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10759
결재일자	2018.6.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윤민	김문선	윤정기		06/29 나백주
협 조

2018년 1차 동물복지위원회 회의결과보고

2018. 6.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자문위원회 등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민간단체 등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1차 동물복지위원회 회의결과보고

동물보호조례 제5조에 의거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자문을 위해 ´18년 제1차 동물복지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 개요

□ 일    시 : ´18. 6. 28(목) 10:00~11:30

□ 장    소 : 서울시청 2층 공용회의실

□ 안    건 : ´18년 상반기 추진성과 및 하반기 주요사업

□ 참석위원 :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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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사진

Ⅱ		회의 결과

□ 상반기 주요 성과에 대한 의견

○ 20개구 자치구가 ********와 동물보호, 구조사업 위탁운영하여       집약되어 유기동물 수용하는 것은 감염, 신속구조 곤란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므로 각 구별로 동물보호센터 설치가 시급함.

○ 상반기 추진한 사업 중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 설치는 아주 좋은 시도 였던       것 같음. 그러나, 커리큘럼이 동물이 아니라 사람위주의 교육인 것 같음.

○ 유기동물의 안락사를 줄이기 이해 입양행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왜 유기       동물을 입양해야 하는 지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부족

○ 자치구에서 동물복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사업 종류와 예산을       많이 늘려야 할 것으로 보임.

□ 하반기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견

○ 동물정책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하면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활동결과가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 정책T/F팀이 하반기 6개월 정도는       운영되었으면 함.

○ T/F팀 추진방향 중 동물교감 생명존중이라는 말이 가장 큰 철학이라고       생각, 무엇에 얼마를 쓰고 무엇을 짓는지도 중요하지만 5년동안 무엇을       왜 해야하는 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 주셨으면 함.

○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하기 전 기획단계에서 동물복지위원들에게 미리       정보를 제공해서 의견을 물을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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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 계획

□ 서울동물복지정책 T/F팀 구성계획수립(7월 중)

□ 동물복지위원(서울시의원) 추천의뢰(7월 중)

□ 2018년 제2차 동물복지위원회 개최(9월 중)

붙임  1. 회의록 1부.

2. 회의자료 1부.

3. 참석자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