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653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시민협력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문성훈	문훈기	조미숙	01/16 전효관

2018년 제1차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개최 계획

2018. 1.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제1차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시 NPO지원센터의 2017년 사업 성과 및 2018년 사업 계획 심의 등을 위한 2018년 제1차 ｢서울시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를 개최함

1		회의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제8조

□ 회의 개요

○ 일    시 : 2018. 1. 17.(수) 10:00~11:40(100분)

○ 장    소 : 서울시 NPO지원센터 2층 마주보다

○ 참석대상 :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 15명

○ 안    건 :

1) 서울시 NPO지원센터 2017년 사업 성과 및 2018 사업계획 심의

2)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설립 추진 현황 보고

3)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재구성 기준 논의

□ 회의 진행

시 간	내 용	비 고
10:00 ~ 10:05(5')	∘개회 및 회의 안내 / 인사	시민협력팀장
10:05 ~ 10:10(5')	∘회의 안건 소개 및 진행	위원장
10:10 ~ 11:00(50')	∘서울시 NPO지원센터 2017 사업성과 및 2018 사업계획 심의	NPO지원센터장
11:00 ~ 11:10(10')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설립 추진 현황 보고	민관협력담당관
11:10 ~ 11:30(20')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재구성 논의	민관협력담당관
11:30 ~ 11:40(10')	∘안건 심의의결 및 폐회	위원장

2		소요 예산

(단위 : 천원)

구분	세부 내역	금액	비고
총계		2,500
수당	참석수당	1,200	100×12명
	안건 검토수당	600	50×12명
	소계	1,800
회의운영비	다과 및 음료구입 등	100
	문구류 등 물품 구매	100
	회의록 속기	500	250×2시간
	소계	700

□ 예산과목 :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서울시NPO지원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		행정 사항

□ 자료 발송 및 사전검토 의견 수합 완료 : ’18. 1. 16.(화)

□ 회의록 작성 및 열람 확인 완료 : ’18. 1. 24.(수)

붙임 : 1.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재구성 논의안건 1부.

2.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 현황 1부.  끝.

붙임 1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재구성 논의 안건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부분 재구성 계획」(민관협력담당관-15543, 2017.12.12.)

○ 「서울시 위원회제도 혁신에 관한 정책 권고」(서울협치협의회, 2017.12.15.)

1. 각종 위원회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모집 등 위원 선임 절차를 개방하고, 시민위원 수를 확대할 것을 권고합니다.

□ 추진 경과

○ 기존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8명 임기만료로 신규위촉 소요 발생

○ 위원 추천 인터넷 공개모집 및 시 유관부서, 중간지원기관 추천 요청

- 모집기간 : 2017. 12. 21.(목)~ 2018. 1. 5.(금) (15일)

- 추천자격 : (단체) 비영리단체·법인, NPO활동 유관 기관 등

(개인) 공익활동 관심 시민 등

○ 추천받은 인원 : 총 18명 (시민사회16, 학계1, 전문가1)

- 인터넷공모 : 12명

- 시 내부, 유관부서, 중간지원기관 등 추천 : 6명

□ 위원회 재구성 기준 논의

○ 기존에는 추천받은 후보 중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위원을 위촉

○ 위원회제도 혁신에 관한 권고를 존중하여 실험적으로 위원 위촉 과정에서 시민의견 수렴을 강화

- 1차 : 인터넷을 통한 공개 추천

- 2차 :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의 의견 수렴

○ 조례·지침 상 기준 + 위원회 의견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 서울시 조례 및 지침상 위원의 자격과 기준

※「공익활동촉진 조례」제7조,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8조)

○ NPO 활동에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사람, 시민공익활동을 행하는 사람

○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같은 직위의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2개)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아야 함

○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새로 위촉할 8명 중 여성이 4~6명이어야 함

○ 장애인비율 : 소수계층 참여 확대를 위해 위원회별 장애인 최소 1명 위촉 노력

붙임 2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 현황

연번	분야	성 명	사진	소속/직위	비고(임기)
1	학계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위원장 (´16. 2. 6.~ ´18. 2. 5.)
2	언론	강갑생		중앙일보 사회1부장	부위원장 (´18. 1. 17.~ ´19. 2. 5.)
3	학계	박태규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16. 2. 6.~ ´18. 2. 5.)
4	시민사회	신미녀		새조위(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 대표	〃
5	시민사회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무총장	〃
6	시민사회	박윤애		세계자원봉사협회 아·태 지역 대표	〃
7	시민사회	임태형		CSR WIDE 대표	〃
8	시민사회	문미란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
9	시민사회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대표이사	(´18. 2. 6.~ ´19. 2. 5.)
10	시민사회	조현주		지구촌나눔운동 사무총장	(´16. 2. 6.~ ´18. 2. 5.)
11	시민사회	신은희		밸류가든 대표	(´16. 12. 26.~ ´18. 12. 25.)
12	시민사회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
13	시의원	김용석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도봉구)	시의회 추천 (´16. 12. 26.~ ´18. 12. 25.)
14	시의원	박호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동구)	시의회 추천 (´16. 12. 26.~ ´18. 12. 25.)
15	공무원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	당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