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6299
결재일자	2018.7.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급식팀장	친환경급식과장
권범기	김종은	07/02 이보희

-서울특별시 공공급식위원회- 2018년 제4차 회의 결과 보고

2018. 6. 15.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서울특별시 공공급식위원회-

2018년 제4차 회의록

<회의개요>

○ 일시/장소 : ‘18.6.15(금) 15:00~17:00, 서소문청사 1동 13층 소회의실

○ 참석위원 : 8명

- 위 촉 직 : 윤병선, 박미진, 성미선, 김경주, 최인배, 성태숙, 전은자, 김순영

- 간    사 : 친환경급식과장

○ 진행순서

순서	내 용	보 고 자
1	○ 개회 및 인사말씀	위 원 장
2	<보고 내용> ○ 서울 먹거리마스터 플랜 2030 수립을 위한 의견제출 - 공공급식 2018 추진현황 및 2030 과제 ※ 별첨 1) 2017 강동구 공공급식 시범사업 평가 결과 2) 도농상생 공공급식 효과분석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친환경급식과장
3	<논의 내용> ○ 2020 공공급식 지원사업 진단평가 ○ 2030 공공급식 추진 방향	위 원 장
4	○ 의견수렴 및 토론	참석자 전원
5	○ 마무리 및 폐회	위 원 장

○ 회의결과

- 서울 먹거리마스터 플랜 2030 의견수렴(이메일 접수)

- 하반기 공공급식 교육분과위원회 개최(7월부터)

발언자		내 용
위원장	:	먼저 바쁘신 와중에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 드림. 오늘은 서울 먹거리마스터 플랜 2030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과 공공급식 추진현황 보고 및 용역 추진 계획 등을 공유하고자 함 우선, 2018년 상반기 공공급식 주요 추진현황을 담당 과장님이 보고하겠음.
간 사	:	(2018년 공공급식 추진현황 보고) 올해는 4개 자치구가 신규참여 예정으로, 서대문구가 먼저 7~8월경 공공급식을 시작할 예정임
○○○의원	:	서대문구는 기존 공급체계의 변화를 꾀하여 서대문구에 적합한 모델을 만들어갈 예정임. 우선 공공급식센터 운영기관과 보완물품 공급기관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지역의 마을 생협 등이 공급업체로 참여하여 공공급식에 대한 지역의 역할을 확대할 계획임
○○○의원	:	오늘 공사재산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음. 센터 저온창고 시설임대 관련 서대문 공공급식센터 신규 임대료 산정 안건이 통과되었음
○○○의원	:	공급체계 이외의 교육부분도 중요한데 센터가 중심이 되어 기획하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함
○○○의원	:	공급주체 선정은 누가하는지?
○○○의원	:	수탁법인(업체)가 선정 예정. 모집 시 서대문구와 협의하고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고려할 것임
○○○의원	:	운영주체가 공급주체를 선정하지 않으면 이원화되는 문제 발생하므로 운영주체에서 공급주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의원	:	구와 협의하여 공급주체 선정 예정.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 수탁자 모집에 6개 기관이 참여하여 공공급식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가 많이 높아진 것 같음
○○○의원	:	공공급식이 활성화가 되려면, 민관 협력도 중요하지만, 민간부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하고 활동해야 하며 인센티브도 주어져야 할 것임
위원장	:	다음으로, 시범사업 평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의원	:	먼저, 공공급식 추진현황 자료에서 언급된 공공급식 실무위원회란 무엇인지 궁금함
간 사	:	위원회 안건 상정 전 실무자들이 사전협의하는 회의임
위원장	:	먹거리 교육 및 산지체험 진행현황은?
○○○의원	:	산지체험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위탁수행인지?
간 사	:	자치구 공공급식센터별로 자체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음. 상반기 5개 산지 체험 완료함
위원장	:	다음 회의 때 교육 및 산지 체험 보고 바람
○○○의원	:	교육협력분과위원회가 아직 운영되지 않고 있음. 가격분과위원회는 활동을 여러번 했으나, 교육협력분과는 아직 활동이 없어 역할 정립이 필요할 때임
간 사	:	서울시에서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별로 시행계획 수립 시행하여 진행되고 있음. 하반기부터 위원회 자문 및 보고 예정임
공공급식팀장	:	교육분과위원회가 있으므로 자치구 사업 진행 전·후 관련 위원회에 사업보고 및 자문 활동이 필요함
위원장	:	이와 관련 향후 교육협력분과위원회 개최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람 다음으로 강동구 용역결과 보고 바람
공공급식팀장	:	(강동구 평가용역 결과 보고)
위원장	:	결과보고 관련 의문사항 등 문의 또는 제안 바람
○○○의원	:	요약본이 있어 내용 이해하는데 도움 되었으나 설문조사 내용도 보내주기 바람
○○○의원	:	FGI 50명 기준은?
공공급식팀장	:	전체 어린이집 평균 인원이며, 어린이집에서 여러 가지 평가 등의 기준이 되는 인원으로써 시설측에서 제안한 기준임
○○○의원	:	설문조사 참여 대상은?
○○○의원	:	실태조사는 공공급식 대상 전 시설 포함, 만족도 조사만 센터 이용 시설 대상
○○○의원	:	설문조사 회수율 낮음.
공공급식팀장	: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용역기간을 2~3주 연장하여 전화 독촉 및 유관부서 추가 안내 등을 실시하였음
위원장	:	강동구 용역은 사전조사 성격으로, 6개구 총괄 평가를 위한 학술용역을 6월중 시행 예정임
○○○의원	:	가격조사 관련 평균가격 보다 저렴하다는 의미는? 평균이란?
○○○의원	:	주요품목에 대한 몇 개 업체의 가격을 조사하여 비교 평가하였으며, 아울러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작성한 것임
○○○의원	:	만족도 조사에서 구입편의성이 낮게 나옴. 이와 관련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않았는지
공공급식팀장	:	5점 척도에서 4점이면 만족하는 수준으로 주된 원인이 일주일전 주문방식에 있어 산지와의 협의를 통해 좀 더 시간을 갖고 접근해야 함
○○○의원	:	설문조사표를 보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음. 설문 설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위원장	:	설문결과를 이메일로 받아서 확인해 본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음. 상대적으로 3.99는 낮게 나온 점수이나 5점 척도를 놓고 볼 때 4점은 만족한다는 수준으로 향후 개선과제로 볼 수 있음
○○○의원	:	어쨌든 공적체계가 잘 작동하려면, 편의성 증대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임
○○○의원	:	예상된 내용인 것 같음. 그러나 일주일 주문방식이 너무 길다고 생각됨 일반적으로 3일전 식단 작성하므로, 발주자의 입장에서는 3일전 주문이 필요할 것 같음. 발주자 입장에서는 기간이 길다고 생각할 것 같음
○○○의원	:	학교급식과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학교급식은 월 식단이 나오면, 월별 주문을 하고 있음. 변동 있는 부분은 약간의 인원수임
○○○의원	:	일반시설은 예정 식단 대로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으므로 주문자 입장에서는 부담을 많이 느낄 수 있음
○○○의원	:	학교급식도 매일 매일 결품 및 클레임 처리를 해야 함.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납품업체의 역할도 중요한 요소임
위원장	:	구입편의성 관련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계속적인 고민을 통한 개선이 필요할 것임. 한편, 설문조사에서 지원금 수준(50%, 70%)을 다양화 하는 것이 가능한지?
간 사	:	복지시설의 경우 워낙 다양하므로 일식 1,500원인 경우도 있어 식재료 단가 이외의 지원이 많음. 이데 대한 검토는 필요한 것 같음
○○○의원	:	노인복지관의 경우 단가가 3,500원 수준. 대량 발주 및 매일 발주의 문제도 있지만, 단가 부분이 가장 걸리는 부분임. 총액 기준으로 3,500원 수준을 넘으면 안 될 것임. 아울러 식재료의 다양성 부족이 또 다른 제약 조건임. 곡류 등 일부분은 가능할 것이나 무료급식에서 도시락 레쿠르트가 나가야 하므로 여러 업체를 거래해야 하는데 대한 효율성도 고려해야 함
○○○의원	:	어린이들은 친환경이 의미가 있음. 그러나 어르신들은 친환경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이에 대한 친환경 비율을 맞추기 어려울 것임. 반대로 친환경 비율을 맞추지 않는 다면 가능할 것임. 일반인 대상인 경우 친환경을 강조할 필요 없을 것 같음. 왜냐하면 일반급식의 경우 친환경비율 5% 공급도 쉽지 않기 때분임. 예전에 직원 구내식당에서 친환경 식재료 도입을 강제하여 시도하였으나 단가가 안맞아(비싸) 결국은 지속하지 못하였음
○○○의원	:	물가 파동이나 공급 파동시 기준이 바뀌게 됨. 다른 싼 식재료를 먹게 되면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 오지는 않음. 돼지 구제역 파동이 외국산을 구입할 수 밖에 없음. 구제역이 안정화 되었을 때 다시 국산 제품을 사용하지 않게됨
위원장	:	우리는 공공급식을 통해 친환경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기 보다는 생태적 관점에서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친환경 식재료를 소비하는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어르신들에게도 가능하면 친환경 먹거리를 공급할 필요가 있음
○○○의원	: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인 것 같음. 가격이 맞지 않으면 구입을 하지 않을 것임 그러나 먹거리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어린이집을 비롯 사회복지시설 확대를 위해 우리의 역할 등 정립하여 어르신들도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할 필요 있음
간 사	:	친환경비율은 복지시설과 맞지 않는 경향이 있음으므로 복지시설에 맞는 지원방식 등 검토 필요. 예를 들면 복지시설에 친환경 쌀을 우선 공급하고 향후 점차 공공급식 참여울 높이는 방안 등이 있음
위원장	:	많은 주체들이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70%는 지향점임. 그 과정에서 그리고 현장에서의 논의가 용역보고서에 담아져 있으며, 과업예정인 용역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사될 예정임
○○○의원	:	보고서에서 제안내용 중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나 정책 필요. 주무부서의 역할이 중요함. 친환경급식과의 영향력이 작을 수 밖에 없음. 주무부서에서 주도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임. 초기에는 이끌어 갈 수 있는 강제성이 좀 필요함. 동기유발이 필요하므로 이 부분에서 주무부서의 역할이 중요
○○○의원	: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현장에서는 관심이 있으나 현장에 전파가 안되고 있음. 현장까지 와서 설명하고 접촉하는 등 발로 뛰는 노력이 필요함
○○○의원	:	노인종합복지관도 긍정적인 관심이 있음. 친환경보다는 주민참여, 도농상생 네트워크 등 어르신들의 관심분야에 참여를 이끌어 내면 더 많은 시설 참여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임
위원장	:	지난 번 기획조정위원회에서 서울시먹거리 정책 중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의미성이 크므로. 먹거리관련 교육 홍보 쪽 사업을 제안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음
○○○의원	:	용역보고서 개선방안 대로 교육과 홍보(방안7)를 강화하면 좋을 것임. 이것만 집중해도 잘 될 것 같음
위원장	:	이제 7월에 민선7기가 시작되면 공공급식도 새로운 변화와 함께 먹거리사업의 홍보와 개선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임
○○○의원	:	사회복지시설은 홍보가 아님. 교육과 홍보가 아닌, 정책변화 및 시행에 대한 설명 및 설득 등 적극적 파트너십 필요
○○○의원	:	공공급식위원회에 실무추진단(컨설팅단) 형태의 3~4명의 별도 전문가 구성 필요. 실무추진단에서 시설별 지원책 강구하고 현장에서의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시설별 홍보 및 섭외 활동 필요. 예를 들어 어린이집 구매 편의성 등 양자 간 간극을 줄일 수 있는 현장 접근성 있는 업무 추진과 조리사들과 생산자의 만남 등. 산지 식재료에 맞는 식단 구성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음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다 챙기기는 역부족. 실무 추진단이 매개가 되어 활동을 지원해 주는 등 별도 조직 구성 필요.
위원장	:	서울시의 먹거리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전파가 안 되고 있어 참여율이 부족한 것 같음. 따라서 서울시 공공급식 정책의 현장 접근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공공급식팁장	:	6개 자치구 중 금천구가 잘하고 있음 참여율이 50%를 넘음. 서울시의 계획보다도 자치구의 의지와 센터의 역할이 중요함
위원장	:	자치구별 편차가 큼. 작년 11월에 시작했지만 너무 실적이 안 좋은 구도 있음.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
간 사	:	자치구에서 해야 할 역할이 분명이 있으나, 제도 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도 중요함. 6개구 복지시설별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개선계획 수립 계획
○○○의원	:	전달체계가 확립이 안되어 있음. 어떤식으로 전달체계를 만들 것인지 설정하여 현장에 전파 필요. 자치구 및 공공급식센터의 역할 구분 및 명확화 중요
○○○의원 외 (의원들)	:	보고서에 따르면 지원금제도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공공급식참여의 가장 큰 요인은 사실 차액지원금임. 학교급식부터 시작 지금까지의 조사결과와 다름. 잘못 해석하면 다른 정책 방향이 나올 수도 있음. 실제로 급식의 질 유지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하고 이는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 공공급식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이것에 근거하여 정책설계하면 위험함
위원장	:	본조사 전 포커스 그룸 인터뷰로써(7-8명) 설문조사에서는 4점 이상이면 지원금제도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위원장	:	다음 논의사항으로 시범사업 효과분석 용역 관련 진행상황은? 계약체결은 하였는지?
간 사	:	2번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번 주 계약 예정으로 과업범위가 다소 많음
○○○의원	:	용역을 추진하다 보면 너무 디테일하게 하는 경우 용역 진행이 곤란. 큰 줄기를 위주로 제시해야 함
○○○의원	:	가장 중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과제를 정하면 좋을 것 같음
위원장	:	본 내용을 보고 요청한 이유는 과업을 조정하기 보다는 과업내용을 공유하고 의견들 듣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의원	:	과업이 많으면, 가장 중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짧은 기간 내에 과업 목표를 설정하고, 분석하고 싶은 것을 정하여 우선 추진할 수도 있음
간 사	:	과 입장에서 보면 과업내용은 모두 필요한 내용임 다면 세부 내용은 조정할 수도 있음. 조사연구에 대한 접근 방식을 명확히 해주면 될 것 같음
○○○의원	:	조사방법 및 대상 설계에 따라 다르겠지만(과하게 설계하면 무리이겠지만), 크게 무리있어 보이지 않음.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과업지시서상의 기초조사가 다 필요한 것 같음. 농업생산체계는 범위를 한정하면 될 것 같음. 그리고 전체품목을 다하기 보다는 주요 품목 위주로 하면, 과업범위가 좀 줄어들 수 있음
위원장	:	착수보고 시 위원들에게 일정을 공유하여 위원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알려주기 바람
간 사	:	조사연구에 대한 접근방식을 분명하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음
위원장	:	22일 기획조정위원회 워크숍에서 2030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 예정으로 각 분과별 의견 수렴 필요. 우리 공공급식분과 위원님들은 다음주 화요일까지 공공급식 관련 2030 추진방행에 대한 키워드 제시 바람. 이를 토대로 22일 먹거리위원회 회의시 분과 의견으로 제출하겠음
○○○의원	:	주무부서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영역확장이 어려움. 주무부서의 역할 확대와 업무 협조를 통해 참여유도를 정책을 추진해야 함
간 사	:	관련부서 실국장도 위원으로 참석 할 예정이므로 실무적으로 먼저 정책 조율을 하고 국장님의 협조를 받으면 될 것 같음. 이를 위해 관련부서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 사항을 사전 조율할 계획임
○○○의원	:	요구사항과 필요사항은 민간, 가정, 국공립 어린이집마다 다를 것임. 어린이집의 경우 조리사가 중요하므로 조리사가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소규모는 조리사가 모든 역할 수행. 아울러 학부모의 참여도 중요하며 사업형태별 고민과 지원시스템 다양화 방안 필요 어린이집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면 참여율 높일 수 있음. 시설 중 어린이집이 가장 수월할 것으로 보이며, 현판인증 보다 어린이집 평가 인증이 더 효과 있을 것으로 생각됨.
간 사	:	자치구 시설과의 만남을 위해 자치구 해당과 요청했으나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우선 6월말까지 각 시설별 종사자 및 시설장 간담회 개최 예정임
위원장	:	그럼, 이것으로 공공급식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음. 의원들께서는 기획조정위원회에 제출할 공공급식 2030 추진방향에 대해 이메일로 의견 제시 바람

□ 위원 발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