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심사위원회 회의록

2018. 1.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2018년 수시(1월) 투자심사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
□ 일 시 : 2018. 1. 16.(화) 14:00~16:00 □ 장 소 : 본관(신청사) 8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8명(외부위원 5, 내부위원 3), 간사 1명 - 내 부 (3)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 외 부 (5) 김은경, 박세훈, 신희철, 신치현, 이진선 □ 안 건 :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립 등 2건 □ 심의결과 : 조건부 추진 2건

1번, 마포구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위원장

- 잘 들었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그래도 주차면수당 한 1억씩 드는데 200억이 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법주차현황이라든가 실태조사를 물론 예산이 확보가 안 되셔서 못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15년 교통상 보면 약간 몇 년 지나간 것들에 근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조사된 사항들이 있는지하고요. 주로 주간하고 사람들이 자게 되는 저녁 야간시간하고 구분별로 조사된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의 불법주차 때문에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들에 장애가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지. 도로의 폭들이 어느 정도나 연장이 되는지, 그런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잠깐 읽는데 제가 비슷한 자료를 본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사업부서

- 아무래도 거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정차구역보다는 외부인들이 저희 연남동은 젊은이들도 많이 오고요, 또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또 특히 주말이면 굉장한 인원들이 하루에 7천 명 정도가 유입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물론 동절기라서 저희가 지금 실태파악이 최근 자료는 저희가 파악이 채 안 되었지만 유입인구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주정차는 늘상 주간․야간 할 것 없이 저희가 출동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영주차장을 딱히 건설할 만한 토지라든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곳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저희가 이 쌍마빌라 외에도 국․공유지라든지, 또 인근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또 소규모 공장이라든지 그런 곳에도 저희가 설치를 해 볼까 하고 사전타당성을 저희가 많이 조사를 했지만 주차규모라든지, 또 차량 회전반경이라든지를 감안했을 때 거기에 적정한 그런 토지를 구하지를 못 해서 이곳으로 지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 위원

- 그 말씀은 저도 알겠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불법주차가 일어나는 그런 도로구간에 긴급차량이라든지 화재진압차량들이 불법주차로 인해 가지고 진입이 어려운 상황들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 구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여유폭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사업부서

- 여유폭이라고 할 만한 교행이 쉽사리 되는 그런 곳은 불법주정차의 사례가 있다 보면 교행이 안 되는 지역도 있지만 몇 개라고는 저희가 파악이 채 지금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연남동에는 기사들이 또 많이 와서 식사하는 기사식당도 즐비하게 있고 맛집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구역에는 교행이 어려운 구간이 많습니다.

○ 사업부서

- 저는 교통행정과 주차장정책팀장입니다.

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거기는 편도 1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어차피 교행 자체가 다른 주차를 하게 되면 교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거기 주도로뿐만 아니라 그 뒤에 바로 인접한 데는 바로 주택가로 연동이 되는데요 주택가는 아시다시피 골목이 넓다든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긴급차량이 가는데는 아무래도 애로사항이 않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2017년도 하반기 연남동을 기준으로 하면 거주지 우선주차 신청 대기자수가 현재 568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필요로 하다라는 그런 반증인 것 같습니다.

○ ○○○ 위원

- 알겠습니다.

○ ○○○ 위원

- 아까 사진에서 쌍마빌라 주변이 단면 쪽에 보면 보도가 되게 좁아 보입니다. 회색 겹쳐있는 쪽이요. 그쪽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조성하면 그쪽은 보도가 좀 넓어지는지. 그쪽을 통해서 결국에는 공원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주차만 생각해서 주차대수를 다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주차해서 공원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의 접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전혀 없고 일단은 시설에 대해서만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진출입하는 진출입구에 보행자가 통행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안전이라든가, 주변에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효보도폭 이상 확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가로등이나 이런 시설물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도 없이 밑에 백도 위에 건설도면만 있어서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그 옆에 보도는 일단은 같이 포함시켜서 정비가 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로드뷰로 볼 때 너무 좁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에는 반대도 심했는데 점차적으로 설득을 해 가면서 많이 의견수렴이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한 분이 소송제기를 또 계속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이 사업이 시급하다고 하더라고 그런 소송을 또 항소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데도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 사업부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공문 송무를 진행 중인데요, 6분이 반대를 했다가 5분은 지금 그대로 계시고 강한 반대는 없으십니다. 그리고 한 분이 결정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11월 27일자로 항소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쟁점이 그분에 대한 사익의 침해라든지 재량권의 남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주장대로 설치해서 일정부분 사적이익에 침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 주차장 건설로 인한 공익 발생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해도 주위에서 70% 이상이 찬성자가 있었고, 또 사익의 침해가 발생한다라고 저희는 보지 않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감정평가에 의해서 저희가 토지라든가 보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예산에 다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 없이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또 하나는 이 주차장이 두 가지 주용도인 것 같은데, 하나는 지역주민의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인근 공원에 대한 관광이용수요에 대한 확보라는 두 가지 측면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역주변의 주거환경하고는 약간 배치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거주자 우선주차 희망자도 많은데 운영상 저기에 확보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어떤 우선적인 주차배려가 있는 것인지, 운영상에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에 대해서 시간제로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 중에서는 야간에만 필요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런 대책까지 되어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비싼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굉장히 극대화하지 되지 않으면 투자에 대한 효용가치가 어떻게 보면 해 놓고도 지역주민한테는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인가, 오히려 주거환경은 안 좋아진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제성분석에서도 관광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지역환경에서 조금 배치된 내용이기 때문에 운영할 때 지역주민의 그것이라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그런 대책도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

-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때에는 실제로 주민 우선주차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제 주차는 당연히 저희가 그렇게 해서 수익구조로 가도록 하고, 또 주민에게도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공영주차장 운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유치뿐만이 아니라 주차문제로 인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저희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금 이게 연결구간은 여기가 끝인 것으로 사업상 보이지만 저것이 DMC를 지나서 MBC방송국 앞에까지가 전부 선형공원입니다. 그래서 건립이 되고 나면 치우침이 없이 어느 중앙부분에서의 이용환경은 많이 좋아지리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지금 건립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 위원

- 아까 말한 옆에 유효보도폭을 좀 더 확보를 하면 그것은 절차라든지 건축계획에 대해서는 살짝 변경이 되겠네요?

○ 사업부서

-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출입은 제가 1월 1일자로 발령이 나서 현장에도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는 그 예측이 많이 생겼습니다.

○ ○○○ 위원

- 유효보도가 안 나오는 부분을 좀 더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요?

○ ○○○ 위원

- 네.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센터에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가 분석을 하는 상황에서 사업비에 체육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민편의시설이 들어가는데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초기투자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된 채로 의뢰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편익의 일부분이 주민편익시설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비용 계획을 세우실 때 초기투자비를 꼭 고려를 해 주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

- 저도 몇 가지 확인하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 분이 1심에서 소송을 계속 진행해서 다시 항소를 하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분이 설득이 안 되면 계속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런 와중에는 사업을 어떤 형태로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사업부서

- 송무 수행은 송무 수행대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4년 정도를 계속 이렇게 끌다 보니까 지금 관리도 못 하고 있고 생활민원도 굉장히 불편을 많이 저희에게 토로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시기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어서 일단 저희가 또 그리고 지속이 되면 될수록 지가는 상승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홍대상권에서 물러난 분들이 연남동으로 오고 있고, 연남동에서 성산동, 망원동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건축업자들도 또 계속 그런 오래된 단축주택이 많다 보니까 계속 매입을 하러 오고 하다 보니까 지가는저절로 상승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룰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송무는 송무대로 진행을 되고 건립은 건립대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대로 추진하고 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시기적으로 부지 매입하는 부분이랑 공사를 부분이 어쨌든 그분이 대법원까지 계속 가는 경우까지 일단 상정은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이지 않습니까?

○ 사업부서

- 네,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에 근거한 저희가 행정조치를 또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두 번째는 지금 주민편의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체력단련실을 설치하겠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보면 전체적으로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형태로 할지 예산부분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향후에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 사업부서

- 1차 저희가 의견수렴을 했을 때는 체력단련실이 70% 이상이 저희가 나왔고요, 또 추후에 저희가 구체적인 검토가 사업수립 입법과정에서는 다시 주민의견을 계속 수렴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공영주차장이 잘 알다시피 주민 중심으로 대부분 들어가 있는 상황인 것이고, 여기는 어쨌든 간에 방문객 부분도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사업부서

- 관광객도 저희가 물론 의식을 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도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변에는 공영주차장도 없고, 또 노후된 건물들에는 주차장이 원래부터 없고요, 또 다세대라든지 새로 빌라들을 신축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야간에 저희가 나가보면 주차할 공간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어서 저희가 다 우선주차 신청대기자가 568명이라는 숫자를 저희는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시적으로 왔다가는 관광객만 저희가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역주민도 같이 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 앞에는 도로가 굉장히 좁은 도로이지만 차량통행량이 엄창난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안전도 고려한 그런 사업을 저희가 반드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 위원

-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자리가 약간 주차면수를 높일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 사업부서

- 네.

○ ○○○ 위원

- 그러면 지금 예산상이든 어쨌든 간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구분을 짓지만 나중에 향후에 이 부분을 규모를 늘리는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고민하고 그런 부분은 고려를 잘 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

- 네, 그렇습니다.

○ ○○○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 또 추가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그럼 이제부터 저희 내부토론과 심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저도 질문이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같은 얘기지만 지금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에는 이 사업이 당분간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진행은 되면서 그분만 해결하면 되는 겁니까?

○  ○○○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이게 수용까지는 아니더라도 강제적으로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저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도 계속 협의를 하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본실시설계도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그런 기간들이 일정 정도 소요되니까 어쨌든 간에 그 기간까지는 계속 아마 주민 분들이랑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까지 간다고 하면 그렇다고 한 사람 때문에 사업을 못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어떤 형태로든 나중에 약간 강제적인 뭔가 조치는,

○  ○○○ 위원

- 그럼 일단 그 문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투에서도 의견이 나온 것이고 예산담당관께서도 말씀하신 것인데, 보상 협의 과정에서 증액 가능성이 있다. 추가적인 재원은 구비로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더 추가되는 것은 구비로 지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 ○○○ 위원

- 통상 저희들이 일단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투자심사위원회 결정사항에다가 보통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부담한다’라고 결정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알아서 그런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  ○○○ 위원

- 그러면 여기 의견대로 저도 추가적인 재원에 대해서는 구비로 전액 부담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주민편의시설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거주자 우선주자도 굉장히 소요가 많고, 여기는 굉장히 낙후된 곳이고, OOO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주차가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데 주민편의시설을 많이 설치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주민편의시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회의를 지난번에 할 때도 주차시설은 거의 가능하면 오케이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주차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사실 제천화재에서 봤듯이 불법주차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차시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100% 찬성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보상부분이라든가는 주민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해결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 위원

- 다른 쪽 주차장 규모를 잘 못 봤는데 이게 약간 큰 편입니까?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규모가 큰 편입니다. 사업부서가 사실 정확하게 계획을 안 세우고 요금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구체육센터 수준이라고 제시를 사실 한 겁니다. 그러면 구립체육센터 그 정도 수준으로 만든다고 봤을 때 그 지역에 중간에서 거리상으로 보면 사실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체력단련실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면 구립체육센터도 있지만 저희가 보통 자치회관 동사무소에 들어가는 소규모의 수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라라는 조건을 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인근주민들의 차량소통 방안인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경제성은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를 줄이거나 그러면 지금 체육시설에서 나오는 편익이 단위 면적당으로 보면 훨씬 큽니다. 주차장 면적보다 단위 면적당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모를 줄이거나 그러면 아마 B/C는 계산상으로는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  ○○○ 위원

- 규모가 줄면 어쨌든 주차면수는 더 늘 수는 있는 것이죠.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주차면적은 늘겠지만 밸런스가 아니래도, 네.

○  ○○○ 위원

- 사실 걱정은 그런 겁니다.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건설 후에는 불법주차가 없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천화재에서도 그렇지만 불법주차가 많기 때문에 주차장을 더 건설하는 것인데 건설해 놓고 나서도 여전히 불법주차가 있다고 그러면 사실 효용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야 나중에 주차단속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보지만 당장은 그런 대책보다는 일단 만들어놓고 보자는 안인 것 같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주민편의시설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이 요인 때문에 만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두 개가 conflict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주차가 많이 필요해서 만드는데 저희는 편의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은 좀 아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  ○○○ 위원

-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것인 것이고, 동의를 해 주시면 조정하는 형태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바꾸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이 없으시면,

○  ○○○ 위원

- 여기가 경의선 숲길공원이 조성되고 난 이후로는 외부에서 굉장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해 했었는데 여기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까지 가세해 가지고 지금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 위원

-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향후 증축 가능성에 대비해 가지고 구조도 더 단단하게 설계하고 그럴려면 B/C가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런 것도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더 올릴 수 있는 데죠?

○  ○○○ 위원

- 그런데 올리게 되면 여기 맨 끝이 주민체력단련실로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용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더 올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요에 맞춰 가지고 거기를 해 놨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주변에다가 소규모 건물을 한두 채 사서 거기에다 만들든가 해서 소규모로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 여기 마포구 자체가 주변지역에 소규모 재건축들이 있을 때 주차요건들을 강화해 가지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죠. 그런 것도 당연히 구현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토론이 된 것 같으니까 심사결정을 할까요?

그러면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조건부추진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 일동

- 네

2번,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조사대상의 범위, 이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수요가 굉장히 변동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편익도 고려되지 못했다라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맥에서 한 것을 보시면 처음 됐을 때 0.75는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 1월12일 결과가 0.75인데 낮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보면 빨간색 테두리 치신 것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현대차 공공기여금에 맞게끔 비용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만 사업에 대한 어떤 구체화를 시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빨간색 내에 그림 보면 삼성역은 확장을 하지만 삼성역이 지하 1층에서는 연결이 되는데 지하2층도 연결이 됩니까? 이 그림은 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은사역은 지하2층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한 것이죠. 이 빨간색 테두리에서도 그렇고 삼성역은 공공상업시설의 지하 1층과는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공공상업시설 지하2층은 삼성역과 연결이 안 되는 것이죠. 보행저항을 최소화한다고 했는데 결국 지하2층에서 완전히 다 집결돼서 입체적인 환승시설이 타고 지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보행과 환승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하겠다고 분리되었지만 그렇게 못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수요를 철도사업은 제외하였다라고 빨간색 테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KTX라는 것 자체가 슬러시 하고 GTX라고 되어 있지만 이 KTX라는 것은 뭐냐 하면 GTX 선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손님들이 여기에 내릴 수도 있고 그냥 갈 수도 있고, 이 수요를 합산하면 지하 1, 2, 3층의 규모 자체가 적정한지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주차장이 대형주차 몇면, 필수주차 82면, 이게 다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철도사업은 제외하였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지역간 철도와 도시 내 철도간에 환승수요를 고려한다면 더 수요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리맥에서 한 것을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요가 있는데 그게 여기서 다 차단이 됐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세번째는 주신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위례-신사와 남부광역급행철도는 지금 현재 최종안이 없어서 여기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삼성역 확장과 보강은 남부광역급행철도의 추후의 상황을 고려해서 만들어놓은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니면 추후 남부광역급행철도를 생각하는 기점과 종점의 삼성역이라면 이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나중에 돈이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위례-신사선 보면 맨 밑이 지하5층,6층인데 이 위례-신사선은 반영이 안 됐으면서 지금 현재는 뭐냐 하면 대합실과 통로를 그냥 상업시설로만 쓰겠다라고 보고서상에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승강장으로 쓸 때의 매몰비용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전혀 고려가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단계별로 저는 구분이 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삼성동-동탄이 2021년에 되고 서울시가 토목시설물을 인계해야 되는 굉장히 시급성이 있죠. 그것이 됐기 때문에 지금 공공기여금에 해당하는 요 정도에서 우리가 지금 한다. 이것은 그냥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지금 보면 보행광장, 버스환승정류장, 편의공간, 삼성역 확장, 주차장, 서울시가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 비어진 공간에 철도가 들어오는 것은 지하4층, 지하5층, 지하6층, 그리고 양쪽에 삼성역과 봉은사역이 있고, 사실상 서울시가 하는 것은 지하 1, 2, 3층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보행환승저항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그냥 줄만 그어놓은 느낌이라는 말이죠. 각각의 지역간 철도하고 도시철도에 맞게끔 보행형태를 고려해서 한다면 이 정도만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단계, 2단계 아니면 단기, 중기, 장기 해서 단계별로 사업진행상황이 여기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꼭 시급성이 있으니까, 삼성-동탄 때문에 MOU를 맺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비용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GBC 다 공공기여금이다. 그래서 사실상 별로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것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 돈을 써야 된다는 어떤 그런 차원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 보시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물음표는 오늘 이 자료하고 실무검토의견에 총 사업비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냥 저는 맞을 것 같은데 여기에 잘못 기입된 것 같기는 한데, 한 8,026억하고 5,316억 이 차이, 총 사업비의 차이가 어떻게 생긴 것인가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 사업부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체에 대한 통합적인 개발을 통해서 사회적인, 경제적인 비용을 절감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교통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각 시설 간의 환승이나 보행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말씀은 굉장히 감사하게 듣겠습니다.

한 가지 보행에 관련해서 설명자료 8페이지를 봐주시면 저희가 서울역이 사실은 현재 기존에 있던 시설들에 시설이 추가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에 있는 그림자료를 보시면 삼성역이 지하 1층에서도 삼성역으로 바로 접근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지하 3층에서도 바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하 3층에 환승홀이 있는데 삼성역 지하를 저희가 추가로 개발해서 2호선을 이용하실 분들은 굳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시지 않고 바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통로를 마련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저희가 환승시스템을 많이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국토부랑 서울시가 MOU를 맺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저희가 계획을 할 때는 전체에 대해서 계획을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랑 협의를 하면서 여기에 버스정류장, 주차장, 그리고 철도시설을 별개로 저희가 계획한 것은 아니고요 전체에 대한 복합환승센터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는데, 다만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타당성조사를 의뢰를 하려고 했더니 전체계획에 대한 부분은 리맥에서 할 것이 아니고 피맥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리맥의 의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오히려 기재부에서는 이것은 자기들이 할 일이 아니다라는 이런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이견들이 있다 보니까 계획은 통합적으로 해서 전체에 대해서 수립을 했지만 타당성조사에 대해서는 철도는 배제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행자부랑 기재부가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철도를 전혀 배제해서 계획을 한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했고, 다만 타당성조사에서만 불가피하게 그 부분을 빼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 검토가 됐다는 것입니다. 기재부에서는 철도사업들은 전체적인 노선으로 다 예타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가도 상관없다는 그런 것이고요.

여기에 저희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복합완승시스템 구축에 따른 편익이 발생합니다. 사업비도 5,600억이 줄고, 이렇게 효율적인 동선이 갖추어지는데 이런 편익들이 저희 지하공간개발의 타당성조사에도 반영이 안 되고, 또 이미 철도는 이런 것들이 고려가 안 돼서 가기 때문에 여기도 반영이 안 되고 저기도 반영이 안 되고 붕 떠있는 편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편익들을 고려하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조사결과보다 훨씬 더 높지 않겠느냐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 ○○○ 위원

- 그 숫자를 내부적으로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얼마 정도 나오는지 혹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 사업부서

- 그것이 저희가 추정할 때는 한 0.3～0.4 정도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B/C가 1이 넘어가게 됩니다.

○ ○○○ 위원

- 또 추가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 사업부서

- 사업비 차이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로 공유재산에 대한 보상비를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리맥에서 조사를 할 때는 리맥에서는 저희가 도로를 없애고 광장을 만든 것이 아니고 도로의 기능을 유지한 채 언더패스 형태로 해서 광장을 추가로 입체적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비를 반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투자심사 자료를 작성할 때는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회비용 차원에서 그 비용을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리맥에서도 그 부분은 빠져있는데 그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단순히 그냥 그것이 합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1,500억에서 한 70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 사업부서

- 기본계획을 할 때 남부광역급행에 대한 신설하는 부분들도 삼성역 하부로 해서 고려가 되어 있고요. 위례-신사선도 향후에 결정에 따라서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 위원

- 그러면 남부광역 같은 당아래-잠실간이면 삼성역을 포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어디서 받아줄 수 있는 것까지, 그런 향후 것까지 받아주게 해 놓은 것입니까?

○ 사업부서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부광역급행 같은 경우는 현재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철도사업이 확장사업이 되려면 국가철도망계획에 우선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타당성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남부광역은 현재 아직 국가철도망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시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통합개발의 취지를 살려서 추가적인 비용 발생없이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저희가 마련해 주자. 그래서 현재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복합환승센터의 축이 남북축입니다. 그런데 남부광역급행은 동서축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큰 구조적인 계획이나 그런 것들은 불필요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연결통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서 계획을 해 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승통로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획을 할 때도 향후에 남부광역급행 수요라든지 위례-신사 수요까지 다 고려를 해서 계획을 해 놨습니다.

○ ○○○ 위원

- 사업비의 제한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이 됩니까? 그러니까 GBC 기여금만 가지고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제한적인 것이 아닌가.

○ 사업부서

- 사업비의 제한은 GBC에 대한 공공기여협약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동대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앞으로 진행되면서 공사비의 증가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설물의 설치 자체를 공공기여의 대상으로 해서 추후에 실제 들어가는 부분을 가지고 나머지 공공기여와 같이 조정하는 형태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 위원

-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의 레인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현대차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그냥 과감하게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된다면 추가적으로 그것도 무제한적으로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서울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서울시 부담에 대한 비율은 없습니까?

○ 사업부서

- 그러니까 철도사업 같은 경우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분담이 되어 있고,

○ ○○○ 위원

- 그것 말고요

○ 사업부서

- 지하공간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 현대차 공공기여가 1조 7,492억인데 저희가 현재 대상사업 12개 사업이 그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2번까지 우선순위를 정해놨는데 일단은 영동대로가 가장 최우선 사업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 봤더니 여기에 공공기여금이 한 4,400억정도 필요한데 현재 계획상은 어쨌든 그 돈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설계과정에서 추가적인 어떤 개발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돈이 더 투입된다고 하면 그 안에서 조정을 당연히 조금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지상부에 가변에 있는 버스정류장 전용차로가 중앙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것은 사업 이것과 상관없이 되는 겁니까?

이 사업에 들어오는 사업비나 사업내용은 아닌 것이죠?

○ 사업부서

-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 계획은 현재 저희 교통중기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교통개선대책분담금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영동대로 일정구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송파대로라든지 강남대로에 현재 있는 중앙버스전용차로하고, 그 다음에 도산대로, 테헤란로, 그 다음에 영동대로가 다 중앙버스전용차로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강남권역에 버스전용차로 네트워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계획을 받아서 계획을 한 겁니다.

사업비는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이 구간만,

○ 사업부서

- 그러니까 이게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절차가 선행에 있었고요, 그것을 하면서 현대차 개발에 따른 교통개선분담금 대상, 분담금을 내서 교통개선을 하는 대상이 영동대로 버스중앙차로의 설치, 그리고 삼성역의 혼잡완화를 위한 확장, 이 두 가지로 교통개선분담금이 현재 법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체구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비용은 더 크게 잡혀있는데 그중에서 영동대로 구간에 해당되는 것을 이 사업에 같이 포함시켜서 하겠다는 겁니다.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드렸냐 하면 주무과가 교통운영과이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이것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그쪽에서 계획을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장래적으로 되어 있지만 이 사업에 포함된다고 그러면 사업비에 포함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에서 빼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게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업부서

-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원래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이 이전에 기본구상은 교통본부에서 수립을 했었던 것이고요. 이런 계획들은 다 그때 들어가 있었던 것이고,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내용과 별개로 교통운영과 BRT팀에서 담당하시지 않습니까? 저희하고 계속 호흡은 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B/C분석에 잘 넣지 않는 것인데 개착공사가 상당기간 오래 지속될 것 아닙니까? 몇 년 정도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 사업부서

- 사실은 저희가 지하 50m 정도의 규모고 630m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가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2년 정도, 짧게 잡아도 그 정도입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가 공사를 할 때는 복공관을 설치를 해서 차량운행 소통에는 크게 무리를 주지 않겠다는 이런 계획인 것인데, 그런데 아무래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복공판을 설치하면서 사업을 하더라도 한 1년 정도는 우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 위원

- 비슷한 구조로 삼성역 확장 관련해서는 공사중 철도 관련해서 특별히 안전대책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사업부서

-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당연히 기존에 있던 운영은 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한 600억 정도,

○ ○○○ 위원

- 공사중 교통처리대책이 다 되어 있다?

○ 사업부서

-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역이 현재 가운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추가로 요쪽을 하나 더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사실 크게 영향을 안 주는 쪽으로 현재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추가로 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운영을 상대식으로 바꾸면 되니까요.

○ ○○○ 위원

- 지금 어쨌든 이게 국가철도망 사업이랑 연계하면서 사업을 스텝을 빨리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한데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러 저러한 지질적인 문제든 어떤 형태로든 문제가 생기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사실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맞춰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공사지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나 사업비 증액에 대해서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지 하는 그 부분들은 사전에 얘기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사업부서

- 사실은 통합개발은 할 때부터 그런 부분들은 국토부도 그렇고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합개발은 2015년도 11월 달에 결정을 했는데 그때 사실 이미 삼성-동탄은 기본계획 고시가 끝나고 설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시간의 간격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것인가를 현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MOU를 맺을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상호간에 노력한다 정도로 현재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공기를 2021년까지 만들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지만 어쨌든간에 저희하고 계속 추진협의체를 국토부라든지 철도공단이라든지 관계자들로 지금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63만 수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금 구분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사업부서

- 기본적으로는 전체 63만인데 서울역이 보통 32만 정도 되니까 굉장히 규모가 큰 겁니다. 그런데 63만이라는 숫자 중에서는 일단은 철도하고, 그 다음에 버스가 있을 것 같은데, 철도의 일 이용객수는 45만인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남부광역까지 다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45만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철도가 광역철도가 있고 위례-신사 지역도시철도가 있는데 광역철도가 전체의 한 82% 정도 됩니다. 전체 82%가 KTX, GTX A-C, 그 다음에 삼성-동탄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한 7만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가 위례-신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위원

- 그것은 여기 경제성분석에는 포함되지 않고 그냥 추정하는 숫자인 것이죠?

○ 사업부서

- 그러니까 저희가 국가계획하고 통합 구축하면서 기본계획 할 때 저희가 수요를 새로 산출한 겁니다.

○ ○○○ 위원

- 그러니까 저희 비용파이분석에는 63만이 포함된 것은 아니죠?

○ 사업부서

- 그렇지는 않습니다.

○ ○○○ 위원

- 그냥 63만으로 보시는 것이죠?

○ 사업부서

- 그렇습니다.

○ ○○○ 위원

- 삼성역, 봉은사역, 모든 철도 다해서요?

○ 사업부서

- 그러니까 기존 지하철은 빼는 것이고요. 현재 삼성역이 하루에 12만이고 봉은사역이 한 4만 5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빠진 숫자고요 추가되는 철도노선으로 인한 숫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 ○○○ 위원

- 뉴욕의 맨하튼 트랜스퍼와 같은 펜스테이션은 얼마 정도 되는지 그 숫자를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 사업부서

- 펜스테이션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제일 큰 역이고요. 펜스테이션이 사실 저희하고 비슷한 정도인 한 50만, 60만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 위원

- 거기는 굉장히 노선이 많은데.

○ 사업부서

- 그렇죠. 거기에서는 미국 전역으로 다 가니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역사 중에서 인원이 제일 많은 데는 일본입니다. 일본 동경역이 보통 100만이 넘어갑니다.

○ ○○○ 위원

- 그런데 KTX 동북부 연장 때문에 사실은 예측할 수 없는 수요가 있습니다. 전체 보행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수준 같은 것을 조사하신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 사업부서

- 지금 그 숫자가 1분 50초 이렇게 나온 것인데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설명드리고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하고 투자심사를 받는 절차 이외에 아시겠지만 이것은 교체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은 당연히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개발계획(안)에 대한 검토는 끝난 상태고요. 그래서 그것을 의견 수렴해서 승인 받게 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 내진성능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런 시설물은 과연 어떤 설계기준을 적용해야 되는가를 고민해 봤는데 사실 마땅한 기준이 없는데 여기 보니까 도시철도 성능목표를 내진성능으로 정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도로철도 들어가고 고속철도도 들어가고 일반철도도 들어가고 도로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계기준이 있는데 다 찾아보니까 결국은 일맥상통하게 내진 1등급으로 귀결이 되게 되는데, 어찌됐든 국민안전처에서 지금 내진성능을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마지막 준공될 때까지 그것을 추적해서 최신의 내신성능을 만족하도록 하고, 어떤 기준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아주 깔끔하게 수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

- 네, 잘 알겠습니다. 현재는 내진 1등급으로 지금 맞춰져있는 것이고요, 계속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퇴장하십시오.

( 사업부서 퇴장 )

○ ○○○ 위원

- 경제성분석이 이렇게 낮아도 상관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릴 수 있는데 아마 분리를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많이 쳐낸 것 같습니다.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경제성분석 관련해서 보면 시설을 지금 빨간색으로 구분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시설로 비용을 놓고 거기에 대한 편익으로 경제성분석은 그렇게 합니다.

여기 경제성분석이라고 한 것이 거의 재무분석입니다. 수입으로 주차장 수입, 임대수입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짜깁기로 해서 경제성분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더군다나 위에 지상부에 대해서는 CVM으로 했는데 그것을 다 시설물을 포괄적으로 해서 한 번에 끝나던가 했어야 되는데 위에 편익 따로, 수입 따로 따로 해서 다 이렇게 짜깁기해서 더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경제성분석은 전체시설이 다 들어가고, 재무분석에 한해서 서울시 부분만 재무분석을 해서 보여주는 것도 괜찮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0.7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재무분석에 가깝고 경제성분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 ○○○ 위원

- 훨씬 더 많이 나와야 될 것인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이 역사를 만들려고 그러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 시설물 밑을 굴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진짜 공법상으로 굉장히 어렵고, 주변에 시설물이 완성되면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계획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계획에 맞춰 가지고 시에서 전체적인 틀을 짜는 그런 방안이고요. 현재 현상설계 해 가지고 기본설계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최상으로,

○ ○○○ 위원

- 제 생각에는 통합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이 계획이 필요하고요. 사실 여기에도 써놨지만 사실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그냥 쫓겨가는 것 같은, 계획이 좀 덜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부분입니다. 사실 계획을 세운다고 사실 그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펑크나는 부분도 생기고 뭔가 덧붙일 부분도 생기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서 ‘잘했다. 이렇게 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조금 뭔가 미진한 것 같고 불안한 것 같고, 그런 것들에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아마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 위원

-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하루에 몇 사람 정도로 하느냐 해서 65만 정도로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규모를 산정할 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시간대를 거기서 평균적으로 이용하는 시간이 얼마고 이동하는 데에 드는 것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밀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 가지고 규모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층으로 할 것인가, 어디쯤에 배치할 것인가, 사실 기본계획을 하면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 기본설계 업체를 선정할 때도, 현상설계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설계를 하면서 더 많이 고민할 수 있도록

○ ○○○ 위원

- 어차피 저희가 통과시켜도 중앙에서 다시 한 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 위원

- 네, 합니다.

○ ○○○ 위원

- 이것은 리맥 보고서가 아직 안 끝난 것이지 않습니까?

○ ○○○ 위원

-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이번 달까지인데 여기서 뭘 많이 바꾸기는 쉽지 않죠.

○ ○○○ 위원

- 저는 B/C를 거꾸로 낮추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저도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주변의 연계개발하고 해서 충분히 향후 타당성이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분석을 할 때는 조금 더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좋은데, 아까 제가 여쭤본 것도 2, 3년간 상당히 큰 빔을 개착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례 없는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2, 3년 동안 겪는 주변지역의 일반적인 교통혼잡이 상당할 겁니다. 그런 것을 통상 비용에다 산정을 안 하는데 이것은 뭔가 하여튼 가외라도 구체적인 분석을 갖고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덜 되지 거기에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이 예를 들어 1, 2조 나왔다고 그러면 이것은 동력을 잃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나중에 구체화되면 운영과나 이런 데 도로점용공사하고 평가도 하고 하겠지만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 ○○○ 위원

-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버스전용차로제 플러스 그 다음에 양쪽에 지금 저희가 지하철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 다 안으로 넣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두 다 그냥 보행으로 해서 지하 1층에 버스환승정류장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잘 계획이 안 된 것 같아서 사실은 걱정인 겁니다.

○ ○○○ 위원

- 그런데 말씀하신 주변에 교통소통과 관련된 부분은 가시설을 하고요, 그 위에다가 철판으로 해서 복공판을 씌워서 그 위에는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그 시간이 몇 개월 정도는 소요될 겁니다. 그때는 부분별로 교통에 지장을 줄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 되고 나서는 실제로 한두 개 차선 정도만 영향을 주고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중앙차로 같은 경우는 저쪽 세곡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 밑에 성남에서 오는 차로가 중앙차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대로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같이 아마 계획을 세울 겁니다.

○ ○○○ 위원

- 밤고개를 통해서 오는 것인가요?

○ ○○○ 위원

- 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교통수요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저 밑에서 경기도 용인 쪽에서 오는 차를 버스는 편하게 해 주고 승용차는 조금 자제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BRT 계획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 도로가 지금 현재 거기가 제일 넓거든요. 그래서 도로폭을 줄이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 ○○○ 위원

- 크게 이슈는 안 될 겁니다.

○ ○○○ 위원

- 운영관리랑 협의는 한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 위원

- 네, 교통운영과하고는 설계하면서 분명히 협의할 겁니다.

○ ○○○ 위원

- 버스가 18만이 수요가 있고, 그리고 공사도 복공판을 씌워도 그게 만만치 않거든요.

○ ○○○ 위원

- 그렇기는 해요. 저도 잘 모르지만 일반적인 복공판하고 똑같아지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사실은 유례가 없는 일인데 그게 간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 운영과에서는 그 분석을 자문하고 계시니까 잘 아는데, 복공판을 씌워서 한다는 것도 복공판을 씌우기까지도 공사가 큰 공사입니다. 그리고 혼합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행도 문제고 차량도 문제고 버스전용차로도 문제고요. 그래서 그것도 코스트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 ○○○ 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0.7 정도로 나온 것은 미니멈입니다. 사실 여기 광역철도의 역사를 미리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대합실까지 다 만들어놓지 않습니까? 그 편익을 다 빼버린 상황에서 0.7이 나왔습니다. 또 사실 이게 도시계획사업이고 철도사업은 사실 국가적인 사업이라서 안 하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타당성이 있는 것이고요. 0.7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공공의 편익을 위한 시설인데 그게 0.7이라서 이것이 효율적이지 않고 1이 넘어야지만 된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 위원

- 저도 계량화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 계량화가 잘 안 되는 것들을 계량화할 수 있다면 당연히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판단은 듭니다.  그런 것들을 아마 걱정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중간과정에 대한 걱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 위원

- 여기를 시기별도 연대기적으로 풀어보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삼성-동탄이 지하 지금 4층에 들어오는 것이죠?

○ ○○○ 위원

- 그 다음에 5, 6층에 위례-신사는 시설만 해 놓는 것이고 나중에 결정되면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놓는다.

○ ○○○ 위원

- 위례-신사는 옆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제일 맨 밑으로 집어넣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 ○○○ 위원

- 투자센터는 편익을 분석하실 때 tax increment benefit 그래 가지고 지역이 지가가 올라가고 수익이 증대되면 그로 인한 시 수입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계산을 안 합니까?

○ ○○○ 위원

- 그런 것은 안 하죠.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그런 것들은 보고서에 기술은 할 수 있지만 정형화해서 반영하지 않습니다.

○ ○○○ 위원

- 공공기여금은 현대차에서 몇 %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 ○○○ 위원

- 현대차에서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업들까지 다 합니다. 탄천 횡단 연결도로하고 잠실체육관 주변에 개발하는 것하고, 이런 비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위원

- 그게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 위원

- 네, 그런 것들이 어떤 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을 거기서 많이 받아내 비용 한도 내에서 적정하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 위원

- 통탄-삼성에서 올라온 것이 KTX 동북부 C라인이지 않습니까?

○ ○○○ 위원

- C도 갈 수 있게끔 네 가지로 올라가죠. C는 다른 데가 만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A라인은 파주 쪽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남서부에서 올라가는 것이 만나는 것이죠.

○ 위원장

- 심사결정을 하겠습니다.

○ ○○○ 위원

- 시급성은 다 인정하니까요.

○ 위원장

- 조건부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조건은 나왔던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일동

- 네

○ 위원장

-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1월 투자심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동 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