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19
결재일자	2018.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재정관리담당관	경제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협 조

‘18년 수시(1월) 투자심사 시행 계획

2018. 1.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년 수시(1월) 투자심사 시행 계획

긴급 수요가 발생한 투자심사 의뢰사업에 대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영과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투자심사를 실시하고자 함

1		시 행 근 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16.6.30. 행정안전부령 제74호)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심사 추가 실시 가능

❍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회의 소집 가능

2		심 사 기 준

❍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적법성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사업 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 지역간 균형 및 입지타당성, 사업추진 제약요인 및 재원조달 가능성 등

3		심 사 대 상

❍ 심사대상 : 총 2건

연 번	심사구분	사 업 명	사업비 (억원)	소관부서
1	재상정	마포구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설	212	마포구 교통행정과 (주차계획과)
2	신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6,596	동남권사업단

*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시책사업 등을 대상으로 선정

4		심 사 절 차

① 투자심사의뢰서 제출

: ‘17. 12. 27.(수)限

② 현지심사 및 심사자료 분석

: ‘17. 12. 28.(목) ~ ‘18. 1. 9.(화)

❍ 사업추진 대상지역 현장조사 및 심사대상 사업 검토 의견서 작성

(재정관리담당관․예산담당관․기술심사담당관․공공투자관리센터)

③ 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토

:  ‘17. 12. 28.(목) ~ ‘18. 1. 9.(화)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재무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④ 전문분야 해당위원 사전검토

: ‘18. 1. 9.(화) ~ 1. 12.(금)

⑤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  ‘18. 1. 16.(화)

❍ 구    성 : 15명 (내부 3, 위촉직 12)

❍ 진 행 :	사업설명 (사업부서)	⇨	질의답변	⇨	위원회 토 론	⇨	위원회 결 정

❍ 심사결정 : 적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14일 이내 투자심사 결과 통보)

5		소 요 예 산

❍ 산출내역 : 4,600천원

- 안건검토 수당	:     80천원 (20,000원 × 2건 × 2명)

- 위원회 참석수당	: 1,800천원 (150,000원 × 12명 × 1회)

- 속기사 수당         :   720천원 (180,000원/시간 × 4시간 × 1회)

- 투자심사의뢰서 제작 : 2,000천원

❍ 예산과목 :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방재정투자심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