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금융산업정책위원회 회의록

	< 회의 개요 >
□ 일 시 : 2018. 12. 12(수), 15:00~17:00 □ 장 소 :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 참 석 : 총 20명 - (서울시) 행정1부시장, 경제진흥본부장, 투자유치과장, 금융협력관 - (위 원) 위원장 학계위원 B 등 16명 □ 내 용 : 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 방안 보고 및 토론

□ 유관기관 위원 E

○ 외국계 금융사가 서울에 오도록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행복하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어야 하고 핀테크 분야 등 인재풀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학계 위원 U

○ 여의도는 오피스타운이라 밤에는 깜깜하고 고립감이 많은데 모노레일이나 공항철도를 통해 용산지역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금융기관 위원 N

○ 여의도 진출 금융회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있어 홍보가 부족 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원예산이 적정한지 고민이 필요함

○ 예산이 한정적이라면 적은 기업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함

○ 국제적 평가지수 하락에 대한 근본 원인 분석이 필요함

○ 최근 세법이 바뀌어 외국인이 5년 이상 거주하면 세금이 올라감. 3년 쯤 되면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 홍콩, 싱가포르 등에 비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짐

○ 반면, IT인프라나 교통, 안전성은 한국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조금 신경쓰면 더 강화되는 요인으로 작동 가능. 여러 사업을 하기보다 효과가 있는 몇 개 사업에 집중하는게 좋겠음

□ 언론계 위원 K

○ 서울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떨어진게 부산으로 금융중심지가 분산된 요인이 있을 것임. 최근 정치권에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공공금융기관 이전 논의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함

○ 설문을 보면 서울에 대해 IT기술이 발달하고 신규 금융상품 테스트 베드로 평가한 부분이 있는데 앞서나가는 5G기술을 금융과 연계하면 국내 다른 금융중심지와도 차별화되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임

□ 금융기관 위원 H

○ 대한민국에서도 금융중심지가 나눠지고, 서울시에서도 CBD, YBD, GBD로 역량이 분산되는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여의도를 홍콩, 맨하탄과 비교하면 똑같이 오피스가 모여 있고 주변에 공원이 있지만 주거와 문화가 해결되지 않는 점이 다름

○ SIFC, 파크원, MBC 등 랜드마크 빌딩이 들어서면서 백화점이 들어서고 문화부분은 어느정도 해소가 가능할 것이나, 주택 문제는 여전히 해결 되지 않고 있음

□ 학계 위원 G

○ 국내 금융중심지가 분산되다보니 외국계 금융회사를 국내, 서울, 여의도 어디에 유치해야 성공한 것인지 혼란스러움

○ 부산이나 전주로 금융중심지가 분산되는데 대해 서울시 차원에서도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국내 금융사는 여의도에 많이 들어오는데 외국계 금융회사는 왜 여의도에 안들어오는지도 연구해 보면 좋겠음

□ 금융기관 위원 S

○ 외국사가 서울에 오려면 입지분석과 서베이를 하는데 체크리스트에 대사관과의 거리, 건물 안전도, 화재대피, 전력공급 등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CBD에 모이는 이유가 될 수 있음

○ 여의도에 모든 것을 집중한다는 것은 탑다운 어프로치 같고, CBD에 입주한 금융기관도 동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함

○ 외국사가 들어오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규제 차원에서 상당히 불리하거나 공평치 못한 조세제도임

○ 서울시 차원을 넘어서는 규제는 금융위, 금감원 등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연합해서 빨리 해소해 주어야 함

- 해외 직접투자와 펀드투자하는 경우 세제가 불합리함. 직접투자시 분리 과세로 수익의 22%지만, 해외 펀드투자시 수익이 2천만원만 넘으면 46%까지 과세함

- 외국계 본사 상품을 제3자의 상품으로 정의를 받기 때문에 100% 자회사가 국내에서 본사 상품을 직접 팔수 없도록 되어 있음

□ 금융기관 위원 E

○ 서울에 외국계 은행의 투자가 늦은 것은 북한과의 전쟁 리스크와 고용의 유연성 확보가 안된데 원인이 있음. 그러나 북한 리스크는 최근 많이 해소 돼서 서울이 금융허브로 발전될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 생각함

○ 또한, 진출입이 자유로우면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퇴로가 막혀 있음. 한번 들어오면 굉장히 나가기 어려워 서울에서 인원 뽑을 일이 있으면 아웃소싱하는 경우가 많음

○ 남북관계가 해결되면 철도, 도로, 항만 등 투자처가 많아 글로벌 금융 기관들이 자유롭게 몰려올 것임

□ 유관기관 의원 W

○ 정부가 특정 지역에서 작은 단위로 규제 혁신 실험지구를 지정해서 관련 법과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조례를 적용하는 혁신모델을 실험 해 보면 좋겠음

□ 유관기관 의원 L

○ 국민연금 이전과 관련해 여의도나 서울로 옮길 수 있는 논리와 의제를 재점화해 볼 필요가 있음. 서울시가 최종 의사결정 기관은 아니지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유관기관 위원 Y

○ 여의도에 지하철역은 많이 생겼는데 많은 건물들이 공공 대중교통과 연결이 안돼 있어 행사를 유치하고 진행하는데 불편함이 있음

○ 도심공항 터미널 얘기도 있지만 지하철 9호선을 인천공항과 직결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임

□ 금융기관 위원 M

○ 외국계 금융사가 서울 금융중심지에 들어오는데 유인책이 필요한데 규제와 관련된 부분은 거꾸로 가는 경우도 많음

○ 일례로, 외국계 금융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영업하면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데 밖에서 영업하도록 규제는 풀어놓았음.

- 한국에 와서 영업활동할 수 있는 날을 1년에 180일에서 90일로 줄였다 최근에 다시 180일로 확대하였음.

□ 유관기관 위원 A

○ 금융대학원 석사과정 개설을 위해서는 교육부와 협의가 필요한데 굉장히 어렵고 KAIST 금융대학원 경험을 보면 3가지가 부족한데 이 부분을 고려하였으면 함.

- 첫째는, 집체교육 위주로 되어 있고, 둘째는 너무 금융공학에 치우쳐 있음. 셋째로 소수 엘리트 교육이라 많은 사람들이 듣지 못함

○ 한편, IT기술 발달로 금융인력 수요가 줄어드는데 전업할 때 재취업 교육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함

□ 유관기관 위원 F

○ 글로벌 금융중심지 육성과 관련해서 대부분 서울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음. 금융허브 조성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각 부처에 전달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학계 위원 I

○ 금융위 뿐 아니라 자산운용에서 중요한 퇴직연금 고용부 소관이고, 국민연금 복지부 등 중앙정부에서 해야할 일이 많고, 서울시가 어떻게 서포트 해야할지 고민이 필요함

○ 인바운드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국내 금융사가 발전하면 금융허브가 되는 것이지 외국사들만 온다고 금융허브가 되는 것은 아님. 그런 부분에 대해 중앙정부와 잘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좋겠음

□ 학계 위원 B

○ 오늘 발제내용도 좋은데 앞으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고 행동으로 옮겼으면 함. 특히, 그린본드도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시도해 볼만하다고 생각함.

○ GFCI지수는 굉장히 정치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 분야에서 평가가 떨어진 부분은 고려해야 함

○ 세제 정비, 문화‧거주 등 여의도 정비, 교육과정 등 3가지 부분에 대해 서울시가 적극성을 갖고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 경제진흥본부장

○ 금융중심지가 된 후 진척사항이 부족한데 중앙정부에서 해주길 기다 리기 보다 서울시의 자구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함

○ 업계 이야기가 공론화되고 의제가 되고 실행할 수 있는 토대가 되도록 시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