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1883
결재일자	2018.10.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이원준	이양섭	김영수		10/15 권기욱
협 조

2018년 제8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2018. 10.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8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자치구 등으로부터 접수된 “서울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광고물에 대한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1		관련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 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2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시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 최초로 표시하는 높이 180㎝를 넘는 옥상간판(규격·위치·장소 변경을 포함) □ 최초로 표시하는 표시면적 30㎡ 이상인 벽면이용 간판·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 □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에 최초로 표시하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자유표시구역의 기본계획에 따라 표시·설치하는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광고물등의 심의 지침(2017.12.14.)

2		개최결과

○ 일  시 : ’18.10.12.(목), 14:00~16:3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3층 도시빛정책과회의실

○ 참석자 : 총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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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번호	심의 대상		상정 유형	심의 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018 -8-1	(관련 부서)	영등포구 가로경관과	심의	** **	○ **************************** 「******************************* ※ *********************************************
	영등포구 The-K타워 벽면 이용 간판 설치 ·위치 :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The-K타워) 27층 벽면상단 ·종류 : 벽면이용간판 (자사광고, 내부조명) ·광고면적 : 50.4㎡ (25.2m×2.0m)
2018 -8-2	(관련 부서)	마포구 도시경관과	심의	** **	○ **************************** 「******************************* ※ *********************************************
	마포구 임오빌딩 옥상간판 디지털광고물 설치 ·위치 : 마포구 양화로 100 (임오빌딩) 6층 옥상 ·종류 : 옥상간판 (타사광고, 디지털광고물) ·광고면적 : 74.75㎡(총 1면) 광고물높이 9.0m
2018 -8-3	(관련 부서)	강남구 도시계획과	심의	** **	○ **************************** 「******************************* ※ *********************************************
	강남구 조일빌딩 옥상간판 (내부조명) 설치 ·위치 : 강남구 도산대로 228 조일빌딩 8층 옥상 ·종류 : 옥상간판 (타사광고, 디지털광고물) ·광고면적 : 208㎡(총 2면) 정면 72㎡(9m×8m) 좌면 136㎡(17m×8m)

○ 안건별 심의결과 (※ 상정안건 총 3건)

3		행정사항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차지구 통보

- 영등포구 : 1건(심의번호 2018-8-1)

- 마포구   : 1건(심의번호 2018-8-2)

- 강남구   : 1건(심의번호 2018-8-3)

○ 예산지출

- 외부위원 참석수당 지급 : 150천원(2시간 이상) × 7명 = 1,050천원

*****  ※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서울시 좋은간판 발굴·확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1. 2018년 제7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조서(3건) 1부.

2. 2018년 제7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