고 그랬는데 2년으로 한 이유가 저거 아닙니까?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니까 그 전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채용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사업부서

- 2년 기준은 저희가 정한 것은 아니고 행안부 일자리사업 자체가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 어디는 정부에서 안 해 주기 때문에 서울시가 다 알아서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그러니까 뭐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이것을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안 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끊어질 때는 그것을 다시 뭐 하겠다든지 이런 의지가 있어야지 행안부에서 그러니까 한다고 그러면 사업은 크게 벌렸는데 효과가 나중에 줄어들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어쨌든 도시재생활성화라고 제목을 붙이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게 되는 것이고, 청년일자리라고 그러면 심의의 내용이 다른 데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심의하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청년일자리니까 여기서 심의할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도시재생은 기본적으로  영국에서도 도시재생사업에서 가만히 딱 보면 한 21%가 일자리와 관련된 것에다 돈을 지출합니다. 이것이 지역산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지원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물리적인 것만 바꾼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니까 이런 일이 된 것 같고요.

도시재생에서 우리가 이 마장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자치구로 한 4억 내려가고, 행안부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4억 4천은 우리가 매칭해서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됩니다. 뒤에 보시면 이 많은 사업 중에서 두 가지만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 토론은 나중에 하시고 질문 더 없으십니까?

○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 그러면 나가셔도 됩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000 위원

- 이해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지금 전국의 도시재생사업에 일자리 창출부분이 다 들어가 있고요, 또 평가할 때도 그 항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낯을 수도 있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일반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 그러면 나가셨으니까 토론을 좀 더 하시고,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 서울시 예산담당관

- 정부 공모사업에 제안해서 지원 받고 하는 것이라,

○ 위원장

- 아까 청년일자리로 이름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 간사

- 그 부분은 일부이고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가는 것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괜찮으시겠습니까?

○ 000 위원

- 네.

○ 위원장

- 그러면 제목은 그대로 가고, 다른 이견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 이것은 적정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8.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

○ 위원장

- 다음에 8번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이게 청파로변 5개소, 그다음에 서울로 2단계 연결길 20개소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 얼마나 해결하는 겁니까?

○ 사업부서

-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몇 %를 해결한다기보다는 주요거점들, 서울과로와 만나는 길에서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골목건축가들이 디자인하고 있는 것과 맞춰 가지고 대상지역을 확정하고 거기서 가까운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 000 위원

- 시범사업이면 나중에 이게 성공하면 계속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 사업부서

- 부서에서는 그런 의지가 강합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이 시범사업을 하고 나머지 지금 이 제목에 의한 서울시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전체를 다 해결하려면 어느 정도가 필요한 것인지.

○ 사업부서

- 전체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 000 위원

- 네. 단계적으로 이것을 몇 년에 걸쳐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 사업부서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현재 활성화계획상으로는 내년까지 활성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활성사업계획을 연말에 변경해 가지고 최대 2020년까지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2년 정도 시범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 000 위원

- 시범사업 이후에는 자체예산으로 지역사회가 알아서 하는 겁니까?

○ 사업부서

- 맞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는 민간인들이 자기 건물, 자기 상가 간판을 고쳐야죠. 그게 맞는 것인데 지역에 상인들이 워낙 영세하다보니까 동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약간의 지원금만 지원해 줘서 시범사업 몇 개소만 움직이게 해 주면 상인 분들이 스스로 지역활성화를 통해서 환경개선을 하실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여기 보면 건축물 외관이라고 그랬는데 외관입니까, 간판입니까? 그리고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이 외관 고치는 것이 리모델링이 아니라 전체를 다 건드려서 그것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리모델링인데, 간판 고치는 것은 리모델링이 아닌데요.

○ 000 위원

- 주로 간판이 대상이 될 것이고요,

○ 000 위원

- 간판도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 위원장

-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거기의 구조나 여러 가지 설비나 이것을 뜯어 고쳐서 그 전체를 해 주는 것이 리모델링이지 간판 고치는 것은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 000 위원

- 보통 보조금심의를 해 보면 거리미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첫 번째가 간판입니다. 왜냐하면 간판이 아직도 되게 옛날 것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 것을,

○ 위원장

- 그것은 간판개선이지 리모델링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리모델링이 그런 게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 000 위원

- 들어갈 때 입구 쪽에 해당되는 것은,

○ 위원장

-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으로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나.

○ 000 위원

- 간판 하는 것도 있고 도색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미관개선이죠.

○ 위원장

- 미관개선이지 리모델링이라고 쓰지 마셔야죠. 정말 리모델링 할 때 값싸게 나갈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저도 요것과 관련된 심의를 한 두 번 정도 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아쉬운 것이 많았어서 사실은 오늘 제가 이 의견을 드려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인데 사실 이게 서울역이니까 작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다른 지역에 여러 군데 있었고 다른 것들도 항상 2천만 원이었습니다. 사실은 금액이 몇 년 동안 계속 2천만 원인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사실은 검증할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2천만 원 쓰자고 하다보니까 간판 정도밖에 건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쉬웠던 것은 뭐냐 하면 저는 뭐냐 하면 이 지역에 점점이 막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목표와 내용과 이런 것이 너무 안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 계속 지속되고 있고, 제 생각에는 이게 포커스가 되어야 됩니다. 금액을 늘리고, 대부분 1층 상가 분들이 돈을 자부담을 조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리모델링 효과를 이게 정말 미관개선이면 건물 자체가 되려면 사실 건물주도 부담을 해야 되고 한데 자부담 부분도 너무 작았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작년 내용이랑 똑같이 왔습니다. 그럼 분명히 이미 문제점들은 저희가 심의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미 갖추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보냈습니다. 제 생각하는 이미 피드백은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용을 똑같이 이런 내용으로 가야 되나. 그 피드백이 여기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 000 위원

- 이게 옥외광고 개선 담당부서 있지 않습니까?

○ 사업부서

- 예. 도시계획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거기에서도 옥외광고 심의 같은 것을 할 때 간판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 간판개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그쪽에서도 예산이 똑같이 투여가 되지 않습니까?

○ 사업부서

- 저희는 서울역 일대 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별개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금액에 대해서도 올해 같은 경우 주택에 대해서 가꿈주택사업을 주거환경과 예산으로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그쪽에 1,000만 원에서 내년에 한 2천만 원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기준은 우리 가꿈주택 기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 서울시일대 대상으로 주택에 대해서 가꿈주택사업을 해 봤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관심도가 많았고요. 그래서 상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업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도 올해 같은 경우 한 20곳이 신청을 해서 주택의 경우에 13개 정도가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000 위원

- 호응은 당연히 있는데요, 왜냐하면 자기 간판을 남이 돈 들여서 새로 바꿔주니까 호응은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같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상가가 바뀌더라도 도시미관에 진짜 효과를 줘야 되니까 먼저 보이는 것이 간판이니까 바꾸기는 하는데 건물 자체는 개선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간판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가면 그냥 거의 끝나는 겁니다.

○ 사업부서

- 그래서 39페이지 추진경위에도 썼는데, 저희가 올해 들어서 청파로 일대에 대해서 활성화 용역도 별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지역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관개선사업으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정비사업이나 리모델링 같은 다른 사업도 병행을 하면서 그런 풀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가들에 대해서도 약간의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000 위원

- 이것은 일단 이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이 예산을 주기 위한 위원회가 또 있으니까 그 지역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또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도시미관사업이기 때문에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시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질문하시면서 의견을 주셨는데,

○ 000 위원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근거해 가지고 이런 사업명목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판개조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물 고칠 때 기본적으로 구조안전 제일 먼저 보고 구조가 문제가 있으면 고쳐주고, 아니면 소개를 한다고 빼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간판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대부분이 다 간판개선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뭔가 좀 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듯이 업주 바뀌면 간판을 또 새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또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 000 위원

- 간판도 저도 보면 너무 크게 해 가지고 옛날 방식으로 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대부분 1,000만 원 들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업주 중심이 아니라 가로 중심으로 보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이쁘게 하는 것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옥외광고 쪽에 규정이 있어 가지고 사이즈가 따로 있습니다.

○ 000 위원

- 그래도 잘 안 지켜집니다.

○ 000 위원

- 새로 진행할 때는 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합니다.

○ 000 위원

- 새로 하는 것은 심의를 받아서 할 테니까 지키겠죠.

○ 위원장

- 아까 청파로 일대 용역이 있고 다시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그중에서 간판이나 외관만 고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올라왔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다수

- 예.

○ 000 위원

- 예, 그대로 일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제목만 옥외광고 개선이라고 하고 리모델링이라는 말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사업 피드백하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토를 다나요?

○ 000 위원

- 어쨌든 여기 재생위원회도 있고 검토도 하고, 계속 이 사전단계에서 하는 것이라,

○ 위원장

- 거기에 맡기는 것으로 하고 적정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9. 시민의 하늘마당, 서울옥상 조성

○ 위원장

- 그 다음 9번, 시민의 하늘마당 서울옥상 조성입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000 위원

-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6개소를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죠?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000 위원

- 그 6개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있는 겁니까?

○ 사업부서

- 저희가 나름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덕수궁 쪽 하나하고 낙산 쪽 하나, 구체적으로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 000 위원

- 그 지역들이 현재 옥상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공간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세운상가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자생력을 가진 공간을 좀 더 뭔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다면 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우리가 이 옥상을 만들어놓고 여기 와서 뭔가 막 활성화되게끔 해라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좀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 사업부서

- 세운상가 옥상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거기에는 계획은 사실 없었습니다. 옥상은 단순히 그냥 저희가 근접을 할 수 없는 공간이었는데,

○ 000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옥상이라는 것이 세운상가도 서울시가 옥상에 이런 형태로 주도적으로 계획으로 해서 끌고 나갔던 것은 아닌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입주해 있던 청년들이 옥상이라는 공간을,

○ 사업부서

- 저희가 시에서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 000 위원

- 예산을 늘려 가지고 옥상도 한 겁니까?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시도를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지금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외부에서도 그렇게 평을 해 주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이것은 저도 심의 때 한 번 했었는데 이게 성공적인 세운상가 사례로 많이 지금 되고 있어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 000 위원

-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세운상가가 지어진지가 40년 이상 넘지 않았습니까?

○ 사업부서

- 50년 됐습니다.

○ 000 위원

- 이 옥상을 공간조성을 하고 녹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데드로드가 굉장히 증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예쁘게 꾸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조물이 안전한지를 우선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 위원장

- 여기에 구조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 000 위원

- 50년 됐으면 구조검토가 아니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제로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형적인 노후화 시설물인데,

○ 사업부서

- 지금 저희가 만약에 진짜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구조설계를 했을 때 아마 그것에 따른 보강비용이라든지 이것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건축연한이 너무 오래된 건물은 아니고 어느 정도 구조적으로 버틸 수 있는 기준을 저희가 잡든다든가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고 진행하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 000 위원

- 보통 30년 이상 된 건물들을 노후화된 건물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50년 됐으면 그냥 얘기하실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

- 세운상가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돼서 여기는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6개를 꼭 하셔야 되는 이유는 있는 겁니까?

○ 사업부서

- 저희가 이것은 어느 정도 그냥 주요지점별로 구성만 해 놓은 것이고요, 숫자는 정확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민관협의체를 통해서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 000 위원

- 6개가 아니더라도 괜찮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19년도에 꼭 6개를,

○ 위원장

- 마스터플랜이 수립이 됐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6개가 되어 있는 모양이죠.

○ 사업부서

- 마스터플랜은 어느 정도 위치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어떻게 할까요?

○ 000 위원

- 사업의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6개를 쫙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번 가능성 있는 데를 먼저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확대를 해서 가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6개를 한꺼번에 해서 어떤 데는 잘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000 위원

- 검증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하셔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2019년도 추진일정을 보면 그런 것을 다 검토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런 큰돈을 들이면서 하는데 그냥 하겠습니까? 또 다른 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 000 위원

- 이 다음에 다시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 서울시 넓으니까 6개 해 봐야,

○ 000 위원

- 그렇죠.

○ 000 위원

- 잘할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 000 위원

- 장소 적정성이나 이런 것은 다음 심의위원들이 하는 것이라서 여기서는 예산만 오케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이것은 적정으로 가는 것이 맞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 위원 다수

- 네.

10. 성곽마을 보전․관리사업

11. 빈집정비사업

12. 서울가꿈주택 사업

13.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14.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활성화

○ 위원장

- 다음은 10번 성곽마을 보전․관리 사업입니다.

○ 위원장

- 저는 40분에는 나가야 됩니다.

○ 간사

- 그러면 위원장님은 어차피 나가셔야 되니까 다음 위원장님을,

○ 000 위원

- 연장자 순으로 하시면 되죠.

○ 간사

- 그러면 000위원님께서 위원장님으로 계속 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 000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 저는 4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성곽마을 들어오시죠.

○ 간사

-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10번부터 14번까지 같이 설명하신다니까 쭉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그러면 12번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까?

○ 간사

- 서울가꿈주택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입니까?

○ 사업부서

- 가꿈주택이라는 것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집수리사업을 통해서 집수리를 지원하고 거기에 골목길도 같이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장위동에 해 가지고 시장님께서 나가셔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간사

- 서울시가 붙인 명칭인 겁니까?

○ 사업부서

- 네, 그렇습니다. 행정명칭입니다.

○ 000 위원

- 아까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쪽으로 바꾸겠다고 하시고,

○ 사업부서

- 그 중심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해서 확대를 해야 됩니다.

○ 000 위원

-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업들을 보거나 특히 우리가 주거급여 현물보조사업들을 보면 2,000만 원까지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릴 때 어느 규모까지, 어디까지 주택을 개량해 줄 것인가가 나와 줘야 되고요. 이 명칭 자체도 우리가 집수리는 건축 당시의 초기성능을 회복하는 정도의 수리고요 주택개량은 사회적 요구성능을 달성하기 위한 수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할 것이다라는 이런 것들이 나와준 다음에 예산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2배 늘리는 것이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 2배를 늘리면 사실은 주택 전체는 좋아지죠. 하지만 호수가 줄어드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맨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표준공사비라든가 내지는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꼭 지켜야 될 것들, 재료비는 어떻게 쓰고,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공건축과가 들어가서 봐주기는 하지만 주택국에도 마련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마련한 다음에 늘리더라도 늘리는 것이 낫나 않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 위원장

- 그 말씀은 지금 11번에 해당되는 겁니까?

○ 000 위원

- 둘 다입니다.

○ 사업부서

- 사실 집수리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내역검토를 다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항목들을,

○ 000 위원

- 저도 우리 같은 위원님들하고 저도 같이 가서 맨날 심사를 하면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는 이게 집수리 정도인지. 주택개량 정도인데, 집수리라고 하기에는 돈이 과도하고, 주택개량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으로 실시가 되고 있으면서 쓸데없는 부분을 고쳐주는 경우도 막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가라고 하면 매칭으로 자부담도 있어야 되는데 자부담 비율이 너무 작고,

○ 사업부서

- 자부담이 50%입니다.

○ 000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50%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본 몇 개의 사업지에서는 50%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000 위원

-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할 때 왜 2,000만원 인가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배 늘려서 많이 하겠다는 이것보다는 우리 앞으로 한 4,000원 정도의 매입임대주택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저는 오히려 이 돈을 좀 아껴 가지고 매입임대주택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 사업부서

-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 우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취지는 알았으니까 전달이 잘 됐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또 하셔야 됩니까?

○ 사업부서

- 네. 그 다음에 11번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사업부서 사업설명 >

○ 000 위원

- 최대 2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것은 2천만 원을 확보해 놓고 다음 심의회에서 아마 심의위원들이 그 정도까지 필요 없다면 500이든 1,000만 원이든 조절이 되는 것이니까 일단 예산 확보하는 것이니까,

○ 사업부서

-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지금 30개소로 1,000만 원씩 잡아놨는데 지금 신청된 것은 38개가 지금 신청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 무조건 2천만 원을 준다는 것은 아니군요?

○ 000 위원

- 그렇지 않습니다.

○ 사업부서

- 그것은 아닙니다. 범위 내에서 드리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 최대 2천만 원까지네요.

○ 사업부서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 서울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실 것이 뭡니까?

○ 사업부서

- 마지막으로 14번,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 사업부서 사업설명 >

○ 위원장

- 이것은 아까하고 좀 다르니까 다른 질문 해 주십시오.

○ 000 위원

- 간단한 질문인데요, 빈집정비사업은 이것이 끝나면 임대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임대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 사업부서

- 빈집은 사실 올해 시정 4개년 계획에 넣은 것이 저희가 지금 빈집실태를 정확히 안 해봐서 단전호수로만 지금 파악한 것이 한 2만 2,000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상수도까지 다시 들어가 보면 숫자는 좀 줄 것 같은데, 4년 동안 1,000호 정도를 사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000호를 샀을 때 임대주택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접근성이라든지 역세권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대부분의 빈집들은 저희가 삼양동에서 일단 40% 정도를 조사를 해 봤더니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도로가 확보가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개 공원이나 이런 것으로, 또는 주민이용시설로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임대주택은 저희가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매입해 가지고 용도를 정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저희 쪽에서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에 아이들이 뛰어 노는 그런 곳을 만들자는 것이 시장님의 기본적인 생각이시고 저희도 그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그것은 매입해 봐야지 어떻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지는 방안이 강구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14번에 대한 질문 없으십니까?

○ 간사

-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면 대상이 명확히 되어야 될텐데 주민공동체라는 것을 개념을 확정하고 가는 겁니까?

○ 사업부서

- 네. 저희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 저희 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77개 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성곽마을 22개 구역해서 총 99개 구역을 현재 관리하고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 마을마다  마을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 가지고 그 마을주민협의체에 공동이용시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 가셔도 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10번부터, 아니면 생각나시는 대로 번호를 말씀하시면서 뭔가 이견을 달아야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000 위원

-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빈집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어쨌건 비어 있는 집을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비를 지원해 주는 개념이잖아요? 어쨌건 그 빈집의 소유권은 개인한테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것을 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나중에 개인이 ‘나 더 이상 이제 이거 안 하고 나는 내 거 개인으로 쓸래. 개인용도로 쓸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 000 위원

- 발생하죠,

○ 000 위원

- 그럴 경우에는 시의 입장에서는,

○ 000 위원

-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빈집 빈집 하지만 폐가인지 준폐가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빈집이 아까 2만 호라고 하지만 뉴타운 사업지구 내에 있어 가지고 아예 고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맨날 22,000호가 빈집이다라고 해서 정책을 세우면 과도한 물량이 잡힐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기본적으로 고칠 필요가 없는 하나로 폐기하거나 개축하거나 신축해야 되는 그런 물량까지도 고치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택도 고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한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고쳐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구조안전이고요, 그 다음 단계를 거쳐서 이게 통과가 되면 위생성을 보고 건강성을 보고요, 그 다음에 편리성을 보면서 주택을 고쳐나가야 되는데 무조건 고쳐나가는 것은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특히 자가를 고쳐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2천만 원까지 금액을 높여주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든지 이분들은 경기가 좋아지거나 또는 이 지역의 쇠퇴가 좀 지나거나 경년변화가 일어나면 조합을 결성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잘 고쳐줘야 된다. 차라리 저는 오히려 임대주택을 제대로 고쳐주는 것이 맞지 않는냐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적으로 하고 습니다. 임대주택을 고쳐주게 되면 이게 호당 2천만 원까지 기본적으로 들지도 않습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이 예산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다른 얘기 같습니다.

○ 000 위원

- 그렇다 하더라도 1,000만 원에서 1년 사이에 2,000만 원 해서 30호하던 것을 100호 하는 것은 과도하게 예산을 늘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 14번만 따로 얘기하십시오. 10번부터 13번까지는 어차피 유사한  특성이기 때문에 14번에 대한 이견이 있으십니까?

○ 000 위원

-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어쨌든 정책에 의해서 된 것이니까 이 정책이 맞느냐만 보면 되는 것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그 다음 심의위원들이 다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것에 따라서,

○ 000 위원

-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전체 사업규모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여기서 통과가 되면 이 사업규모 그대로 해서 내년도에 시행이 될 겁니다.

○ 위원장

- 이렇게 하시죠. 아까 10번부터 13번까지는 유사하긴 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간사

- 그 부분은 조건을 달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지금 서울시에서 공공의 의지를 가지고 또는 예산을 가지고 쓰는데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뭐며, 수리는 무엇이며, 개량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선을 그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을 모시기도 하고 의견을 들으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집수리인지 개량인지, 그 개념을 분명히 해서 제대로 하는 것을 갈라서 하고, 그것에 돈이 덜 든다고 그러면 좀 자르고, 그다음에 더 든다고 그러면 더 올려야 하는 선이어야 될텐데, 지금 이게 사업이 벌써 4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빈집이나 개선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적극 반영해서 이 예산을 다시 살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반복돼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달고, 그 외에 다른 것이 있으십니까?

○ 000 위원

- 저는 이 성곽마을 보전이나 아니면 13번 옥인동 역사문화, 이렇게 서울시가 규제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데는 지원하는 것이 맞는데 빈집은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소유주를 확인해서 소유주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빈집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지원하겠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다 그냥 타당성이 있는데 빈집정비사업은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 000 위원

- 만약에 정말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공목적으로 이 시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10년 동안 정말 공공목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뭔가 제도적인 장치를 만든 다음에 가야지 그것 없이는,

○ 위원장

- 공공의 목적은 뚜렷해야지 그냥 지어놓고 생겼으니까 공공으로 어떻게 매꿔볼까, 이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 000 위원

- 그래서 10번에서 14번까지 다른 것은 괜찮은데 이 빈집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위원장

- 네, 빈집은 생각을 달리해서 ‘소유자가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 000 위원

- 사전동의를 확보한 다음에 가능한 것이고,

○ 위원장

- 그다음에 공공의 목적으로 정말 쓴 것이 어느 정도는 뚜렷하게 세워져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시행하도록 부탁을 하는 겁니다.

○ 000 위원

- 자치구에서 보통 그런 것을 다 파악을 할 텐데요.

○ 간사

- 그렇죠. 빈집사업은 기본적으로 그 부분을 베이스로 깔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빈집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빈집이라고 하는 것은,

○ 위원장

- 그러니까 저는 가야 되는데, 10번부터 15번까지는 조건부 적정입니다.

○ 000 위원

- 오히려 11번 빈집은 자치단체보조거든요. 결국은 뭐냐 하면 11번에서 10채만 고쳐주고 나머지는 자치구에다가 맡겨서 진짜 그게 폐가인지 준폐가인지 공가인지를 구분하는 작업을 하라고 내려주는 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빈집은 통과시켜주고 나머지는 손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000 위원

- 빈집은 소유주가 나중에 ‘나는 동의 못하겠다’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 000 위원

- 자치단체보조금이 그것을 파악하라고 주는 돈이라는 겁니다.

○ 000 위원

- 이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신청을 받을 겁니다.

○ 간사

- 그 부분이 전제가 안 되면 이 사업 자체가,

○ 000 위원

- 11번 항목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민간경상보조고 자본보조고요, 그런데 11번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보조입니다. 빈집을 정확히 파악하라고 내려주는 돈입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시비가 90%고 구비가 10%입니다.

-○ 000 위원

- 당연하죠. 구에다가 일시키려면 그 정도 돈을 줘야 되는 것이죠.

○ 000 위원

- 이게 실제로 구에 가보면 자치구들이 다 접촉을 해서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니까 11번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 000 위원

- 그렇죠. 그런 것이죠.

○ 000 위원

-그러면 의미가 있습니다.

○ 000 위원

- 정비계획 수립하는 비용 말고 그 위에 개량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경상보조에 2억으로 편성되어 있는 그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 000 위원

- 그것은 저는 좀 과도하다. 일단 계획이 끝나고 해도 늦지 않는다.

○ 000 위원

- 그것을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그런 모습이 아니면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 000 위원

- 그렇죠.

○ 간사

- 무슨 말씀이신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했으니 진행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 다수

- 네.

○ 000 위원

- 인정해 줘도 될 것 같습니다. 계획 수립을 위한 것이라면 사실은 해야죠.

○ 000 위원

- 이것이 또 특례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재생사업과 연계해서도 하고 그러니까요.

15. 노후 다독주택 보수․보강비 지원사업

○ 간사

- 15번 들어오시라고 하시죠.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000 위원

- E등급 전체의 1%만 한다? E등급면 사실은 구조안전 측면에서 심각한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예산을 증액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왜 1%만 고려하셨습니까?

○ 사업부서

- 저희가 6월 달 이후에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자기 건물이 좀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건물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한 500개동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 000 위원

- 저는 여기에 있는 돈을 이리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서가 달라 가지고 옮기지를 못하는 것이죠.

○ 000 위원

- 관계법령도 틀리고요, 이쪽에서 이리로 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예산을 계속 삭감하면 저쪽을 증액을 하겠네요

○ 간사

- 그렇죠.

○ 000 위원

- 그렇죠. 여기에다는 돈을 좀 투자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 사업부서

- 내년도에는 일단 1차연도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고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간사

- 예산이 만약에 증액이 됐을 때 집행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 사업부서

- 일단 신청을 받아봐야 되는데 신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원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 000 위원

- 지원하겠다면 신청을 많이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 사업부서

- 그런데 의외로 안전점검비를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전체에서 500개동밖에 신청이 안 됐습니다.

○ 000 위원

- 안전점검을 한다고 했을 때 신청은 적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거서 나쁜 판정을 받으면 내 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면서 그럴 것이고요, 수리를 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안전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면 서로 신청할 것 아닙니까.

○ 사업부서

- 건축주하고 서울시하고 50대50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한 집당 1,000만 원씩, 그러니까 건축주도 1,000만 원 이상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 000 위원

- 자기 부담금이 50대50대이면 이 E등급 받을 때까지 손을 못 댔던 사람들이 손을 댈 수가 없으니 좀 더 시의 지원비율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 000 위원

- E등급 맞은 건물이 2,000만 원 들인다고 올라가나요? E등급이면 폐쇄인데요.

○ 000 위원

- 그렇죠. 사실은 고치면 안 되는 것이죠.

○ 000 위원

- 이것은 폐쇄하고 차라리 짓는 것이 낫지 E등급이면 이것은 구조보강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심각한 구조적인 결합이 있을 경우 E등급인데요.

○ 000 위원

- 저는 궁금한 것이 법에 근거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의 근거상 안전등급을 받았다라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기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 000 위원

- 안전등급을 거의 실시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가 특정기간 이상의 경과된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라도 안전등급을 매기는 그런 제도를 먼저 다음에 고쳐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이것을 다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는 과도한 돈이 있는데 이쪽에는 오히려 더 중요한 일에 돈이 덜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 예산투입이 덜 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부에 제가 옛날에 보고서 쓸 때 뭐라고 썼냐 하면 우리 주택관리사들 협회 있지 않습니까? 협회 노인분들 은퇴한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분들하고 협회하고 같이 만약에 협력이 된다면 그분들이 그냥 쫙 한 바퀴만 돌아도 ‘문제가 있는 주택이 몇 개다.’ 이 정도는 금방 찾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건축가 되시는 분들이 딱 안전 체크하면 아마 저는 되게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E등급이면 폐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단해서 E등급 받은 그 소유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제로 철거명령을 내릴 겁니까?

○ 000 위원

- 공공임대로 하고서요, 일단은 안전을 위해서 공공임대로 옮겨주셔야죠. 그 다음에 철거든 뭐든 해야죠.

○ 000 위원

- 그런 것을 그런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 과가 예산을 확보 못 하면 다른 과에 예산을 얹어서라도 그것을 확보해 주고 그것을 해결해야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사업보다도 이게 우선입니다.

○ 000 위원

- 그렇죠. 간판보다 이게 훨씬 우선이잖아요.

○ 000 위원

- 통과하시죠.

○ 000 위원

- 이것은 하는 것으로,

○ 000 위원

- 문제는 저희가 깎을 수는 있어도 키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권고인 것이죠.

○ 000 위원

- 이 앞에 있는 것을 깎아서 뒤로 보낼 수가 없는가 계속 문의를 하는 것이죠.

○ 000 위원

- 올라온 것을 추진을 하시고, 그 다음에 더 필요하면 내년에 파악해서 올리시면 되잖아요.

○ 000 위원

- 하여튼 그러면 나가시고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000 위원

- 일단 우리가 다른 예산을 줄여서 이것을 증액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이대로 통과시켜주는 것으로 하되 단서를 내년부터는 좀 더 사업비를 대폭 증가할 수 있도록 검토해라.

○ 000 위원

-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잤으면 좋겠습니다.

○ 000 위원

- 네,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 국 간을 건너서 정비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짜라고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17.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 000 위원

- 그럼 다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000 위원

- 질문해 주시죠.

○ 000 위원

- 마장동이랑 같은 개념입니다.

○ 000 위원

- 여기는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 사업부서

- 여기에는 인건비는 없습니다.

○ 000 위원

- 다른 데보다 비교적 시급해 보이지 않는 예산구성인 것 같습니다.  예산 근거는 자세하게 제시해 주셔서 참 다른 것보다 보기 좋은데 시급성에 있어서는 조금 그렇게 시급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다른 분은 어떻습니까?

○ 000 위원

- 이것도 활성화계획에 근거해 가지고 하는,

○ 000 위원

- 굉장히 오래 전부터 검토가 된 내용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타당성만 저희가 맞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000 위원

- 정말 취약지역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정말 가보면은 말도 안 되는 비위생적인 지역이 많아서 하기는 해야 됩니다.

○ 000 위원

- 정적한 것으로 하시죠.

○ 000 위원

- 그러면 적정한 것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 풍수해보험료 지원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000 위원

- 질문해 주시죠.

○ 000 위원

- 이 대상은 꼭 침수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만 한정짓는 것이죠?

○ 사업부서

- 네, 그렇습니다.

○ 000 위원

- 이것은 과거부터 계속 해 왔던 것이죠?

○ 사업부서

- 네.

○ 000 위원

- 그 연장선이니까 특별하게 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퇴장해 주시면 저희가 결정하겠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000 위원

- 매년 해 오던 것이고, 또 크게 지적할 만한 없는 것 같은데 적정으로 하시죠.

○ 위원 다수

- 네.

○ 000 위원

- 적정한 것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 위원님, 그리고 집중심의는 끝났고 아까 141건 리스트심의 전체를 올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 부적정 해 주셔야 되는데, 목록은 여기 있고요.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고보조이고 그런 사업들이라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결정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그리고 11번, 12번에 저상버스 도입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있는 것하고 이 앞에 저상버스하고는 별도로 늘리겠다고 하는 겁니까?

○ 간사

- 이 부분 이전재원 부분은 국고매칭에 관한 그 부분인 것이고요, 이게 지금 사업명은 똑같지만 예산과목별로 구분돼서 심의하는 부분이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000 위원

-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 결정하자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형식적으로 저희들 이 조직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시 04분, 폐회】

2018. 제11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8. 9. 18. 09:30~12:00 □ 장 소 : 9층 공용회의실2 □ 참석위원 : 총 12명(민간위원 11명, 내부위원 1명) - 내부위원 : 백일헌 예산담당관 - 민간위원 : 서울시립대 김도경, 도로교통공단 명묘희, 서울연구원 안기정, 선문대 장훈종, 한국시설안전공단 장범수, 서울대 김광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황윤국, 디디스튜디오 노휘, ㈜씨드아키텍 박성현, 서울연구원 박은철, 단국대 김호철 ※ 간사 : 윤재삼 재정관리담당관 ※ 사업설명 : 집중심의 대상사업 담당팀장(또는 주무관) □ 진행순서 : 위원 소개 → 회의 개최 → 폐회 □ 상정안건 - 2019년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요구(안) 심의 (건축·지역개발, 도시안전, 교통 분야) □ 회의결과 - 집중심의 : 19건, 1,310억원 (적정 : 14건, 1,278억원 / 조건부적정 : 4건, 21억원 / 부적정 : 1건, 11억원) - 리스트심의 : 적정(142건, 1조 2,416억원)

□ 위원 발언 내용

【09시 31분, 개회】

○ 간사

- 2018년도 제11차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 회의 규칙상으로 위촉위원 분들 중에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고 그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실 위원장님을 추천을 해 주시면 그분 모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을 해 주시죠.

○ 000 위원

- 000 위원님 추천합니다.

( 일동 박수! )

○ 간사

- 위원장님, 자리를 좀 옮겨주십시오.

○ 위원장

- 굉장히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고, 예산은 어떻게 잘 배분해서 쓸 것인가 하는 것을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공정하게 잘 분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오늘 심사하는 것이 건축․지역개발․도시안전․교통 사업 예산요구액입니다.

그러면 시작할까요?

그러면 먼저 19건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

2. 우이신설 도시철도 광고사업 손실금 재정지원

○ 위원장

- 첫 번째로 교통정책과에서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협약에 의한 그런 부분인 겁니까?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사업 1～8호선은 공사를 통해서 물론 공사의 보조금도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이지만 요것은 민간사업자이고, 뒤에 나오는 우이신설도 철도로 두 가지의 민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사업자하고 협약에 의해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지하철 9호선은 우이신설선하고 다르게 재구조화를 하면서 그 당시 최초에 협약을 할 때 서울시가 너무 많은 지원을 해 줬다, 또 MRG를 보장을 해 줬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2013년도에 MRG도 없애고, 수익률도 대폭 낮추면서, 대신 사업운영비 1,579억 원은 2039년까지 30년간 쭉 보장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것 자체가 기존에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낮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운영구조를 봐도 1～8호선에 비해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예산담당관

- 2039년까지 적자가 나면 계속 보전해 줄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사업부서

- 네, 계속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대신 재정지원금 사업운영비 안에 금융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투자했던 원금이 있습니다. 계속 까나가서 2039년도에 금융비용인 이자하고 원금 자체가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조가 좀 복잡합니다.

○ 000 위원

- 질문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18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했더니 ’18년도에는 재난관리 관련된 비용이 굉장히 꽤 잡혀있었는데 ’19년도에는 그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9호선 재난관리 기간평가를 받거나 이럴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보면 재난방송 중계설비 구축, PSD 레이저센터 설치비용 이런 재난 관련된 비용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19년도 예산에는 그런 것이 안 보여서 기관평가 받을 때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 사업부서

- 요것은 설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설비가 구축이 되면 끝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축한 다음에 기본적인 유지보수는 사업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업으로서 재난방송 중계설비 구축이나 스크린도어 PSD 레이저센서 바꾸는 이것은 그때그때,

○ 000 위원

- 재난 관련된 비용이 너무 줄어서 기관평가를 받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 사업부서

- 그렇지는 않습니다.

○ 000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노선도 늘고 차량도 는 것이지 않습니까?

○ 사업부서

- 계속 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운영수익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계산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운영수익이 늘면 어떻게 회수를 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 사업부서

- 운영수입이 조금씩 늘고 있는데 이것은 추계고요, 연말에 가서 운영수입이 많으면 서울시가 가지고 있다가 그만큼 덜 주면 되고요, 모자라면 내년도에 사업운영비를 좀 더 주고, 그래서 계속 맞춰는 나가고 있는 겁니다.

○ 000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 간사

- 다음 건도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일단 다음 우이신설 도시철도 광고사업 손실금 재정지원, 이것을 마저 듣고 나가신 다음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 사업설명>

○ 위원장

- 질문 있으십니까?

○ 000 위원

-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장님 방침에 대해서 사실은 광고 없는 그런 시설로 끌고 가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런 사업자체의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편익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검토를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사업부서

-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효과측정 같은 것은 제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총괄적인 방침은 1～8호선에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취지는 그렇습니다. 취지는 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옥탑방도 하셨지만 지하철 자체가 성형광고 논란도 있었고 너무 광고가 많고, 특히 우이선은 동북선 그쪽인데 안 그래도 문화시설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지하철이 그냥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문화시설적인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게끔 하자는 그런 취지로 해서 우이신설선이 먼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최초적용이 된 것이죠?

○ 사업부서

-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 000 위원

- 어차피 지금 보니까 이번 썼던 것, 그러니까 예전 것, 그 다음에 이번 것 해 가지고 2년치가 되는 부분인데,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000 위원

- 계속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시작은 하지만 나중에 문제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적인 것도 아니고 시정의 방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해 보니까 사실 1년에 8억이면 저희가 생각에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8억을 들이면서까지 우리가 왜 일을 계속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간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또 8억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적합한지도 저희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외부에서 이미 그런 평가를 받으셨다니까,

○ 사업부서

- 감정평가 한 금액입니다.

○ 000 위원

- 네, 감정평가 그런 것도 철저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업부서

- 알겠습니다.

○ 간사

- 기본적으로 지하철에서 상업광고를 하는 이유는 지하철이 가령 누적적인 적자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다시 해결하는 어떤 수단 없이 기존에 작지만 상업광고 이 부분을 안 하고 재정지원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나중에 어떤 형태로 보전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사업부서

- 일단 부대수입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고요.

○ 간사

- 지하철 재정구조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되지, 결국은 이렇게 되면 요금을 올리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 사업부서

- 이것이 시범사업이고요, 현재는 우이신설선하고, 또 지하철 1～8호선이 워낙 덩치가 큰데 그것은 일부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도 문화역사로 만들고 하는 그런 것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평가도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전체로 확대할지 안 할지 여부는 결정할 것 같습니다.

○ 서울시 예산담당관

- 결국은 운영비용 이게 수송원가에 반영되고, 그렇게 되면 운송요금 내지는 거기에 대한 보전이라면 일반 시민들 세금이 증가가 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사업부서

-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범사업 성격으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반응과 효과를 보고서 한 1, 2년 정도, 지금 안국역도 테마역사로 돌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대중교통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문화적인 충족을 해줄 수 있는 것이니까 일단은 1～8호선 시범이랑 우이신설선을 해 보고 이것이 여론이 안 좋거나 또는 효과가 안 좋다라면 또 재검토를 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000 위원

- 서울시에서 다른 지하철에는 매체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우이신설 쪽에는 지정매체는 따로 없습니까?

○ 사업부서

- 광고매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000 위원

- 네.

○ 사업부서

- 작년에 개통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이미 운영하고 있는 데는 어떤 광고회사에 통으로 운영을 줘서 광고를 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 개통하면서 미리 이 부분을 협의를 해 놨습니다. 작년 9월에 개통을 했는데요 작년 2월부터 저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업자랑 협의를 하면서 광고는 일단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비를 보전해 주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자들은 당초 계획은 1년에 27억을 잡았었는데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럼 감정평가로 일단 가는 것으로 해서 8억만 잡은 겁니다.

○ 000 위원

- 당초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렇게 광고사업이 없을 경우에 대비해서도 대안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정이 됐을 것이라고 보는데, 단순히 시장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고려 안 하고 하지 않았을 텐데 2017년에 개통된 것을 2017년분 보전해 주고 2018년에도 또 지원한다고 이렇게 하면 당초 예상했던 것들이 빗나갔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광고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적은 비용이 아니니까 그런 예상들을 충분히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것이 완전히 무산되는, 이런 고려사항들이 무산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다른 데에도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했을 경우에 이게 전례가 돼서 다시 이런 것들을 반영해 줘야 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게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 사업부서

- 이 사업구조는 진짜 이것은 BTO 수익형 민자사업이어서 민간사업자가 100%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고요, 추가 재정은 없습니다. 가령 서울시가 추가로 요구했던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가 비용을 추가로 내서 설비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만큼 광고를 못 하게 됐으니까 손실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별도예산을 잡아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것은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공사도 1～8호선이 지금 시범적으로 문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광고손실이 발행하기 때문에 그 비용 보전을 그만큼 서울시가 추가로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 000 위원

- BTO로 할 때 이미 광고를 하지 않겠다고 미리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 사업부서

- 네, 2월부터 협의를 했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그런 것들이 사업비 내에 계상이 돼서 그래도 사업이 가능하고 수익구조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했을 텐데 자기네들은 수입이 적어지면 이런 식으로 보전해 달라고 하면 당초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 사업부서

- 실시협약은 합의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합의가 안 돼서 사실은 27억을 다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다 줄 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은 서울시가 일단은 8억 원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주고요, 만약에 사업자가 받지 못하면 지금도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둘 다 합리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소송인데요, 사업비 소송도 있고, 이것은 또 광고비가 사업자가 8억이 적다라고 생각하면 소송을 해서 좀 더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 000 위원

- 분쟁이 나있는 사항을 이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해 줘버리면, 그러면 분쟁에도 또 그만한 영향을 줄 것 아닙니까?

○ 사업부서

-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저희가 9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자하고는 기본적으로 손해를 보는 부분은 이쪽에서 추가적으로 요청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정책적으로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제일 좋은 안은 서울시가 돈을 주는 경우고요, 그리고 원할 만큼 주는 경우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호협의를 하거나 그게 안 되면 소송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갈등으로 보기보다는 원래 정당한 절차로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광고를 하고 있던 것을 중지해서 보조해야 된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사업을 하기 전에도 이미 공지가 돼서 이런 조건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게 되는데,

○ 사업부서

- 그런데 이미 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바꾼 겁니다. 협약을 근 한 3, 4년 전에 실시협약은 먼저 한참 공사를 하면서 이미 맺었던 것이고요.

○ 000 위원

-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예산만 올라오면 어떻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 확인할 수 있습니까?

○ 000 위원

- 이렇게는 안 될까요? 사실은 지금 원래 수급해서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 줄 수는 없는 부분인데 저희가 계속 얘기했듯이 이 사업이 정말 이렇게 할 효과가 있는지, 계속 해야 될 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아까 준비는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조건부로 달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까?

○ 000 위원

- 그러니까 운영 전체에 대해서 운영을 해 봤더니 이렇게 이렇게 수익구조를 예상했는데 이만한 적자를 봤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것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구성내용이 전혀 없이 그냥 광고를 하지 않았으니 지난해부터 보조해 주고 금년 것도 보조를 해 줘야 된다는 그것은 좀,

○ 000 위원

- 협의는 그렇게 한 것 같고요.

○ 000 위원

- 그러니까 시장방침이 변화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렇게 지원이 나갈 것 아닙니까?

○ 사업부서

- 그렇습니다.

○ 000 위원

-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어쨌건 민간사업자가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는 그 영역을 시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못하게끔 서로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 사업부서

- 맞습니다.

○ 000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당위성이 사실 약간 확보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했더니 정말 시민들의 어떤 편익이 발생됐다거나 이런 것들이 뭔가 나타나야 이 사업들이 앞으로도 뭔가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는데 이게 과연 시가 이렇게까지 지원해 주면서까지 가야 되는 사업이냐, 사실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 위원장

- 문화예술철로 바꾼다고 했을 때 이 재정지원이 되기 전에 논의하고 이게 효과가 있고, 그런 논의사항을 거쳤을 것 아닙니까?

○ 사업부서

- 네.

○ 위원장

- 거기에 가장 큰 의의는 뭡니까? 논의했을 테니까 그런 내용이라도 적혀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갈 수 있을 텐데,

○ 000 위원

- 그러니까 쌍방이 협의가 안 돼서 이게 지급이 못하고 해결이 안 됐다, 또 소송까지 가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가 이렇게 요구할 때도,

○ 간사

- 위원님, 그 부분은 아니고요.

○ 사업부서

- 그것은 아닙니다.

○ 간사

- 그 부분은 왜냐하면 민간사업자가 우리랑 협약을 할 경우에는 이것은 30년 동안 민자사업이라 자기들의 수익구조가 쭉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극 수익구조 안에 광고수입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못 하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운임도 마찬가지입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서울시가 못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가.

○ 간사

- 그것을 협약으로 해서 하는 부분인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한다는 부분이라서,

○ 000 위원

- 그럼 이렇게 협약됐었다고 하는 것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 간사

-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모든 데이터자료를 다 공개해서 알려드리는 사항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양해를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이게 신규로 지난해 것까지 소급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좀 더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던 사업의  연장선이면 예산 증감사항을 보고 그냥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는데 이건 새로운 겁니다.

○ 위원장

- 종이로는 몇 장 안 돼서 간단한지 알았더니 복잡하네요.

○ 000 위원

- 사전에 이런 자료를 보내주셔서 자료들을 보는데 이것을 보니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 사업부서

- 일단은 지금 일단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효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니터링이 좀 더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자와의 관계는 우려를 사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하고는 저희는 이것 말고도 사실은 협의를 계속 해서 나가서 운영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갈등까지는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하여튼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계속 진행하시죠.

○ 위원장

- 질문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로 끊으시죠.

고맙습니다. 퇴장하도록 해 주십시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건마다 이것을 논의해서 가부를 적정․부적정으로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첫째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000 위원

- 첫 번째 것도 보면 3년 결산현황이 있습니다. 예산이 계속 2015, 16, 17년도 줄어오다가 ’18년에 약간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19년에 또 더 증액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그만한 그런 증액사유가 있는지 명확하게 이렇게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쭉 줄어오던 예산이 다시 증액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 간사

- 이 부분은 통상적인 예산편성이랑 절차가 좀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지하철 2호선 재구조화 하면서 저희들이 사업구조를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쪽에서 손실부분을 보전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매년 그쪽에 수익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 손실부분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이 부분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법적으로 어차피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서 가는 부분이라 이 부분이 많고 적고를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그냥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간사

- 가야 되고, 숫자가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은 예산과장님이 와 계시니까 예산과에서 다시 수치부분을 파악을 할 것이니까 그 부분은 예산과로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과는 예산편성을 하고, 이 사업이 아까처럼 법정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협약에 의해서 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적정으로 주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예산과가 판단하는 것이고,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죠.

○ 000 위원

- 제 질문은 저희가 오늘 그냥 ‘아닙니다.’ 하면 안 가는 겁니까?

○ 간사

-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 아닌 것에 대한 참고사항을 드리는 것이지,

○ 간사

- 예산과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죠.

○ 위원장

- 여기서 가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간사

- 그런 부분은 아닌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모든 예산을 다 결정하는 구조가 되어버리면 그것도 맞는 것은 아니라,

○ 000 위원

- 그래도 저희가 부라고 한 것은 많이 검토를 하시더라고요.

○ 위원장

-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명에 따라서 아니라고 그랬는데 막 적정인 것으로 바꾸고 이러지는 않고 그에 대한 충분히 생각을 다시 해서 심의해서 의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항을 준수를 해서 판단하겠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 위원장

- 그러면 앞에 9호선 재정지원에 관한 것은 다른 이견이 있으십니까?

○ 위원 다수

- 없습니다.

○ 000 위원

-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 위원장

- 그러면 이것은 조건부 없이 적정, 조건부가 없죠?

○ 000 위원

- 특별한 조건이 없네요.

○ 위원장

- 그러면 적정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논의사항이 많았는데, 우이신설 철도사업 광고사업 손실금에 관한 것은 어떻게 할까요?

○ 000 위원

-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올해도 하고 내년도 계속할 것이니까 그 모니터링에 대한 어떤 계획들을 붙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저희가 또 이렇게 공증을 받았다 하니 뭐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것은 서울시 내부에서 정확한 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000 위원

- 이것은 그렇게 처리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경전철은 지속적으로 적자사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 운영관리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가 그 우이신설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보조해 줘 가지고 사실상의 요금을 높이는 효과를 주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이게 유지보수 문제가 생겼을 때 현물로 주는 것으로 대체하고 안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협약을 그렇게 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미 지금은 소급분을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 000 위원

- 협약을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아마 계약 당시에 ‘너희들은 여기다 광고를 반드시 해서 그것을 이익을 봐라’라고 계약했는지, 아니면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면서 광고수입으로 한 27억 벌어서 그 적자를 또는 수익을 내겠다고 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000 위원

-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기는 한데 아까 여기서 설명해 주시기로는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업에 그것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못 하게 했으니 여기 시에서는 보전을 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동의하는데,

○ 000 위원

- 제 입장에서는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 간사

- 그 부분은 나중에 예산과에서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수익구조가 기본적인 수익항목별로 플로우가 30년 동안 쭉 나오고 그게 다 계산되고 검증이 다 된 사항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차후적으로 예산과에서 확인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그렇죠.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 간사

- 여기서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될 수 있는 여지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효과나 모니터링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조건을 붙여서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000 위원

- 그렇죠. 내년에도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게 그것을 조건을 달아서,

○ 간사

- 네, 그렇죠.

○ 000 위원

- 협약에 이 광고를 하도록 원래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못 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은 인정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서를 분명히 달아야 됩니다. 협약은 내용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 000 위원

- 문제는 매년 이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 돈의 가치가 지하철역에 문화시설을 만드는 취지는 좋지만 이 정도 돈으로 충분히 다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도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취지는 좋지만 계속 매년 돈이 들어가면서까지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본 것이 이것을 논의하기 전에 뭔가 그런 얘기가 빈번하게 오갔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뭐냐고 물었는데, 하여튼 뭐가 있었겠죠. 그냥 문화만 한 것은 아닐 것이고요. 그런데 문화를 실어 나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화를 실어 나르려면 돈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도 또 내나요?

○ 000 위원

-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다 예산을 부담하면,

○ 위원장

- 그렇죠. 광고를 뺐으니까 그것을 보전해 주고, 그다음에 실어 나르는데 빈칸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거기다 또 뭔가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은 또 냅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나가고 또 들어가니까 증액이 훨씬 될 것 같습니다. 그만한 효과가 있느냐 이겁니다.

○ 000 위원

- 개통 전 우이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기술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가보면 그림도 그려져 있고, 또 갖다 붙이는 것도 있고 고정되어 있는 것도 그러는데 그런 비용들이 매년 유지비용이 또 든다는 말이죠. 거기다가 광고수입 없애면 또 광고수입은 별도로 또 지원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그런 계획을 세웠을 때 서울시가 광고 없이 하겠다 했을 때 협약 없이 그렇게 했을 것 같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오래 전서부터 나왔던 얘기고, 여기는 그런 특성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런 민자사업 같은 것들이 경전철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재정적자가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그런 재정부담을 안고서 이렇게 문화사업을 하겠다고 할 만큼 그렇게 강행할 그런 뜻이 있었는가. 사전에 그런 검토가 안 되었을까.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이미 적자운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언급하지 않고 했을 것인가라는 이런 것들은 확인해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 000 위원

-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부서에서 확인하시고 모니터링을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조건이 많았는데 제가 정리하지 못하겠는데, 조건부 적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 위원 다수

- 네.

○ 간사

- 두 분 새로 오셨는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문대학교 장훈종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희 내부에 백일헌 예산담당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3. 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지원

4. 시내버스 내부 공기질 개선

○ 위원장

- 그러면 다음은 세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버스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에 관한 건입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서

- 저희 과가 지금 두 건이 있는데 같이 설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한 건씩,

○ 위원장

- 같이 쭉 하십시오.

○ 위원장

-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버스비상제동장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세버스만 해당하는 겁니까?

○  사업부서

- 비상버스제동장치는 일단 고속버스를 타는 차량 있지 않습니까? 광역버스라든지 시외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일단 우선 장착을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000 위원

-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광역버스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  사업부서

- 네, 시내버스에서 허가를 내준,

○ 000 위원

- 지금 17대, 99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또 더 들어갈 예상치들이 있습니까?

○  사업부서

- 그 이후에는 광역버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타는 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 버스가 보통 차량 만료기간이 9년입니다. 9년이 되는데 요청이 들어오면 최대 2년 더 6개월씩 연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최소 9년에는 최대 11년까지 차량 만료기간이 되는데 그때 수요신청을 해 가지고 폐차할 차들이 몇 대냐 수요파악을 해서 그것을 갖다가 그 다음 해 예산으로 내년에 그렇게 신청했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  사업부서

- 네, 올해는 내년 것만 파악했고요, 내후년 것은 내년에 또 다시 파악합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또 이것은 새로운 차량이 생기는 경우에 지속으로 계속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 3번에 대해서 매년 먼저 질문해 주시죠.

○ 000 위원

- 광역버스도 준공영제가 아닙니까?

○  사업부서

- 광역버스도 준공영제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니까 여기서 국비 25, 시비 25, 사업자가 50%라고 그랬는데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어차피 자기 원가로 잡아 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서울시 재정보조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  사업부서

- 원가로 잡아 가지고요?

○ 000 위원

- 네.

○  사업부서

- 비상제동장치를 원가로,

○ 000 위원

- 자기네가 낸 돈을 원가로 잡을 것 아니냐는 겁니다.

○  사업부서

- 저는 지금 그게 원가로 잡히지 않은 것으로 해서 보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업자들이 원가로 잡아 가가고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요금수지 대비 비용이 모자란 것을 보조하게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이것은 다 시민의 부담이 들어가니까 저는 이것은 자부담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히 벽을 칠 수 있어야지만 보조의 정당성이 생기는 것이지 안 그러면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  사업부서

-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자부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자부담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그래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000 위원

- 알겠습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이 사업을 언제까지 지속할 겁니까? 이것을 단계적으로 해 나갔을 때 전체 서울시내 교통버스를 다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는 새로 도입되는 차량들에는 지원을 안 하고 기존에 있는 것들만 지원하고 끝낼 것인지, 그런 범위가 없는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

- 2023년까지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장착하면 거의 계속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2023년까지 장착하면 다 장착되는 겁니다.

○ 000 위원

- 그 사이에도 신규버스는 응모해서 이것을 달고 나오게 할 겁니까?

○  사업부서

- 네, 신규버스는요. 새로 만들어진 버스는 다 이것을 달고 나옵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장착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살 때 옵션이네요.

○ 000 위원

- 그렇죠.

○ 000 위원

- 장착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차에다 붙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살 때 옵션으로 들어간다면 말씀하신 대로 원가 개념 아닙니까?

○  사업부서

- 네.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장착이라는 말이 들어간 게 과거에는 없던 그런 장치를 갖다가 부착하기 때문에 장착이라고 쓴 건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새차 중에서도 고속도로를 타려고 하는 차 있지 않습니까? 시내버스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일부는 새로운 차로 바꿀 것 아닙니까? 계속 운행하는 노선 중에서 새로운 차로 바꿀 때 고속도로를 타는 차만 장착하고 시내버스는 그냥 장착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장착이라는 말을 쓴 것 같은데, 사실은 처음에 나올 때부터 설치하는 것은 맞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예전에 에어컨 없던 버스에다가 앞으로 편하게 에어컨 달린 차로 삽시다라고 할 때 시가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차 살 때의 원가인데요.

○  사업부서

- 차 원가에 제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가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 000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있는 차에 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로 차를 구매할 때 이것을 장착해 나오게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착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  사업부서

- 편리 차원에는 하는 겁니다.

○ 000 위원

- 그리고 사실 이게 졸음운전 때문인 것이잖아요?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000 위원

- 전세버스라든지 관광버스나 여기들은 그럴 이유들이 좀 있는데 저희는 사실 시내버스고 광역을 잠깐 다니는 건데 그런 차에 지금 저희가 의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그냥 국토부의 계획인 것이죠?

○  사업부서

- 국토부 지침으로 돼 가지고,

○ 000 위원

- 그것은 말하자면 권장인 것이죠?

○  사업부서

- 그렇죠. 사실은 권장입니다.

○ 000 위원

-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  사업부서

- 네.

○ 000 위원

- 그 잠깐 다니는 구간에 이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그리고 이 공기질 같은 경우는 효과를 분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상제동장치는 효과분석도 지금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가 나는 것인지도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검증도 안 했잖아요?

○ 000 위원

- 그것은 지금 국토부에서 교통안전공단하고 이미 다른 쪽에서 검증을 해서 이게 필요하니까,

○ 000 위원

- 그럼 그 검증된 것이 여기에 첨부되어야지,

○ 000 위원

- 이것은 필요한데 서울시 버스에도 그게 똑같이 적용되는지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이번에는 전세버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 000 위원

- 아니요, 광역버스에 지금 없기 때문에.

○ 000 위원

- 이게 시내버스가 아니라 광역하고 시외라고 해서 고속도로 이런 데를 오래 타는 노선들에 한해서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것이니까,

○ 000 위원

- 그렇죠. 중간에 들어가는 부분인 것이죠.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000 위원

- 효과검증은 2018년도 것이라서 아직 안 나온 것이죠?

○  사업부서

- 자동제동장치요?

○ 000 위원

- 예.

○  사업부서

- 효과성 검증은 국토교통부에서 다 해 가지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지금 전국으로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이것은 시내구간에서는 작동 안 할 텐데요.

○ 000 위원

- 네, 시내구간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 부분은 필요할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는 워낙 다른 버스들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효과가 있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교통사고를 보면서 이게 차간 거리를 맞추는 것이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사고가 났었는지. 왜냐하면 우리 쪽은 시내버스여서 다르니까 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

- 실질적으로 장착을 했는데 그렇게 사고가 났는데 효과가 있는지,

○ 000 위원

- 아니요. 우리 구간에 있어서 장착할 필요성이 있는지. 국토부 얘기는 사실 전체 고속도로를 타는 버스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밤에 다니는 버스를 했으니까 분명히 굉장히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로 낮에 다니고, 잠깐잠깐 그 구간들을 다니는데, 그러면 기존에 그 구간들을 다녔을 때 이런 것을 장착할 만큼 그런 사고가 많았는지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야 필요성이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토부의 필요성이 아니고 서울시 버스에 장착할 필요성.

○  사업부서

- 저희가 공항버스는 일단 추진을 하고요. 공항버스도 고속도로를 많이 타니까,

○ 서울시 예산담당관

- 서울시에서 공항버스가 고속도로를 타는 게 인천 쪽,

○  사업부서

- 네, 인천 쪽으로 해 가지고 빠르게 타니까요. 그런데 준공영제라고 아까 아시다시피 개인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까지, 전세버스까지 우리가 신경 쓸 그럴 여유가 예산상 없습니다. 준공영제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공영제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입니다. 사고가 지금은 안 납니다. 실제로 안 나고 있는데 만의 하나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1,000의 하나라도 그 책임은 그럼 누가 집니까? 그것은 다 서울시가 감안해야 됩니다.

○ 서울시 예산담당관

- 실제로 효과는 조금 의문입니다.

○ 000 위원

- 요는 그것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한 건이라도 일어난다고 그러면 사실,

○  사업부서

- 그렇죠. 예방차원에서 그런 것이지,

○ 000 위원

- 네, 그렇기는 한데,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뭐냐하면 이게 기존에 있는 차에다가 이런 시스템들을 부가적으로 장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노후차량들을 교체를 할 때 새로 나오는 차들한테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장착을 하게끔 보면 어떻게 보면 권고를 해서 안전성을 우리가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사업부서

- 네.

○ 000 위원

- 그렇다면 아까 처음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차 구입할 때 그 돈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미 운송원가에 사실 계상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시스템을 다시 한 번 해서 지원해 주면 이것은 중복지원이 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  사업부서

-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차에 대해서 장착하나 안 하나 다 똑같이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이것은 다른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차량비용에 포함하지 않고요.

○ 000 위원

-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원가 계산할 때 완벽하게 빼셔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그냥 여기서,

○  사업부서

- 네, 원가 계산할 때 그것을 빼고 합니다. 그러면 이중지원이 돼 가지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 위원장

- 에어컨이 장착이 돼서 나오는데 에어컨을 떼고 설비를 한 다음에 다시 또 지원금을 주고, 이상한데요.

○  사업부서

-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 000 위원

- 이미 장착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은 대개 옵션이라서 장착해 달라고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 코리아옵션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차에 대해서는 그게 아마 없을 겁니다. 대량으로 옵션을 지정해서 차를 수입을 하거든요. 똑같은 스펙으로 보통 갖고 들어옵니다.

○ 위원장

- 옵션이 들어가면 그것을 원가라고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 000 위원

- 그래서 그것을 아예 주문할 때 저것을 달아달라고 주문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착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 서울시 예산담당관

- 이것을 달게 하는 이유가 지난번에 터널에서 관광버스 그때 그것이지 않습니까?

○  사업부서

- 네, 그런 것 때문에,

○ 서울시 예산담당관

- 결국은 이게 졸음운전 위험 때문에,

○  사업부서

- 네, 졸음운전. 만의 하나,

○ 위원장

- 너무 토론을 많이 해 가지고 저희가 11시 반에 못 끝나겠는데요.

○ 000 위원

- 내부공기질 하시죠.

○ 000 위원

- 내부공기질에 대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미세먼지 제거필터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  사업부서

- 네, 재료비입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지금 예산 산출하신 것을 보게 되면 12개월, 12개월, 개월수가 곱해져 있습니다.

○  사업부서

- 네, 매달 하나씩 장착해야 됩니다. 매달 10,000원, 15,000원 교체해 줘야 됩니다.

○ 서울시 예산담당관

- 이 필터는 미세먼지 필터인가요?

○  사업부서

- 네, 미세먼지를 공기,

○ 000 위원

- 필터가 한 달만 사용하면 되는 겁니까?

○  사업부서

- 네, 한 달 사용하고 또 새로운 것으로 교체합니다.

○ 서울시 예산담당관

- 시내버스가 지금 광역버스처럼 통유리입니까? 아니면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버스입니까?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문을 열고 닫고, 맞습니다.

○ 서울시 예산담당관

- 그리고 사실 여름철에 시범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은 초봄에서 초여름 전에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한여름철에는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  사업부서

- 맞습니다.

○ 서울시 예산담당관

- 사실 시범사업 한 시기도 적정한 시기가 아니었고, 또 봄에 미세먼지 황사가 발행하는 외에는 사실 실내공기보다 실외공기가 더 좋죠. 그래서 보통 창문을 열고 다니는데 필터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 12를 곱할 필요가 없잖아요.

○ 서울시 예산담당관

- 12를 곱할 필요도 없고, 미세먼지 발생시기가 늦겨울, 초봄이나, 그리고 여름 전에 중국에서 황사와 같이 동반돼서 발행하는 것이고, 보셨다시피 여름 이후에 지금까지, 그리고 다음 거울까지는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1년 내내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사실 시범한 시기도 여름에 했기 때문에 효과 자체도 좀 의문이 듭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아니면 보통,

○ 위원장

- 말씀하신 것처럼 더 줄여야 된다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사업부서

- 네. 왜 그러냐 하면 줄여야 된다는 것은 제가 말 안 해도 안 줄이자라고 그런 의견을 내신 분들이 좀 이상한 분 아닌가 싶습니다.

○ 000 위원

- 이 예산이 지하철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사업부서

- 지하철도 지금 이것을 장착을 해 가지고 검사를 해 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는 업체에서 장착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올 7월 달에 검사를 했습니다. 저감효과가 필터가 두 가지가 있는데,

○ 위원장

- 그것은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  사업부서

- 네, 필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여름에도 효과가 68%, 33% 이렇게,

○ 000 위원

- 업체에서야 자기네 것이 당연히 효과가 있다고 그럴 것이고,

○  사업부서

- 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10월 달에 의뢰해서,

○ 000 위원

- 그런데 저는 이게 자체적으로 시험하기 전에 논리가 잘 안 맞는 것 같은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차 내로 유입되는 공기가 에어컨이나 온열이 들어가는 그쪽으로 주로 공급이 되는데 이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에어락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창문이나 문이 계속 개폐가 된다는 말입니다. 밀폐된 공기고, 모든 공기는 에어락 장치가 있으면 필터를 통해서 공급이 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리로 공급되는 공기보다는 창이나 문으로 공급되는 공기가 더 많을 텐데, 이게 제가 고철에다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됩니다. 고철은 딱 떠날 때 문 열었다가 딱 닫고 달리는 동안은 공기가 필터로만 공급이 되니까요. 그런데 고속버스는 필터를 통해서 공급되는 양은 극히 미묘한 양이고 나머지는 다 창문이나 문으로 공급이 되는 것에다가,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세먼지 들어오는 기간은 또 특정기간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저는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실험을 해서 필요가 없다는 증거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 000 위원

- 보건환경연구원이 민간기관입니까, 공공기관입니까?

○  사업부서

- 저희 서울시 기관입니다.

○ 000 위원

- 그리고 또 원래 실험이라고 하는 게 어떤 조건에서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과연 교통망에서 장시간 동안 문 닫고 운행하고 나서 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하고, 시내에서 버스정류장 가까운데 계속 열면서 운행했던 데에서 실험한 것하고 어떤 조건에서 실험했는지.

○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실험했어요?

○ 서울시 예산담당관

- 아직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  사업부서

- 자체적으로 시험한 것이라,

○ 000 위원

- 아까 60 몇 %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신 것은 여기서 검토를 안 했는데 그러면 여서 나온 얘기입니까?

○ 000 위원

- 자체실험입니다.

○  사업부서

- 자체 필터 제조회사에서,

○ 000 위원

- 결국은 효과평가를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 할려니까 예산을 달라는 이런 것인가요?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 자, 이 정도로 하시죠.

○ 000 위원

- 저는 논리적으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는 당연히 시범이라도 해야,

○ 위원장

- 자, 이 정도로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논의된 것이 벌써 나왔는데,

○ 서울시 예산담당관

- 비상제동장치도 보면 기능상으로 안전장치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아까 전에 ‘만의 하나라도’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요즘 나오는 승용차들은 다 작은 경차도 다 달고 나오는데, 고속도로에 사용하면 편리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사실 별 의미가 없다고 안 켜고 그냥 요즘도 많이 하고 있어서 버스를 이것을 다는 것이 사실 이용하는 구간도 짧고, 실제로 전세버스, 관광버스 같은 무리하게 장거리 운행하면서 졸음운전도 발행할 수 있는데 시내버스는 사실,

○ 000 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판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여기 17페이지에 보게 되면 대상이 광역시외버스라고 되어 있어서 시내버스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 000 위원

- 광역도 타는 구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 000 위원

-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람은 노선은 짧게 타겠지만 어쨌건 노선 자체가 길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졸음으로 인한 그 안전은 사실은 어느 정도 이런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 그런데 광역버스에서 버스운전사들이 존 예들이 많았습니까?

○ 서울시 예산담당관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버스하고 운행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보통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쉬고,

○ 위원장

- 그러니까 광역버스 운전사가 졸음운전 한 사실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까?

○ 간사

- 시내버스도 그런 사고가 있죠.

○ 000 위원

- 문제는 그 해결방법을 이것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장시간 운전을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 000 위원

- 그것도 하고 이 장치도 하고, 지금 국토부가 다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 000 위원

-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주52시간 근무나 이런 것들이 명문화됐고 지키도록 되어 있으니 예전보다는 훨씬 더 좋은 근무조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이런 것을 집어넣어야 되는 것인지.

○ 000 위원

-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공항버스만 먼저 장착해 본다든가, 아니면 광역버스 전체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한번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지금 하겠는데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30년까지 계속 확대해 가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몇 개만 시범사업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 000 위원

- 그런데 어차피 새차만 장착이 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2030년까지 안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국토도 2023년까지입니다. 그러면 그때 해 보고 나서 필요하면 의무장착을 할 것이고요, 아니면 저희가 지금 차들이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것이 아예 필요 없게 될 수 있는 때는 기본사양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이게 의무장착이 아니면 한없이 확대해서 갈 수가 없으니 의무장학으로 바뀌어야 될 것이고, 의무장착으로 한다면 국토부가 검토할 사항이지 서울시가 검토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17대를 먼저 해 봤더니 효과가 좋았습니까?

○ 000 위원

- 그게 없는 것이죠.

○ 000 위원

- 지금 결과도 없고 효과검증도 안 한 겁니다.

○ 서울시 예산담당관

- 실제로 광역버스가 공항 말고 수원이라든지 인근도시에 가면 고속도로 전용차로를 이용하는 수원까지 가면 한 20분 이내에 이용하게 됩니다. 긴 시간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분당으로 가면 판교까지 15분 정도 걸립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아까 자부담 관련해서 확인을 요청하는 말씀이 질문 중에 있었고, 그다음에 사업지속을 2023년까지 한다는데 언제까지 계속할 것이냐. 이것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서울시 버스 운행조건을 검토해서 정말 타당한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근무조건, 이것은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서울시내 버스하고는 다르니까 조건과 결부해서 검토를 조금만 더 해 보십사라고 하는 것인데, 다른 얘기 또 없으시죠?

그러면 조건부 적정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공기질 개선인데 이것은 문제가 많네요.

○ 000 위원

- 이것은 필요 없는 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이것은 타당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적정하다고 그래서 좀 뭐하지만 상당히 많이 검토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다.

○ 000 위원

- 검토 후 내년에 다시 한 번 하라고,

○ 위원장

- 그 이유는 아까 밀폐 버스로 운행하는 것이 아니니까 상당히 설득력이 없고, 만약에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시민들이 ‘저거 뭐 하는 짓이냐?’라고 질타 받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그것은 서울시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시장님이 얘기한 거기에 대한 광고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납니다.

○ 위원장

- 그렇죠. ‘우리 열심히 했다’. 이렇게 하면 질타다. 그리고 효과도 없고,

○ 000 위원

- 안 하는 것보다 좋겠지만 효과가 미미할 것 같다.

○ 위원장

-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은 12개월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부적정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5.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버스환경 개선

○ 위원장

- 다음은 버스정책과에서 교통약자 버스이용권 증진에 관한 개선입니다. 5번 논의하겠습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질문해 주십시오.

○ 서울시 예산담당관

- 사실 이게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지원이 안 돼서 시의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사실 있죠?

○ 사업부서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을 받으려고 세종시로 계속 올해도 한 세네 번씩 방문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2021년도까지 65%의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 자체도 현재 정부예산이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을 다 규모로 하기 때문에요. 저희 서울시는 다른 시․도보다는 좀 높기는 하지만 수도권이라든가 인구 자체가 집중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초과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시비로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시가 대중교통 기본계획도 수립을 하셨고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도 수립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계획 안에 보게 되면 저상버스에 대한 확충계획이 담겨져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 이 214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사실 저는 추진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이유는 있습니까?

○ 사업부서

- 저희 서울시 전체 버스는 7,400대 정도가 현재 운행 중에 있는데요 현재 이 차량은 9년마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도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대폐를 하고 있는데 연한 한 900대 정도씩 나옵니다. 최근 2019년, 2020년, 2021년 3개년이 특히 900대 정도가 나오고요 그 이후로는 조금 적게 나오는 대폐물량이 나오는데 연도별로 나오는 그 대폐물량을 적기에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저상버스 도입의 목표도 실현하고 실제 운행화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발생되는 대폐차에 대한 물량을 저희가 올해 계획으로 반영한 겁니다.

○ 000 위원

- ’18년도에는 왜 이 사업 실적이 없습니까?

○ 사업부서

- 2018년도 있습니다. 사실 2018년도까지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국고보조사업으로는 매년 한 300대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저희가 아무리 가서 확대하고자 노력을 해도, 저희 시비를 선투자하겠다는 제안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매년 계속되는 계속사업이고, 전국에 공통으로 배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내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전년까지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올해는 국고보조사업하고 시비보조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서울시 예산담당관

-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저상버스를 도입을 하는 겁니까?

○ 사업부서

- 저희는 시비보조사업을 매년 갖고 가기는 어렵고,

○ 서울시 예산담당관

- 처음에 저상버스로 바꾼지가 언제부터입니까?

○ 사업부서

- 2004년도부터 저희가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43.5%,

○ 000 위원

- 교통약자를 위한 그런 사업이고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빨리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사실은 맞죠.

○ 000 위원

-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애우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특별한 장치를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조한다고 그러면 저는 이해가 가는데 교통약자를 위해서 저상버스를 구입하는 것은 만약에 일반버스하고 저상버스하고 가격차이가 난다고 하면 저상버스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 가격차에 대한 보전을 해 준다고 그러면 제가 모르겠는데 어차피 버스 살 것을 저상버스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50%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과도하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 사업부서

- 위원님 맞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이 자료에 나가있는 것이 조금 오타가 있어서 수정을 하고자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일반버스와 저상버스 구입의 그 차액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극 자료는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저상버스가 2억이고 일반버스가 1억이면 2억에 대한 50%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시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결국 차액의 1억을 저희가 시비로 60을 하고 나머지 40은 운수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예산담당관

- 차액의 60%요?

○ 사업부서

- 네, 차액분입니다.

○ 위원장

- 뭐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 겁니까? 뭐가 오타라고 그랬는데,

○ 사업부서

- 현재 전체 저상버스 구입대수의 50%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액의 60%를 저희 시비보조를 하는 겁니다.

○ 위원장

- 차액의 60%요?

○ 사업부서

- 네. 그러니까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던 사업의 40%를 운수업체가 부담하고요, 저희 시비는 그냥 종전대로 60%를 부담하고자 합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완전히 다른 문제네요.

○ 000 위원

- 이 사업이 예전에는 저상버스에 대해서 보조가 없었던 거죠?

○ 사업부서

- 네, 국고보조사업으로 저희 시비 60% 보조를 하고 있었고요,

○ 000 위원

- 아까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준공영제인 데하고 아닌 데하고 국토부에서 하나로 나가니까 사실 사업자 부담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저상버스 구입비용에 보조를 일부 해 주더라도 사업자가 자기가 부담하는 것은 다 원가로 집어넣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요금에서 다 나가게끔 보전해 주는 것인데 이것을 사업자 부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법적으로 이것을 의무화시키지 않는 이상은 서울시의 의지라고 봐야 됩니다.

○ 000 위원

-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일단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나중에 원가에 기반해 가지고 보조해 주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하는 것만큼만 그것은 제외를 해서 원가를 산정해 가지고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 000 위원

- 원가 산정할 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예산담당관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2004년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과거에 일반버스를 저상버스로 바꾸는 것은 국고지원이 있었는데 이제 2004년부터 10년 지나서 저상버스를 다시 대폐차 할 시기가 됐습니다. 이것은 국토부에서 지원을 안 해 주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안 하면 다시 옛날 버스로 돌아갈 것이냐 하는 이 문제에 봉착하게 돼 가지고 시에서 지금 지원을 하는 그런 거 같습니다.

○ 위원장

- 발표 잘 들었습니다.

○ 사업부서

- 저희 교통약자들이 지금 서울의 4분의1이 교통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어떻게 할까요? 4분의1이 교통약자라는데,

○ 000 위원

- 문제는 이 사업은 타당한데 과연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데 저상버스까지 오는 데에 있어서의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거의 못 봤습니다.

○ 000 위원

- 약자를 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000 위원

- 사업취지가 적절하고, 특별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옛날버스로 돌아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 000 위원

- 그런데 이게 220억은 아닌 것이겠죠? 아까 보게 되면 2억의 50%로 산출했으니까,

○ 위원장

- 그것은 여기 있는 예산(안) 이 숫자가 고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네, 이것은 조정을 하셔서,

○ 간사

- 220억 맞습니다.

○ 000 위원

- 숫자를 조정하든지, 아니면 표현이 정확하게 차액에 대해서만,

○ 000 위원

- 그러니까 차액 1억에 대한 60% 뭐 이렇게,

○ 000 위원

- 차량가격의 50%는 아니고요, 문안을 수정하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숫자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니까 1억의 60%니까 다시 곱하기 0.6을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금액은 예산과에서 다시 짚어주고 저희는 타당성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되고, 이런 문제는 옳다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그냥 패스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상버스 시스템까지 다 물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원래 따로 하시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 금액에 대해서 검증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 위원장

- 아니죠. 금액은 검증해야죠. 틀렸잖아요. 실토했으니까 그것을 고쳐서 하시라, 그게 조건입니다. 그 조건을 붙일까요, 그냥 할까요?

○ 간사

- 그것은 조건을 안 붙이셔도 당연히,

○ 000 위원

- 잘못된 내용은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 택시 운수종사자 보호격벽 설치

○ 위원장

- 다음은 택시운수종사자 보호격벽 설치입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감사합니다. 질문하십시오.

○ 000 위원

- 250대는 어떻게 산출하신 겁니까?

○ 사업부서

- 250대는 저희가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한 대당 20만 원씩 소요가 됩니다.

○ 000 위원

- 20만 원 말고 250대요.

○ 사업부서

- 250대는 저희가 이게 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이니까 일단 이것을 설치하면서 택시운수종사자하고 또 승객들의 반응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250대를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 000 위원

- 이 사업은 보통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한다면 공공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승객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운전자를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사업자를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법으로 지침이나 이런 규정으로 격벽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해 주는 것으로 충분하고, 자기가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설치하는 것은 허용하는 그런 범주에서 이것은 예산을 지원해야 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 사업부서

-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택시종사자하고 승객하고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기사 폭행이 많이 이슈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운수종사자의 신변보호 및 안전운행 환경을 조성하자는 목적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심야시간 탑승 승객을 위해서,

○ 000 위원

- 그것은 알겠는데 이것은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버스처럼 승객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조치들을 한다 하면 공공의 목적이 있지만 이것은 사업을 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안전에 대한 것은 스스로 투자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이게 운전자뿐만 아니라 2차 사고까지 간다고 그러면 그 차에 의해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000 위원

- 그 2차 사고의 유발은 승객이 하는 것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승객의 책임이죠. 그러니까 운전자가 보호 받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보호 받고 싶으면 자기가 투자해야지, 내가 신발이 없어졌으면 내 신발을 내가 사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보조해서 살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 사업부서

- 그렇지만 요새 택시 안에서 성희롱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그런 사건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호격벽을 설치함으로써 특히 심야시간대 여성승객들이 탈 경우에는 이것을 하면 굉장히 안전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 000 위원

- 내부에 카메라도 있지 않습니까.

○ 서울시 예산담당관

- 그냥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수요조사 결과입니까?

○ 사업부서

- 저희가 이것을 2014년도 여성운전자를 대상으로 해서 30대를 설치해서 운행을 해 봤습니다.

○ 000 위원

- 운전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하겠죠. 그러면 그 운전자는 개인택시면 개인이 해야 되는 것이고 사업택시면 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지 왜 서울시가 부담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승객을 위한 것이면 서울시가 투자할 수 있는데 승객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000 위원

- 거꾸로 그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택시 운행자들한테 이런 것들을 반드시 설치하라고 권고하거나 의무사항을 주거나 이럴 수는 없는 부분입니까? 왜냐하면 면허를 내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사업부서

- 그렇기는 한데요, 면허를 내주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것은 면허가 나간 상태에서 운행하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호불호도 있습니다. 이 격벽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택시운전자들도 그렇고 탑승하는 승객들도 보호격벽을 설치하면 조금 좁다, 카드 태그할 때 힘들다는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외국 사례를 보면 애초부터 이게 설치돼서 나와서 운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과연 서울시가 지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택시회사가 스스로 설치할 것이냐. 스스로 설치하게 해도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 000 위원

-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지금 뭐냐 하면 내용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법으로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군가가 나서야 되는데 조금 서울시가 나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보조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서 만약에 별 효과가 없으면 안 할 건데 이것은 지금 시범사업 도입입니다. 이것은 그냥 서울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는 것이라서,

○ 000 위원

- 이게 보기에는 택시운자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 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요즘 고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개인택시 같은 경우 평균 60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서울시에 가장 심각한 승차난이 벌어지는 시간이 11시～1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개인택시는 대부분 들어갑니다. 저녁 6시부터 들어가십시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취객을 상대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령이 됐는데 왜 젊은 사람한테 욕을 먹어가면서 내가 운전하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서울시가 지금 가장 먼저 유도해야 될 것이 택시 공급을 그 심야시간에 늘려야 되는 것인데 고령화 때문에 못 나오고 있는 겁니다.

○ 000 위원

- 필요성은 알겠는데 그것을 서울시가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택시업계에서 스스로 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요. 그럼 시범사업을 하셔서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지원사업으로 계속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설치하게,

○ 위원장

- 당연히 효과가 있겠죠. 이것은 100% 효과가 있습니다. 시범사업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100% 효과가 있는 건데 무슨 시범사업입니까.

○ 사업부서

- 위원님 의견은 상당히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효과를 알리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할 때는 서울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설치하는 사람도 부담이 없으니까 설치를 하겠죠. 그다음에 이게 안정적으로 시범사업 결과 효과가 좋다고 하면 이제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조금 지양하고 본인의 부담률을 높이거나, 왜냐하면 점차 확대해야 되니까,

○ 위원장

- 그러면 여쭤볼 것이 이 사업근거에 조례개정 추진 중이라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추진 이렇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가는 겁니까? 효과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강제로 그것을 이행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추진내용입니까?

○ 사업부서

-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보호격벽이 이제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 택시는 관련규정이 부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사업을 예산으로 올렸고, 그렇게 하려면 어떠한 법적인 그런 규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하반기에 조례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 위원장

- 그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 사업부서

- 우리 조례 중에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격벽을 설치한다는 것을 문서화하는 겁니다.

○ 위원장

- 그러니까 그것을 권장하느냐, 강제하느냐. 내용이 어떻게 가는 겁니까?

○ 000 위원

-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 사업부서

- 네.

○ 000 위원

-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버스 같은 경우도 격벽이 있는데 지금 버스도 해 주고 있습니까? 격벽 설치를 지원합니까?

○ 사업부서

- 버스는 버스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지원까지는,

○ 000 위원

- 이번 논의는 시범사업을 하는 것에 논의입니다. 추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그 당시 위원님들이 판단할 문제고,

○ 000 위원

- 시범사업조차 필요 없다는 것이죠. 조례만 바꿔서 격벽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 주면, 그러면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 000 위원

- 그것은 그 다음 문제라는 겁니다.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것은 정할 문제고,

○ 000 위원

- 이것은 시범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버스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 하에서 재정지원이 나가니까 사업자 부담을 얘기하는 것이 좀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사업자가 자기부담이 실질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시범사업을 하려면 매칭펀드 형식으로 해 가지고 효과가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판단해도 될 것을 무조건 재정부서에서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000 위원

- 효과측정은 나중에 통해서 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

- 네, 저희가 1년간 한 다음에,

○ 위원장

- 250대는 왜 정한 겁니까? 100대 하면 안 됩니까?

○ 사업부서

- 전체 택시 물량의 몇 %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250대가 나온 겁니다.

○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 잘 부탁드립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는 하실 필요가 없다.

○ 000 위원

- 네,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시범사업으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250대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효과검증은 2, 30대면 충분합니다.

○ 000 위원

- 저는 오히려 샘플이 적다고 생각하고요, 700대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00대가 서울시 택시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 000 위원

- 이런 것은 정부에서 당연히 시범사업 할 때는 정부예산으로 해야죠. 이것을 민간보고 하라고 그러면 돈 드는 일이라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시에서 주도해야 되는지.

○ 000 위원

- 하는 것은 맞고요, 대수는,

○ 위원장

- 그러면 일단 반대의견도 나오셨으니까 우선 대수는 나중에 하더라도

부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반대가 1표.

결국은 적정한 것이고요. 대수는,

○ 000 위원

- 대수는 저쪽에서 잘 조사를 했겠죠.

○ 위원장

- 조건은 붙이지 않고 그냥 적정으로 하겠습니다.

7.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추진

○ 위원장

- 그 다음으로 7번입니다.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추진입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정확히 얘기하시면 이것을 하는데 아까 어디 쓰이는 돈이라고 그러셨죠?

○ 사업부서

- 전체비용으로 말씀드리면 연간 청년에게 1인당 인건비로 2,400만 원, 교육비로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저희가 내려주는 것은 사업장에게 내려주는데 어쨌든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년에게 금액이 돌아갑니다.

○ 000 위원

-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사전자문을 받은 것은 어떤 사전자문을 받은 겁니까? 활성화계획에 대해서요?

○ 사업부서

- 활성화계획에 대한 사전자문입니다.

○ 서울시 예산담당관

- 사업설명에 보면 주민들한테 준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없는데요.

○ 사업부서

- 저희가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청년들이 일할 사업장을 저희가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청년도 선정을 해서 그쪽에서 일하게 해 주면 사업장이 청년에게 임금과 교육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매칭을 통해서 내려보내는 사항입니다.

○ 000 위원

- 무슨 교육을 하는 겁니까?

○ 위원장

- 무엇을 하길래 임금을 주고 교육자금을 줍니까?

○ 사업부서

- 청년일자리 내용은 저희가 마장축산물시장이기 때문에 식육 가공 기술업무, 그리고 유통물류, 위생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그리고 기타 축산물 식육처리에 관한 업무를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행안부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000 위원

- 이게 교육비를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교육생에게 임금까지 준다고 하면 가르쳐주고 급여도 지급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

○ 사업부서

- 이것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 000 위원

- 교육생한테 임금을 줍니까?

○ 사업부서

- 실제 일하면서 교육도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실제 그 사업장에게 2년 동안 일도 합니다.

○ 위원장

- 몇 년 조금 하다가 정착합니까? 거기서 계속 그 일을 합니까?

○ 사업부서

- 그것이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2년을 의무적으로 일하게 되어 있고, 그 후에는 사업장과 청년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인턴 개념입니까?

○ 사업부서

- 인턴, 그렇게 보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이게 몇 명을 대상으로 하신다는 겁니까?

○ 사업부서

- 저희가 2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 000 위원

- 마장 활성화계획에 저도 심의위원으로 했었는데 내용에 보시면 최근에 각 분야별로 다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 공모는 따로 하고 있고, 이렇게 여기를 하기 위한 어떤 내용들을 각각 전문가들한테 다시 한 10 몇 명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세부적인 사항들이 다 그렇게 검토된 내용을 지금 올린 겁니다. 그 내용을 취합을 해서 금액이 이 정도 든다라는 것을 올린 것이라 굉장히 내용적으로 보면 다 타당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 200명이라면 모르지만 20명 해 주려고 이 일을 합니까?

○ 000 위원

- 제목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인데,

○ 사업부서

- 저희가 오늘 제출한 자료를 바꿀 수는 없었는데, 그 사업은 따로 별도로 빼서 저희가 부처스 육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예산서를 별도로 뺐습니다.

○ 000 위원

- 이것은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하고 청년일자리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 서울시 예산담당관

- 마장축산물시장 지역이 아마 도시재생지역이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무슨 말이 들어가기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축산물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청년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그 목적에 맞게 제목이 바뀌어야죠.

○ 000 위원

- 이거 아까 2년 한다고 그랬는데 2년으로 한 이유가 저거 아닙니까?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니까 그 전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채용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사업부서

- 2년 기준은 저희가 정한 것은 아니고 행안부 일자리사업 자체가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 어디는 정부에서 안 해 주기 때문에 서울시가 다 알아서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그러니까 뭐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이것을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안 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끊어질 때는 그것을 다시 뭐 하겠다든지 이런 의지가 있어야지 행안부에서 그러니까 한다고 그러면 사업은 크게 벌렸는데 효과가 나중에 줄어들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어쨌든 도시재생활성화라고 제목을 붙이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게 되는 것이고, 청년일자리라고 그러면 심의의 내용이 다른 데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심의하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청년일자리니까 여기서 심의할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도시재생은 기본적으로  영국에서도 도시재생사업에서 가만히 딱 보면 한 21%가 일자리와 관련된 것에다 돈을 지출합니다. 이것이 지역산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지원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물리적인 것만 바꾼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니까 이런 일이 된 것 같고요.

도시재생에서 우리가 이 마장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자치구로 한 4억 내려가고, 행안부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4억 4천은 우리가 매칭해서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됩니다. 뒤에 보시면 이 많은 사업 중에서 두 가지만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 토론은 나중에 하시고 질문 더 없으십니까?

○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 그러면 나가셔도 됩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000 위원

- 이해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지금 전국의 도시재생사업에 일자리 창출부분이 다 들어가 있고요, 또 평가할 때도 그 항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낯을 수도 있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일반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 그러면 나가셨으니까 토론을 좀 더 하시고,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 서울시 예산담당관

- 정부 공모사업에 제안해서 지원 받고 하는 것이라,

○ 위원장

- 아까 청년일자리로 이름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 간사

- 그 부분은 일부이고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가는 것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괜찮으시겠습니까?

○ 000 위원

- 네.

○ 위원장

- 그러면 제목은 그대로 가고, 다른 이견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 이것은 적정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8.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

○ 위원장

- 다음에 8번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이게 청파로변 5개소, 그다음에 서울로 2단계 연결길 20개소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 얼마나 해결하는 겁니까?

○ 사업부서

-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몇 %를 해결한다기보다는 주요거점들, 서울과로와 만나는 길에서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골목건축가들이 디자인하고 있는 것과 맞춰 가지고 대상지역을 확정하고 거기서 가까운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 000 위원

- 시범사업이면 나중에 이게 성공하면 계속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 사업부서

- 부서에서는 그런 의지가 강합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이 시범사업을 하고 나머지 지금 이 제목에 의한 서울시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전체를 다 해결하려면 어느 정도가 필요한 것인지.

○ 사업부서

- 전체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 000 위원

- 네. 단계적으로 이것을 몇 년에 걸쳐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 사업부서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현재 활성화계획상으로는 내년까지 활성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활성사업계획을 연말에 변경해 가지고 최대 2020년까지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2년 정도 시범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 000 위원

- 시범사업 이후에는 자체예산으로 지역사회가 알아서 하는 겁니까?

○ 사업부서

- 맞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는 민간인들이 자기 건물, 자기 상가 간판을 고쳐야죠. 그게 맞는 것인데 지역에 상인들이 워낙 영세하다보니까 동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약간의 지원금만 지원해 줘서 시범사업 몇 개소만 움직이게 해 주면 상인 분들이 스스로 지역활성화를 통해서 환경개선을 하실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여기 보면 건축물 외관이라고 그랬는데 외관입니까, 간판입니까? 그리고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이 외관 고치는 것이 리모델링이 아니라 전체를 다 건드려서 그것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리모델링인데, 간판 고치는 것은 리모델링이 아닌데요.

○ 000 위원

- 주로 간판이 대상이 될 것이고요,

○ 000 위원

- 간판도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 위원장

-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거기의 구조나 여러 가지 설비나 이것을 뜯어 고쳐서 그 전체를 해 주는 것이 리모델링이지 간판 고치는 것은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 000 위원

- 보통 보조금심의를 해 보면 거리미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첫 번째가 간판입니다. 왜냐하면 간판이 아직도 되게 옛날 것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 것을,

○ 위원장

- 그것은 간판개선이지 리모델링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리모델링이 그런 게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 000 위원

- 들어갈 때 입구 쪽에 해당되는 것은,

○ 위원장

-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으로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나.

○ 000 위원

- 간판 하는 것도 있고 도색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미관개선이죠.

○ 위원장

- 미관개선이지 리모델링이라고 쓰지 마셔야죠. 정말 리모델링 할 때 값싸게 나갈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저도 요것과 관련된 심의를 한 두 번 정도 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아쉬운 것이 많았어서 사실은 오늘 제가 이 의견을 드려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인데 사실 이게 서울역이니까 작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다른 지역에 여러 군데 있었고 다른 것들도 항상 2천만 원이었습니다. 사실은 금액이 몇 년 동안 계속 2천만 원인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사실은 검증할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2천만 원 쓰자고 하다보니까 간판 정도밖에 건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쉬웠던 것은 뭐냐 하면 저는 뭐냐 하면 이 지역에 점점이 막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목표와 내용과 이런 것이 너무 안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 계속 지속되고 있고, 제 생각에는 이게 포커스가 되어야 됩니다. 금액을 늘리고, 대부분 1층 상가 분들이 돈을 자부담을 조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리모델링 효과를 이게 정말 미관개선이면 건물 자체가 되려면 사실 건물주도 부담을 해야 되고 한데 자부담 부분도 너무 작았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작년 내용이랑 똑같이 왔습니다. 그럼 분명히 이미 문제점들은 저희가 심의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미 갖추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보냈습니다. 제 생각하는 이미 피드백은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용을 똑같이 이런 내용으로 가야 되나. 그 피드백이 여기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 000 위원

- 이게 옥외광고 개선 담당부서 있지 않습니까?

○ 사업부서

- 예. 도시계획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거기에서도 옥외광고 심의 같은 것을 할 때 간판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 간판개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그쪽에서도 예산이 똑같이 투여가 되지 않습니까?

○ 사업부서

- 저희는 서울역 일대 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별개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금액에 대해서도 올해 같은 경우 주택에 대해서 가꿈주택사업을 주거환경과 예산으로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그쪽에 1,000만 원에서 내년에 한 2천만 원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기준은 우리 가꿈주택 기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 서울시일대 대상으로 주택에 대해서 가꿈주택사업을 해 봤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관심도가 많았고요. 그래서 상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업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도 올해 같은 경우 한 20곳이 신청을 해서 주택의 경우에 13개 정도가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000 위원

- 호응은 당연히 있는데요, 왜냐하면 자기 간판을 남이 돈 들여서 새로 바꿔주니까 호응은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같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상가가 바뀌더라도 도시미관에 진짜 효과를 줘야 되니까 먼저 보이는 것이 간판이니까 바꾸기는 하는데 건물 자체는 개선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간판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가면 그냥 거의 끝나는 겁니다.

○ 사업부서

- 그래서 39페이지 추진경위에도 썼는데, 저희가 올해 들어서 청파로 일대에 대해서 활성화 용역도 별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지역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관개선사업으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정비사업이나 리모델링 같은 다른 사업도 병행을 하면서 그런 풀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가들에 대해서도 약간의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000 위원

- 이것은 일단 이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이 예산을 주기 위한 위원회가 또 있으니까 그 지역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또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도시미관사업이기 때문에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시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질문하시면서 의견을 주셨는데,

○ 000 위원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근거해 가지고 이런 사업명목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판개조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물 고칠 때 기본적으로 구조안전 제일 먼저 보고 구조가 문제가 있으면 고쳐주고, 아니면 소개를 한다고 빼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간판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대부분이 다 간판개선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뭔가 좀 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듯이 업주 바뀌면 간판을 또 새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또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 000 위원

- 간판도 저도 보면 너무 크게 해 가지고 옛날 방식으로 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대부분 1,000만 원 들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업주 중심이 아니라 가로 중심으로 보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이쁘게 하는 것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옥외광고 쪽에 규정이 있어 가지고 사이즈가 따로 있습니다.

○ 000 위원

- 그래도 잘 안 지켜집니다.

○ 000 위원

- 새로 진행할 때는 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합니다.

○ 000 위원

- 새로 하는 것은 심의를 받아서 할 테니까 지키겠죠.

○ 위원장

- 아까 청파로 일대 용역이 있고 다시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그중에서 간판이나 외관만 고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올라왔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다수

- 예.

○ 000 위원

- 예, 그대로 일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제목만 옥외광고 개선이라고 하고 리모델링이라는 말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사업 피드백하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토를 다나요?

○ 000 위원

- 어쨌든 여기 재생위원회도 있고 검토도 하고, 계속 이 사전단계에서 하는 것이라,

○ 위원장

- 거기에 맡기는 것으로 하고 적정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9. 시민의 하늘마당, 서울옥상 조성

○ 위원장

- 그 다음 9번, 시민의 하늘마당 서울옥상 조성입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000 위원

-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6개소를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죠?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000 위원

- 그 6개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있는 겁니까?

○ 사업부서

- 저희가 나름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덕수궁 쪽 하나하고 낙산 쪽 하나, 구체적으로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 000 위원

- 그 지역들이 현재 옥상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공간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세운상가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자생력을 가진 공간을 좀 더 뭔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다면 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우리가 이 옥상을 만들어놓고 여기 와서 뭔가 막 활성화되게끔 해라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좀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 사업부서

- 세운상가 옥상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거기에는 계획은 사실 없었습니다. 옥상은 단순히 그냥 저희가 근접을 할 수 없는 공간이었는데,

○ 000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옥상이라는 것이 세운상가도 서울시가 옥상에 이런 형태로 주도적으로 계획으로 해서 끌고 나갔던 것은 아닌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입주해 있던 청년들이 옥상이라는 공간을,

○ 사업부서

- 저희가 시에서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 000 위원

- 예산을 늘려 가지고 옥상도 한 겁니까?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시도를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지금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외부에서도 그렇게 평을 해 주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이것은 저도 심의 때 한 번 했었는데 이게 성공적인 세운상가 사례로 많이 지금 되고 있어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 000 위원

-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세운상가가 지어진지가 40년 이상 넘지 않았습니까?

○ 사업부서

- 50년 됐습니다.

○ 000 위원

- 이 옥상을 공간조성을 하고 녹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데드로드가 굉장히 증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예쁘게 꾸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조물이 안전한지를 우선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 위원장

- 여기에 구조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 000 위원

- 50년 됐으면 구조검토가 아니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제로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형적인 노후화 시설물인데,

○ 사업부서

- 지금 저희가 만약에 진짜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구조설계를 했을 때 아마 그것에 따른 보강비용이라든지 이것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건축연한이 너무 오래된 건물은 아니고 어느 정도 구조적으로 버틸 수 있는 기준을 저희가 잡든다든가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고 진행하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 000 위원

- 보통 30년 이상 된 건물들을 노후화된 건물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50년 됐으면 그냥 얘기하실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

- 세운상가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돼서 여기는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6개를 꼭 하셔야 되는 이유는 있는 겁니까?

○ 사업부서

- 저희가 이것은 어느 정도 그냥 주요지점별로 구성만 해 놓은 것이고요, 숫자는 정확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민관협의체를 통해서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 000 위원

- 6개가 아니더라도 괜찮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19년도에 꼭 6개를,

○ 위원장

- 마스터플랜이 수립이 됐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6개가 되어 있는 모양이죠.

○ 사업부서

- 마스터플랜은 어느 정도 위치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어떻게 할까요?

○ 000 위원

- 사업의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6개를 쫙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번 가능성 있는 데를 먼저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확대를 해서 가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6개를 한꺼번에 해서 어떤 데는 잘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000 위원

- 검증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하셔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2019년도 추진일정을 보면 그런 것을 다 검토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런 큰돈을 들이면서 하는데 그냥 하겠습니까? 또 다른 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 000 위원

- 이 다음에 다시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 서울시 넓으니까 6개 해 봐야,

○ 000 위원

- 그렇죠.

○ 000 위원

- 잘할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 000 위원

- 장소 적정성이나 이런 것은 다음 심의위원들이 하는 것이라서 여기서는 예산만 오케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이것은 적정으로 가는 것이 맞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 위원 다수

- 네.

10. 성곽마을 보전․관리사업

11. 빈집정비사업

12. 서울가꿈주택 사업

13.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14.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활성화

○ 위원장

- 다음은 10번 성곽마을 보전․관리 사업입니다.

○ 위원장

- 저는 40분에는 나가야 됩니다.

○ 간사

- 그러면 위원장님은 어차피 나가셔야 되니까 다음 위원장님을,

○ 000 위원

- 연장자 순으로 하시면 되죠.

○ 간사

- 그러면 000위원님께서 위원장님으로 계속 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 000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 저는 4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성곽마을 들어오시죠.

○ 간사

-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10번부터 14번까지 같이 설명하신다니까 쭉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그러면 12번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까?

○ 간사

- 서울가꿈주택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입니까?

○ 사업부서

- 가꿈주택이라는 것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집수리사업을 통해서 집수리를 지원하고 거기에 골목길도 같이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장위동에 해 가지고 시장님께서 나가셔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간사

- 서울시가 붙인 명칭인 겁니까?

○ 사업부서

- 네, 그렇습니다. 행정명칭입니다.

○ 000 위원

- 아까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쪽으로 바꾸겠다고 하시고,

○ 사업부서

- 그 중심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해서 확대를 해야 됩니다.

○ 000 위원

-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업들을 보거나 특히 우리가 주거급여 현물보조사업들을 보면 2,000만 원까지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릴 때 어느 규모까지, 어디까지 주택을 개량해 줄 것인가가 나와 줘야 되고요. 이 명칭 자체도 우리가 집수리는 건축 당시의 초기성능을 회복하는 정도의 수리고요 주택개량은 사회적 요구성능을 달성하기 위한 수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할 것이다라는 이런 것들이 나와준 다음에 예산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2배 늘리는 것이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 2배를 늘리면 사실은 주택 전체는 좋아지죠. 하지만 호수가 줄어드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맨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표준공사비라든가 내지는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꼭 지켜야 될 것들, 재료비는 어떻게 쓰고,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공건축과가 들어가서 봐주기는 하지만 주택국에도 마련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마련한 다음에 늘리더라도 늘리는 것이 낫나 않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 위원장

- 그 말씀은 지금 11번에 해당되는 겁니까?

○ 000 위원

- 둘 다입니다.

○ 사업부서

- 사실 집수리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내역검토를 다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항목들을,

○ 000 위원

- 저도 우리 같은 위원님들하고 저도 같이 가서 맨날 심사를 하면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는 이게 집수리 정도인지. 주택개량 정도인데, 집수리라고 하기에는 돈이 과도하고, 주택개량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으로 실시가 되고 있으면서 쓸데없는 부분을 고쳐주는 경우도 막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가라고 하면 매칭으로 자부담도 있어야 되는데 자부담 비율이 너무 작고,

○ 사업부서

- 자부담이 50%입니다.

○ 000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50%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본 몇 개의 사업지에서는 50%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000 위원

-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할 때 왜 2,000만원 인가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배 늘려서 많이 하겠다는 이것보다는 우리 앞으로 한 4,000원 정도의 매입임대주택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저는 오히려 이 돈을 좀 아껴 가지고 매입임대주택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 사업부서

-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 우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취지는 알았으니까 전달이 잘 됐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또 하셔야 됩니까?

○ 사업부서

- 네. 그 다음에 11번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사업부서 사업설명 >

○ 000 위원

- 최대 2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것은 2천만 원을 확보해 놓고 다음 심의회에서 아마 심의위원들이 그 정도까지 필요 없다면 500이든 1,000만 원이든 조절이 되는 것이니까 일단 예산 확보하는 것이니까,

○ 사업부서

-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지금 30개소로 1,000만 원씩 잡아놨는데 지금 신청된 것은 38개가 지금 신청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 무조건 2천만 원을 준다는 것은 아니군요?

○ 000 위원

- 그렇지 않습니다.

○ 사업부서

- 그것은 아닙니다. 범위 내에서 드리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 최대 2천만 원까지네요.

○ 사업부서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 서울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실 것이 뭡니까?

○ 사업부서

- 마지막으로 14번,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 사업부서 사업설명 >

○ 위원장

- 이것은 아까하고 좀 다르니까 다른 질문 해 주십시오.

○ 000 위원

- 간단한 질문인데요, 빈집정비사업은 이것이 끝나면 임대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임대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 사업부서

- 빈집은 사실 올해 시정 4개년 계획에 넣은 것이 저희가 지금 빈집실태를 정확히 안 해봐서 단전호수로만 지금 파악한 것이 한 2만 2,000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상수도까지 다시 들어가 보면 숫자는 좀 줄 것 같은데, 4년 동안 1,000호 정도를 사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000호를 샀을 때 임대주택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접근성이라든지 역세권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대부분의 빈집들은 저희가 삼양동에서 일단 40% 정도를 조사를 해 봤더니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도로가 확보가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개 공원이나 이런 것으로, 또는 주민이용시설로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임대주택은 저희가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매입해 가지고 용도를 정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저희 쪽에서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에 아이들이 뛰어 노는 그런 곳을 만들자는 것이 시장님의 기본적인 생각이시고 저희도 그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그것은 매입해 봐야지 어떻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지는 방안이 강구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14번에 대한 질문 없으십니까?

○ 간사

-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면 대상이 명확히 되어야 될텐데 주민공동체라는 것을 개념을 확정하고 가는 겁니까?

○ 사업부서

- 네. 저희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 저희 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77개 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성곽마을 22개 구역해서 총 99개 구역을 현재 관리하고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 마을마다  마을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 가지고 그 마을주민협의체에 공동이용시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 가셔도 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10번부터, 아니면 생각나시는 대로 번호를 말씀하시면서 뭔가 이견을 달아야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000 위원

-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빈집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어쨌건 비어 있는 집을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비를 지원해 주는 개념이잖아요? 어쨌건 그 빈집의 소유권은 개인한테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것을 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나중에 개인이 ‘나 더 이상 이제 이거 안 하고 나는 내 거 개인으로 쓸래. 개인용도로 쓸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 000 위원

- 발생하죠,

○ 000 위원

- 그럴 경우에는 시의 입장에서는,

○ 000 위원

-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빈집 빈집 하지만 폐가인지 준폐가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빈집이 아까 2만 호라고 하지만 뉴타운 사업지구 내에 있어 가지고 아예 고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맨날 22,000호가 빈집이다라고 해서 정책을 세우면 과도한 물량이 잡힐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기본적으로 고칠 필요가 없는 하나로 폐기하거나 개축하거나 신축해야 되는 그런 물량까지도 고치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택도 고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한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고쳐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구조안전이고요, 그 다음 단계를 거쳐서 이게 통과가 되면 위생성을 보고 건강성을 보고요, 그 다음에 편리성을 보면서 주택을 고쳐나가야 되는데 무조건 고쳐나가는 것은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특히 자가를 고쳐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2천만 원까지 금액을 높여주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든지 이분들은 경기가 좋아지거나 또는 이 지역의 쇠퇴가 좀 지나거나 경년변화가 일어나면 조합을 결성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잘 고쳐줘야 된다. 차라리 저는 오히려 임대주택을 제대로 고쳐주는 것이 맞지 않는냐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적으로 하고 습니다. 임대주택을 고쳐주게 되면 이게 호당 2천만 원까지 기본적으로 들지도 않습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이 예산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다른 얘기 같습니다.

○ 000 위원

- 그렇다 하더라도 1,000만 원에서 1년 사이에 2,000만 원 해서 30호하던 것을 100호 하는 것은 과도하게 예산을 늘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 14번만 따로 얘기하십시오. 10번부터 13번까지는 어차피 유사한  특성이기 때문에 14번에 대한 이견이 있으십니까?

○ 000 위원

-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어쨌든 정책에 의해서 된 것이니까 이 정책이 맞느냐만 보면 되는 것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그 다음 심의위원들이 다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것에 따라서,

○ 000 위원

-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전체 사업규모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여기서 통과가 되면 이 사업규모 그대로 해서 내년도에 시행이 될 겁니다.

○ 위원장

- 이렇게 하시죠. 아까 10번부터 13번까지는 유사하긴 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간사

- 그 부분은 조건을 달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지금 서울시에서 공공의 의지를 가지고 또는 예산을 가지고 쓰는데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뭐며, 수리는 무엇이며, 개량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선을 그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을 모시기도 하고 의견을 들으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집수리인지 개량인지, 그 개념을 분명히 해서 제대로 하는 것을 갈라서 하고, 그것에 돈이 덜 든다고 그러면 좀 자르고, 그다음에 더 든다고 그러면 더 올려야 하는 선이어야 될텐데, 지금 이게 사업이 벌써 4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빈집이나 개선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적극 반영해서 이 예산을 다시 살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반복돼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달고, 그 외에 다른 것이 있으십니까?

○ 000 위원

- 저는 이 성곽마을 보전이나 아니면 13번 옥인동 역사문화, 이렇게 서울시가 규제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데는 지원하는 것이 맞는데 빈집은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소유주를 확인해서 소유주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빈집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지원하겠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다 그냥 타당성이 있는데 빈집정비사업은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 000 위원

- 만약에 정말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공목적으로 이 시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10년 동안 정말 공공목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뭔가 제도적인 장치를 만든 다음에 가야지 그것 없이는,

○ 위원장

- 공공의 목적은 뚜렷해야지 그냥 지어놓고 생겼으니까 공공으로 어떻게 매꿔볼까, 이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 000 위원

- 그래서 10번에서 14번까지 다른 것은 괜찮은데 이 빈집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위원장

- 네, 빈집은 생각을 달리해서 ‘소유자가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 000 위원

- 사전동의를 확보한 다음에 가능한 것이고,

○ 위원장

- 그다음에 공공의 목적으로 정말 쓴 것이 어느 정도는 뚜렷하게 세워져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시행하도록 부탁을 하는 겁니다.

○ 000 위원

- 자치구에서 보통 그런 것을 다 파악을 할 텐데요.

○ 간사

- 그렇죠. 빈집사업은 기본적으로 그 부분을 베이스로 깔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빈집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빈집이라고 하는 것은,

○ 위원장

- 그러니까 저는 가야 되는데, 10번부터 15번까지는 조건부 적정입니다.

○ 000 위원

- 오히려 11번 빈집은 자치단체보조거든요. 결국은 뭐냐 하면 11번에서 10채만 고쳐주고 나머지는 자치구에다가 맡겨서 진짜 그게 폐가인지 준폐가인지 공가인지를 구분하는 작업을 하라고 내려주는 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빈집은 통과시켜주고 나머지는 손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000 위원

- 빈집은 소유주가 나중에 ‘나는 동의 못하겠다’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 000 위원

- 자치단체보조금이 그것을 파악하라고 주는 돈이라는 겁니다.

○ 000 위원

- 이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신청을 받을 겁니다.

○ 간사

- 그 부분이 전제가 안 되면 이 사업 자체가,

○ 000 위원

- 11번 항목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민간경상보조고 자본보조고요, 그런데 11번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보조입니다. 빈집을 정확히 파악하라고 내려주는 돈입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시비가 90%고 구비가 10%입니다.

-○ 000 위원

- 당연하죠. 구에다가 일시키려면 그 정도 돈을 줘야 되는 것이죠.

○ 000 위원

- 이게 실제로 구에 가보면 자치구들이 다 접촉을 해서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니까 11번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 000 위원

- 그렇죠. 그런 것이죠.

○ 000 위원

-그러면 의미가 있습니다.

○ 000 위원

- 정비계획 수립하는 비용 말고 그 위에 개량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경상보조에 2억으로 편성되어 있는 그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 000 위원

- 그것은 저는 좀 과도하다. 일단 계획이 끝나고 해도 늦지 않는다.

○ 000 위원

- 그것을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그런 모습이 아니면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 000 위원

- 그렇죠.

○ 간사

- 무슨 말씀이신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했으니 진행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 다수

- 네.

○ 000 위원

- 인정해 줘도 될 것 같습니다. 계획 수립을 위한 것이라면 사실은 해야죠.

○ 000 위원

- 이것이 또 특례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재생사업과 연계해서도 하고 그러니까요.

15. 노후 다독주택 보수․보강비 지원사업

○ 간사

- 15번 들어오시라고 하시죠.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000 위원

- E등급 전체의 1%만 한다? E등급면 사실은 구조안전 측면에서 심각한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예산을 증액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왜 1%만 고려하셨습니까?

○ 사업부서

- 저희가 6월 달 이후에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자기 건물이 좀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건물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한 500개동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 000 위원

- 저는 여기에 있는 돈을 이리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서가 달라 가지고 옮기지를 못하는 것이죠.

○ 000 위원

- 관계법령도 틀리고요, 이쪽에서 이리로 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예산을 계속 삭감하면 저쪽을 증액을 하겠네요

○ 간사

- 그렇죠.

○ 000 위원

- 그렇죠. 여기에다는 돈을 좀 투자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 사업부서

- 내년도에는 일단 1차연도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고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간사

- 예산이 만약에 증액이 됐을 때 집행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 사업부서

- 일단 신청을 받아봐야 되는데 신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원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 000 위원

- 지원하겠다면 신청을 많이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 사업부서

- 그런데 의외로 안전점검비를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전체에서 500개동밖에 신청이 안 됐습니다.

○ 000 위원

- 안전점검을 한다고 했을 때 신청은 적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거서 나쁜 판정을 받으면 내 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면서 그럴 것이고요, 수리를 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안전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면 서로 신청할 것 아닙니까.

○ 사업부서

- 건축주하고 서울시하고 50대50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한 집당 1,000만 원씩, 그러니까 건축주도 1,000만 원 이상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 000 위원

- 자기 부담금이 50대50대이면 이 E등급 받을 때까지 손을 못 댔던 사람들이 손을 댈 수가 없으니 좀 더 시의 지원비율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 000 위원

- E등급 맞은 건물이 2,000만 원 들인다고 올라가나요? E등급이면 폐쇄인데요.

○ 000 위원

- 그렇죠. 사실은 고치면 안 되는 것이죠.

○ 000 위원

- 이것은 폐쇄하고 차라리 짓는 것이 낫지 E등급이면 이것은 구조보강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심각한 구조적인 결합이 있을 경우 E등급인데요.

○ 000 위원

- 저는 궁금한 것이 법에 근거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의 근거상 안전등급을 받았다라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기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 000 위원

- 안전등급을 거의 실시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가 특정기간 이상의 경과된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라도 안전등급을 매기는 그런 제도를 먼저 다음에 고쳐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이것을 다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는 과도한 돈이 있는데 이쪽에는 오히려 더 중요한 일에 돈이 덜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 예산투입이 덜 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부에 제가 옛날에 보고서 쓸 때 뭐라고 썼냐 하면 우리 주택관리사들 협회 있지 않습니까? 협회 노인분들 은퇴한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분들하고 협회하고 같이 만약에 협력이 된다면 그분들이 그냥 쫙 한 바퀴만 돌아도 ‘문제가 있는 주택이 몇 개다.’ 이 정도는 금방 찾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건축가 되시는 분들이 딱 안전 체크하면 아마 저는 되게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E등급이면 폐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단해서 E등급 받은 그 소유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제로 철거명령을 내릴 겁니까?

○ 000 위원

- 공공임대로 하고서요, 일단은 안전을 위해서 공공임대로 옮겨주셔야죠. 그 다음에 철거든 뭐든 해야죠.

○ 000 위원

- 그런 것을 그런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 과가 예산을 확보 못 하면 다른 과에 예산을 얹어서라도 그것을 확보해 주고 그것을 해결해야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사업보다도 이게 우선입니다.

○ 000 위원

- 그렇죠. 간판보다 이게 훨씬 우선이잖아요.

○ 000 위원

- 통과하시죠.

○ 000 위원

- 이것은 하는 것으로,

○ 000 위원

- 문제는 저희가 깎을 수는 있어도 키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권고인 것이죠.

○ 000 위원

- 이 앞에 있는 것을 깎아서 뒤로 보낼 수가 없는가 계속 문의를 하는 것이죠.

○ 000 위원

- 올라온 것을 추진을 하시고, 그 다음에 더 필요하면 내년에 파악해서 올리시면 되잖아요.

○ 000 위원

- 하여튼 그러면 나가시고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000 위원

- 일단 우리가 다른 예산을 줄여서 이것을 증액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이대로 통과시켜주는 것으로 하되 단서를 내년부터는 좀 더 사업비를 대폭 증가할 수 있도록 검토해라.

○ 000 위원

-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잤으면 좋겠습니다.

○ 000 위원

- 네,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 국 간을 건너서 정비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짜라고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17.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 000 위원

- 그럼 다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000 위원

- 질문해 주시죠.

○ 000 위원

- 마장동이랑 같은 개념입니다.

○ 000 위원

- 여기는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 사업부서

- 여기에는 인건비는 없습니다.

○ 000 위원

- 다른 데보다 비교적 시급해 보이지 않는 예산구성인 것 같습니다.  예산 근거는 자세하게 제시해 주셔서 참 다른 것보다 보기 좋은데 시급성에 있어서는 조금 그렇게 시급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다른 분은 어떻습니까?

○ 000 위원

- 이것도 활성화계획에 근거해 가지고 하는,

○ 000 위원

- 굉장히 오래 전부터 검토가 된 내용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타당성만 저희가 맞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000 위원

- 정말 취약지역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정말 가보면은 말도 안 되는 비위생적인 지역이 많아서 하기는 해야 됩니다.

○ 000 위원

- 정적한 것으로 하시죠.

○ 000 위원

- 그러면 적정한 것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 풍수해보험료 지원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000 위원

- 질문해 주시죠.

○ 000 위원

- 이 대상은 꼭 침수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만 한정짓는 것이죠?

○ 사업부서

- 네, 그렇습니다.

○ 000 위원

- 이것은 과거부터 계속 해 왔던 것이죠?

○ 사업부서

- 네.

○ 000 위원

- 그 연장선이니까 특별하게 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퇴장해 주시면 저희가 결정하겠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000 위원

- 매년 해 오던 것이고, 또 크게 지적할 만한 없는 것 같은데 적정으로 하시죠.

○ 위원 다수

- 네.

○ 000 위원

- 적정한 것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 위원님, 그리고 집중심의는 끝났고 아까 141건 리스트심의 전체를 올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 부적정 해 주셔야 되는데, 목록은 여기 있고요.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고보조이고 그런 사업들이라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결정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그리고 11번, 12번에 저상버스 도입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있는 것하고 이 앞에 저상버스하고는 별도로 늘리겠다고 하는 겁니까?

○ 간사

- 이 부분 이전재원 부분은 국고매칭에 관한 그 부분인 것이고요, 이게 지금 사업명은 똑같지만 예산과목별로 구분돼서 심의하는 부분이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000 위원

-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 결정하자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형식적으로 저희들 이 조직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시 04분, 폐회】

2018. 제12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8. 9. 28. 15:30~17:50 □ 장 소 : 6층 기획상황실 □ 참석위원 : 총 9명(민간위원 9명) - 민간위원 : 서울여자간호대 김경희, 서울의료원 김규상, 단국대 김기랑, 덕성여대 김정호, 서울대 우희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시몬, 을지대 이규영, 한림대 조교종, 한양대 정진욱 ※ 간사 : 윤재삼 재정관리담당관 ※ 사업설명 : 집중심의 대상사업 담당팀장(또는 주무관) □ 진행순서 : 위원 소개 → 회의 개최 → 폐회 □ 상정안건 - 2019년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요구(안) 심의(여성, 보건 분야) □ 회의결과 - 집중심의 : 15건, 74억원 (적정 : 15건, 74억원 ) - 리스트심의 : 적정(242건, 2조 9,383억원)

□ 위원 발언 내용

【15시 41분, 개회】

○ 간사

- 위원님들이 다 오셔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 회의는 위원장님이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님은 외부 위촉위원 분들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진행해 주실 위원 분을 추천을 해 주시면 그분을 모시고 저희들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000 위원

- 제가 추천할까요?

○ 간사

- 네

○ 000 위원

- 000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하시면 어떨까 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 간사

- 그러면 재청이 있으시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 다수

- 재청합니다.

○ 간사

- 그러면 만장일치로 000 위원님을 오늘 회의를 진행하실 위원장님으로 모시겠습니다.

( 일동 박수! )

1.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 위원장

- 첫 번째로 여성정책담당관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는 본 사업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여기 보면 제일 뒤에 리스트심의 예산하고 지금 여기 집중심의 예산하고 틀립니다.

○ 사업부서

-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000 위원

- 첫 번째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집중심의에는 5억으로 잡혀있는데 그 뒤쪽에는 5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 사업부서

-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산출근거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 총사업비가 59억 5,000만 원이 되겠고요. 그중에 5억 원이 예산(안) 산출근거 아래 표를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라고 해서 하단부분에 5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민간시설을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그것에 한해서만,

○ 사업부서

- 네, 그래서 내년도에 2개소가 재계약을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파악해본 바로 임대보증금이 한 5억 원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 000 위원

- 여기 추진실적에서 ’16년, ’17년, ’18년을 보게 되면 16, 17은 비슷한데 ’18년에 보게 되면 좀 명수가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 사업부서

-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년도는 7월 말 기준으로 실적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실적이 좀 늘어나겠죠.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000 위원

- 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증가한 부분이 한 5억 원 정도 되는데, 6페이지에 표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개소에서 34억으로 되어 있고요 올해는 40억으로 한 5억 5천 정도가 증가했는데,

○ 사업부서

-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작년까지 운영비를 개소당 한 1억 9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요 부분을 법적으로 충족해야 되는 기준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설기준하고 인력기준인데요 인력은 자격이 있는 분들로 5명을 채용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면적기준은 825㎡의 사무실 면적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현실화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뭉뚱그려서 주다가 그것을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1,883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곱하기 18개소에 1년치 12개월을 감안을 해서 그렇게 산출이 된 것입니다.

○ 000 위원

- 궁금한 게요 25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7개가 계속 몇 년 간 유지가 되고 있는데 구별 하나씩이 아니라면 어떤 기준이 들어갑니까?

○ 사업부서

- 지금 현재 17개소가 아니고 1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가 25개니까 25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시에서 설치하는 시설이 아니고 민간 법인들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을 하고 시장한테 지정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이 거기에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지정을 해 주는 겁니다. 지정해 준 시설에다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자치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여성인력개발센터 말고 여성발전센터라고 또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총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없는 자치구에 그렇게 하나씩 하는데, 그것까지 따지면 거의 25개구에 한 23개구 정도는 설치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18개구는 구에 하나씩 정도는 있는 것이네요?

○ 사업부서

- 네, 그렇습니다.

○ 000 위원

- 어느 구에 몰려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 사업부서

- 각 자치구에 하나씩 있고, 강서구에 두 개가 있습니다.

○ 000 위원

- 알겠습니다.

○ 000 위원

- 그리고 또 추진실적에서 교육인원 중에서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교육인원보다, 또 수료인원보다도 취․창업 인원이 더 많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 000 위원

- 혹시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취업교육을 받았는데 차연도에 취업이 된 분까지 포함이 된 숫자입니까?

○ 사업부서

-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교육이 딱 끝나면 예를 들어서 12월까지 교육을 하는데 12월 달 지나고 나서 바로 1월 달에 취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취업 어플라이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3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6개월이 걸릴 수 있는데 그런 실적이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그동안 누적돼서 아무튼 여기서 교육 받은 사람들이 그 해에 취업하거나 창업한 사람들이죠?

○ 사업부서

- 네, 그렇습니다.

○ 간사

- 임대차계약은 기간이 보통 몇 년씩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 사업부서

- 통상 한 2년 하는데요 어떤 데는 3년 하는 데, 5년 하는 데도 있고, 장기로 10년씩 하는 데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통상 한 2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 담당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성정책담당관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사업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견이 없으면 이 사업을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여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부적정 또는 조건부적정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만장일치로 적정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성평등 문화 확산 조성

○ 위원장

- 다음은 성평등 문화 확산 조성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사업목적은 생애주기별로 성인지 교육하고 콘텐츠 개발에 대한 부분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요, 그러면 교육이랑 콘텐츠들이 생애주기별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데 또 여기에 본예산에서는 ‘마을 속의 성평등 학교 만들기 사업 통합’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목적과 어떤 식으로 지금 연결해서 하려고 하시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

- 생애주기별 성인지 교육 관련해서는 저희가 초등학생용, 그다음에 청소년용, 그다음에 학부모용, 그다음에 조부모용 성평등 교재를 저희가 지금 만들었고요. 지금 큰틀에서 교안은 이미 만들었고 개별적으로 교재들을 만들어가는 중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교재들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그것을 ‘마을 속의 성평등 학교 만들기 사업’과 어떻게 연계를 하실 계획이신지요?

○ 사업부서

- 마을 속에서 학생들과 마을주민들이 참여하는 성평등 축제로 저희가 민간 기관을 통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평등 공모전, UCC 공모전이나 성평등 한 컷 공모전,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시상도 하고요. 그다음에 전시도 올해도 12월 달에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지역사회 단위입니까, 자치구 단위입니까?

○ 사업부서

- 지역사회 단위에서도 하고 저희 시 차원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비를 산출한 것을 저희가 3억 6천을 산출했는데요 저희가 한 개 학교에 성평등교육을 하게 되면 한 7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학생들 대상으로 한 번만 교육할 수는 없고요 한 5번 정도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강사비가 한 50만 원 정도가 한 개 학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10개의 학급을 하게 되면 한 학교당 500만 원 정도의 강사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교사들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한 4회에서 5회 정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학생들 중에 임원진 리더십 교육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한 5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학교축제 하는 데 한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 개 학교당 성평등 교육을 하게 되면 한 7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저희가 내년도에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30개의 학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억 1,000만 원에다가요.

그다음에 활동가를 저희가 100명을 양성하려고 하는데 한 명 양성하는 데 한 5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분들이 16일 동안 하루에 8시간씩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당 50만 원씩 들어가서 100명 양성하는 데 5천, 죄송합니다.

○ 000 위원

- 여기에 보면 이게 계속사업으로서 ’17년, ’18년, ’19년 계획하고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다만 규모만 더 크게 확장하는 것입니까?

○ 사업부서

-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억 3천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2개의 사업으로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그다음에 마을속 성평등 학교 만들기 사업, 이 2개를 통합해서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지금 올해 1억 3천이 되어 있는 것은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에 1억 3천만원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올해도 마을속 성평등 학교 만들기 사업은 똑같은 규모의 예산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늘고 줄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현장활동가 양성하는 비용, 그러니까 현재는 73명이 있는데 100명을 추가로 양성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다음에 올해 교육했던 학교 말고 다른 학교 한 30개교를 추가로 더 하고자 하는 것이고, 교재도 시대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계속 해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교재 업그레이드하는 비용, 이렇게 해서 올해하고 예산규모는 똑같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담당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사업부서

- 고맙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 문화 확산 조성 사업에 대한 이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본 사업을 적정으로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공공기관 비상용 생리대 지원 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000 위원

- 여성청소년 이용시설이라는 데가 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사업부서

- 여성청소년 이용시설은 여성직업개발센터도 있고요, 여성발전센터도 있고요, 여성들이 가서 직업교육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여성회관 같은 데서 취미활동도 하고, 이런 기관들입니다.

청소년시설 같은 것은 청소년수련 시설들이 각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과학관 이렇게 해서 일단은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기관으로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간사

-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신다고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그 수행기관을 선정하실 때에 중요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것을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까?

○ 사업부서

- 한 건물에도 보면 1층, 2층은 청소년수련관이고 3층은 여성시설이고, 이렇게 건물 안에 여러 복합시설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 정도를 설치해도 그 건물에, 예를 들면 제가 시청에서 갑자기 생리를 한다고 그러면 이런 회의에 나와 있는데 생리가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휴지로 막아지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어디에서 구할 수만 있어도 좋기 때문에 대중적인 어쨌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주로 하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건물에는 아주 주변 가까이에 편의점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게 무료생리대 개념이라기보다는 비상용 생리대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바로 근처에서 구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데는 접근성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런 데보다는 약간 떨어진 데,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는 청소년여성시설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 간사

- 결국에는 그런 대상시설에 설치를 해야 될 것인 것이고, 제가 여쭤본 것은 설치 주체가 서울시가 직접 설치를 거기다가 할 것은 아닌 것이고 그 업무를, 일을 수행할 기관을 저희들이 어느 A기관이든 A단체든 선정해야 될 텐데 그때 어떤 기관을 선정을 할 때 선정의 중요한 우선순위나 기준이 뭔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 사업부서

- 그런데 산하기관들은 대부분 사업들이 다 위탁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인의 기준이라든가 이것까지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 이 사업을 하려고 굉장히 많은 관련기관들을 다녔는데 많은 기관들이 굉장히 곤란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미화요원이라고 말씀하시는 저희 공무직 분들이 업무다 많다라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학교 같은 경우도 보건교사의 업무가 많아진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을 하거나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자발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 공모사업의 유형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의지가 좀 강한, 예를 들면 저희가 사실 굉장히 제한된 생리대를 지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더 좋은 생리대라든가, 우리는 한 대 설치하고 옆에 3층에 더 설치를 한다라든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할 의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이 자판기를 설치하게 되면 관리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판기를 이 공모사업에 참여한 200여 개의 기관에 자판기를 설치해 주면 그 기관에서 그러면 그 자판기를 관리한다는 것이죠?

○ 사업부서

- 그렇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코인도 그쪽에서,

○ 사업부서

- 저희는 코인하고 코인대, 코인설치함, 자판기 설치, 그다음에 생리대까지 다 지원을 하고요 관리는 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그 자판기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는 것에 대한 예산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 사업부서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유례가 없기 때문에 몇 개가 나갈 지 정확히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료자판기들이라든가 기존에 자판기 나간 것에 준해서 지금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관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고, 한 건물이어도 스쳐가는 건물이 있는가 하면 그 건물에 오랫동안 머무는 교육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굉장히 한 공간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까?  등등 해서 기관의 특성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혹시 이 주체를 정할 때 학교가 너무 많아서 선정을 할 때 비상용 쪽으로 먼저 접근을 하시겠다고 해서,

○ 사업부서

- 저희가 공모할 때 학교를 배제하지는 않을 건데요, 저희가 보건교사 쪽하고도 접촉을 했는데 보건교사 쪽 협회나 이런 쪽에서 업무과중에 대해서 저희하고 협조를 하면 저희도 예산을 더 기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해 보려고 했는데 보건교사들이 예전에 2016년 깔창생리대 때도 보건교사 업무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굉장히 뜨겁게 달구기도 했었는데, 학교에서는 지금 비상이라고 하는 체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실에서 아이들이 급하면 거기서 얻어 쓸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은 자기네들은 비상체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입장이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학교를 다 채우려면 학교에 애들이 8시간, 10시간씩 이렇게 있으니까 그 예산이 일단 수백억이 들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 200개라는 것이 전체 공공시설을 놓고 보면 사실 굉장히 작은 숫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모델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공모를 할 대 원하는 학교를 배제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 위원장

- 공모를 하실 때 우선순위를 생각해 두신 것은 있습니까? 왜냐하면 잠깐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뉴스에서 화재가 됐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자녀들의 문제인데, 그런데 어차피 서울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대상자가 많은 지역에서 공모를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하고자 하는 역할의 의미가 좀 퇴색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사업부서

- 저희는 지금 공중화장실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라는 범주 안에는 저희 소위 말하는 사회복지시설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분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깔창생리대를 비롯해서 대상자에게 가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은 청소년과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하나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복지관이라든가, 지역에 열악한 분들에게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후원생리대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사실 거의 기관에는 지원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아예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원하면 기관에 보내주는 시스템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기관들은 굉장히 사실 소규모입니다. 많은 양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이제까지 해온 바로는 요즘은 깔창생리대 이후로 워낙 기업 후원도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후원으로, 복지와 관계된 사각지대 부분은 후원으로 마련을 하고 지금 말씀드린 일단 보편복지라고 할 수 있는 일반여성들이 겪는 곤란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에 세금으로 생리대를 사서 배치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몇 개만 주요기관에 있어도 다른 기관들도 그 모델을 따라서 비치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번 10월 4일에 성평등조례가 개정이 돼서 생리대를 비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는 일단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은 저희 자치구라든가 많은 공공시설에도 이것을 많이 더 확산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공공기관 비상용 생리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견이 없는 것으로 하고 적정으로 하겠습니다.

4. 성주류화 정책수립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본 사업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서

- 이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민단체가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세 번의 과정을 거치고 또 엠보팅을 통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 000 위원

- 죄송한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예산은 보니까 2018년 올해 예산도 그렇고 2019년도 신규처럼 보이는데 신규가 아닌 것이죠?

○ 사업부서

- 신규는 아닙니다.

○ 000 위원

- 사업이 이관돼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죠?

○ 사업부서

- 맞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기존 시민참여예산에 있어서든 예산은 증액이라든지 별도의 변화는 없습니까?

○ 사업부서

- 증액은 2,8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요, 그것은 이게 2차연도 사업이 되면서 사업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에 대해서 환류를 하는 것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2,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 000 위원

- 2,800이 아니라 2억 8천이 아닌가요?

○ 사업부서

- 작년에 2억 7,200만 원이었고요 올해는 2억 8천만 원으로 2,800만 원 증액했습니다.

○ 위원장

-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성주류화 정책수립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적정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체게 운영

○ 위원장

- 다음은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체계 운영 사업에 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 정신과 전문의 두 분을 채용해서 한다는 것 같은데요, 의료기관을 공모한다는 것이죠?

○ 사업부서

-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보라매병원에 위탁을 해 가지고 보라매병원 정신과병동하고 연계해서 응급실을 방문하는 정신병 환자들을 의사들이 응급실의 근무체계로 돌아가는 그 응급의료실에 근무하는 의사선생님을 채용하기 위함입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서울에서 발생하는 응급한 정신과 환자 분들은 보라매로 보내면 그것이 해결이 된다는 뜻입니까?

○ 사업부서

- 지금 현재 주취자나 정신응급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하려고 하면 방문할 수 있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 보라매병원에서 우선적으로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하게 되면 정신병 같은 경우에는 금방 외상이나 이런 것처럼 진단이 어렵고요 24시간 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응급의학과 의사선생님들은 환자를 관찰하거나 이런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선생님이 응급실 순환근무를 2명이 채용돼서 순환근무를 하면서 환자에 대해서 별도의 공간에 24시간 동안 배치하면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 000 위원

- 이것은 시설공사비가 따로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보라매병원,

○ 사업부서

- 응급실 내에 별도로 공간을 확보해서 시설하는 공사비를 말합니다.

○ 000 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굉장히 어쨌든 인건비하고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보라매병원을 기존에 이용하시는 지역군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 사업부서

- 아닙니다. 취약계층이라든가 보라매병원을 찾아와서 응급실을 통해 진료해서 들어오는 모든 정신병 환자가 대상이 됩니다.

○ 000 위원

- 응급실에 그렇게 가게 되면은 퍼센트는 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책정을 하신 겁니까?

○ 사업부서

- 정신병 환자는 한 1.1%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라매병원에 시민공감응급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주취자라든지 취약계층 환자, 노숙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방문하는데 전체 환자에서 정신질환자는 10명 정도고요, 저희가 총 4,264건 작년에 연계한 환자 중에서 47명이 환자로 나타났고, 프로테이지로는 저희가 작년의 경우에 1.1%였습니다.

○ 000 위원

- 내용은 주로 어떤 겁니까?

○ 사업부서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온 환자들하고요,

○ 000 위원

- 그러니까 자살시도나 그런 경우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 사업부서

- 자살시도보다도 정신질환자로 우울증환자라든가, 시설에 있는 분들, 또 노숙인이면서 다른 질환하고 같이 겪고 있는 질환자들 등 여러 유형이 있었다고 봅니다.

○ 000 위원

- 제가 알기로 사실은 지금 국립이나 시립 정신질환 의료기관이 있지만 응급실 개념이 사실은 취약하기 때문에 국가나 시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응급을 다루어주는 기관이 어디인가 한 군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것을 보라매에서 하신 다는 말씀이신 것인데, 그러면 이게 야간에 응급환자가 생기면 보라매로 가면 해결점이 된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의사선생님이 어쨌든 인원이 기존에 보라매병원을 이용했던 사람들만이 아니고 이게 홍보가 되면 서울시에서 전부 다 야간이나 주말에 생기는 응급환자가 오게 되면 보라매병원 자체 1.1%가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퍼센티지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 사업부서

- 지금 현재 정신질환자들이 야간이나 이런 특히 응급시간에는 병원에서 안 받아주기 때문에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 000 위원

- 구립정신병원에서 안 받아줍니다.

○ 사업부서

- 네. 그래서 서울시가 보라매병원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 000 위원

- 이게 7번 사업 서울형 시민공감응급실하고 연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 사업부서

- 네.

○ 000 위원

- 보라매병원에서 하는데, 그러면 실제 센터 형태가 어떤 형태로 연계가 됩니까?

○ 사업부서

- 지금 현재 시민공감응급실은 보라매병원에 상담사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방문했을 때 그분들이 자기가 의료혜택을 어떤 것을 받아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상담사가 때로는 보호자처럼 그분이 받아야 될 의료상담, 또 의료진과 진료를 했을 때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 상담사가 충분히, 사회복지사가 설명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3년째 내년에 들어가는데 보라매병원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5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복지사는 총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정신병까지 하면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 000 위원

- 혹시 이 시설공사 비용 부분이 응급센터 내에 일부 폐쇄시설을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이게 폐쇄병동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응급센터에 별도의 상담실하고, 그다음에 격리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공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사업부서

- 네,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 000 위원

- 몇 병상,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 사업부서

- 94㎡ 4병상입니다.

○ 000 위원

-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폐쇄병동을 운영을 안 하는 병원들이 많아지면서 갈 데가 없어지는데 그 4병상은 이 환자들만을 위해서 따로 운영하는 별도의 시스템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000 위원

-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홍보가 구급대원 사례관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각급 응급의료기관에서 이런 환자들이 오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홍보를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 더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000 위원

- 예산(안) 산출근거에 자체재원 1억 1,300 정도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자체재원이라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사업부서

- 시설 리모델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 000 위원

- 자체재원이라는 것의 주체가 어디인지. 시비입니까?

○ 사업부서

- 시비입니다.

○ 000 위원

- 각 병원에는 정신과의사가 함께 있을 텐데 이분들이 어떤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할 때 정신과 의사와 함께 협진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포함된 겁니까?

○ 사업부서

- 네. 지금 현재 응급실에는 정신과 의사선생님은 근무를 안 하고 계시니까요 정신과 선생님도 응급실에 근무를 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선생님이 응급실에 온 환자를 면담하고 그 치료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응급실에,

○ 사업부서

- 네.

○ 000 위원

- 궁금한 게 그러면 어쨌든 그런 게 정말 필요하다면 의학계 내에서 응급실에 정신과 의사가 배치가 될 텐데 의약계 내에서 여지껏 정신과 의사가 배치가 안 됐다는 것은 의약 하시는 분들 내에서 공감대가 적은 것은 아닙니까? 이게 정말 응급실에 필요한 것이라면 서울시의 어떤 사업 이전에 의약계 내에서 어떤 합의가 있어서 나름대로 그런 시도가 있어야만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 사업부서

- 이 사업이 추진된 배경에는 그동안에 경찰에서 주취자라든가를 정신과에서, 아니면 정신응급센터에서 환자를 이송하면서 밤중에 계속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돼서 이 병원 저 병원을 배회를 하다가 경찰하고 정신응급센터하고 정신병동에 있는 선생님들이 민원과 여론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 모델은 미국에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있다고 하는 모델을 서울대병원 응급과 선생님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이 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 000 위원

- 제 질문은 그런 필요성은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의협이라든지 아니면 전국의 의과대학 학장회의에서 논의돼 가지고 이러한 전문의를 응급실에 배치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그것이 바른 방향이 아닐까요. 이런 필요성이 그만큼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어떤 논의나 그런 것들이 병행되면서 시급하니까 서울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필요한데도 의약계 내에서 합의가 없이 그냥 방치돼 서울시가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 사업부서

- 그것은 아니고 취약계층의 정신병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특히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갈 곳이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부유층보다도 취약계층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공공기관이 먼저 접근을 하게 됐다고 봅니다.

○ 000 위원

- 저 개인적으로는 후자 쪽이 많습니다. 후자 쪽이 많은데 의료기관 현 시스템 내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특히 정신응급 쪽에 대한 관심도가 수가보조문제, 다양한 문제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못하니까 아마 뒤쪽 사업을 하시면서 이런 쪽 문제가 특히 야간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센터지점까지 사업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저 내용을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저도 관련분야라 이해를 하는데 가장 걱정되는 것이 지금 시범사업이라고 하면서 보라매병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계속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시범사업으로 끝이 나는 것인지, 그것이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지속이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채용해야 인력전 문의라든지, 상담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요즘 가장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고용불안, 이것이 다 인건비성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것까지 고려를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그것만 답해 주십시오.

○ 사업부서

- 시범사업 결과 성과에 따라서 당연히 저희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처음이니까 인력의 문제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하는데요 장기적으로 이 사업이 확장돼서 간다면 당연히 정규직화 되면서 그 인력의 확보도 안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채용되는 인력들은 병원 소속 인력이 되는 것이죠?

○ 사업부서

- 그렇죠. 위탁으로 하게 되면,

○ 000 위원

- 센터니까 위탁이 되는 것이고, 병원인력도 아니지 않습니까?

○ 사업부서

- 요 사업만을 위해서 채용되는 인력은 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보라매병원이 시립병원이기 때문에 시립병원 운영에 따른 인력 안정화까지도 연계해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 000 위원

-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면 하면 보라매병원이 공공병원, 시립병원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사람을 채용할 때 위탁운영으로 내보내서 물론 시립병원이니까 나중에 흔히 말하는 공무원, 정규인력화 하시겠다는 최종목적은 알겠는데 이 시범사업이 만약에 2년 단위에서 끝나게 되면 그 사람은 나중에 2년 단위에서 2년 이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제일 중요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 사업부서

- 최종계약기간이 있으니까 그 계약기간까지는 해 주고, 그분들이 선택해서 다시 가는 문제는 그 차후에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000 위원

- 하실 때 어쨌든 나중에 그 부분도,

○ 사업부서

- 알겠습니다.

○ 위원장

- 저도 약간 걱정되는 말씀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복지부에서도 정신응급의료체계에 관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복지부랑 서울시 사업하고 중복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될 기로에 섰을 때 과연 시에서 하는 이 사업이 어떻게 될까 염려가 됩니다.

○ 사업부서

- 저희 서울시가 먼저 시작해서 복지부로 가서 확대되어지는 사업도 있고요, 또 복지부가 우리하고 유사한 사업을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되면 다시 합리적인 방법으로 확장이라든가 융합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복지부에서는 아직 어떤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 000 위원

- 여기서 정신과 의사 한 분이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야간에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 사업부서

- 야간입니다. 주간에는 정신과 진료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내려와서 협진으로 가능합니다.

○ 000 위원

-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게 신규예산이지 않습니까? 5억짜리 예산이시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코멘트를 해 주셨는데 복지부에서 지금 서울시랑 비슷한 것을 항상 중앙부처랑 서울시, 가장 큰 광역지자체랑 항상 부딪히는데 복지부에도 이미 지금 국립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작년에 서울시에서도 서울트라우마센터, 아카데미도 운영하셔서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부처랑 똑같이 받으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또 복지부에서 한 5억으로 예전에 뭐죠? 세월호사건 마음치유센터를 확대하는 방안이 과제로 지금 이미 공고가 나가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모양새는 조금 다른데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들은 안산이나 여기 보라매나 위치상으로는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이게 똑같은 공공기관성의 왔다갔다, 그 차이점이 뭔지 나중에 조금 지적을 받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안산이나 보라매병원이 위치적으로 상반되는 거리에  있다고 그러면 여기는 국가 전체를 커버를 하고 이쪽은 그 외적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약간 지리적 여건을 뒀다고 하면 되는데 보라매병원이랑 안산이랑 그렇게 거리 차이가 안 납니다.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를 가느냐 여기를 가나 취사선택의 문제가 생겼을 때 고민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고민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싶어서,

○ 사업부서

- 주간에 같으면 환자가 선택을 해서 이 병원을 가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저희는 지금 응급은 특히나 야간에 발생되는 환자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진료하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응급사업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사업이 4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 4개에 대한 설명을 한 개씩 다 설명과 질의를 하고 마지막에 사업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체계 구축

○ 위원장

- 다음은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체계 구축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업부서 사업설명>

○ 000 위원

- 이게 10월부터 12월까지만 하게 되는 겁니까?

○ 사업부서

- 이것은 이 예산이 수립되게 되면 그동안에 특수구급차를 구매돼야 되는 소요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인력을 채용해서 이 차가 운영되는 기간이 저번에 차를 한 대 사서 운영을 해 보니까 구매해서 차가 저희한테 와 가지고 설치가 다 돼서 그 시간을 빼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간을 뽑느라고 인건비가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 위원장

- 그럼 실제로 차를 구입해 가지고 현장에 투입할 때까지가 10개월이 걸린다는 얘기네요?

○ 사업부서

- 그렇죠.

○ 위원장

- 그럼 실제 운영되는 것은 2개월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 사업부서

- 네, 첫 해에는요.

○ 000 위원

- 이것이 계속사업이니까 기존에 차량이 있으신 것이죠?

○ 사업부서

- 네, 한 대 있습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2018년 예산이 전혀 없어 가지고요.

○ 사업부서

- 여기는 증액사업만 올라왔고요, 기존에 예산은 이 안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 000 위원

- 지금 증액된 부분만 기재를 하신 것이죠?

○ 사업부서

- 네.

○ 000 위원

- 지금 병원은 보라매병원하고 서울대병원, 두 군데인데 병원당 한 대가 되는 겁니까?

○ 사업부서

- 아닙니다. 최초에 보라매병원에서 시범사업을 6개월 하고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서울대병원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지금 한 대가 서울대병원에 가있는 겁니까?

○ 사업부서

- 네.

○ 위원장

- 그러면 한 대는 보라매병원에 가는 겁니까?

○ 사업부서

- 그것은 아니고요, 병원을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 그런데 어차피 이송인데 예를 들어 A라는 병원에서 환자가 발생해 가지고 C로 옮겨야 되는데 서울대병원에 구급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구급차가 A로 가는 겁니까?

○ 사업부서

- 이것은 병원 간 이송이라고 해서 일반구급차로는 어렵고요 중환자를 이송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송하는 동안에도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의하고 간호사, 의료진들이 다 탑승을 해서 이송하면서 치료가 공백이 생겨서 어떤 후유증이 발행하지 않도록 특수구급차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일반구급차하고는 개념이 틀린 것이고, 환자를 병원 간 이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갈 때 필요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 위원장

-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병원에서 응급환자를 연세병원으로 옮겨간다고 가정했을 때 연락하면 서울대병원에 있는 응급차가 삼성병원으로 간다는 얘기죠?

○ 사업부서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 그래서 싣고 다시 연세병원으로 간다는 얘기죠?

○ 사업부서

- 네.

7. 서울형 시민공감응급실 운영

○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안건, 서울형 시민공감응급실 운영 사업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사업부서 사업설명>

○ 위원장

-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30% 이상 증액된 것으로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 증감사유가 명확히 없습니다.

○ 사업부서

- 증감사유가요 이것을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국비 전액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지부에서 예산이 작년부터 감축이 되더니 올해는 예산이 전액 이 사업을 못하는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중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저희가 운영하기 위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 간사

- 복지부에서 사업을 중단한 이유가 뭡니까?

○ 사업부서

- 복지부에서 이 사업이 응급의료발전기금 안에 그냥 포괄사업으로 들어가다가 이 사업을 따로 신규사업으로 빼서 기재부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저거됐다고 저희가 얼마 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 위원장

-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간사

- 그러면 이게 전체 7개 병원에 병원당 한 분씩 상주하시는 겁니까?

○ 사업부서

- 상담사가 보라매병원에는 2명 있고 서울의료원에 2명 있습니다.  거기는 환자수가 더 많고 교대근무로 하고, 또 상담사의 총괄적인 피드백이나 이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2명이 배치됐습니다.

○ 간사

- 상담사들의 특별한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이 뭡니까?

○ 사업부서

- 사회복지사입니다.

○ 위원장

-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 지자체 재난응급의료 FMTP 운영

< 사업부서 사업설명>

○ 위원장

-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 받고 나면 비상상황이 발생되면 의무적으로 현장에 반드시 오셔야 되는 분들입니까?

○ 사업부서

- 그 관할구에 했을 때, 각 구마다 있으니까 관할구에 발생에 되면 현장응급멤버로서 현장에 출동하게 됩니다. 지금 교육을 안 받아도 가고 있고 지금은 업무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데 잦은 인사이동과 자기 업무에 다른 업무가 많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번에 운영을 해 보니까 인사이동이 자주 되다 보니까 내가 재난의료요원인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그 역할이라든가 인지력을  좀더 높일 수 있고 향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교육을 심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간사

- 그런데 현장에 사고가 발생됐을 경우에 만약에 그분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형태로 비상연락이,

○ 사업부서

- 카톡으로 바로 비상연락이 되고, 소방재난본부하고도 연락이 되면서 현장응급에 해당되는 보건소의 소장님과 의사, 간호사, 운전원, 행정원, 이런 팀웍이 있습니다. 그 팀원이 빨리 출동해서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 간사

- 그러면 이분들은 교육 받기 전에 일반인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자격증이,

○ 사업부서

- 자격증은 아니고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하다가 재난이 발생해서 비상시에는 언제든지 24시간 카톡으로 연락을 하게 되고 역할을 인지해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세브란스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현장에 갔을 때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고 위원회를 열어서 심화하는 방향으로 이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 간사

-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응급상황이 발생되면 보건소든 의료인력들이든 보건인력들은 현장으로 다 100% 투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두 분은,

○ 사업부서

- 100% 투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재난응급의료지원단의 역할을 받은 사람을 투입을 합니다. 다 아무나 가게 되면 그 현장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가게 됩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기존에 재난교육을 받으셨다는 것이,

○ 사업부서

- 지금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총 한 7시간 정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 000 위원

- 그냥 행정교육, 서면교육,

○ 사업부서

- 네,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입니다. 현장의료에 대한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이 아니고 전체적인 안전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000 위원

- 50명 양성에 1인당 200만 원인데 이게 그냥 통상적인 PPT 교육이 아니고 4시간 앉아서 실습,

○ 사업부서

- 재난현장의 실습, 체험까지도,

○ 000 위원

- 세부내용이 없어서 제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것만 하면 어느 정도 어떻게 교육를 하는지 제가 전혀 감이 안 잡혀서요.

○ 사업부서

- 이론교육은 물론이고 현장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지고요.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닥터 일이나 이런 것도 체험해야 될 사항도 있고요. 아니면 화재현장이라든가 병원재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체험할 수 있고 현장학습까지도 병행해서 하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1인당 교육비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 000 위원

- 이런 재난현장에 있어서 소방본부의 구조․구급부분하고 역할부분이 명확합니까?

○ 사업부서

- 네, 역할이 나누어져 있고, 같이 현장에서는 협조하면서 정보공유를 해서 협조체제로 현장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이 교육대상자를 자치구 담당자들하고 일선 의료기관의 팀원들로 섞이는 의료진들도 포함을 해서 선발을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십니까?

○ 사업부서

-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가 자치구 공무원,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고요 의료기관도 함께 해야 될 때 되면 좀 더 확장해 나가는 것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 000 위원

- 사업 수행주체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응급의료지원단 또는 교육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 사업부서

- 지금 저희 서울시 응급의료지원단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든가, 아니면 응급의료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중앙응급의료지원센터가 복지부 산하에 있는데 그 센터에서 교육역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든지 그 교육역량이 되는 기관에 맡겨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 000 위원

- 위수탁 형태로 하는 것이죠?

○ 사업부서

- 네.

○ 위원장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 고맙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보건의료정책과가 과제가 4개라 가지고 한 몫에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에 대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체계 운영 사업에 관해서 이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에 없으시면 적정으로 이 사업을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체계 구축 사업에 관해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형 시민공감응급실 운영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재난응급의료 FMTP 운영 사업에 관해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도 적정으로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10. 지역돌봄체계(건강돌봄분야) 안에서 사회적경제 촉진/활성화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지금 광역단위로서 한 개라고 하는데요, 그럼 시범사업의 형태입니까?

○ 사업부서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따로 있기는 한데요 그 사업이 2012년부터 지속이 됐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지원사업현황이 한 5천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건강분야는 전문분야이다 보니까 건강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담당관에서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도 450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이 건강돌봄분야에 대한 사회적 기업은 5개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건강분야는 약간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 일반적인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도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통합운영하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광역공동체지원센터하고 또 시립병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 부분이 어떤 조직체계를 갖는 것입니까?

○ 사업부서

- 일단은 보건소에서 건강공동체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런 건강공동체가 일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보건소에서 이 사람들을 지원하거나 계속 이 사람들이 이 사업에 인벌스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없다 보니까 이 자원이 축적되지 않고 그냥 없어지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강돌봄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 훈련이 필요한 분야이다 보니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잘하지 못하는 이분들의 역량강화부분, 그리고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이 보건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분들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분들의 활동영역을 정해준다거나, 그리고 기존에 있는 공적서비스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돌봄서비스들을 개발을 해서 보건소의 사업과 연계를 시켜준다거나, 이런 역할들을 지원센터에서 담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여기 예산이 5억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이 그냥 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되어만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구체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어떻게 해서 5억이 산출됐는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 사업부서

- 예산내역이요? 제가 세부내역을 갖고 오지는 않아 가지고요. 일단 협동조합이라고 하지 않고 민간사업단체에서 한 5명 정도의 지원인력을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5억 중에 일단 마을건강공동체를 운영하는 그 민간단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2억 정도가 될 것이고요, 3억은 마을공동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세부내역은 제가 지금 갖고 오지를 않아서요, 인건비와 회의운영비, 컨설팅비, 이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조금 더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기존에 3개의 시스템을 연계를 해서 준전문가를 훈련시켜서 준전문가로 하여금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시스템입니까? 그러면 지금 기존에 구청이나 보건소에서 아니면 보건지소에서 이런 시스템을 계속 가지고 있고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준전문가의 역할과 이 내용, 기능이 어떻게 기존하고 다른지. 저희가 조금 이 선을 벗어날 경우에 위험성도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주민건강아카데미 같은 것을 진행하고 운영하고 있기는 한데 이 선에 대한 걱정스러움이 있는 것이고, 아니면 기존의 내용들을 평생교육사업에서도 이런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데 조금 집약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또 다시 이렇게 되면 또 다시 센터가 나와서 분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금 걱정스러움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더 듣고 싶습니다.

○ 사업부서

- 일단 두 가지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분들이 직접 건강돌봄분야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때 보건소와 역할의 중복되는가를 여쭤보신 것이죠? 그래서 일단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이분이 독거노인이신데 병원에서 수술을 하시고 퇴원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 찾동 방문간호사가 이 사람을 군분류를 해서 방문하게 되는데 건강스크린을 해서 건강계획을 수립을 하기는 하지만 방문간호사가 방문할 수 있는 횟수는 1년에 최대 4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퇴원 이후에 한 2주 정도 굉장히 집중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분이 식사할 때 생선을 먹지 않아도 되고 이런 것이 있으시고 사회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찾동 간호사가 건강관리계획을 세워서 이분을 2주 동안 집중방문을 하면서 이런 것 이런 것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해 달라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 000 위원

- 역할을 침범할 수도 있고, 준전문가가 전문가인양 행동하는 그런 위험성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시스템이 좀 더 집약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 의견도 드렸습니다.

○ 사업부서

- 아까 서비스 중복여부는 찾동 간호사가 세운 건강관리계획에 따라 일상의 어떤 건강부분을 모니터링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공을 하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침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센터가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건강이라는 분야가 있으면 건강이라는 분야의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서 중복될 우려가 충분히 있어는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강분야는 일반인들이 굉장히 접근하기 어렵고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마을공동체가 지금 6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이 건강공동체는 거의 육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마을공동체를 어느 정도 처음에 건강분야의 돌봄체를 육성하는 모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별도의 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이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 000 위원

- 이게 지금 한 군데에서 시범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 사업부서

- 일단은 저희가 중앙단위에서 저희 시하고 역할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건강돌봄서비스사업이라고 자치구에서 시범사업 5개구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5개구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사업 진행 추이를 봐서 기존 마을공동체랑 통합을 해서 운영할 것인지, 이것을 확대 운영할 것인지 별도로 다시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따로 공간이나 무슨 건물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 사업부서

- 네, 그것은 보건지소가 주민공동체의 주민공간을 만들도록 저희가 기능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건지소를 이용해서 이 건강공동체들이 모이고 활동하고 찾동 간호사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하는 공간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이 사업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들은 이 일을 전담하는 분들입니까? 아니 다른 일을 하다가 유사시에 필요할 때 한다든지 하는 겁니까?

○ 사업부서

- 이분들은 이 사업내용에 보면 주민건강아카데미라고 해서 주민들이 건강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을 건강리더들로 양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건강리더들 중에서 우리 센터와 같이 연계가 돼서 어떤 사회서비스가 개발이 되면 이분들과 충분히 의논해서 어떤 패키지를 만들어서 아마 지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기본적으로는 자연봉사 비슷한 것이고 약간의 활동비를 드린다는 것인가요?

○ 사업부서

- 네, 일단은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원봉사지만 사회적경제 활성화라는 것이 시민들이 건강정책에 참여를 하면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참여를 못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자원봉사로 참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라서 저희가 초창기 1, 2년 내에는 성과가 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분들을 조직화시켜서 어떤 협동조합의 형태로 만들어서 서비스료를 일부 받으면서 하는 그런 형태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니까 인건비는 아니고 순수 운영비라는 것이죠?

○ 사업부서

- 네.

○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지역돌봄체계 안에서 사회적경제 촉진/활성화 사업에 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이 사업은 적정으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000 위원

- 전환시설 사용자에 큰 변화는 없습니까? 크게 더 증가한다든지,

○ 사업부서

- 지금 저희가 ’17년도에 탈원화 정책에 따라서 지금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기준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퇴원한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급성기 환자들이 1년 사이에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역사회전환시설에서 포용하기에도 좀 과부하가 걸리고 상황입니다. 그런데 점점 더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000 위원

- 그 8분 늘어나는 분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 관련교육이나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이수를 하신 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 사업부서

- 네, 그 8분들은 다 정신전문요원이라고 그래서 정신전문요원 자격을 가진 분들만 저희가 채용을 합니다. 거기서 조리하시는 분만 빼시고요. 조리사 한 분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정신전문요원입니다.

○ 000 위원

- 혹시 8명이 더 증가하는데 관리비는 더 증가하지 않아도 됩니까?

○ 사업부서

- 관리비는 특별하게 저희가 증가는 안 하고, 일단 8명이 증가하는 것은 밤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관리비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상승하는 부분은 원래 없기 때문에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 간사

- 지역사회전환시설 공간은 어떻게 마련을  하게 되는 겁니까?

○ 사업부서

- 공간은 저희가 의료법인에서 이것을 하고 있어서 다른 것은 다 법인에서 하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SH공사에서 제공을 받아서 다세대주택 같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SH공사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간사

- 그럼 법인에서 공간을 가져오면 여기서는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만 지원해 주게 되는 겁니까?

○ 사업부서

- 그렇습니다.

○ 위원장

- 지금 전환시설에 몇 분 정도가 계시는 겁니까?

○ 사업부서

- 지금 정원이 한 개소당 25명이 정원입니다. 그래서 4개소니까 100명 정도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뒤에도 보시면 1년에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가 이용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6개월까지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단기로 한 달만에 지역사회에 나와서 정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 000 위원

- 추진경위에 보시면 50쪽하고 51쪽 자료가 2005년도가 아니고 다 2015, 16, 17, ’18년도가 나오는데,

○ 사업부서

- 2005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 000 위원

- 그 뒤로는 계속 운영만,

○ 사업부서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 사업에 관해서 이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적정 통과됐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3. 공중화장실 시설․운영관리 수준향상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공중화장실 청소원 합창경연대회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다들 많이 참여를 하십니까? 합창대회요, 예산도 비교적 큰 것 같은데.

○ 사업부서

- 합창대회는 작년에 1회 하고 올해 2회째 하고 있는데요, 한 6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관리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본인들도 그렇게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이것은 논란이 되고 있는 몰카 관련해서 그 부분도 관리하고 그렇습니까?

○ 사업부서

- 몰카는 지금 일부분은 들어가 있겠지만 주관부서는 다르고요. 저희는 주로 하는 것이 화장실 내 휴지통 없애기 사업하고 남녀 분리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공중화장실 시설․운영관리 수준향상 사업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시니 적정으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14.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질의사항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이 사업이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확대돼야 되고, 몇 년 가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장기계획이 있습니까?

○ 사업부서

- 현재 장기계획을 올해 종합계획에서 5년 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향후적으로는 2022년까지는 15,000마리까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길고양이가 개체수가 관리가 되려고 하면 각 집단별로 70% 이상의 길고양이를 중성화 수술을 했을 때 관리가 된다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목표를 계속적으로 늘려는 가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길고양이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민원도 굉장히 빗발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 위원장

-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중요한 것은 고양이를 버리시는 분들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기존 개체수를 중성화시킨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후에도 또 버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사업부서

- 지금 사실 현재 길고양이가 탄생부터 계속 있던 개체라고 보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유기묘도 분명히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유기 묘 같은 경우는 유기묘와 길고양이와 구분을 저희가 동물구조를 할 때 보호센터에서 해 가지고요 유기묘의 경우에는 유기동물로 간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적적했을 때 친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된 대상이 된다면 유기묘는 유기동물로 간주해 가지고 보호조치를 하고 공고를 하고 일반시민 분들한테 반환이 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저는 사업의 전반적인 취지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이동하는 개체이지 않습니까? 유기견도 마찬가지고 유기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서울시만 다 중성화한다고 그래서 서울시 내에 전체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인근지역에서 다 또 이동이 되지 않습니까? 가까운 과천, 광명부터 시작해서 물론 이동거리가 넓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도 나중에 중장기적으로는 거점을 정하셔 가지고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이 사업의 가부를 떠나 가지고 드립니다.

○ 000 위원

- 저는 어쨌든 분명히 캣맘들이 죽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민원이 가장 많은 서울시의 한 분야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3년간의 주요실적 같은 것을 보면 물론 ’18년도 중간에 어느 정도 증가분은 있지만’ 16년이나 ’17년이나 그렇게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획을 보면은 대략 사업을 다 합치면 한 12,000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 사업부서

- 사실 개체수 조사를 저희가 2년마다 하고는 있지만 그것보다도 저희가 사실은 예산 편성할 때 가장 기준을 둔 것은 얼만큼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자치구에서 얼만큼 수요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자치구에 예산이 떨어지면 100% 다 집행이 됩니다. 100% 다 집행이 되고 나서도 저희한테 요구하는 요구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 요구분을 자치구한테 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실 캣맘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분들도 길고양이 소음 때문에 특히 중성화수술을 많이 요구를 하시지만 그것을 다 지금 수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용부분의 일정부분을 국비가 내려온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 000 위원

- 별도예산이 구에도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주는 겁니까?

○ 사업부서

- 이것이 지금 현재 국비랑 시비랑 구비랑 매칭해 가지고 일부가 되고 있고요, 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추가로 또 예산을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 000 위원

-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 사업부서

- 네,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 저희가 예산편성의 증액부분을 더 요청하기도 했고요, 최근에 지난주에 증액분을 요청드렸습니다. 아마 그것이 반영되면 이 예산에서 조금 더 추가될 소지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000 위원

- 이것은 순수하게 서울시에서만 준비한 예산이라는 말씀이죠?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실제로는 더 많은 고양이를 중성화할 수 있겠네요?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000 위원

- 아까 개체수가 2013년에 25만에서 그 후에,

○ 사업부서

- 저희가 2년마다 조사를 하는데 ’17년도에 14만 마리로 줄었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주는 추세입니까?

○ 사업부서

- 네. 저희가 중성화수술을 ’13년도에 6천 마리 정도 했는데요 작년에 한 9천 마리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감소된 것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아주 인도적이고 좋은 사업 같습니다.

○ 위원장

-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합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 사업부서

- 그 다음 사업도,

○ 위원장

- 같은가요?

○ 사업부서

- 네.

15.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 사업

< 사업부서 사업설명>

○ 위원장

- 질의사항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해서 이견이 계신 분 계십니까?

만장일치입니다. 적정으로 통과됐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 사업에 대해서 이견이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안락사 제로화 사업이 적정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집중심의 15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 73쪽부터입니다.

242건에 대한 리스트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생략하고요, 위원 여러분들께서 검토의견이나 제안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잠깐 일반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심의할 때 집중이건 리스트건 계속사업은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같이 자료를 넣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냥 계속할 것이 아니라 뭐든지 100% 만족스러운 사업진행이 있지는 않을 텐데 단지 예산이 집행됐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사업으로 올라오면 또 진행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서울시의 특정과에서 그런 계획도 심의하고 선정도 합니다만 대학이나 이런 데 있을 때의 어떤 과제평가에 대해서 너무나 느슨한 것 같습니다. 정말 사업비가 이 정도 집행이 됐는데 이게 제대로 어떻게 집행이 됐고 그 평가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됐는가가 차기연도 예산 심의 때 반영이 되어야 될 텐데 지금 오늘도 보니까 그냥 계속사업이라는 얘기만 있고 리스트만 쭉 나와 있고 과연 그것이 전에 얼마만큼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한 그런 정성적인, 단지 전년 대비해서 이만큼 규모가 늘어나니까 예산이 늘어난다는 이런 정량적인 것 외에 계속사업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 한 사업이 얼마나 질적으로 제대로 진행됐기 때문에 평가가 아주 좋으면 여기에 올라온 것에 비해서도 예산도 더 늘릴 수 있고, 아니면 평가가 별로 좋지 않다고 그러면 올라온 예산을 그냥 O, X로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어떻게 조정한다든지, 이런 정성적 평가를 서울시에서도 좀 더 힘을 기울여주시고, 또 이런 심의 때도 그 자료를 동시에 넣어주시면 굉장히 좀 더 좋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간사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예산을 심의하고 그 다음에 보조사업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5월 달, 6월 달에 두 달에 걸쳐서 평가를 다 했습니다. 다만 평가과정에서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은 저희들 평가랑 내년 매칭돼서 가는 부분이라 그것은 아까 리스트심의처럼 가고, 나머지 시비 전액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부서별로 실․국․본부별로 자체평가를 하고 그중에 하위로 등급이 낮은 20%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중단할 사업으로 그렇게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지금 전체 리스트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사업은 제외하고라도 나머지 저희들이 평가한 등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그 부분 자료로 같이 제공하는 부분이 맞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전체 다를 심의를 할 수 없으니까 신규사업 위주로 하고 그중에서 30% 이상 증액한 부분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같이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것은 맞을 것은 같습니다. 그렇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반영해서 자료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내년부터는 성과평가가 같이 붙는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심의하실 때 좀 더 좋은 의견들을 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리스트심의 대상사업 242건에 대해서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2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47분, 폐회】

2018. 제13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8. 10. 5. 14:00~15:30 □ 장 소 : 6층 기획상황실 □ 참석위원 : 총 9명(민간위원 9명) - 민간위원 : 추계예술대 김성욱, 공연예술컨설팅그룹 김성주, 진일회계법인 김호열, 도시에너지환경연구소 나용훈, 서울연구원 반정화, (재)정동극장 손상원, 동덕여대 양지연, 서강대 양웅, 한국 예술종합학교 전지영 ※ 간사 : 이상화 재정관리담당관(보조금관리팀장) ※ 사업설명 : 집중심의 대상사업 담당팀장(또는 주무관) □ 진행순서 : 위원 소개 → 회의 개최 → 폐회 □ 상정안건 - 2019년 신규 행사성 경비 예산편성요구(안) 심의 - 2017년 주요재정사업(행사성 경비) 사후평가 □ 회의결과 - 2019년 신규 행사성 경비 예산편성요구(안) 심의 ․ 집중심의 : 적정 1건, 12억원 / 조건부적정 1건 29억원 ․ 리스트심의 : 적정(25건, 56억원) - 2017년 주요재정사업(행사성 경비) 사후평가 ․ 집중심의 : 유지 5건, 154억원 / 폐지 1건. 10억원 / 미심의 1건, 27억원 ․ 리스트심의 : 원안가결

□ 위원 발언 내용

【14시 07분, 개회】

○ 간사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고하고 서울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 가운데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심의를 이끌어주실 위원장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0조제2항에 의하면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위원장 호선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 되실 분을 추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000 위원

- 000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간사

-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000 위원

- 추천하셨습니다.

○ 000 위원

- 저는 000 위원님이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000 위원

- 000 위원님이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 간사

- 그러면 000 위원님하고 000 위원님 두 분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 000 위원

- 다수 참가해 보신 위원님이 하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 000위원

- 다수 참가하신 분이,

○ 000 위원

- 사실은 한 번 해 봤기 때문에,

○ 000 위원

- 그럼 두 분 다 한 번씩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연장자이신 000 위원님 어떻습니까?

○ 간사

- 감사합니다.

이후로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간사의 요청대로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9년 주요재정사업(행사성 사업) 사전심사 >

1. 국제 스포츠 교류 행사 활성화

○ 위원장

- 첫 번째는 국제 스포츠 교류 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쨌든 행사성사업 1억 2천하고 앞에 용역 한다는 것하고는 서로 연관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000 위원

- 그럼 2019년에 이 두 가지를 다 하시려는 생각이신 것인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떤 스포츠라든가 어떤 기구를 가지고 올 것인지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용역이 끝나고 나서 그 연에 이어서 바로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것이 사실은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컨퍼런스라고 그러면 저명인사를 불러온다고 그러면 이미 6개월이나 최대 1, 2년 전에 섭외가 끝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고려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

- 이게 아무래도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컨퍼런스라는 것이 생각보다 꽤 오랜 기간을 준비해야 되는 행사라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연초에 관련해서 간략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부보고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전문가 분들께서 어느 정도의 방향은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정 철학에 부합하는 국제스포츠기구 쪽이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여성스포츠라든지 장애인 인권, 평화와 관련된 스포츠면 어떻겠느냐고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또 내실 있게 준비하려면 아무래도 이게 매년 연차 쌓여가면서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000 위원

- 이게 신규사업인데, 그러면 이것을 수립하실 때 모델로 한 해외의 어떤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 사업부서

- 보통 국제스포츠기구들은 저희 서울시에는 그렇게 이 분야가 많이 있지는 않아서 전문가 분들이 말씀하실 때는 태국에서 스포츠어코드라고 1년에 한 번씩 관련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토론회도 하시고 만남의 장도 만든다고 얘기하셔서 그런 스포츠기구도 참조했고, 또 일반적으로 저희 시에서 많이 하는 컨퍼런스 사례들을 참조했습니다.

○ 000 위원

-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보고서 작성을 이미 하신 바가 있다고 하셨는데,

○ 사업부서

- 네, 방침도 수립했습니다.

○ 000 위원

- 그래도 국내에도 스포츠교류 관련한 전문가들이 많을 텐데 어느 정도 회의를 하셔서 그 초안을 만드셨습니까?

○ 사업부서

- 저희가 그렇게 풀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풀이 많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직접 찾아뵙기도 했고, 또 저희가 한두 차례 회의를 개최해서 한 총 8분 정도 자문의견을 듣고 또 전화로도 여쭤보는 식으로 해서 한 세네 차례 정도 자문을 했습니다.

○ 000 위원

- 같은 업체가 컨설팅도 하고 행사진행도 합니까?

○ 사업부서

-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 둘 다 입찰을 통해서 추진되어야 되고 아무래도 전문적인 연구부분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별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이 예산을 봤을 때 연사초청비가 들어가 있는데 전체 생각하시는 규모가 참여인원을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 사업부서

- 한 200명에서 25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입찰업체를 통해서 세부적인 것이 더 나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000 위원

- 이 용역을 2019년 6월에 발주하는데 초청연사 계획이 7월이면 용역을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 사업부서

- 한 4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용역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개최하는 것을 같이 진행하시겠다는 이런 겁니까?

○ 사업부서

-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 000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 이상 질의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나누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의견보다도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분위기 파악을 못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사전심의대상이 2건이고 효과성, 타당성, 시급성이 부족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일단 이것을 검토하셨다는 이야기시잖아요?

○ 위원장

- 내부에서 검토하신 것이지 저희 위원들이 한 것은 아니죠.

○ 000 위원

-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이것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됐는지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 앞에 두 건은 처음 지금 안건에 상정된 것이고요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사후로 올해 시행됐던 것들입니다.

○ 000 위원

- 사전심의의 대상으로 시급성이 부족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 사전심의대상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사전심의대상은 지금 처음 올라온 것이고요 사후심의대상이 내부에서 평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여기 써있기를 그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 간사

- 앞에 표현은 그렇게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이 두 건의 사업이 다 시의 핵심역점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인데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중요한 사업이니까 우리 위원회 심의의 사전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 같습니다. 그래서 시의 역점사업입니다.

○ 000 위원

- 주로 예산에 관한 것이 문제의식이 컸다는 말씀이십니까?

○ 간사

- 네. 위원님들의 사전심의를 거치고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올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목적성이 좀 불분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유치를 위한’이면 그 앞 단계가 하나의 사업이어야 되는데 유치를 위한 준비하는 것과 또 실제 그 행사를 같이 묶어놓으니까 그게 연속성을 가지고 잘 진행될까. 그래서 아직은 정교화되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000 위원

- 일단 국제기구 유치하는 것은 지금 시장님의 주력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게 용역하고 거의 동시에 컨퍼런스 개최계획이 같이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구체적인 뭔가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일부 몇몇의 의견들만 들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물론 로드맵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1년 안에 그 다음에 컨퍼런스까지 1억 2천까지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저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더 탄탄하게 뭔가 구체성이 드러난 다음에 행사를 개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 동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업 자체의 내용이 국제스포츠행사 활성화를 위한 준비라든지 그런 영역으로 축소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행사의 예산 자체도 실제 행사규모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인 내용인데 그것을 지금 몇 건이다라는 그런 것도 없이 그렇게 잡아놓은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 유치를 활성화기 위한 어떤 사전사업으로서의 컨퍼런스나 그런 것으로 더 국한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컨설팅용역을 꼭 하반기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위원장

- 그것은 제가 알지는 못하고요. 어쨌든 시간이 제한적이니까요 지금 저희들이 의견 나눈 것을 바탕으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적정이다, 조건부다, 부적정이다, 이렇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의견이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건부 적정의견. (만장일치)

그러면 조건부 적정으로 하고, 지금 의견 나온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수정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 해외도시 문화교류 활성화 추진

○ 위원장

-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도시 문화교류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해외도시라고 하셨는데 지금 5번 계획을 잡으셨습니다. 혹시 예상하는 도시가 있습니까?

○ 사업부서

- 지금 우리 서울에 문화원을 두고 있는 나라가 19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들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일단 내년 초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서 교류의사가 있는 문화원과 해서 한 5개 정도를 우선 선정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000 위원

- 이게 어떤 계기가 있거나 연속성 사업입니까?

○ 사업부서

- 내년부터 신규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계기는 올해 같은 경우에 문화로 바캉스 사업을 하면서 독일문화원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 미술관이나 박물관 이런 데서 독일영화를 상영하고, 또 우리 도서관에서는 독일도서를 전시하는 이런 사업을 한번 추진을 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문화원들에서도 그런 사업에 대한 협업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쪽 문화원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런 진행을 하다보니까 우리도 그쪽에서 우리하고 협업을 하게 되면 우리도 나가줘야 되는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꼭 필요하지 않나 해서 새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저는 사업목적이 조금 더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산하 예술단체가 좀 더 활동을 많이 하고 좋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는 것인지, 해외에서 문화원이나 어떤 분야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청을 하는 것인지.

○ 사업부서

-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000 위원

-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오히려 정말 자매도시라든지 특정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한 5년 주기라도 계속 가야 교류가 되는 것 같아서 일회성으로 그때 그때마다 거기서 원하는 때마다 다니면 그냥  공연행사 다니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 사업부서

- 지금 우리 자매우호도시하고 계속적인 행사가 있는 것들은 우리 국제교류협력담당관에서는 자매우호도시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라 국제교류과 예산으로 해서 우리 예술단을 초청해서 가서 공연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니까 이 사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사업부서

- 일단 그런 사업들은 예술단이나 우리 문화본부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나가는 사업은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문화본부 차원에서 문화교류를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술단이 지금 세종 산하에 9개의 예술단이 있는데 그 예술단이 각자 개별적으로 해외도시하고 교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저쪽 예술단하고 예술단과 예술단의 그런 관계로 하는 사업들이 있었고요. 우리 도시교류 차원에서 이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고, 9개의 예술단들이 다 역량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술단들의 역량강화 차원으로 어느 정도 인센티브 차원에서, 해외에 진출하는 기회로 한 번씩 약간의 경쟁관계도 형성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도 하나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지금 예산이 1명당 386만 7,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구체적인,

○ 사업부서

- 그게 항공비하고 숙박비, 체류비, 그 정도 계산을 해서 넣은 겁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도시마다 다 틀리면 항공비도 다 틀리고 숙박비도 다 틀린데,

○ 사업부서

-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동안 나갔던 데들이 주로 아시아권에 많이 나갔고요,

○ 000 위원

- 결국에는 2억 9천 안에서 사용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 사업부서

- 네.

○ 000 위원

- 그러다 보면 어떤 도시를 가면 예산을 더 많이 쓰게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의외로 못 채우는 경우도 생기고 더 많이 채우기도 하고 그러면 애초의 계획 자체가 15명에 386만 7,000원이라는 자체가 의미가 사실 없고 2억 9천을 가지고 우리가 행사를 하겠다라는 의미밖에 사실은 없는 것이죠. 이게 일회성이 될지, 아니면 3회가 될지 5회가 될지 7회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 사업부서

- 유동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계획 잡고 있는 것은 5건이고요. 산출한 것은 그동안 나갔던 것들이랑 계산을 해 보면 한 번 나가면 한 2박3일 정도 체류를 하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평균적으로 단가를 산출한 겁니다.

○ 000 위원

- 나가시는 도시가 어디 어디입니까?

○ 사업부서

- 주로 유럽 쪽에도 많이 갔었고요, 아시아지역도 많이 갔습니다.

○ 000 위원

- 유럽이면 비행기표가 장난이 아닐 텐데요.

○ 위원장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기존에 나갔던 것을 총합을 평균값을 내서 그것을 단가로 계산해서 10명에서 20명이 가니까 평균 15명으로 계산하고 5회로 해서 계산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그것은 알겠는데 이게 예산이라고 한다면 너무 구체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 위원장

- 그런데 산출식은 그렇게 적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특정한 도시는 굉장히 작게 되고, 또 어떤 도시는 많이 들고, 그럴 소지는 충분히 있는 것이죠.

○ 간사

- 그런데 이 사업을 시 문화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세종문화회관하고 서울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여비규정를 철저히 준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민간과 틀리게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낭비요인은 없다고 봅니다. 나중에 집행 잘못되면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감사가 있으니까 예산 집행은 투명하게 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니까 5회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2회가 되거나 이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 사업부서

- 네.

○ 000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 아까 답방형식이 되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실제로 다른 도시에서 서울시에 와서 그렇게 해준 것들이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아까 그 성격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 사업부서

- 아까 말씀드린 올해 문화원하고의 협력사업은 올해 처음 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다른 나라에서 오는 것은 일본이나 이런 데와 한.일축제한마당인가, 그런 국제교류과에서 국제교류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서로 교류가 계속 있었습니다. 우리 예술단도 그런 사업으로 자매우호도시로 파견 가서 공연을 하고 그런 것들은 1년에 한두 번씩은 계속 있었는데요 그런 사업들하고는 조금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지금 말씀해 주신 것으로만 이해를 하면 이미 기존에 이 예술단들이 이쪽 문화 쪽 과가 아니라 국제교류과에서 하는 어떤 행사성으로 이미 여러 번 계속 왕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지 않습니까?

○ 사업부서

- 전체 9개 예술단 중에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는 나갑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그 스케줄과는 별개로 이것은 따로 진행을 하신다는 것인데, 그러면 스케줄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국제교류과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약간 상충되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서 이미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또 목적은 다르지만 도시문화교류라는 것은 국제교류과에서 하는 것이나 사실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예산만 다르게 해서 나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 사업부서

- 그런데 문화사업하고 우리 국제교류과에서 하는 것은 도시 간의 교류사업이지 않습니까? 내용상이 좀 다르고, 지금 국제교류과에서 하는 사업에 예술단이 파견 나가서 하는 것은 다른 행사에 부수적으로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장님이 해외순방을 나가신다거나 하면 약간 의전 차원의 행사를 따라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문화교류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질문 없으시면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의견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고 이해하기로는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 제일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기존의 교류는 의전 차원에서 가서 그냥 부대행사로 한 것인데 이번에는 단독적인 형태의 그런 것을 5회 정도 하겠다는 그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저는 그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 사실은 중간에 말씀하셨듯이 인센티브의 개념도 있으신 것 같고, 그게 저는 강하게 옵니다. 왜냐하면 문화교류라는 것이 공연예술단이 가려고 그러면 공연예술장르의 특성이 있어서 기업이라든지 협력하는 단체가 성격에 맞거나 서로 보완해 주는 것이 있어야 교류가 될텐데 그런 것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교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단체에 특성화된 것을 인센티브 개념으로 좋은 곳에 가서 2박3일, 3박4일 정도 가면 공연을 한 번 하고 온다는 것인데, 리허설 하고 가고 오고 하면 사실 끝나는 것이니까 단원들이나 예술단에게 인센티브의 개념이 저는 덜 들어갈 것 같고 실질적인 문화적인 면에서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국제교류사업에서 수행처럼 가는 예술단이 아닌 본래의 성격을 가지고 가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목적이 분명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 간사

- 저도 예산부서에 오래 있었고 해 가지고 이 사업문제를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세종문화회관하고 서울문화재단 사업으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니까 전혀 별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의심을 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사업이나 문화재단 사업을 행사성 경비니까 별로도 떼어내서 한 것이 한 것이냐 그랬더니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가 글로벌 선진도시로 자리매김 하는 데 이 정도의 사업은 서울시가 그런 도시로 도약하는 데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서,

○ 위원장

- 취지는 좋은데 어쨌든 최종적인 의견은 행사는 진행하되 목적성이나 그런 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앞으로 실행하는 데 착오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목적 자체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측면으로 설명을 하면 좋은데 예술단의 해외활동 기회 확대, 사실은 이런 것은 목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민망할 정도입니다. 사실은 시민 중심이 되는 그런 예술단에서 해외에 나간다는데 자기네들 활동비를 확대한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설정이라고 봅니다. 일단 목표 설정 자체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000 위원

- 오히려 문화외교 차원에서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 설득이 되면 그것과 연관해서 행사나 세부내용을 할 텐데 지금 사실은,

○ 위원장

- 내용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 간사

- 이것이 아마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주관부서에서 목적을 쓰라고 하니까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급하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그런 의견을 전달을 해 주시고,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2017년 주요재정사업 사후평가 >

1.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

○ 위원장

- 그러면 사전심의 2건은 마치고요 사후심의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과거에 전통시장은 ’13년도부터 계속 진행해온 사업인 것이죠?

○ 사업부서

- 네.

○ 000 위원

- 그러면 예산이 계속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보실 때 예산이 왜 계속 축소가 되신 것 같습니까?

○ 사업부서

- 제가 올해 1월 달에 왔는데 올해 저희가 기존에 있던 예산보다 꽤 많은 예산을 더 올렸습니다. 올린 것은 실제로 상인들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했었는데 기존에 상인들한테 사실 그런 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이 죽은 사업이라고 저희도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상인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어서 새로운 사업을 다시 찾다보니까 상인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상인들도 나름대로 희망을 갖는 그런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계속 한 1억씩 줄었는데 올해 저희가 2억에서 8억으로 이것을 인상해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인상분이 저희 전체 예산범위에서 좀 잘리는 것인데 저희 입장으로서는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000 위원

-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이게 행사성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전통시장 자체의 기본적인 프레임을 바꾸지 않으면 전통시장 활성화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예산 자체를 산정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행사성으로 쓰는 것은 맞는데 그런 쪽이 아니라 오히려 프레임을 바꾸는 형태의 예산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추후에 나중에 행사성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너무 이런 쪽으로 예산이 치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사업부서

- 저희 소상공인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시장활성화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것이 그중에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인데 시장의 특성을 바꾸는 것은 중기부나 국비를 받아서 하는 특성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상인들의 교육이나 상인들의 역량을 바꾸는, 마음을 바꾸는 그런 조그만 한 단위의 사업입니다. 전체사업 중에서 특성화사업 같은 것은 저희가 전체 한 90억인가 정도에서 사업을 틀을 바꾸는 것은 큰 예산을 가지고 정부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으로 틀을 바꾸는 것이고요, 이것은 상인들의 마음을 바꾸는 그런 사업입니다. 교육을 하거나 상인들과 워크숍 가서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했던 것이 무엇이 잘못됐고 앞으로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는지 그것을 한번 다듬어보는 그런 사업예산입니다.

○ 000 위원

- 서울시의 전통시장이라면 재래시장인가요?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재래시장하고 상점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이 사업의 성과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 사업부서

- 성과평가는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만족도조사라는 것이 상인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사업부서

- 상인 분들한테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도조사를 저희 상인 분들한테 저희 관공서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은 실제적인 만족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데, 그래도 일단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떠나서 저희가 실제로 워크숍을 가서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그 다음 날 2시간 해서 한 6시간 정도 동안 상인들이 지금 현재 처한 전통시장이 발전하지 못하는, 침체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뭔지를 스스로 판단하게끔 하고, 또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를 저희가 보완사항이나 개선사항들을 찾는 그런 워크숍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성과평가를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 000 위원

- 워크숍을 가는 형태였는데 그 모양을 바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 사업부서

- 기존에는 관광지나 그런 부분을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관광지는 전혀 가지 않고요,

○ 000 위원

- 올해부터 바뀌었다는 말씀이십니까?

○ 사업부서

- 제가 올해 1월 달에 왔습니다. 1월 달에 와서 사실 기존에 했던 교육이나 홍보나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바꿨습니다. 상인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바꿔서 추진하고 있고, 실제로 상인들이 올해 상반기에 한 6개월 동안 상인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한테 희망이 좀 더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 질문 없으면 팀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의견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이게 전체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지금 6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워크숍에 그것은 한 6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농산물 직거래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여쭤보지를 못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런 것이죠?

○ 위원장

- 내용 자체는 워크숍에 대한 내용을 넣으셨네요.

○ 간사

- 2017년도 사업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를 보니까 주로,

○ 위원장

- 구체적인 내용은 57쪽에 있습니다.

○ 간사

- 워크숍도 했고, 상인연합회에게 지원을 해 줬네요.

○ 위원장

- 주내용은 다 행사가 많네요.

○ 000 위원

- 저는 어차피 저희가 심의하는 내용이 행사성사업인 것이고, 그리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을 텐데 이 사업내용은 어쨌든 상인역량 강화하고 상인들 조직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구체적인 것 같고요. 실제로 사람관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래도 자꾸 모여야 되고 그 사람들이 교류하고, 스스로 뭔가 의식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지속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크게 규모가 더 확대되거나 고정비용이나 경비가 과다하게 지출됐다, 이렇게 판단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이런 것은 계속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사업에 대해서는 의견이 유지, 축소, 폐지, 세 개 의견이 있습니다.

유지의견이신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

그러면 유지의견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제민주화포럼 개최 및 위원회 운영

○ 위원장

- 다음은 경제민주화포럼 개최입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토론회를 하면 시민들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들이 모여지면 그게 서울시정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 사업부서

- 지난 2017년에 3일 동안 릴레이토론회를 하고 했는데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우리가 그때 발굴한 가지 수가 한 18개 정도 됐었는데 이미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놔서 그때는 이미 추진한 과제에 대해서 하는 것이라서 직접적으로 반영됐다고는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사실 이런 행사 같은 경우는 성과지표라고 하는 것들이 유의미할 텐데 단순히 참여인원이 몇 명이 왔다라는 것은 1차원적인 접근일 것 같고요.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행사를 할 때는 그 정책들이 단순히 책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민들한테 다시 피드백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시 안에서 정책을 쭉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시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냈는데 그게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것도 계속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올해 아니면 내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 사업부서

- 먼저 자료를 받고 저희들도 생각을 했는데요 단순히 행사개최 횟수보다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실제 거기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직접으로 채택을 해서 발굴된 과제나 이런 쪽으로 방향으로 전환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팀장님 나가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위원님들, 지금 이것은 그냥 일회성 행사로 4천만 원 예산이고 그런 것이니까 특별히 논의할 내용이 없으시면 그냥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3. 희망온돌사업 활성화

○ 위원장

- 다음은 희망온돌사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 그런데 지금 여기 주신 책자하고 여기하고 예산내용이 틀립니다. 여기는 지금 6억 3,200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설명하시기에는 9,800만 원을 설명하셨는데,

○ 간사

- 이것은 예산과목에 행사비만 아마 별도로,

○ 위원장

- 저희들이 지금 하는 내용이 담당자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9,800만 원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는 지금 6억 3,200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 사업부서

- 6억 3,200은 이 예산과목의 합계를 말한 것이고요, 이 나눔콘서트는 예산 6억 3,200 중에,

○ 간사

- 그중에 행사운영비만 얘기하는 것이죠?

○ 사업부서

- 네, 그렇습니다. 9,800만 원, 그 해당되는 과목만 말씀드린 겁니다.

○ 간사

- 행사를 하게 되면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비가 있는데요,

○ 사업부서

- 기타 사무관리비, 여러 업무추진비 등이 있습니다.

○ 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에너지취약계층에 따뜻한 겨울나기 기부를 했다고 하는데 그 1억 자체를 행사비로 사용하고 1억 8,300을 기부했다는 얘기입니까?

○ 사업부서

- 1억을 행사운영 사업비로 쓰고, 그 다음에 1억 8,360만 원을 기부를 받아서 저소득층에서 기부를 한 겁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실제로 8,300만 원이 남았다는 얘기인 것이네요?

○ 사업부서

- 네, 플러스가 된 겁니다.

○ 000 위원

- 지금 말씀하신 6억 3,200을 쓰고 나서 1억 8,300이 아니고요?

○ 사업부서

-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무관리비에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경상보조금, 여러 다른 것들을 합친 금액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나눔콘서트는 9,800만 원만 해당됩니다.

○ 000 위원

- 아까 설명 중에 454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 사업부서

- 홈페이지에 ‘좋아요’나 ‘공유하기’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서울시민께서 SNS, 페이스북 같은 데 게시물이 뜨면 그것을 클릭을 하면 그 ‘좋아요’당 200원에서 1,000원까지 모금액을 받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그때 43만 명이 ‘좋아요’를 눌러 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 000 위원

- 그래서 1억 8,300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 사업부서

- 네.

○ 000 위원

- 이 행사의 주요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냥 서울시민인 것 같아서요.

○ 사업부서

- 사업의 특성이 사실 좀 많이 포괄적인 겁니다. 이미 이 사업의 목적이 전 세대를 아우러서 어린 아이부터 노년까지 전 세대가 소통, 그다음에 자원봉사, 그다음에 대화를 강조하는 캠페인이다 보니까 개괄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000 위원

- 일종에 참여하는 명부는 해마다 달라집니까?

○ 사업부서

- 참여하는 명부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실까요?

○ 000 위원

- 어디에 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목적이 계속 같은 겁니까?

○ 사업부서

- 이번에는 다릅니다. 작년에는 1억 8,360만 원의 기부를 받아서 이것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층 동절기 취약계층한테 난방비를 지원했었고요,  올해는 사업이 기부금이 모집이 되면 작년에 저소득층 따뜻한 겨울나기에 큰 힘이 되었던 난방비보다는 이번에는 저소득 한부모가구나 조손가정에게 기부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 질문 없으시면 담당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이게 실․국 평가와 예산담당관실의 평가의 편차가 되게 큰데요 혹시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 위원장

- 그것은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겠네요.

○ 간사

- 사실 실․국 평가는 조금 온정주의 그런 것이 있고요,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편성부서는 서울시 재원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삭감하는 논리고요, 또 실․국은 실․국장님이나 본부장님은 저소득층을 위해 그런 사업을 벌리려는 양면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산과에서는 너무 미흡해서 물론 미흡하다고 하겠지만 나름대로 그런 속에는 예산을 삭감하는 기능,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아마 이 사업은 계속 앞으로도 기부도 많이 받고 해서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의견인데, 아까 6억 3,200 얘기 나온 것처럼 이것을 일회성행사라는 것으로 떼어서 여기서 모둠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사업 6억 3,200을 가지고 그 안에서의 이것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 훨씬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테고리 분류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간사

- 그래서 다음에는 사업설명서를 작성할 때 행사운영비만 뗄 것이 아니라 전체사업비가 얼마인데 사무관리비, 운영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봐서 심의를 하게끔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 그러니까 의견인데 일회성사업 예산에 대한 심의는 그야말로 다른 어느 사업에 귀속되지 않은 독자적인 일회성사업을 심의하는 것이고, 그 일회성사업이 이런 큰 다른 사업에 귀속되어 있다면 그 안에서 같이 평가되고 논의되는 것이 맞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 간사

-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 000 위원

- 저는 전체 중에서 이 사업 하나만 보다 보니까 좀 혼돈이 오는 것 같기는 이 전체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하고 있는 행사는 사실 큰 맥락에서는 잘 안 맞아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목적도 굉장히 불분명한 것이고, 대상이 저소득층이 되든지. 그런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과 관련된 캠페인을 한다거나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야지,

○ 위원장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희망온돌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브랜드화가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난방비 지원이라는 의미에서 브랜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인 사업인데 지금 설명하신 내용으로는 난방비 지원은 똑같은데 저번에는 저소득층이었는데 이번에는 조손가정이나 그런 쪽에 난방비 지원이다. 그런 취지로 담당자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그리고 여기에 사업부서에서도 사업추진 의지가 약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얘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이게 담당하시는 분들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신 것인지. 여기 주신 자료에 이렇게 써놓으셔 가지고,

○ 위원장

- 저희들이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 행사의 취지는 여러 사업 중에 이것을 이벤트로 함으로써 다른 기업이나 그런 것으로부터 모금을 한다는 취지의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성과에서는 그런 목표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자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조금 말씀하신 것이 되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업부서에서 추진의지가 약하면 여기에 써있으니까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000 위원

- 그런데 사업이 여전히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게 행복한 소통나눔캠페인 공모사업 계획이고, 또 희망온돌사업 활성화하고 뭐가, 그러니까 희망온돌이라는 것은 매년 똑같은 겁니까?

○ 위원장

- 희망온돌은 아예 큰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동행, 여러 가지 프로젝트처럼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이름도 브랜드네임 자체가 ‘희망온돌’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희망온돌사업 중에 하는 이 행사를 ‘행복한 소통과 나눔’ 이렇게 잡아서 했던 행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 간사

- 사업목적과 목표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이번에는 유지하되 다음에는 성과를 분명히 내게끔 그런 조건부로,

○ 위원장

- 그런데 그 의견은 약간 부적절합니다. 성과는 행사를 통해서 모금을 엄청나게 했으니까 굉장히 잘 낸 것으로 지금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행사내용 자체를 원래의 취지대로 희망온돌이라는 취지에 적합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으로 유지의견을 주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공원내 자원봉사자 운영

○ 위원장

- 다음 사업이 지금 회의 중이라 가지고 ‘공원내 자원봉사자 운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이것은 재정부서에 대한 질문일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행사성에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왜 행사성 예산으로 심의를 하게 된 겁니까?

○ 사업부서

- 자원봉사 운영에 있어서의 그 금액은 행사성 예산이 아닌데 저를 오라고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 그래서 제가 재정관리 쪽에 여쭤봐야 될 내용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왕 오셨으니까 일단 어쨌든 심의절차는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 간사

- 예산변경이 한 번 됐습니까?

○ 사업부서

- 제가 올해 1월 18일 날로 발령 받아서 왔습니다. 그 전에는 직원들이 여러 사람들이 저희를 업무가 대관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어 가지고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자원봉사 운영에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대관업무와 자원봉사자 업무를 같이 맡으면서 활성화를 시켜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서울대공원에서 하는 행사 운영에 관련된 자원봉사자의 인건비 보조다 그런 것이면 맞는데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그냥 일상적인 자원봉사자 지원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이 기업체 기부자원봉사 활동자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도 그분들의 재료비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장갑이라든지 기타 부속품 같은 것도 우리 자원봉사 이 금액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분류로 나누어서 기부자원봉사자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각 단체들 나무심기라든지 벽화 그리기라든지, 예산이 그분들은 많이 크죠. 1억, 2억씩 가지고 들어와서 기부봉사를 하시는데 그분들의 간식비용이라든지 기타비용도 여기에 일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많이 하십니까? 학생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인 분들입니까?

○ 사업부서

- 동물에 관심이 있는 주부나 퇴임하신 공무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원해서 연중에 우리가 2월에 공고해서 4월에 우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 위원장

- 이것은 대공원만 해당되는 것만은 아니실 텐데, 자원봉사자의 보조금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없는 겁니까?

○ 사업부서

- 네,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고 서울시자원봉사회에서 규정하는 지급금액이 1일 4시간 8,000원만 규정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전부 다 실비 제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예산에서 자원봉사자 교육은 없습니까?

○ 사업부서

-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많은 학생이라든지 단체를 대하다 보면 친절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동물원에 있어서의 전문적인 지식 같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소양교육을 시켜서 응대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게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 사업부서

- 수고하십시오.

( 사업부서 퇴장 )

○ 간사

- 위원님, 집행비를 왜 행사경비로 올렸느냐는 지금 예산부서에 확인 중에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는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 그런데 행사경비가 아닌 것은 맞지 않습니까?

○ 간사

- 109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8,700이고 행사운영비가 440만 원, 재료비가 500만 원이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자원봉사 운영비입니다. 560만 원이고, 기타보상금 4,800인데 아마 행사운영비가 일부 들어가서 아까처럼 올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그런데 지금 담담부서에서 와서 얘기하는 것은 자원봉사자에 관한 것만 말씀하셨으니까 이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간사

- 네. 행사운영비가 440만 원 포함되어 있으니까 아마 예산부서에서 올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시간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의회운영 지원

○ 위원장

- 다음은 의회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내년도 예산에 반영 안 됐다는 말은 올해는 행사를 이미 하신 겁니까?

○ 사업부서

- 2017년도만 편성됐고 2018년 올해도 안 했고 내년에도 할 예정이 없습니다.

○ 위원장

- 예정이 없는데 저희해서 어떤,

○ 사업부서

- 그러니까 아까 전에 담당한테,

○ 위원장

- 오늘 이런 일이 많네요.

○ 사업부서

- 네,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19년도 예산편성이 됐다고 그러면 이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와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19년도 예산편성도 안 되어 있습니다. 단지 물어보니까 이 평가 자체가 미흡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실 사항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설명을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다음부터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 바쁜 걸음 해 주셨는데 금방 가야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폐지 의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6.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 위원장

- 다음은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내용이 되겠습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사업부서

- 안녕하세요?

○ 위원장

-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서

-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사업은 저희 시의회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도시를 저희가 초청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의회대표단이 오면 저희가 우호증진를 위해서 초청하는 사업이고요. 초청이 된 도시에 대해서 또 상호주의에 의해서 저희가 그 다음 해에 방문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는 5개 도시를 초청 예산을 편성했었으나 해당도시에 선거가 있다든가, 아니면 베이징 같은 경우는 사드문제도 있었고 해서 올지 안 올지는 사실은 막판에 많이 바뀌는 변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방문이 지연됐다가 5개 도시인 베이징, 도쿄, 그다음에 뉴사우스웨일즈, 하노이, 자카르타로 했었는데 하노이하고 자카르타만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이 불용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베이징 같은 경우는 올해 예정이 없었는데 갑자기 올해 초청을 해 달라, 자기네가 들어오고 싶다라고 해서 이 자매라는 사업 자체가 약간 예측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초청을 하지 않게 되면 저희가 다시 또 의회에서 방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 그럼 반대로 다른 도시에 갔을 때는 그 도시에서 전부 경비를 지원해 줬습니까?

○ 사업부서

- 그런 도시가 아닌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10월 달에 의장단이 세 군데를 방문합니다. 그럴 경우에도 방콕 같은 경우에는 방콕에서 저희 도시에 오면 저희가 전액 체재비를 다 지급하고, 또 의장님이 이번에 10월 21일 날 출국하시는데 방콕에서 전액 다 지불합니다.

○ 위원장

- 그러니까 그 상호주의원칙을 계속 지키고 계신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 사업부서

-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오니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해 준 만큼, 베이징도 이번에 6명이 오면 11월 달 초에 오기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온 만큼 저희가 내년에 갔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것을 담당자끼리 일단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 간사

- 2019년도 예산(안)은 요구했습니까? 얼마 요구했습니까?

○ 사업부서

- 2019년도 예산액은 저희가 통상 4개 도시 기준으로 해서 예측을 하는데 올해 좀 부족하게 돼서요 제가 정확한 예산액은 기억나지 않는데 평균처럼 4개 도시 정도를,

○ 간사

- 예년수준으로 반영 요구를 하셨네요?

○ 사업부서

- 네.

○ 위원장

- 여기에는 지금 1억 9,600이 써있거든요.

○ 사업부서

- 1억 9,600이라는 것은 여비를 포함한 전체예산이고요, 여기서 지금 심의하시고자 하는 행사성 예산은 2,4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 2,400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 사업부서

- 예산과목을 그냥 솔트에서 이 목록을 만드신 것 같은데, 2,400의 행사성 예산이라는 것이 통역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외부인사들이 올 때 어느 관광지를 방문했을 때 입장료 같은 요런 명목입니다.

○ 위원장

- 그런데 그런 내용이 예산에서 쪼개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1억 9,400 안에 그 내용을 넣으시면 그만인 것 아니었습니까?

○ 간사

- 1억 9,400 안에 넣었는데 예산과목별로 통계목대로 분류하다 보니까 행사운영비가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

- 심의내용은 행사성 예산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1억 9,400의 대부분이 여비입니다. 여비는 사후정산으로 실비정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행사운영비가 2,400이 포함됐다고 해서 그 부분이 아무래도 도시가 적게 오다 보니까 집행률이 떨어진 것 같고요, 외빈 초청여비가 1억 5,000으로 잡혀있습니다.

○ 위원장

- 그러니까 보통의 출장규정에 들어가는 현지 통역비나 그런 것들의 항목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까?

○ 사업부서

- 그렇죠. 여비에는 들어가지 않고 통역비 같은 것을 행사운영비로 따로 잡으라고 지침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 간사

- 그러니까 통역비는 행사운영비에 들어가니까 다른 예산과목은 집행률이 좋은데 저조하니까 예산부서에서는 미흡으로 판정했기 때문에 오늘 심의에 올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그런 행사를 해서 손님이 왔을 때 통역이 전부 행사비면 지금 오시는 분들이 이것뿐 아니라 지금 몇 천 명이 오셨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 그런 것들이 좀 혼란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심의를 하면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 사업부서

- 저도 이것을 몇 시간 전에 받았는데, 이 초청예산이 사실 국외 자매도시 교류사업이 큰 타이틀이고 그 안에 예산항목 중에 일부가 통역비나 행사운영비로밖에 편성이 안 된다 하여 그렇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할 때도 그렇게 제출을 했었습니다.

○ 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별 의견 없으시죠?

○ 위원 다수

- 네.

7. 뚝섬나눔장터 운영

○ 위원장

- 다음은 아까 못한 뚝섬나눔장터 운영에 관한 겁니다. 87쪽 되겠습니다.

담당자께서 안 오신답니다.

다음은 리스트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233건에 대한 리스트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실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8년 제13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28분, 폐회】

2018. 제14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8. 10. 22. 09:30~12:20 □ 장 소 : 6층 기획상황실 □ 참석위원 : 총 10명(민간위원 10명) - 민간위원 : 남서울대 양숙미, 서울연구원 윤민석, 한국의류산업협회 황길룡, 서울시립대 김도경, 서울연구원 안기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시몬, 을지대 이규영, 서울연구원 박은철, ㈜씨드아키텍 박성현, 청소년정책연구원 모상현 ※ 간사 : 윤재삼 재정관리담당관 ※ 사업설명 : 집중심의 대상사업 담당팀장(또는 주무관) □ 진행순서 : 위원 소개 → 회의 개최 → 폐회 □ 상정안건 - 2019년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요구(안) 등 심의 □ 회의결과 - 집중심의 : 적정 19건, 99억원 / 조건부적정 4건. 18억원 - 리스트심의 : 적정(208건, 1,714억원)

□ 위원 발언 내용

【09시 43분, 개회】

○ 간사

- 제14차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의가 기본적으로 외부위원 분들 중에서 위원장을 모시고 규정상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진행해 주실 위원장님 분을 추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000 위원

- 저는 잘 모르지만 000 위원님이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 000 위원

- 가까운 데 앉으신 분이 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 000 위원

- 000 위원님 하시는 것이,

○ 000 위원

- 저도,

○ 간사

- 그럼 만장일치로 000 위원님을 모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 제가 우여곡절 끝에 됐는데, 어쨌든 제가 빨리 진행하고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 위원장

- 첫 번째 담당팀장님이 입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혁신담당관.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그러면 위원님들 혹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 이게 전년도랑 똑같은 내용의 사업이고 똑같은 예산사업인 것으로 지금 자료상으로 보이는데,

○ 사업부서

- 네.

○ 간사

- 그런데 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왔습니까?

○ 사업부서

- 아마 첫 번째로 시작을 해서 신규라서 그런 것 같은데,

○ 간사

- 올해 2018년도에 하셨다면서요.

○ 사업부서

- 네. 통계목을 다르게 신청을 했었는데 예산과에서 사무관리비로 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원래 2018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했다가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바꿨다가요 예산과에서 최종적으로 민간단체에게 직접 지원하는 보조금은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돌려서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과정에서 집중심의대상으로 된 것 같습니다.

○ 간사

- 그럼 현재는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겁니까?

○ 사업부서

- 네.

○ 000 위원

- 공모형식으로 받아서 심사해서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형태로 이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몇 개 단체에 어떤 유형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 사업부서

- 저희가 2018년도 4월에 보조금지원사업 공모를 해서 5월 중에 공모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8개 단체에서 3개가 들어 왔는데요, 예를 들면 파크 내에 있는 입주단체인 마을공방사회 같은 경우에는 폐나무라든지 폐자원을 가지고 서랍이라든지 책상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고, 거기다가 시민들에게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교육도 시켜주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방치자전거를 수거를 해서 다시 만들어서 아트자전거로 만들어 가지고 배포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13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제가 궁금한 것은 기본적으로 생활민원에 대한 분석 이런 것을 하시고 나서 기획공모를 받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제안사업처럼 단체들이 알아서 내는 겁니까?

○ 사업부서

- 후자가 맞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 특히 우리 생활하면서 꼭 고쳐야 될 것들에 대해서 체킹이 안 될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 제가 보는데요. 아까 자전거사업 같은 경우도 그 자전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안 나와 있고, 이런 식의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업방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생활민원을 받든지, 시민들로부터 제안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공모가 들어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 사업부서

-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무관리비를 해서 기획단계부터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통계목을 바꿔 보려고 했는데 올해는 사무관리비로 직접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의치 않았고 올해 1년 정도 사업을 했으니까 연말에 결과를 보고 나서 내년도에 2020년도 예산을 설계할 때는 한번 그런 사업방식이 어떤 게 부족한 점이 있었고 보완돼야 될 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2020년도 예산을 짤 때 통계목을 활용을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위원님들 질의 거의 하셨으면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리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서

- 고맙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현재 사회혁신생태계 조성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의견들이 어떠십니까?

○ 000 위원

- 이게 기존사업하고 차별성이 약간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혁신 쪽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과연 그 사업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길래 1년에 4억까지 필요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사업계획서에 너무 안 나와 있는 겁니다.

○ 위원장

- 다른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죠.

○ 000 위원

- 제가 볼 때는 생태계 조성사업이라고 해 놓고서 민간단체 지원 또는 보조하는 성격이 너무 강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생태계 조성사업이 되려면 이런 사회혁신에 대해서 주민들이 공감대를 갖고 가치를 인정해 주게끔 하는 활동, 이런 것들이 증진되어야 되는데 사업내용이 그렇지 않아서 이름하고 명칭하고 사업내용하고 내용이 미스매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간사

- 이것은 저희들이 중간에 말씀하신 대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지금 원칙대로 하면 예산과목이 바뀌면 사실은 바뀐 것에 대해서 타당성도 필요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중심의로 올리는 부분인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하면 작년도하고 같은 똑같은 사업이고 증액도 안 된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리스트심의로 빠져야 될 사업인데 애초에 올릴 때 사무관리비로 올린 사항이라 저희들이 아마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산과랑 예산협의 과정에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하면 리스트심의로 가야 되는 부분이 일단은 맞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그런 주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남겨서 사업할 때 반영하라고 일단 하고 이 부분은,

○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리스트심의에서 연속사업이었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의견들은 주셨겠지만, 이 부분은 특별히 부적정은 아니고 적정으로 해서 넘기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동의하시면 적정으로 해서 넘기겠습니다.

2.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립니다.

○ 000 위원

- 구체적으로 타 지방하고 연계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사업부서

- 저희가 2개의 지방자치단체하고 지역단체하고 공동으로 응모하는 형식으로 공모를 할 것이고요. 거기에 가장 사업계획이 좋은, 그리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제안한 단체라든지 지역을 선정을 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금년도에 지역과 상생교류협력사업을 모델링하는 사업이 초점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사업을 제대로 한번 모델을 만들어 봐서 더 확대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어떤 플랜에 대한 부분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이죠? 그 내용 속에 어떤 내용을 담아갈 것인가의 부분들, 단순하게 교류차원에서의 협력은 이해가 되는데 서로 간에 상생협력이라고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 속에서 어떤 내용을 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플랜 같은 것은 잡혀있는 것이 아니죠?

○ 사업부서

- 구체적인 플랜은 지금 저희 청년자치정부준비단이 발족되어 있고요, 그 준비단에서 이 교류사업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방안을 현재 마련 중에 있는데, 담당팀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도농 교류사업이 간간이 있었지만 이것이 겉돌고 있는데 그게 자치단체에서도 청년 쪽으로 가면 동의를 하는데 각론으로 들어가면 실제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로 공모형식을 빌려서 해당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자치단체와 그 지역 청년단체가 됐건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와 결합해서 청년들이 그 지역에 활동하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고 서울시는 재원를 지원하는 이런 상생사업으로 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다만 청년들이 그 지역에 가서 어떤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의 토대를 마련해 보겠다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지금 예산이 한 3억 정도로 계획하고 계신데 몇 개의 팀이나 선정하실 생각이시고,

○ 사업부서

- 5개팀 내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그럼 대략 한 6천만 원 정도,

○ 사업부서

- 네.

○ 000 위원

- 그러면 그 6천만 원에 대한 사업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 봐야 안다라고,

○ 사업부서

- 그런데 이 사업내용에 따라서 만일에 서울의 청년들이 그 지역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주거가 병행이 되어야 된다. 그럴 경우는 그런 예산까지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팀수가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 서울시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같이 하겠다는, 또 단체가 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그쪽에서 제안하게 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타당성검토를 해서 실행해볼 계획입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이게 지방 참여단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사업부서

- 네, 그렇습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꼭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서울시 정책으로 볼 수 있는 성격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 사업부서

-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서울시 예산을 지방에다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취지의 말씀 같은데, 기회의 장소는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서울의 청년들이 참여한다는 것이 주관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서울시의 청년정책의 확산론, 그리고 전국적으로 청년조직이 같이 균형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 000 위원

- 다른 시․도 단체에서 같이 매칭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순수 다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죠?

○ 사업부서

- 네, 그렇습니다.

○ 000 위원

- 그럼 예상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개 정도입니까?

○ 사업부서

- 충남 홍성이라든지 전북 남원, 익산, 순천, 저희하고 그동안에 교류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그런 데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공모형식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되면 또 기타 저희가 MOU를 체결한 지방자치단체가 많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경기, 많이 있는데요 광역뿐만 아니라 기초까지 같이 저희가 단순한 공모형식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저희가 접촉을 해서 구체성을 끌어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사업입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말씀하신 지역에서 어떤 프로젝트들을 포함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어느 정도 이해가 있어서 이것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 사업부서

- 그동안에 청년단체들이 지역단체하고 교류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서울 청년이 지역에게 새로운 일자리에 참여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청년들이 그 지역에서 일정기간 동안에 거주라든지 활동을 하면서 돈독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교류관계 속에서 창출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예산인데 예산은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그 지역에서는 콘텐츠라든지 장소라든지, 그 다음에 이것을 지역단체에서 그동안 농업 쪽이라든지 이쪽에 성공하신 분들을 멘토로 영입을 해서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역의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요청한 사업입니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질의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기는 한데요 시간이 너무 지체가 돼서 여기 정도까지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혹시 위원님들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이십니까?

○ 000 위원

- 이것은 지금 통과시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 보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통과되면 매년 이 금액 이상이 계속 나가야 되는데 이것인 너무 불분명한데다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교류를 하는 것이 취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결국에는 다른 예산으로 분명히 해도 되는데 굳이 이것을 보조금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게 계속사업이 되면서 매년 이 과는 이 사업을 한다고 할 텐데 이렇게 갈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왜냐하면 사실 이것은 청년허브가 해도 되는 일이고, 굳이 행정과에서 할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주시죠.

○ 000 위원

-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제가 볼 때는 청년교류도 했고, 우리 아까 얘기한 청년허브도 있고 한데 그쪽에서 어느 정도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이 다른 자치단체나 특히 이렇게 민간단체에서 돈을 줄 때는 기본적으로 value for money 이런 것들이 굉장히 되게 중요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누구한테 주느냐, 어떤 내용으로 주느냐, 이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되게 모호하고요, 어쩌면 없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저는 이것은 지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제가 지난번에 한 번 해 보고 두 번째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내시는 것이 지면 관계상 사업계획을 다 내시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헤드라인 위주로 나오는 것 같아서 지금 내용들은 상당히 많을 것 같기는 한데,

○ 000 위원

- 내용을 기본적으로 담당부서에서 들었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을 제대로 전달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 000 위원

- 이게 회계항목이 특별회계항목이 아니라 일반회계항목이니까 한 번 정해지면 계속 지급돼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 간사

- 그것은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계속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 있는데, 예산과목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단방법을 선택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계속 가고 안 하고의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준비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신규사업들 예산을 연초부터 준비하기에는 사실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시면 시장님께서 청년교류활동이 있고, 답변을 ’18년 9월에 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들어온 케이스가 상당히 많고, 또 청년사업이라는 것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기존에 틀이 짜여져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는 부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미흡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내년 봄까지 차근차근 준비할 그런 시스템으로 일단 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다음 주 되면 이제 의회에다가 예산안을 넘겨줘야 되는 시기입니다. 예전에 2, 3주 전에 할 때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시면 부적정으로 해서 넘기고 하는 그런 경우들은 저희들이 부담이 적은데 지금은 어제 시장님께 보고도 드렸지만 예산이 어느 정도 된 상황이고, 막판에 이렇게 중간에 다시 또 들어온 사업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완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형태로 말씀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그런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저희가 보니까 이게 서울청년주간 또는 전국활동가교류회를 2년 동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것을 한 번 하셔 가지고 정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계획을 그렇게 해서 의제를 만들던가 사업을 발굴하는 것으로 하나 하시고요.

공모를 조금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공모 2개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좀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 000 위원

- 개인적으로는 지금 지방에 다양한 농업이라든지 그 지역마다 발전되어 있는 그런 소스가 서울에서 많이 없다 보니까 아마 서울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지금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계속 창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 목말라있는 것을 지역에 관계 없이 여러 분야하고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적 자체는 굉장히 사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창업이라는 것이 꼭 도시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할 수 있는데 서울의 자원 안에서 하려니 그 부분에 매칭이 되면 더 좋겠지만 지방재원이 서울재원보다는 훨씬 열악하니까 서울재원을 일단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목표는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보니까 교류활동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창업과 관련된 부분을 핵심콘텐츠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고 정보제공이라든가 활동가들의 교류를 통해서 서로 간에 창업을 위한 시너지를 내겠다라는 어떤 접근에서 해야 되는데 교류하고 창업하고 미스매칭 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만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도 조건부적정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안 계시고,  그러면 전원 조건부 적정입니다.

○ 간사

- 조건부로 주시면 조건을 말씀하신 대로 창업도 조건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말씀 주신 것처럼 공모사업 비중은 줄이고 기존에 교류한 이런 부분들은 성과평가 이런 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라고 저희들이 조건을 달면 되니까 저희들이 그런 형태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 지금 두 위원님 의견을 참작을 해서, 그것도 아마 지금 속기가 되고 있겠죠?

○ 간사

- 네.

○ 위원장

-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조건부 적정으로 하겠습니다.

3. 지역협치활성화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립니다.

○ 000 위원

- 여기 용산, 중구, 강남, 서초, 송파는 빠졌네요. 거기는 왜 빠졌습니까?

○ 사업부서

- 어디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000 위원

- 주요추진실적을 쭉 보면 빠진 것 같아서요.

○ 사업부서

- 그 자치구는 지역사회혁신계획도 하지 않고 시민협력플랫폼사업도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19년부터 저희가 확대할 예정입니다.

○ 000 위원

- 그러니까 플랫폼 지원이라는 것이 상근직한테 어떤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 사업부서

- 그 1억이라는 사업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3년 매몰사업입니다. 사업비가 1억인데 그중에 인건비는 5천만원 미만입니다. 인건비는 사업의 일부입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이런 것이 제대로 정착하려면 사실 늘 얘기하는 얘기는 이것을 전담하는 전담조직하고 직원이 자치구에 한 명씩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직 내의 전담인력 하나가 이것만 전담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인건비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어떤 사업비가 5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인지.

○ 사업부서

- 인건비 같은 것은 자치구 공무원은 15개 자치구에서 지금 현재 지역사회혁신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협치전담팀이 구성돼서 협치팀장과 협치주무관이 한두 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천만 원이라는 것은 민간 시민사회의 시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민협력플랫폼사업을 하는 시민사회 주체의 인건비 지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 000 위원

- 그러니까 인건비라는 2명한테 1년에 5천만 원을 나누어서 준다는 얘기죠?

○ 사업부서

- 네, 두세 명, 그렇습니다.

○ 000 위원

- 그럼 다른 사업비 빠지고 인건비만 5천만 원이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까?

○ 사업부서

- 딱 5천만 원은 아니고요 5천만 원 미만이고, 5천만 원 이외에는 사업비입니다.

○ 000 위원

- 인건비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사실 저도 지역사회에서 일도 해 봤습니다. 제가 압니다. 사실 인건비 모아서 자산화에다 쓸 수도 있고요,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인건비가 적격한 사람에게 그 일에 맞춰서 나가는 돈이라면 굳이 저는 태클을 걸 필요는 없지 않나 싶고요.

되게 사업계획서도 잘 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니터링 충분히 하시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000 위원

-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선정된 사업주체들한테 예산이 지원되게 되면 주로 그 예산은 인건비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데 소요되는 경비 정도로 활용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 사업부서

-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주체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반사업입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아까 처음에 설명을 해 주셨을 때 잠깐 얘기가 나오기는 했었는데, 시민역량들이 지금 상당히 부족하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공공부분이 시민역량까지 강화하는 데까지도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것을 저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사업부서

- 그런 말씀도 공무원 중에서는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협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협치가 자치구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도 많이 지금 마인드가 바뀌고 있고요.

○ 000 위원

-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실 그런 역량들은 강화시키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나 않냐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 사업부서

- 맞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언제까지나 계속 공공부분이 시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끌고서 나갈 것이냐. 그럴 때마다 계속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그런 고민 때문에 사실 제가 질문드린 것이었습니다.

○ 사업부서

- 그래서 지금 시민협력플랫폼도 3개년 일몰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국 마지막 최종 종착지는 시민주체가 스스로 자립기반을 마련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로 해서 저희가 시민협력플랫폼 같은 경우는 계속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3년 일몰사업으로 했고요. 단지 현재 시민협력플랫폼을 10개 자치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지 않은 15개 자치구에 대한 어느 정도 최소한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이 새로운 사업을 2019년도에 제안하게 됐습니다.

○ 간사

- 저는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지역사회혁신계획 운영하는 데가 있고 수립은 자치구별로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 수립하는 근거가 법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방침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까?

○ 사업부서

- 일단은 서울시 민관협치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 간사

- 지원 말고 지역사회혁신계획 운영이든 수립이든 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어디에 있느냐는 말씀인 겁니다.

○ 사업부서

- 서울시 조례 말씀하십니까? 자치구에는 있습니다. 자치구 민관협치조례는 있고요, 서울시는 민관협치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님 방침으로 2015년도에 방침을 세워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자치구 지원을 실시해서 자치구에서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는 지원을 실시하고, 실행을 하기 위한 근거로서는 수립을 하는 기간 동안에 자치구별로 자치구 협치조례를 다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사업부서

- 지금 15개 자치구가 다 협치조례를 10월 달까지 제정을 했습니다.

○ 000 위원

- 15개 자치구요?

○ 사업부서

- 15개 자치구가 지금 지역사회혁신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10월 달까지 15개 자치구에서 민관협치조례를 다 만들었습니다.

○ 위원장

- 의견은 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위원님들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기본적으로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이고요, 협치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민관협치도 중요하지만 민민끼리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민관하고 대등하게 어느 정도 올라와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단체에 가보면 자산을 축적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끌어갈 수 있는 데가 실질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다른 나라도 그렇고 이런 사업이나 공공서비스의 확대를 위해서 자산화전략, 이런 것을 써 가지고 자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약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쩌면 일몰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한 3년 동안은 지원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 다른 의견들 있으십니까?

○ 000 위원

-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괜찮은데 이게 기존에 있는 다른 사업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존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마을공동체하고도 약간 비슷한 면이 존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역량을 강화시킨다고 하지만 지원을 해 주면 역량이 점차 깎이게 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그냥 일몰사업이라고 해서 없어지겠지만 분명히 없어질 때쯤 되면 ‘이것을 계속 지원해 주세요.’라고 나올 게 분명한 사업이라는 겁니다.

○ 위원장

- 의견이 특별히 아주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 000 위원

- 여기 유형이 1, 2, 3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지원한 것이 전부 1, 2였다는 겁니다. 그래놓고서 인건비 1명 또는 2명 주고서 거기에 대한 적정성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걸고 넘어갔는데 사실은 이 사업에서 3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럽이나 일본 같은 데 가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민간지역조직에서 일하는 분들이 대졸 초임 정도의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토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이 위축되고 안 되고 몇 년 가다가 없어지고, 이것을 반복을 합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이 협치에 집중을 한다면 즉, 구정하고의 어떤 관계 또는 구정의 건의,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돼서 이 활동들이 이루어진다면 기존의 사업들하고 약간의 차별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단, 물론 이게 다 연계가 되어 있겠지만 특정 마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모든 주체가, 사회․경제조직 전체의 주체가, 사회․경제부분에 있는 주체들이 모여서 다 네트워킹을 했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동안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 등등 많이 설치고 날치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건전한 단체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광진에서도 광진주민연대 보면 47억짜리 건물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면서 자산화를 일정 정도 이루었습니다. 그런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또는 노하우를 같이 얘기를 해 주고, 이런 활동은 반드시 필요하다하고 생각합니다.

○ 000 위원

-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민민협치도 필요하다. 그런 것들은 저도 100% 동감하는데 이게 그냥 예산지원만 해서 이 민민협치 쪽에서 시민역량이 강화가 될 수 있겠느냐에 대한 것이 약간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몰사업이기는 하지만 사실 일몰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유형으로도 이런 식으로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나올까 봐 사실은,

○ 000 위원

- 우리가 오히려 국가에서 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돈을 주는데 되게 인색하게 하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 위원장

- 위원님, 알겠습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저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제가 모니터링이라는 것을 아까 하라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니터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고 비난도 생기고 이런 겁니다.

○ 위원장

- 제가 볼 때 이 건은 조건부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적정․부적정에 대해서만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부적정이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분.

알겠습니다. 적정입니다.

4. 생물다양성 지도제작

○ 000 위원

- 어차피 다 각 항목별로 한 번 더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가면 그 항목에 따라 또 한 번 더 할 테니까 아마 그런 쪽에서 또 한 번 걸러주는 역할이 있으니까 적정․부적정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그렇게 조금 더 속도를 좀 높이죠.

다음은 사업부서 설명 듣겠습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000 위원

- 한 가지만요. 혹시 한 개 업체만 선정해서 그 업체가 3개소를 운영하는 겁니까?

○ 사업부서

- 아닙니다. 3개 단체에 2천만 원씩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제안하는 내용을 보고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선정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겁니다.

○ 000 위원

- 생태에서 중요한 것이 생태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인 대상도 있지만 3개 중에 하나는 청소년이나 어린이도 같이 참가해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사업부서

- 네, 어린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네, 감사합니다. 퇴장하십시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위원님들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이견 없으시면 이것은 적정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 위원 일동

- 네.

○ 위원장

- 네, 그럼 만장일치로 적정으로 하겠습니다.

5. 먹거리마스터플랜 식거버넌스 플랫폼구축 및 활성화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000 위원

- 다들 비슷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그럼 한 개 사업당 5천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000 위원

- 그게 실제 어떤 내용으로 사용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사업부서

- 저희가 10개의 분과위원회에서 내년 사업예산을 어떤 것으로 했으면 좋겠냐고 제안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당시에 12개 사업이 올라왔었는데요, 저희가 먹거리시민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위원회에서 4개 정도의 사업을 선정해서 1차 제안사업을 선정했는데요, 주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서울풀뿌리식문화 촉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자치구의 식생활교육, 생협, 도시, 농업협동조합, 마을장터, 이런 지역먹거리를 모아서 공동체 한마당개최, 이런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속가능한 먹거리시민대학입니다. 자치구별 먹거리 시민리더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역먹거리운동과 문화실천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농상생 먹거리문화 여행입니다. 서울시민이 지역을 찾아가 주민들하고 같이 지역 식문화를 공감하며, 농과 식의 가치를 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공모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거기에는 서울시민 체감형 먹거리정책 자유공모사업을 진행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시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 000 위원

-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에 먹거리 기본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기본권에서 지켜야 될 분들에 대한, 특히 빈곤층에 대한 지원, 특히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 이것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 사업부서

- 저희가 서울먹거리마스터플랜이라고 작년에 발표한 책자에 보면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 사업부서

- 규모는 저희가 올해는 2개 구청 200명씩 해서 400명을 대상으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여기 공모사업을 줄이고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를 늘릴 생각은 있으십니까?

○ 사업부서

- 푸드마켓, 푸드뱅크는 사실 저희과 쪽 사업이 사실은 아닙니다.  저희 이 먹거리마스터플랜에 보면 10개의 부서에서 26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내용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이 과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질의․응답이 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위원님들 이 사업 건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특별히 이견 없으시면 적정으로 승인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6. 이웃과 함께하는 서울 장독대 운영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000 위원

- 사업을 하고 있는 3개구가 어디고, 어느 지역에서 어떤 기관들이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사업부서

- 올해는 저희가 저희 과에서 직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구는 노원, 동작, 그 다음에 은평, 이렇게 3개구에서 시범으로 조그맣게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니까 어디서요?

○ 사업부서

- 은평은 맛동이라고, 혁신파크에 있는 저 희맛동에 장독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2개소는 학교 장독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지금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 성인들은 전체적으로 장독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취지 중에 중요한 먹거리도 있겠지만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이 부분들도 있습니까?

○ 사업부서

- 장을 담그는 것들은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가족단위의 신청도 받고, 또 어른들만 하기도 하는데요, 의외로 저희가 장을 담그는 과정들을 교육을 해 보면서 깜깍 놀란 것이 40대, 50대 아주머니들이 한 번도 된장을 담궈보시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요. 심지어 음식을 전공하는 학교 교수님들도 담가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된장, 간장을 어떻게 집에서 담그느냐. 그런데 옛날에는 다 집에서 담갔을 만큼 아주 쉬우면서도 아주 기본인 것인데 저희가 이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아주 쉽게 누구나 담글 수 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서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 000 위원

-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는 데가 서울에 또 있습니까?

○ 사업부서

- 시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올해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장을 담그는 것을 교육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부 조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과의 직접사업이라는 것이죠?

○ 사업부서

- 올해는 과의 직접사업이었고요. 이것을 좀 더 자치구 차원으로, 그리고 사실 장독이라는 것이 너무 멀리 자기 집에서 떨어져 있으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구 단위에서 하면 저희 시민장독대가 아니라 마을장독대가 되고, 그 마을사람들이 모이는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형성된다. 왜냐하면 장이 한 번 소금물에다 메주를 담궈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이 될 때까지 11월까지 돌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그 만남과 모임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장을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이 발효되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이 ‘아, 우리 음식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된장을 활용한 음식은 이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라는 이런 교육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확산성이 아주 좋은, 그리고 쉽게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거의 다 질의가 되신 것 같아서요 담당관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위원님들 이 장독대 사업에 대해서,

○ 000 위원

- 사실은 이게 노인일자리 종로노인복지관 특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 사실 저는 좀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존에 사업에 대한 아이템을 구상을 했을 때 분명히 어디서인가 따오고 이것을 지금 확산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확산하는 그 과정이 좀 불분명한 것 같아서 저는 솔직히 이게 약간 좀 고민이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 위원장

- 그런데 어쨌든 한국의 고유의 전통인 것이 어느 특정사업의 고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 000 위원

- 그런데 굳이 이게 시 사업에 관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사업의 성격이라고 보기에는 이게 너무 복잡합니다.

○ 위원장

- 처음에는 서울시 직접사업이지만 여기에서 승인이 되면 매칭해서 구의 마을사업이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 000 위원

- 자산의 관리라든지 이 생산물에 대한 판매나 공유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치구 사업으로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민간에서 그냥 놔둬야지 이것을 팔았을 때 나오는 문제와 그런 다른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복지관에 있는 노인일자리사업도 그렇게 쉽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데 굳이 서울시가 또 유사한 사업을 벌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위원장

- 이게 도시농부사업이랑 비슷한 것 아닙니까? 어디에다가 밥이랑을 하나씩 주고 해 가지고 거기에다 경작하게 하고,

○ 000 위원

- 지금 내용으로는 행사성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별 문제 없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특화사업으로 보기에는 그 영역까지 침범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저희 보면 구에서 김장담그기 축제 하듯이 약간 그런 성격으로 자치구별로 추진한다는,

○ 000 위원

- 연속사업으로 보기에는 어렵지만 이게 계속 가기에는 끌고 가기에는 자치구 단위에서 하기 어렵고 이것은 어떤 단체에다 직접 위탁을 줘야 되는 겁니다. 보조금를 주고 ‘니네가 운영해’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시청에서 줄 만한 사업은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그 복지관이 왜 하나나 두 개인 것을 고민하면 그만큼 이게 어렵다는 뜻입니다.

○ 000 위원

- 고추장 회사, 된장회사 다 망하겠네요. 시에서 장 담그기 같은 사업을 직접사업으로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000 위원

- 저는 장 담그기가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의 마을공동체 간에 있어서의 연대라든지, 쉽게 해 가지고 그분 간의 시민의식고양,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장을 매개로 해 가지고,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 위원장

- 그렇죠. 중요한 어떤 매체가 되는 것이지 그 매개체가 상품화되거나 이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요

다수결의 원칙으로 빨리 넘기죠.

적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5분.

조건부 적정 손 들어주시죠.

한 분.

그 다음에 부적정.

4분.

다수결의 원칙으로 그럼 이것은 적정으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7. 유기동물 동물보험 지원

○ 위원장

- 다음 불러주시죠.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000 위원

-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보험을 들면 보장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 겁니까?

○ 사업부서

- 보장보험은 기존에 있던 보험들이 몇 가지 상품이 있는데 새로 유기동물에 대해서 따로 특성화시켜서 하는 것이니까 사상 시 한 500만 원 정도, 사람이 다치거나 물리거나 했을 때 500만 원 정도까지 선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이게 입양할 때 일회성만 지급해 주는 것이죠?

○ 사업부서

- 그렇습니다.

○ 간사

- 그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 사업부서

- 개인보험으로 개인이 드는 것이죠. 첫해 1년 정도는 저희가 보험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입양 받은 그분이 견주가 하시는 것이죠.

○ 000 위원

- 동물화장장은 서울시는 건립 의사가 있습니까?

○ 사업부서

- 동물화장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리고 저희도 작년에 정책과제로 검토를 많이 해 보고 용역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화장장은 사람 화장장하고 기본요건이 다 똑같습니다. 서울시는 법적 요건에 의해서 들어갈 데가 마땅히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외곽에 하거나 다른 데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서초동에 지금 추모의집 들어설 때 22년 걸렸습니다.

○ 000 위원

- 이게 아마 병원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죽으면 어떻게 처리할까도 클 겁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위원님들, 이 건은 분양 받으시는 분들 활성화를 위해서 보험금 지급을 유도하는 정도인데, 특별히 부정적인 의견 없으시면 이것은 적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8. “건전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한” 종교계와 시민참여 행사 공동추진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000 위원

- 36페이지를 보면 지원행사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연합 관련된 행사는 모르겠는데 나머지 행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민들이라는 것이 관련 신자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사업부서

- 신자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공모를 통해 가지고 단순히 종교 내부적인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모 심사단계에서 거를 예정이고요. 일단 취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잘 알려 가지고 이런 종교적 문화적인 자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조금 더 많이 향유하고 그것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행사로 지원을 해서 그렇게 공동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종교계 쪽에도 그런 사업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 000 위원

-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종교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이런 행사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비용을 들여서 종교 쪽에다가 이런 행사를 하라는 지시로 보이는데, 그렇게 안 해도 지금 종교라는 부분이 대부분 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시에서 돈을 들여서 지원해 주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이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 사업부서

- 종교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면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자체인력들을 활용, 종교계에 자체인력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뭔가 보여주고, 그런 것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시키기에는 그 예산들이 조금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도 저희들한테 계속 있어 왔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확대해서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그런 활동들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 간사

- 예시부분이 지금 현재 종교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저희들이 같이 인발브 해 가지고 시민참여를 늘린다는 그런 의미이신 것인지, 아니면 이쪽에서 이런 사업들을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인 것인지, 그 부분 확인해 좀 주십시오.

○ 사업부서

- 일단 기존사업 같은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예산상의 제약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키워나가고 싶은데 그것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지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그 동안 하고 싶었는데 예산 사정상 못한 경우에 같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액 저희들이 지원하는 시스템으로는 안 갈 것이고 같이 그쪽 부담도 일부 지우고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 혹시 기타의견 없으시면 이 정도에서 말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

-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충효라든가, 그 다음에 사찰음식이라든지 명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일반 문화예술단체에서는 안 하는 그런 문화콘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종교계에서 원래 스님들이나 수행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일반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반시민사회로 끌어내서 시민들한테도 수행문화지만 일반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은 서울시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위원님들 이 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이것이 특정종교단체는 아니라고 하지만 종교단체에다가 행사성 지원을 이렇게 많이 주는 것, 우리가 다른 나라를 보면 행정이 해야 될 일 중에서 종교적 차별성이 보여지는 공공행정행위는 기본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개신교든 불교에서든 충분히 자기네 그런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은 부적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 다른 의견 주십시오.

○ 000 위원

- 저도 비슷한데요, 이것은 저 과나 팀이 세력을 부풀리기 위해서 집어넣는 사업일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많거나 사람이 많은 것을 더 좋아하는 공무원의 습성상 이런 사업으로 일단 예산이 많으니까 하라. 그런데 문제는 불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다 조금씩 파들이 달리 있는데 어느 데를 어떻게 해 줄지를 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해 주면 종교탄압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이런 식의 것으로 될 수 있는데 취지는 이해하지만 취지는 문화 쪽의 다른 영역에서 분명히 할 수 있지 이것은 종교를 굳이 끼울 필요는 없는 겁니다.

○ 간사

-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불교의 템플스테이처럼 일반시민들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문화행사 차원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고요.

○ 000 위원

- 그런데 이런 게 지원대상을 정하기도 쉽지 않다고요. 종교단체는 예를 들면 개신교에 파고 얼마나 많고 또 천주교는 두 개 정도입니다. 불교도 5, 6개가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 위원장

- 그것은 우리가 걱정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 000 위원

- 저도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취지는 어느 정도 저는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종교계와 시민참여 행사를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문화정책과에서 한다고 그러면 내년 1년도에 서울시가 주관하는 어떤 문화행사들에 대한 큰 그림은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어떤 사업들은 종교계가 같이 공동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정해지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예산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어느 정도 공감이 될 것 같은데 그냥 이것은 공모사업 해서 들어오는 대로 봐서 다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니까 아마 위원님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 우리 위원 분들이 신중하게 판단을 하셨고 부정적이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부정적이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한 분.

그러면 이 부분이 적정이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 000 위원

- 조건부도 있는 겁니까?

○ 위원장

- 네, 조건부도 있습니다. 적정은 아까처럼 세 분.

그러면 조건부로 생각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조건부 적정이 5분이어서 8분이 적정과 조건부 적정입니다.

그러면 조건부 적정에 대한 것도 아까 저쪽 끝에 계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연합에서 하는 뭔가 그런 서울시가 지향하고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에서 미리 아젠다를 정하고, 그 다음에 공모를 받든지 하는 것을 조건부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 000 위원

- 시민참여가 대상이 안 되면 이것은 그냥 종교행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 위원장

-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조건부로 우리가 달고 그렇게 조건부 적정으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9.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 조성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000 위원

- 신규과제이신 것이죠?

○ 사업부서

- 네, 신규과제입니다.

○ 000 위원

- 친화도시 사업 중에 국고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것이죠?

○ 사업부서

- 네, 부분사업입니다.

○ 000 위원

- 그리고 50명 중에서 최소한 사회적 배려자, 청소년들도 여기에 한 20% 정도는 선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 사업부서

- 네, 그렇습니다.

○ 000 위원

- 이게 한 사람당 400만 원 정도 되는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 사업부서

- 네.

○ 000 위원

- 청소년이라고 하면 고등학생입니까, 대학생입니까?

○ 사업부서

- 청소년 범위가 9살부터 24살까지 사이인데 보통은 중․고등학생들을 많이 선정하는 편입니다.

○ 000 위원

- 선정하더라도 일단 극빈자들 이렇게 해서 그냥 가는 것은 좋은데 해당이 없는 분들한테는 일부 금액을 받아서 인원을 늘이는 것은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업부서

- 그런 방안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인원을 7, 80명으로 훨씬 더 늘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 위원님들 궁금하신 것이 다 됐으면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분위기를 보아 하니 위원님들 특별히 이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있으십니까?

○ 000 위원

- 있습니다. 제목하고 사업내용이 솔직히 말씀하면 전혀 다릅니다.

○ 000 위원

- 친화도시라고 하는 큰 사업들 중에서 부분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들인데 부분사업에 대한 사업명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청소년 50명을 서울시에서 유라시아 여행을 보내주겠다는 것을 매년 보내주겠다는 것이 과연 시의 일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000 위원

-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 안에서는 이 부분을 많이 다루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일의식 내지 통일교류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쪽 계통에 있다 보니까,

○ 000 위원

- 이 정도는 해 줄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 간사

- 이게 전부 다는 아니고 그중에 한 개 항목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 그 건에 대해서만 별도로 심의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이 총 사업 예산은 28억인 부분이라서요.

○ 위원장

-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으면 아마 부정적인 의견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분위기가 되고요. 그럼 이 건은 여러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적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10. 동북4구 발전사업 지원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000 위원

-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사업 안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사업부서

- 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주민공모는 10개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선정위원회를 각 도시재생지원센터장하고 4구가 있습니다. 성북, 도봉, 강북, 노원, 거기에서 심의하면서 중복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걸러낼 생각입니다.

○ 000 위원

- 이것은 여쭤봐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지역맞춤형 사업도 자치구랑 얘기를 해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해서 공모 아이디어를 내는 경우가 적습니다. 제안서류 자체만 제가 그냥 비하인드로 알고 있기로는 기관들에서 작성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이것을 공모로 하신다고 하다 보니까 과연 이것도 수요가 있을지, 아니면 자치구에서 전략적으로 또 신청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업부서

- 저희들이 자치구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자치구하고 이야기할 때 그 부분은 일단은 배제시키고 주민 위주로 해 가지고 진행할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보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 센터 운영이라든지 지역구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이슈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이게 보니까 최대 지원예산 3천, 그리고 기획도 최대지원 1,000, 예산도 1,000입니다. 제 생각을 이것을 쪼개서 작게 해서 많은 주민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획해 가지고 특정단체가 다 먹는, 그래서 그냥 별 얘기도 없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 안 되는, 그렇게 변질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주민제안사업 중심으로 그 형태를 돌려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500만 원 정도로 잘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주민들이 의견을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업부서

-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기획공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가 하부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건으로 할 것인데 주민공모로 들어갈 것은 10건으로 나눌 겁니다. 300만 원씩 해 가지고 10%는 자기가 부담해서 들어오게끔 해서 300만 원으로 해서 10건으로 나갈 겁니다. 쪼개서 나갈 것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특별히 더 의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위원님들 궁금증이 아마 풀리셨을 것 같고요, 특별히 더 이견이 있으실까요?

이견 없으시면 이것도 적정으로 승인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 다수

- 네.

11. 지역 상생 일자리 창출 연계 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게 아까 청년정책담당관 쪽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네요.

○ 000 위원

- 사업목적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 사업부서

- 2번 사업이 청년단체들이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그러니까 직접 일자리사업을 하는 사업이고요, 지역 상생 일자리 사업은 일단 청년들을 500명 정도를 선발해서 지역에 내려보내는데 거기에서 바로 주소를 이전해서 거기서 창업하고 취업하는 단계는 아니고요 그 전단계에서 지역의 자원들을 조사하고 일자리 여건, 정주 여건, 또 지역의 커뮤니티의 생태계, 이런 자원을 조사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특산물이나 관광, 축제 같은 자원을 조사해서 홍보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에서 취업을 하고 창업을 하고 정착하는 전단계의 탐색하는 단계를 청년들한테 지원을 하고요. 그 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에 대한 보조금 사업입니다.

○ 000 위원

- 약간 인큐베이팅 사업인 것 같은데요,

○ 사업부서

- 맞습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문제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이 예산을 그러면 버리는 겁니까?

○ 사업부서

-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이 청년이 거기서 정착을 하지 못한다,

○ 000 위원

- 거기에서 창업을 하거나 정주하는 것을 목표로 봐야 되는 것인지.

○ 사업부서

- 사업을 설계할 때 반드시 거기 지역에 내려가서 주소를 옮기고 거기서 창업을 하거나 취업한다라는 것을 조건으로 걸지는 않습니다. 청년들이 지방에 내려가서 물론 최종적인 목표는 거기에서 정착을 하고 일자리를 갖고 취업을 하고 창업을 하는 것이 목표이기는 하지만 그 청년들한테 그 조건을 취업을 하는 혹은 창업하는 조건으로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환수한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그 청년들이 지방으로 가게 하는 것에 상당히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조건은 두지는 않을 계획이고요.

거기에서 실제로 정착은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청년들이 1년간 지원해서 경험한 것들은 나중에라도 지역하고의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경험과 체험으로 축적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한테 지역자원조사라는 미션을 부여하고 그 활동보고서를 매월 받을 겁니다. 받아서 지역자원에 대한 DB를 구축할 것이고요, 그것을 사이트를 통해서 청년들이 공유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역자원조사라는 미션을 부여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가서 반드시 주소를 옮겨서 취업을 하거나 정착을 하라라는 조건을 걸려는 사업은 아닙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10개소 정도에 대해서 각 5천씩 지원한다고 한다면 그 10개소에서 인큐베이팅 역할 플러스 각자 그 단체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역에 가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겠죠? 사업추진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 사업부서

- 맞습니다. 사업비입니다. 거기에서 내려오는 청년들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또 거주나 이동수단에 대한 매칭도 해 주고요. 또 지역커뮤니티하고 또 연결이 돼서, 그냥 청년들이 내려가서 지역을 이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하고 연계도 하고 하는 관리, 케어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 000 위원

- 우리 서울시가 계속 경제활동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활동에서 가장 중추적으로 열심히 일해야 할 분들을 지역에 내려보내는 이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오히려 서울시내에서 청년들에 위한 일자리를 확대하는 사업을 증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고향이 서울이라고 하면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자원을 파악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보내는 데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2번하고 지금 이 사업하고는, 그럼 이 사업을 먼저 하고 2번 사업을 연차적으로 다음 년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2번하고 이 사업하고 조정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든지,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 위원장

- 서울시의 인구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청년일자리를 조금 확장하는 차원에서는 서울시가 됐든 지역이 됐든 제가 보기에는 그게 무슨 큰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두 번째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2번은 지역교류를 이미 하고 있는 부분과 뭔가 그런 부분에서 사회경제적인 그것들을 창출해 보고자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이것은 10개 지역으로 전국에 불특정으로 보내서 인큐베이션을 해 보고 싶다는 이런 부분이어서 사실은 서울 청년들을 지역으로 보내는 것은 비슷하지만 조금 약간 갭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 이런 부분 정도는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선생님께서,

○ 000 위원

- 청년 취업자들이 여기에 공모해서 들어오게 된다면 그분들은 취업자입니까?

○ 사업부서

- 미취업자입니다.

○ 000 위원

- 그게 좀 이상하네요. 이게 뭐냐 하면 ’98년에 공공근로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실업자들을 대거 투입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노인들이 휴지 줍고 그런 것을 공공사업으로 아시는데 예전에는 미취업자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정보조사나 아니면 자료를 정리하거나 그런 것을 다 맡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취업해 가지고 그때 청년실업률을 높이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역할이 있었는데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월급 비슷하게 하는 그런 개념이고, 공공근로사업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불구하고 그분들이 미취업자라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일정부분 이런 역할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년실업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자리 제공차원에서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분이 만약에 취업자가 된다고 그러면 취지가 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사업부서

- 대상이 미취업자라는 겁니다.

○ 000 위원

- 알겠습니다.

○ 사업부서

- 대상이 미취업자고요, 청년수당도 물론 올해도 7천 명을 지원하지만 그것은 서울에서의 구직활동에 한정된다고 봐야 되고요. 서울청년들의 활동범위를, 구직활동범위를 지방까지 확장한다는 데에서 청년수당하고는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 혹시 더 의견과 질의 없으시면 이 정도에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000 위원

- 저도 개인적으로는 2번하고 11번하고는 성격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2번하고 연계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단지 그냥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지방에 하는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좋은 취지로 봐지기는 합니다.

○ 위원장

- 저희는 심의에 대해서 가부 정도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 간사

-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예산과에 확인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예산과에서 확인하고, 차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이것은 이견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거의 조건부 적정이 굉장히 많으신데,

○ 000 위원

- 중복성 정도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그럼 조건부적정으로, 중복성 정도 확인하는 그런 정도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만 조금 브레이크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계셔서 아주 짧게 한 3분 정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12. 추억 담긴 가게 지원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립니다.

○ 000 위원

- 이것을 모두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진행하시겠다는 이런 취지이신 것이죠?

○ 사업부서

- 네.

○ 위원장

- 이것은 특별히 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위원님들 특별히 부정적인 의견 없으시면 이것은 적정으로 동의하시죠?

○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 네, 승인하겠습니다.

13. 서울농장 조성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립니다.

○ 000 위원

- 이게 작년에도 계속해 왔던 것 아닙니까?

○ 사업부서

- 아니요. 해오지는 않았고요 작년에 시설을 처음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원은 내년부터 시작입니다.

○ 000 위원

- 2018년 본예산에 6억 8천은 뭡니까?

○ 사업부서

- 그것은 시설비로 있었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올해 시설비로 또 계속하는 것이고 여기에 1억만 더 추가로 한다는 얘기신가요?

○ 사업부서

-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내년 예산에 운영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 000 위원

- 그러니까 위탁운영기관을 선정하는 그 비용 1억만 추가되고 나머지는 기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얘기이신 것이죠?

○ 사업부서

-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올해는 시설비였고요 개관 자체가,

○ 000 위원

-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그러니까 1억은 어쨌든 운영을 하는 운영기관 추가비용 1억만 지금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 000 위원

- 저희한테 뭐를 지금,

○ 사업부서

- 민간경상보조사업 1억입니다.

○ 000 위원

- 6억 8천은 저희하고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 000 위원

- 상관없는 겁니다.

○ 000 위원

- 결국은 시설비용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거 홍보라든지 이런,

○ 사업부서

- 그렇죠.

○ 000 위원

- 홍보도 아니고 지금 보니까 한 개 단체를 선정해서 인건를 주신 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 사업부서

- 인건비와 홍보비도 조금 들어갑니다.

○ 000 위원

- 홍보비는 여기 따로 잡혀있는데요.

○ 사업부서

-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하다 보면은,

○ 000 위원

- 그런데 왜 한 개에다 주는 겁니까? 비교하거나 더 잘하는 데, 아이면 개선점, 이런 것을 도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네 군데인데 한 두 군데 주시죠.

○ 사업부서

- 세 군데가 저희가 되는데, 각자 운영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해당 지자체하고 저희하고 같이 부담을 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세 군데를 종합적으로 해서 신청 모집을 하고, 또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어떤 종합적인 시스템입니다.

○ 000 위원

- 시가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 담당자가 하면 안 되는 겁니까?

○ 사업부서

- 시가 하기에는 너무 그것은,

○ 000 위원

- 혼자다?

○ 사업부서

- 그리고 프로그램도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 위원장

- 전문가를 모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57페이지 보면 사업내용이 어쨌건 서울농장 조성에 들어가는 시설비는 시가 부담을 해서 지금 조성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부터 운영에 대한 것은 지자체는 부지 제공 및 운영관리에 대한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사실 지금 신청하신 것은 운영비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해당 지자체가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요.

○ 사업부서

- 운영비를 해당 지자체에서 한다고요?

○ 000 위원

- 여기 57페이지에 보면 이 사업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서울농장을 조성했을 때 들어가는 시설비는 시가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지 제공과 운영관리비는 해당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적혀있습니다. 책자 5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신청하신 내용은 시설비가 아니라 운영비 차원인 것 같아서,

○ 사업부서

- 이 저희 운영 자체는 서울시하고 해당 지자체하고 같이 해서 운영을 하고요, 운영비 부담은 서울시가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게 지방에 있다 보니까 그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 지자체에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1억은 상주 이런 것보다도 3개를 종합하는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종합관리,

○ 000 위원

- 그러면 1억은 운영관리 자체에 대한 어떤 조직이면 그 조직을 서울시에 두고 전담해서 3개를 운영관리한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조직체를 가져간다는 얘기입니까?

○ 000 위원

- 이게 지금 보니까 시설관리 5억에 프로그램관리 1억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사람 모집해서 여기 보내고 여기에 상근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여기에 상근인력이 있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한 개 단체에 다 줄 것인지. 그리고 1억 가지고 충분한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가 5억입니다. 시설관리에 5억이 든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역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같이 협약을 맺는 상주시 이런 데에서 같이 전산시스템으로 뭐 하나 딱 만들어서 공무원이 그것을 하나 운영관리를 담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가. 민간단체가 이것을 다 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상주시나 이런 데에서는 관심을 뚝 떨어뜨릴 수 있게 만들 수 있고,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

-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각 3개소의 운영관리단체는 따로 각각 하는데 이 3개를 묶는 역할, 그래서 만약에 시민들을 모집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이 가게 되면 거기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런 것은 그 해당지역에서 합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이미 프로그램관리도 해당의 상주시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사업부서

- 할 예정이죠.

○ 000 위원

- 그런 것이죠?

○ 사업부서

- 네. 우리 종합관리하고 민간에서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 000 위원

- 그러니까 서울시내에 상주하면서 이 네트워크를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 사업부서

- 그래서 저희가 한 번 시범으로 운영을 해 봤습니다. 시범으로 운영했는데,

○ 000 위원

- 하시는 일을 대행해서 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 사업부서

- 대행은 중간지원조직 비슷한 성격을 띠게 되고, 또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하는 데는 솔직한 말로 한계가 있고 자문위원회를 한 세네 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문회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한계가 많이 드러나서 그 자문회의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중간지원조직에서 해당지역하고 지속적인 협의가 돼서 프로그램 하나 하나마다 지금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상적인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 위원장

- 위원님들이 아마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보다는 많이 들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 000 위원

- 그러면 제가 볼 때는 3명 인건비라는 얘기입니까? 궁금합니다.

○ 사업부서

- 저희는 지금 생각하기는 2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담으로 한 명으로 하면서 보조로 해서, 그렇게 해서 2명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이다 보니까 지방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 000 위원

- 이것도 계속 나가야 되겠네요?

○ 사업부서

-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한 번 이렇게 해 보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 000 위원

- 우리가 시간제공무원을 써서라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업무는 시간제공무원을 써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맡길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

-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한번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위탁을 줄지, 시간제공무원으로 할지, 다시 민간으로 갈지,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이것을 한 번 해 보고 결과보고를 받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 민간위탁을 먼저 해보시겠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가부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가시죠.

○ 사업부서

- 고맙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000 위원

- 개인적으로는 이미 시설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홍보 이쪽 내용을 보면 안내 이런 운영 협의니까,

○ 위원장

- 컨트롤타워를 만들겠고, 그것을 공무원이 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위탁하겠다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좀 부정적인,

○ 000 위원

- 서울시 행정조직이 우리가 준전문가 또는 시간제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써서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1억이나 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특히 제가 한 5천만 원이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좀 과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견이 나오셨기 때문에 조건부적정으로 할까요?

○ 000 위원

- 네트워킹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10곳이면 1억인데 3곳 정도 해서 1억이면 좀 과도하다.

○ 위원장

- 그럼 조건부 적정으로 하겠습니다.

14. 농업 신기술 시범(친환경 기술)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000 위원

- 국비랑 매칭사업입니까?

○ 사업부서

- 네. 국고보조사업으로 3,500만 원 국비고요,

○ 000 위원

- 그래서 서울시는 3,500만 내면 되는 겁니까?

○ 사업부서

- 네.

○ 000 위원

- 이게 수요가 많이 있습니까?

○ 사업부서

- 아니요,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 000 위원

- 뜨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고요, 장래를 위해서 투자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이것은 계속인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특별히 질의사항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000 위원

- 귀뚜라미 같은 것을 먹는 것이죠?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 고생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우리 위원님들 이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부정적인 의견 아니시면 적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립니다.

○ 000 위원

- 기존에 하던 생활체육정책하고 차이가 뭡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것을 뭐를 없애고 이것을 하는 것인지.

○ 사업부서

-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생활체육을 위해서 종목별로 각종 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시가 별도로 S리그라고 해서 6개 종목, 축구라든가 야구, 이런 6개 종목에 대해서 하는데 이 대회가 거기에 참여하는 동호인들 위주로 해서 경기가 진행되고 우승, 준우승 이렇게 서열이 매겨지는 그런 대회니까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내가 운동을 하고 싶은데 어디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시가 관장해서 개최하거나 하는 것은 마라톤대회 외에는 거의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서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보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특별히 질의사항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위원님들 기타의견 주십시오.

다른 이견 없으시면 적정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 000 위원

- 여기 16번, 17번은 이런 내용을 듣지 않고 그냥 통과시켜도 되지 않습니까? 16번, 17번, 그 다음에 20번 이런 사업들은 당위성이 좀 있어 보이니까 우리가 의문 좀 나는 데를 모셔서 질문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 위원장

- 이런 의견 있으신데 어떠십니까? 의견은 여기 서류상으로만 보면,

○ 000 위원

- 20번은 얘기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국어를 가르친다는데 어떤 것을 모국어라고 하는지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 000 위원

- 그리고 기존에 있던 여가부 사업하고도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도 봐야 됩니다.

16.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운영 지원

○ 위원장

- 그러면 간사님께서 자료로 이게 심의가 가능하다고 하면 16번부터 한번 먼저 볼까요?

○ 간사

- 위원님들께서 현재 배포된 자료를 다 보시고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예를 들어서 장애인체전 성화봉송 여기에 대해서 신규로 하자는 얘기인데, 위원님들 특별히 이견 없으시죠?

○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 그러면 적정으로 동의하겠습니다.

17. 시민안전교육 강화

○ 위원장

- 그 다음에 17번, 시민안전교육 강화를 대해서 이것은 계속사업인데 아마 조금 예산이 증액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이 없으시면 서류로 그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 위원 다수

- 네.

18.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 위원장

- 다음 18번은 어떠십니까?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고 이것도 아마 증액과 관련한 부분 같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이 자치구 주관인 것을 시 주관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군요.

저희가 일단 이렇게 해서 서류로 해도 상관은 없는 겁니까? 그러면 18번을 지금 하고 있고, 18번 케이스는 지금 어떠십니까?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이것은 대면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서류작업으로 갈음하실 수 있을까요?

○ 간사

- 자치구 행사 공모사업을 시로 하는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지금 지역별로 도시재생화사업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되게 많은데 이것이 원래는 어떤 것은 구고 어떤 것은 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 위원장

- 이것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 그럼 들어오시라고 하시죠.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000 위원

- 질문 바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 위원장

- 네, 바로 하시죠. 저희가 질문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 000 위원

- 이게 구에서 시로 올라오는 이유가, 보니까 다른 지역도 굉장히 많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에서 시로 올라오는 특별한 이유가 예산의 문제 때문입니까?

○ 사업부서

-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도시재생을 하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지역별로 설치하지 않습니까? 영등포는 금년 4월 달에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은 기본적으로 센터 중심으로 작동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 ’1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센터가 없었다 보니까 일단 구에서 거버넌스 활동을 주도하도록 자치구 보조사업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센터가 있으니 센터에서 주민공모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민간경상으로 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 그러면 그 부분에 특별히 다른 질의사항은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 사업부서

- 알겠습니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000 위원

-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군요. 그게 없으면 지방에서 그냥 하는 것이고요.

○ 위원장

- 네, 그냥 하는 것이고, 이것이 아마 서울시에서 승인과 관련해서 된 모양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특별히 이견이 없으시면 이것은 적정으로 그럼 통과하겠습니다.

19.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 위원장

- 다음 번은 19번, 세운상가군 재생사업인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이것도 대면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 000 위원

- 이것은 들어봐야 됩니다. 지금 시설개선사업이 2,100만 원, 건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이것도 그러면 질문 위주로 먼저 해 보겠습니다.

저희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읽어봤기 때문에요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

- 자료가 조금 저희가 보충자료가 있어 가지고요. 자세하게 정리를 해 왔습니다.

○ 위원장

-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 사업부서

-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세운상가 재생사업 해 가지고 이게 2015년부터 해서 작년 9월에 1단계가 끝났고요 지금 현재 2단계 공사가 착공돼 가지고 막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해 왔던 것을 또 유지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부터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000 위원

- 서울시에서 세운상가에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이쪽뿐만 아니라 대대적으로 세운상가에는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세운상가에 이렇게,

○ 사업부서

- 아무래도 도심에 있는 제조산업에 대한 특화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재개발로 처음에 60년대에 지정됐다가 계속 개발을 못하고 오다가 2014년도에 존치 쪽으로 결정이 돼 가지고 뭔가 이 지역을 한번 우리가 살려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해서 계속 재생사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존치로 결정이 나서 이것을 어쩔 수가 없이 지금,

○ 사업부서

- 네, 고시가 돼 가지고요.

○ 000 위원

- 시설개선사업 16건은 기준이 뭡니까?

○ 사업부서

- 이것은 올해도 저희가 10건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운상가군 내에 공영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000 위원

- 이게 몇 개인데 이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 사업부서

- 이게 저희는 한 20개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선별을 해 가지고 공공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예정입니다.

○ 사업부서

- 추가로 보충설명 드리면 저희가 설계, 공사가 지금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면서 실제로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옆에 주위 상가라든지, 또 공사하면서 교통체계라든지, 주차장 사용을 못하게 된다든지, 요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피해를 보는데 최대한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올해 시설개선사업으로 더 도와주자 하는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

○ 000 위원

- 이 존치 결정이 거기 있는 입주자들 결정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강제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까?

○ 사업부서

- 그것은 서울시가 존치하는 것으로,

○ 000 위원

- 역사적 건물로서,

○ 사업부서

- 이 사업이 2008년도 전임시장 때 재개발하는 것으로 쭉 계획을 짰는데요 그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주민들하고 숙의과정을 한 2, 3년 동안 거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살려서 활성화를 시켜보자 해 가지고 동의를 받아서 2014년 7월 달에 그 재정비촉진계획 고시를 한 겁니다. 변경고시를 해 가지고 지금과 같은 이런 계획이 마련됐고, 그중에 한 사업으로 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세운상가군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16건입니다. 이게 군이라고 하면 세운상가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마 추후로 나가서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

- 네. 그러니까 상가군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 000 위원

- 그러면 어디를 고쳐줄 것인가, 이 16군데에 대해서 기본적인 안은 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고쳐야 될 것이 되게 많습니다. 이쪽에 상가 옆에 뭐죠? 거의 허물어져 가는 주택들도 되게 많습니다. 지금 물론 창고 이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16군데입니다. 그리고 5천만 원이 적정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업부서

- 저희가 꼭 5천만 원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시설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이 들어갈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5천만 원으로 잡고, 또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내년도에 공모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금액이 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이 자본보조를 하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본보조를 줄 기준, 그것을 뭘로 생각하십니까?

○ 사업부서

- 그것은 일단은 저희가 공공성이 있어야 되고요, 공용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주하시는 분들의 불편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준이 자체적으로 공모사업 기준이 있어서 여기에 맞는,

○ 000 위원

- 큰 도로변을 고치시겠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골목까지 고쳐주겠다는 얘기입니까?

○ 사업부서

- 지금 현재로서는 7개의 세운상가군,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세운, 진양, 삼풍, 그 주변에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은 다음 2차년도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이게 연차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증액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심의인 겁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고생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위원님들 특별히 더 다른 이견 없으시면 이것은 적정으로 해서 넘어가도 되겠죠?

○ 위원 다수

- 네.

20.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모국어교육

○ 위원장

- 다음은 다문화가정 모국어 교육인데요, 이것은 들어보자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담당관님 앉아주시고요. 저희가 한 번 읽어봤기 때문에요 저희가 질문부터 먼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 000 위원

- 보니까 자치구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중언어도 가르치고 있고, 거기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센터가 기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서

- 일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해서는 이중언어를 가르치는 없고요, 그 코칭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들이 애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스킬 정도로 간략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알겠습니다.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초등학생 같으면 굉장히 많은 다문화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굳이 여기가 아니더라도 갈 곳도 많이 있고,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별성을 가질 것인가. 교재도 분명히 많이 갖추어져 있는데 교재개발비도 굉장히 많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사업부서

- 지금 이중언어 관련해서는 아이들이 개인적인 것에 대한 학습들은 많은데 이중언어에 대해서 여태까지 학습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 이중언어 같은 경우가 이 자녀들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판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 000 위원

- 여기서 의미하는 모국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언어입니까? 자기 나라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태어났으면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 사업부서

- 부모의 모국어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에 가장 많은 것이 중국, 베트남, 몽골인데 이분 자녀들이 예상 외로 어머니의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말을 가르쳐가면서 저희 같은 경우도 글로벌인재 육성이라고 하면 그쪽에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서 사실 소홀해 있던 것이죠. 그런데 외국인대표자회의에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의 제안이 있었고,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이런 쪽 제안 내용에 대해서 좋은 것들을 주라고 해서 저희가 딱 좋은 의견인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 위원님들 더 질의사항 없으시면 고생하셨습니다.

○ 000 위원

- 좀 더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사업부서

-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 보고요. 고맙습니다.

○ 위원장

- 고생 많으셨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위원님들 좋은 사업이라고 많이 칭찬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것도 적정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22.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 위원장

- 다음이 21번인데 지금 안 오셔서 22번부터 하겠습니다.

22번은 자료가 19번 그 뒤에 있습니다. 21번, 폴리텍 뒤에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네요.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정신장애인의 주거시스템에 대한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그러면 이 건에서는 이게 50호에 100명이면 2인 1개조로 하는 방을 원룸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민간위탁업체를 공모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 사업부서

- 네.

○ 위원장

- 신규사업이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 000 위원

- 이 임대료로 구할 수 있는 주택이 있습니까? 지금 130만 원 잡혀있는데,

○ 사업부서

- 지금 저희가 산출한 내용이 130만 원 임대료하고 지금 내용이 약간 저희가 변동이 됐습니다. 임대료가 아니라 저희가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임차보증금이라고 그래서 SH나 LH에서 저희가 임대보증금을 5천만 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환경 조성하는 사업비가 한 4억 7천 만 원정도가 들어가서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자료에는 50%로 되어 있는데,

○ 000 위원

- 그러면 전세임대로 활용할 겁니까, 매입임대로 활용할 겁니까?

○ 사업부서

- 전세임대료입니다.

○ 000 위원

-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약을 드시거나 할 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운영비는 100만 원 운영비로 하는 겁니까?

○ 사업부서

- 아닙니다. 그 사례관리는 인건비로서 사례관리사를 저희가 1인당 연 4천만 원 해서,

○ 000 위원

- 1인당 연 4천만 원이요?

○ 사업부서

- 네.

○ 000 위원

- 50호.

○ 사업부서

- 50호로 하는데 사례관리 대상자는 10명입니다.

○ 000 위원

- 한 사람이 거기에 상주하겠다는 뜻입니까?

○ 사업부서

- 아닙니다. 이것은 체험입니다. 상주하는 시설이 아니라 거주시설입니다.

○ 위원장

- 25명이 4명을 담당한다는 얘기네요.

○ 000 위원

- 아는데, 그렇게 따지면 인건비는 결국 4억 5천 정도이네요?

○ 000 위원

- 한 사람이 두 집을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4,500입니다.

○ 000 위원

- 이분들이 정규직입니까, 계약직입니까?

○ 사업부서

- 이분들은 시설에다 저희가 위탁해서,

○ 000 위원

- 사례관리사요.

○ 사업부서

- 사례관리사가 시설에도 위탁해서 그분들이 관리를 합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그쪽에서도 돈 받고 이것은 또 부가적으로 소득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4천만 원이잖아요.

○ 000 위원

- 별도인원을 뽑는 것이죠?

○ 사업부서

- 그렇죠.

○ 위원장

- 시설에서 이것을 담당할 별도의 인원을 뽑는다는 것이죠.

○ 000 위원

- 호수로 돼서 왔으니까 두 명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집 두 개를 한 명이 관리하는 것인데 한 집에 두 명이 있다는 얘기죠.

○ 000 위원

- 그렇죠. 제가 1인당이락호 얘기하잖아요.

○ 사업부서

- 4명당 1명이 됩니다.

○ 000 위원

- 한 집에 4명 정도 들어가는 것이죠?

○ 사업부서

- 한 집에 2명입니다.

○ 000 위원

- 이게 사례관리자가 위탁기관에다가 준다는 얘기인데, 그럼 결국 사업예산을 따온 것이니까 위탁기관은 이 사람들이 계약직인 것이지 않습니까?

○ 위원장

- 거기가 위탁기관이면 계약직이겠죠.

○ 000 위원

- 그러니까 계약직을 지금 25명을 더 두겠다는 것인데, 그럴 거면 차라리 각 기관의 고유사업으로 해서 정규TO로 넣어줘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계속사업이 될 텐데,

○ 000 위원

- 그것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원주택을 규모 있게 지어서 한 50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을,

○ 000 위원

- 그것은 시설개념이어서 탈시설화 정책에 맞지 않는 겁니다.

○ 사업부서

- 이것은 거주의 개념입니다.

○ 000 위원

- 탈시설화를 할 사람들이 있고요, 탈시설화 못할 분들도 있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 깔리는 지원주택은 사실은 탈시설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 000 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발달장애 같은 정신질환이 아니고 조현병 계통의 정신보건증에 계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 사업부서

- 네.

○ 위원장

- 그분들 중에 독립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을 시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 000 위원

- 인건비가 너무 낮습니다.

○ 위원장

- 전체적인 저희 프레임 자체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내용상이어서 아마 다른 이견 없으시면 고생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위원님들 다른 부정적인 의견이 없으시다면 적정으로 해서 통과할까요?

○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이 마지막 21번, 한국폴리텍 서울강서캠퍼스 지원입니다.

○ 간사

- 오시는데 시간이 2, 3분 걸리는가 봅니다.

○ 위원장

- 그러면 리스트심의부터 할까요?

○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 그러시죠. 저희 뒤쪽 그것을 보시면 208건에 대한 리스트심의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심의에는 시민참여예산 115건, 행사성경비 30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의․응답은 생략하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검토의견이나 제안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계속사업으로 증액이 30% 이상된 것이 아니고 한 것은 다 리스트심의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연속사업성의 성격이 많고요, 이거 하나하나를 저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렵고 위원 분들께서 관련 있는 부분에서 하셨던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이견 없으시면 이것은 다 통과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 다수

- 네.

21. 한국폴리텍 서울강서캠퍼스 지원

○ 위원장

- 그러면 그 한 건은 기다리면 될까요?

○ 위원 다수

- 서류로 하시죠.

○ 위원장

- 그러면 서류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가자료로 21번, 한국폴리텍 서울강서캠퍼스 지원입니다.

위원님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

○ 000 위원

- 이게 아마 지금 지역이나 이런 쪽에 연계라든지 장소제공, 그런 것에 따른 리모델링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시에서 어차피 시설을 많이 늘여나가는 것이 아니라 민간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 서울시 일자리정책하고 맞물린다고 그러면 통과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검토하신 대로 적정으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 저희가 조금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검토를 했는데요, 혹시 앞에 리스트업 중에서 좀 다른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지금까지 하셨던 것 중에서 조금 이런 것은 말씀을 할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특별히 없으십니까?

○ 위원 다수

- 네, 없습니다.

○ 위원장

-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12시 1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