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오금 보금자리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2.10.22(월) 16:00~18:20 □ 장 소 : 서울시청 남산별관 지하1층 회의실 □ 참 석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12명 □ 안 건 : 서울오금 보금자리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서

□ 심의회의시 논의사항(보완사항)

1. ○○○ 위원

○ 사업지구내 현재 건물의 용도, 규모 등을 제시 바람

○ 미기상 예측시 풍항별 기상자료는 여러 가지 상항을 고려해서 입력 바람

2. ○○○ 위원

○ 보금자리주택사업이므로 세대별 전열교환기 설치는 경제성, 환경(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 안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시설별로 비교‧검토만 하고 있음 계획안이라도 제시 바람

3. ○○○ 위원

○ 온실가스 흡수량 산정시 토양 및 수목(수종 포함) 상태를 고려했는지 확인 바람

○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을 위한 단계로 건축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생태면적률 등을 명확하게 제시 할 수 없으므로 각 항목별 검토의견중 건축계획에 관련된 의견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 위원

○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사업시행전‧후 CO2 저장량 변화가 약 700tonCO2 정도 밖에 차이가나지 않으므로 산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바람

5. ○○○ 위원

○ 본 사업이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유지비용이 적게 들고 에너지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LED조명 설치비율을 확대 바람

6. ○○○ 위원

○ 사업지구 방류처가 잠실상수원이므로 소강우 포함 우기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가배수로 및 참시지의 용량 등을 충분히 확보 바람

○ 정화조가 면제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정화조 면제가 가능한 곳인지 관련부서와 협의 바람

○ 오수관거는 맨홀대 맨홀로 최소유속 0.6㎧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 바람

○ 비점오염원 처리시설로 장치형을 계획하고 있으나, 장치형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별로 없음. 방류처가 잠실상수원이므로 초기우수의 오염 부하량 수질을 측정하고 예측해 비점오염원 처리시설(장치형) 처리 후 성내천이나 잠실상수원의 수질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제거효율을 제시 바람

- 초기우수의 농도가 얼마고 오염부하량이 얼마 인지 제시한 다음 농도를 얼마 만큼 줄일 것인지, 즉. 성내천이나 잠실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거 효율을 몇 %로 할 것인지 기준을 제시 바람

○ 사업지구가 주변지역보다 저지대로 우기시 저류 기능을 해 반지하주택 침수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보임. 사업시행시 주변지역과 똑같이 성토를 실시 할 경우 우기시 반지하주택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발전‧후 우수유출량을 면밀히 재검토 바람

- 보고서에 개반전‧후 유출량이 미미하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사업지구는 녹지대로서 지반이 낮아 저류기능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지역임. 실질적으로 현재의 지반상태와 개발(성토)이 되고 난 다음 발생되는 유출량을 분석해 보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재검토 바람

○ 빗물저장조 설치로 우수유출량을 어느 정도 저감시킬 수 있는지 제시 바람

○ 침투통 및 침투트렌치 설치안을 보면 연결관과 관저고의 차이는 있지만 이 차이에 의해서 침투시설로 연결시켰을 경우 차이가 너무 적여 교란이 일어나서 위쪽으로 토사가 유입될 수 있음. 침투시설 설치시에는 침투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재검토 바람

- 투수성포장지역에서 유출되는 우수는 침투시설로 해서 가능한 침투를 시키고, 자연지반녹지대의 경우 가능한 그 아래 부분에 자갈층을 두어 지하로 침투 될 수 있도록 계획 바람

○ 본 사업으로 인해 우수유출량이 증가할 것이므로 현재 성내천의 폭으로 통수능이 가능한지 검토 바람

7. ○○○ 위원

○ 사업시행전‧후 우수유출량(유출률 포함)을 보면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 시행전 나지상태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유출량의 변화가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므로 재검토 바람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침수가능성 분석은 기왕 최다강우량을 계산해 침수모델링을 실시하고, 지표수 흐름을 파악해 반지하주택에 영향이 없도록 계획 바람

○ 사업지구는 저지대고 저류가 되는 지역이며, 지하수위도 높아 사업시행시 유출량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지하수유출 모델링을 실시하여 유출량을 재검토 한 후 활용방안을 수립 바람

○ 사업지구와 인접하여 방이동 생태습지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지하수위 변화, 지하수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향유무를 검토하고, 생태습지 수위변화 등 생태모니터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제시 바람

8. ○○○ 위원

○ 3블록 소공원을 누에메리 공원과 연결한다고 하였으나 거여초등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어 연결이 되지 않고 있으며, 2개의 단지(2~3블록)를 연결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횡단보도를 건너도 3블록 주동배치가 바로 막고 있어서 연결하기가 어려운 구조이므로 재검토 바람(주동배치 및 횡단보도 배치 등과 연계 검토)

○ 성내천 쪽으로 수변공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폭이 아주 넓게 형성되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으므로 재검토 바람

- 성내천변에 공원을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므로 위치 등을 제시 바람

9. ○○○ 위원

○ 백양주유소의 경우 과거(2008년도) 누출검사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역이므로 오염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철거전 또는 철거시 토양오염 조사계획을 수립‧제시 바람

10. ○○○ 위원

○ 가시권분석을 통해 조망점을 선정하면서 공동주택 및 상가‧업무용 고층 건축물로인해 중‧원경에서 조망이 차폐된다고 하였으나 가시권분석에서는 거의 모든 곳에서 볼 수 있는 만큼의 넓은 영향범위를 가지고 있음. 오픈되어 있는 공간들이 있으므로 조망점에 대해서 재검토 바람

- 조망점을 선정하는 이유는 통경축 확보, 스카리라인, 위화감 저감을 위해서 건축물 규모를 어느 정도로 계획했는지 기준을 정화는 것이므로 본 계획에 대한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 바람

- 가각부에 대한 건축물 위화감 여부 검토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보완 바람

○ 본 사업지구는 기본적으로 개발이 되지 않은 자연지형으로 자연상태의 수준이 높은 지역임. 따라서, 녹시율‧생태면적률‧온실가스 등은 당초(개발전) 수준까지 얼마만큼 유지 시킬 수 있는지 검토 바람

- 녹시율 분석지점으로 은행나무길 등 사업지구 남‧서측 2개 지점을 추가 바람

- 사업시행후 녹시율이 너무 낮으므로 최대한 확보 바람

‧ 현재 식재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가로경관에 있어서 가로수의 식재는 수구가 얼마만큼 이상이며 지하고를 얼마로 해서 규모는 얼마 이상으로 한다는 지침형식이라도 제시하고 그것에 따른 녹시율을 산정 바람

○ 가로변 건축물 높이의 불균형 및 입면 연담현상과 천마산 스카이라인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지내부 도로에서의 조망을 고려한 배치, 동측 주거 밀집지역 및 교육시설 방향에는 저층의 판상형 배치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으므로 각각의 저감방안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바람(시뮬레이션 결과물 포함)

○ 스카이라인 분석 지점으로 모금1교를 선정하였으나 지형이 낮아 전체 조망이 불가능하므로 동쪽에 있는 천마산 등 전체 주변을 같이 볼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여 재검토 바람

○ 통경축 확보 관련 성내천과 동남로를 통경축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지점을 통경축으로 잡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경축(예 : 1, 3, 5지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배치를 계획 바람

○ 경관 항목에 대한 저감방안으로 건축물 색채계획이나 입면디자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 단계(지구계획 승인)에서는 대안(저감방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건축물 높이, 규모, 배치에 관련된 저감방안을 제시 바람

11. ○○○ 위원

○ 사진촬영은 그림자 사진(5~6개 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사진촬영을 가지고 진남을 찾기 바람

○ 사업지구내 기준점을 정하여 측량을 실시 바람(야장자료 제출)

○ 일조장해 분석시 주변에 농경지가 위치할 경우 영향유무를 검토 바람

- 사업지구내 위치하는 동남로의 경우 그림자가 많이 질 것으로 보임. 겨울철 결빙방지를 위한 대안(난방코일 등)을 제시 바람

○ 월드램 작성 및 일영차트를 작성 바람

○ 사업시행에 따른 눈부심 검토는 시뮬레이션 실시 후 영향유무를 제시 바람

12. ○○○ 팀장

○ 신‧재생에너지 및 LED 조명 설치 비율은 적극적으로 재검토 바람

□ 심의결과 : “조건부 동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