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14053
결재일자	2017.1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취득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과장
고정민	배희정	정상훈		11/30 신종우
협 조

'17년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보고

2017. 11.

재 무 국

자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7년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보고

□ 일    시 : 2017. 11. 23.(목) 14:00 ~ 17:00

□ 장    소 : 서소문별관1동 10층 재무과 회의실

□ 참석위원 : 참석 7명(불참 6명)

□ 심의안건 : 총 27건  ※ 매입·신축(재심의) 1, 매입·신축 1, 신축 4, 용도폐지·멸실·신축 1, 용도폐지 7, 감면 3, 가격사정 10

□ 심의결과 : 적정 26건, 조건부 적정 1건

○ 취득 및 관리

연번	심의사항		사업명	소재지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기준가격 (백만원)	결과
1	신축		서서울미술관 건립	금천구 독산동 1151 외 1	6,496.0	7,000.00	26,272	적정
2	신축 (용도폐지, 멸실)		정릉공영차고지 문화복합시설 건립	성북구 정릉동 771-7	3,600.0	4,126.79	13,230	적정
3	신축		도봉119안전센터 이전 건립	도봉구 도봉동 282-26	5,658.0 <990.0>	820.00	1,989	적정
4	매입, 신축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건립	******* **********	234.0	349.00	1,600	조건부적정
5	(재심의) 매입, 신축		성북노인종합복지관 별관건립	******* *********	198.0	264.00	1,600	적정
6	신축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강남’ 건립	강남구 개포동 153	15,959.0 <280.0>	280.00	690	적정
7	신축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양천’ 건립	양천구 목동 404-1	2,832.0 <214.9>	214.90	652	적정
8	용도폐지	회현제2시민 아파트 부지		중구 회현동1가 147-23	3,964.7 중 986.8		3,150	적정
9	용도폐지	연평 양묘장 미활용재산(토지)		남양주시 진전읍 연평리 472-2	466.0		71	적정
10	용도폐지	사능 양묘장 미활용재산(토지)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산76-1	1,029.0		31	적정
11	용도폐지	송릉 양묘장 미활용재산(토지)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산5-8	32,418.0 중 1,391.0		21	적정
12	용도폐지	송릉 양묘장 미활용재산(토지)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315-5	39,654.0 중 610.0		72	적정
13	용도폐지	갈매양묘장 미활용재산(토지)		구리시 갈매동 387-22	2,073.0		858	적정
14	용도폐지	청소보조선 (구 - 한강1호)			<1.07t>		8	적정
15	사용료 감면	서리풀광장 조성 부지		서초구 서초동 1498-4	1,280.2 중 449.2		3,295 <사용>1,156	적정
16	사용료 감면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부지		서대문구 홍은동 305-3	10,873.0 중 5,494.0		14,352 <사용> 181	적정
17	사용료 감면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부지		종로구 혜화동 1-21 외 2	6,351.6		22,097 <사용> 552	적정

○ 처 분

연번	심의사항	소재지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공시지가 (원)	제시가격 (원)	결과
18	가격사정	서대문구 홍은동 16-77	27.0		56,970,000	**********	제3안
19	가격사정	종로구 옥인동 182	48.9/ 1,509.4	(건물) 연면적 (㎡)	142,201,200	***********	제3안
20	가격사정	동작구 상도동 159-441	145.0		385,990,000	***********	제3안
21	가격사정	성동구 행당동 128-7 외 3	825.0		920,964,000	*************	제3안
22	가격사정	성동구 용답동 102-23 외 5	283.7		-	*************	제3안
23	가격사정	동작구 동작동 89-6 외 4	689.0		488,512,700	*************	제3안
24	가격사정	동대문구 전농동 620-179 외 1	3,472.9		1,483,974,400	**************	제3안
25	가격사정	구로구 온수동 116-9	208.0		470,704,000	***********	제3안
26	가격사정	중랑구 상봉동 102-130	46.7		53,238,000	***********	제3안
27	가격사정	마포구 신수동 82-47	40.0		82,480,000	***********	제3안

붙임 : 1. 심의의결서 1부.

2. 참석현황 1부.

3. 심의결과 1부.

4.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