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1차 동물복지위원회 회의록

2018. 6. 28.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2018년 제1차 동물복지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8. 6. 28(목) 10:00~11:30 □ 장 소 : 2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11명(한진수 위원장 등) - 외부위원 : 한진수, 조홍섭, 박소연, 오순애, 황동렬, 박선미, 최영민, 박순석, 최병인, 김영신, 김세진 □ 안 건 : ’18년도 동물보호사업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사업

□ 회의내용

<사회자 인사>

○ 안녕하십니까 2018년 제1차 동물복지위원회 사회를 맡은 서울시 동물정책팀장 김문선입니다.

○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 원활한 회의를 위해 2018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주요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끝 -

<위원장 인사말씀>

○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기탄없는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성과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그 다음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

○ 동물원 수족관 등록의 동물복지기준에서 서울대공원은 속지주의가 되는 겁니까?

<동물정책팀장>

○ 경기도에 동물원 등록은 되어 있으나, 저희 동물복지기준에 의해 2년전 부터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 저희 서울시 관람·체험·전시 동물복지기준은 민간 동물원과 수족관 측과도 협의 하여 적용할 수 있을 기준을 마련 한 것이었습니다.

<○○ 위원>

○ 서울시 동물보호센터는 20개구가 동구협을 지정하고, 5개구는 동물병원을 지정 하였는데, 어떤 장단점이 있고 향후 서울시에서는 이를 분할하거나 할 계획은 없나요?

<동물관리팀장>

○ 동물보호센터는 자치구가 지정해서 3년간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단점이라 하면 동구협은 양주에 있으나 많은 수의 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고, 동물병원은 접근성은 좋으나 보호시설의 규모가 작습니다.

<○○ 위원>

○ 동물병원 지정 5개구와 동구협 지정 20개구의 입양율의 차이는 어떤가요?

<동물관리팀장>

○ 동물병원이 입양율이 높습니다.

<○○ 위원>

○ 동물구조관리협회는 대안이 아니며, 그렇게 집약되어 유기동물을 수용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발생한 다는 것이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각 구별로 동물보호센터 설치가 시급합니다.

○ 각 동물병원들은 봉사개념으로 할 수 밖에 없으며, 단점이라면 각 동물병원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 각 지자체 당선자들이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경우가 많고, 이럴 때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동물보호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동물관리팀장>

○ 동물보호시설가 설치되면 운영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민원, 건축법 등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 위원>

○ 다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 20년 그대로 지속되어는 것 유기 동물의 시설 및 관리문제가 가장 해결하여야 할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인사말씀>

○ 동물보호센터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반기 세 번째의 동물복지정책 T/F팀에서 다루어야 할 제 1순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동물복지정책 T/F팀의 구성 7월이고, 계획수립이 8~9월인데 이게 한달 만에 가능 한 건가요?

<동물정책팀장>

○ 안건을 상정해 추가할 것 개선할 것들을 검토하는 것이라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 동물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데 여기서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 활동의 결과가 나온 것을 반영하기 위해 적어도 T/F팀이 하반기 6개월은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번 동물복지정책T/F팀은 2021년부터 시작될 계획들을 마련하는 건가요?

<동물정책팀장>

○ 저희가 아직 명칭과 시작시기를 정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 T/F팀의 안건이 올라오면 누가 결제를 하는 건가요? 제가 지금 혼란스러운 것이 저희 복지위원회는 뭐하는 조직인지 모르겠습니다. T/F팀의 의견을 복지위원회 에서 의결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동물정책팀장>

○ T/F팀에서 올라온 의견과 저희 의견을 정리하여 동물복지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서울시가 무엇을 할지에 대한 목표, 철학을 가지고 나머지 각론들을 채워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올해하신 사업 중에서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는 아주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 그런데 커리큘럼을 보니 동물이 아니라 사람위주의 교육인 것 같습니다. 철학이 있어야 커리큘럼 나오는데 할 사람들에게 뿌려주기 식의 교육이 되는 것 같습니다.

○ 또 한가지 모든 사업이 부정적인 면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픈 동물들도 구조하고 지켜야 하는 것인데 그 앞 뒤 순서가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T/F팀 마지막 비젼 중 동물교감 생명존중이 제일 가슴에 와 닿았던 부분인데 이것이 가장 큰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에 얼마를 쓰고 무엇을 짓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5년 동안 왜 해야 하는 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

○ 이런 교육센터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하지만, 일년의 교육이 얼마나 자주 진행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동물정책팀장>

○ 지금 7월 중순부터 이상행동 교정교육을 매주 들어가게 되고, 전반적인 동물 문화교육도 매주 하게 됩니다.

○ 교육센터는 그런 교육뿐만 아니라 봉사활동의 장소, 청년네트워크의 모임장소 등으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 위원>

○ 자치구에서 하는 것과 시에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고, 다른 가치의 교육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정책팀장>

○ 자치구가 잘하는 것을 서울시가 따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시범 사업을 통해서 매뉴얼을 작성하여 각 구청별로 이런 교육들을 쉽게 따라서 진행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위원>

○ 교육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동물에 관심을 가지고 준수하실 사항들도 다 아시면서 지키시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자세히 알지 못하거나 아예 관심조차 없는 시민들조차도 동물보호 내용를 알 수 있게끔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하는 것보다도 홍보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유기동물의 안락사를 줄이는 것은 입양행사를 해서 입양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     하지만 유기동물을 입양해서 무엇이 좋은 지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     습니다. 불쌍해서 입양해주세요라고만 외쳤지, 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지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부족합니다.

○ 청년네트워크 너무나 좋다고 생각합니다. 워킹그룹과 정기회의 있다고 되어 있는 데 이 분들이 멘토 역할을 해 주시는 건가요?

<동물정책팀장>

○ 멘토 역할 뿐만이 아니라 열린 토론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운영할 지는 그 모임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위원>

○ 제가 한 말씀 드릴 것은 동물복지정책 T/F팀을 구성하는 것은 새로운 임기의 정책들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동물보호과를 만든 것은 우리 국가 동물정책 방향 자체를 바꾼 일입니다. 중앙부처를 넘어 동물 보호 정책을 선도 해나가야 할 소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동물보호과를 동물복지과로 명칭 변경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저도 서울시와 지자체가 긴밀하게 도와가면서 서울시가 동물보호정책을 선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구에서 동물복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반려견 놀이터를 공원별로 하는 것도 좋지만, 동네마다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여의도 한강부지에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하였으면 좋겠 다고 자치구에 건의했더니 서울시가 어렵다고 합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력 해서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복지시설팀장>

○ 법제처에서 하천법 등 법령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설치가 안된다는  법령해석을 내 놓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개정이 필요합니다.

○ 저희가 지난주에 농식품부 실장님께 개정 건의를 요청 드린 상태입니다.

<○○ 위원>

○ 새로운 계획들이 생기는 데 이런 것들을 기획단계에서 동물복지위원들에게 미리 정보를 제공해서 의견을 물을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정책팀장>

○ 앞으로는 조금 미리 위원님께 메일링을 통해서 미리 검토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최근의 동물 학대방지 조례도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반대를 했는데 이런 것들도 미리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 법률정비가 필요하다거나 그런 것들은 동물보호단체나 저희들이 도와야할 부분 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시로 서울시와 저희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이로서 동물복지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