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0354
결재일자	2018.7.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김정범	장영석	이영기		07/20 강태웅
협 조

제137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2018. 7.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37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조례·규칙·고시 등 자치법규 개정안 중 규제 신설 및 강화 조항에 대한 심사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회의 개요

회의개요

❍ 일    시 : ’18. 7. 25.(수), 10:30~12:00

※ 안건사전검토 : ’18.7.19.(목) ~ ’18.7.24.(화)

❍ 장    소 : 간담회장 2 (신청사 8층)

❍ 참석대상 : 규제개혁위원 13명(외부10명, 내부3명) ※ 붙임1

❍ 안    건 : 총 2건(규제심사 2건)

-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예규안

진행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0:30 ~ 10:40	(10‘)	제137차 규제개혁위원회 개회		위원장
10:40 ~ 11:55	(75‘)	안건 심사		위원회/법무담당관
			①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후환경본부(기후대기과)	위원회
			②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예규안 - 기술심사담당관(기술지원팀)
11:55 ~ 12:00	(5‘)	폐회 선언		위원장

Ⅱ		규제 심의 안건

안건개요

❍ 자치법규 제·개정안 중 규제사항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적정성 등 심의

연번	자치법규(심의대상)	심의요청부서	주요규제사항	비 고
1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2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예규안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지원팀)	**************************************************************************** **********************************************************************************************

심의안건 세부내용 : ※ 붙임4

Ⅲ		행정 사항

소요예산 : 3,250천원

단위 (천원)	위원수당	속기료	다과 및 인쇄비용 산출	합계
소요비용	2,500천원	300천원	450천원	3,250천원

‣ 예산과목 :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및 시민권익 구제 확대,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위원수당 산출 [※ 내부위원(3명) 및 시의원(2명), 수당 지급 제외]

- 참석수당 : 10명 × 100천원 = 1,000천원 (2시간 이내 기준)

- 심의수당 : 10명 × 150천원 = 1,500천원 (안건 2건 기준)

※ 법무담당관-4717(2017.3.24.),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지급 계획’ 참조

• 대면회의 참석수당 : 기본 100천원(2시간 초과시 50천원 추가)

• 심의수당(검토수당) : 기본 100천원(복수안건 상정시 안건별 50천원 추가)

※ 단, 보고안건은 추가지급하지 않음

※ 대면회의 불참하고 검토의견만 제출한 위원에 대해서는 심의수당만 지급

❍ 속기료 / 다과 및 자료인쇄비용 산출

- 속기료               : 2시간 × 150천원 = 300천원 (2시간 기준)

- 다과 및 자료인쇄비용 : 15명 × 30천원 = 450천원

향후계획

❍ 사전검토를 위한 심의자료 작성·배포

❍ 위원회 개최 후 심사결과 주무부서 통보

붙임 : 1.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명단(’18.7.25.기준). 1부.

2. 제137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개요. 1부.

3. 제137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서식). 1부.

4. 제137차 규제개혁위원회 안건내용. 1부.

5. 제137차 규제개혁위원회 좌석배치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