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6579
결재일자	2017.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구인효	백윤기	임인구		12/13 정유승
협 조
	주무관		이화섭

‘17년 제7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최

2017. 12.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7년 제7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최

‘17년 제7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본회) 개최 계획을 보고드림

회의개요

❍ 일 시 : 2017.12.21.(목) 17:00(오후 5시)

❍ 장 소 : 신청사 8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위원 24명(임명직 2명 포함)

❍ 안 건 : 3건(심의2, 자문 1) - 자료 별도 보고

1) 동작구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설공사 건축계획(자문) - 동작구청

2) 동작구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설공사 경관계획(심의) - 동작구청

3) 강일2지구 준주거1용지 공공주택 건설공사 건축계획(심의) - 주택정책과

위원 참석가능 여부 조사현황

❍ 외부 위원 22명 중 13명 참석 예상(붙임2 참조)

소요예산

❍ 지출내용 : 위원회 참석 및 검토수당, 위원회 운영비 등

❍ 예산과목 : 수요자중심의 임대주택 공급확대/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사무관리비

붙임 : 1. 안건개요 및 주요 내용 1부

2. 위원 참석가능 여부 조사현황 1부. 끝.

<붙임 1>

안건개요 및 주요내용

연번	안건명	사업개요	심의 및 자문 주요내용	비고
1	동작구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설공사 (건축계획 자문)	○ 위치 : 동작구 상도동 275번지 ○ 부지면적 : 1,048㎡ ○ 세대수 : 36세대(임대) ○ 건폐율 : 52.03% ○ 용적률 : 161.69% ○ 연면적 : 3,134.55㎡ ○ 규모 : 지하2층/지상5층	【통합설명】 ○ 건축계획 자문 ○ 경관계획 심의	자문
2	동작구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설공사 (경관계획 심의)			심의
3	강일2지구 준주거1용지 공공주택 건설공사 (건축계획 심의)	○ 위치 : 강동구 강일동 730-2 외 2필지 ○ 부지면적 : 3,275.6㎡ ○ 세대수 : 119세대(임대) ○ 건폐율 : 37.68% ○ 용적률 : 299.94% ○ 연면적 : 11,914.62㎡ ○ 규모 : 지하1층/지상12층	○ 건축계획	심의

<붙임 2>

제7차 공공주택통심위 위원 참석가능 여부 조사현황

□ 외부위원 22명 중 13명 참석 예정(불참 9)

연번	성 명	소 속	참석가능 여부	분야
1	하성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원장	**	시장 위촉
2	백운수	미래 E&D 대표	**
3	성주은	연세대 교수	**
4	김소라	서울시립대 건축과	**
5	이주헌	법무법인 청목(변호사)	**
6	공순구	홍익대 교수	**
7	김은미	도씨에건축사사무소 소장	**
8	권오정	건국대 교수	**
9	노승범	한양대 교수	**	건축
10	강준모	홍익대 교수	**
11	박진순	한림건축사사무소 대표	**
12	장현숙	제이드건축사사무소 대표	**
13	남기범	서울시립대 교수	**	도시 계획
14	장남종	서울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	**
15	이진선	우송대 교수	**	교통 영향
16	이유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
17	진중용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차장	**	에너지
18	윤효진	경기대 교수	**
19	김학열	서경대 교수	**	사전 재해 영향
20	류은영	㈜케이알 이사	**
21	신재웅	서울시 교육청 학교지원과장	**	학교 보건
22	유웅상	사회적협동조합 둥지 이사장	**

※ 임명직 2명 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