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8547
결재일자	2018.7.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래유산팀장	문화정책과장
구민수	진성수	07/18 서영관

2018년도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제2차 도시관리 분과회의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년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제2차 도시관리 분과회의 결과보고

	회 의 개 요
○ 일시장소: '18. 7.12.(목) 18:30, 문화정책과 회의실(서소문별관 1동 4층) ○ 참 석: 위원 6명, 서울시 3명 - (분과위원) ********************** ********************, **************, **********************, ******************, ****************** - (서 울 시) 미래유산팀장, 담당자 ○ 내 용 - 한국의 근현대문화유산 보존관리제도 발표 및 토의 - 2018년 미래유산발굴 특화주제 선정 - 2017년 보류 안건에 대한 현장조사

□ 회의 결과

○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관리제도 관련 의견

- 등록문화재 제도에 관한 개선이 필요함. 현재 서울 미래유산 및 부산 근대건조물 조례는 상위 근거법이 없는 조례상 제도인 상황에서 유사제도인 시·도 등록문화제가 시행될 경우 혼란이 예상됨

- 등록문화재도 600여건이 넘어가면서 관리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서울 미래유산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름. 미래유산을 비롯한 근대문화유산의 너무 빠른 증가는 시민들에게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음

- 한옥 등 건축자산법에 따른 건축자산 제도는 국토부에서 만들었으나 이를 위한 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등의 지원이 없어 실질적으로 운영되기가 쉽지 않음. 문화재 관련법들이 전면 개편될 필요가 있음

- 미래유산 관련 보조금 등의 지원을 위해서는 근거법이 필요하나 현재의 문화재보호법이 기본법화 되어 미래유산관련 근거 조항이 언제 들어갈 수 있을지는 가늠할 수 없음

○ 2018년 미래유산 발굴 특화주제 선정

- 그린벨트나 성곽 주변 마을에 관한 것

- 조경 및 가로수 관련되는 시설

- 철길 관련 시설

○ 2017년 보류 안건에 대한 현장조사 대상 선정

【 현장조사 대상 】

□2017년 도시관리분과 보류안건 중 8건, 위원 추가 제안 1건 등 총 9건

연번	대상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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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방문 일정은 방문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8월 중·하순으로 결정 예정

□ 행정사항

○ 참석위원 수당지급 : 총 900천원

- 소요내역 : 6명 × 150,000원 = 900,000원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향유공간 및 문화기반시설 조성,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분과회의 참석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