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위원회 결과 및 회의록

2012.  11.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한양도성도감)

작성자	과명: 한양도성도감	담당: 김병곤 (☎6321-4485)	팀장: 이경아 (☎6321-4480)	과장: 권기홍 (☎6321-4459)

2012년 15차 한옥위원회 결과

□ 일   시 : 2012. 11. 8(목) 14:00～17:00

□ 장   소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회의실(서소문 별관 1동 4층)

□ 심의위원 : 제2위원회

□ 안    건

총계	한옥등록 비용지원	일반건축	비용지원	변경신고	완료신고
9	1	1	2	1	4

□ 심의결과

총계	동의	조건부 동의	부분 동의	재심
9	3	3	1	2

□ 심의결과 내용

(단위 : 천원)
연번	위치 (대지면적)	건축주	신청 내용	심의결과	비 고
		건축규모 (지상연면적)
1	권농동 182-9 (69.4㎡) (등록예정)	〇〇〇	한옥등록 및 비용지원 (대수선) 보조금 60,000 융자금 40,000	◦ 한옥등록 동의 ◦ 비용지원 재심의 - 기존 대문 위치 유지 및 화방벽분절 재고 필요 - 평면 재구성 필요	재 심
		지상1층 단독주택 (43.37㎡)
2	삼청동 134-6 (56.2㎡) No. 505	〇〇〇	증축및대수선	◦ 내부 계단 변경 동의 ◦ 건축 증축 부동의 - 비용지원 후 5년 이내 건물 - 외관 경관 저해, 한옥가치 악화	부 분 동 의
		지상2층 지하1층 근린생활 (73.8㎡)
3	체부동 186-1 (136.5㎡) (등록예정)	〇〇〇	비용지원 (대수선및개축) 보조금 60,000 융자금 40,000	◦ 비용지원 조건부 동의 - 인접지로의 지하 연결통로 높이 2.1m이상 확보 - 보조금 60,000, 융자금 40,000	조건부 동 의
		지상1층 단독주택 (79.34㎡)
4	적선동 93-3 (105.8㎡) No. 519	〇〇〇	비용지원 (대수선) 보조금 41,167 융자금 39,950	◦ 비용지원 동의 - 보조금 41,000, 융자금 31,000	동 의
		지상1층 근린생활 (41.11㎡)

(단위 : 천원)
연번	위치 (대지면적)	건축주	신청 내용	심의결과	비 고
		건축규모 (지상연면적)
5	체부동 163-3 (132.2㎡) No. 512	〇〇〇	변경신고 (대수선) 보조금 60,000 융자금 40,000	◦ 변경신고 조건부 동의 - 비용지원도에 맞게 도로변의 조적조 화단 철거	조건부 동 의
		지상1층 단독주택 근린생활 (76.03㎡)
6	효자동 60-4 (109.1㎡) No. 514	〇〇〇	완료신고 (대수선) 보조금 60,000 융자금 40,000	◦ 완료신고 조건부 동의 - 지붕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을제거하고,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곳에 설치 - 보조금 60,000, 융자금 40,000(기지급)	조건부 동 의
		지상1층 단독주택 (59.50㎡)
7	누하동 70 (86.0㎡) (등록예정)	〇〇〇	한옥등록 및 완료신고 (신축) 보조금 59,000 융자금 36,000	◦ 한옥등록 및 완료신고 동의 - 보조금 59,000(기지급 19,000), 융자금 36,000	동 의
		지하1층 지상1층 단독주택 (48.82㎡)
8	옥인동 2-10 (75.7㎡) No. 481	〇〇〇	완료신고 (대수선) 보조금 57,000 융자금 36,000	◦ 완료신고 재심 - 가로경관을 해치는 좌측면도 입면을 비용지원도에 맞추어 협문 등 을 삭제 조치 - 미 조치시 비용지원 삭감 조정 예정	재 심
		지상1층 단독주택 (47.93㎡)
9	누하동 276-2 (69.4㎡) No. 501	〇〇〇	완료신고 (대수선) 보조금 45,000 융자금 28,000	◦ 완료신고 동의 - 보조금 45,000, 융자금 28,000	동 의
		지상1층 단독주택 (37.39㎡)

2012년 15차 한옥위원회 회의록

회의록

○○○ :  회의 안내 및 성원보고

- 전체 재적위원 ○○명 중 ○○명 참석으로 성원 보고

○○○ : 2012년 제14차 한옥위원회 개최 결과 및 2012년 제15차 상정 안건 설명

- 제15차 안건에 대한 한옥등록 및 비용지원, 건물증축 가능여부,변경신고, 완료신고 적정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의견 개진 요청

안건 1	권농동 182-9 (한옥등록 및 비용지원 / 대수선)

○○○ : 안건설명

기존 건축물 한옥등록 여부와 대수선 하는 사항에 대한 비용지원 가능 여부를 심의 하는 사항 입니다.

○○○ : 한옥등록은 동의하며, 기둥은 처마선에 있습니다.

○○○ : 인접대지경계선에 맞추어 기둥이 있습니다.

○○○ : 권농동 일대 한옥수선이 두번째 정도도 되는것 같으니 신중을 기울어야 할 것 같습니다.

○○○ : 도시문화에 대문은 중요 하므로 가로 입면을 유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 : 역사적으로 외부 경관적 차원에서 기존평면, 대문, 가로입면을 유지 해야 합니다.

○○○ : 기존 한옥의 평면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 :  남북 도로 입면에 대문을 유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 한옥의 외관은 공공적 요소로 남북 물길에 따라 입면을 유지하고 주거공간 평면을 재계획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 욕실 및 창고는 철거해야 하고 증축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 : 돈화문로 지구단위 건폐율 완화조건에 따라 80%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 한옥의 문간 위치는 그대로 하고, 남측 담장은 주변과 어울리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 돈화문로, 피맛길, 물길의 가로경관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므로 원형 그대로를 유지하는 방안을 원칙으로 재계획하여 재심의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 기존 가로 입면을 유지하는 계획을 재심의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 : 다른 위원님 의견은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 그럼, 당해 안건의 한옥등록은 동의하고, 비용지원은 역사적 가로경관 유지가 중요하므로 기존 가로 입면 및 대문을 유지하고 평면을 재구성 하여 재심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동의합니다.(재심의)

안건 2	삼청동 134-6 (건물 증축)

○○○ : 안건설명

본 안건은 2011-15차 한옥 신축이 완료되어 비용지원을 받은사항으로 건물 증축 가능여부를 심의 하는 사항 입니다.

○○○ : 한옥은 비용지원 후 5년 동안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을 감안하여 건물 증축을 해주면 안될 것 같습니다.

○○○ : 건물 증축은 문제가 있습니다.

○○○ : 건물 증축 한옥으로서 가치가 떨어지므로 안될것 같습니다.

○○○ : 내부 보수는 사용자 입장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 : 건물 증축 외부 변경은 외관을 저해 하므로 해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 다른 위원님 의견은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 그럼, 당해 안건의 건물 증축은 비용지원 후 5년 이내 이고, 외관을 저해 하여 한옥의 가치가 떨어지므로 내부계단 변경은 동의하되 외부 증축은 부동의 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동의합니다.(부분동의)

안건 3	체부동 186-1 (비용지원 / 대수선)

간  사 : 안건설명

본 안건은 비용지원 심의(2012-14차)시 재심의된 용도에 맞게 평면계획, 인접 지하 연결통로 단면보완, 지붕 와구토 설치 조치사항 적정에 대한 비용지원 가능여부를 심의하는 사항 입니다.

○○○ : 이전심의 의견 반영 여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세요?

○○○ : 이전 심의시 인접 지하 연결통로 출입 여부 확인이 안 된것 같습니다.

○○○ : 연결통로 단면 높이를 보면 출입에 불편이 있을 것 같습니다.

○○○ : 인접 지하 연결통로 높이가 약 2m 정도가 되는것 같습니다.

○○○ : 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평면 재구성은 좋은 것 같으며, 인접 체부동 교회와 연결통로 높이는 조정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 체부동 교회의 연결 통로는 출입이 많을 것 같습니다.

○○○ : 연결통로 높이는 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조건을 붙이면 좋겠습니다.

○○○ : 다른 의견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 그럼, 당해 안건은 인접 지하 연결통로 출입이 자유롭게 높이를 2.1m이상 조정 하는 조건으로 동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동의합니다. (조건부 동의)

보조금 60,000천원, 융자금 40,000천원

안건 4	적선동 93-3 (비용지원 / 대수선)

○○○ : 안건설명

본 안건의 비용지원은 2012-13차 및 2012-14차 재심의된 사항으로 대로변 형태 재검토, 마당 오픈개념 재구성, 정면부 지붕 균형을 맞추는 조치사항 적정에 대한 비용지원 가능여부를 심의하는 사항 입니다.

○○○ : 이전 심의 의견이 반영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 이전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좋게 되었습니다.

○○○ : 경복궁역 부근 중요한 위치에 근린생활시설에 맞게 반영이 잘 되었습니다.

○○○ : 이전심의 보다 대로변에 개방감이 있어 좋아 보입니다.

○○○ : 이전 보다 개방감 있어 좋습니다.

○○○ : 의견 없습니다.

○○○ : 다른 의견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 그럼, 당해 안건은 이전 심의 반영이 되었으므로 동의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동의합니다. (동의)

보조금 41,000천원, 융자금 31,000천원

안건 5	체부동 163-3 (변경신고 / 대수선)

○○○ :  안건설명

본 안건은 2012-5차 비용지원 동의된 사항으로, 툇마루 및 담장높이 등 변경사항에 대한 가능여부를 심의하는 사항 입니다.

○○○ :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담장 높이 변경은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며, 대문을 가로면에 접하게 앞으로 하는 것은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 현황도 평면을 보면 당초 부터 가로면에 접하게 대문이 있습니다.

○○○ : 비용지원도에는 대문이 안쪽에 있는데, 당초 현황도 에는 가로면에 접하게 대문이 있습니다.

○○○ : 정면도 도로변에 화단 설치가 문제 인 것 같습니다.

○○○ : 조적조 화단설치는 없애고 비용지원도에 맞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 : 한옥과 어울리지 않은 화단으로 철거 되어야 합니다.

○○○ : 비용지원도에 맞게 하고 화단을 없애야 합니다.

○○○ : 다른 의견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 그럼, 당해 안건은 비용지원도에 맞게 화단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동의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동의합니다. (조건부 동의)

안건 6	효자동 60-4 (완료 / 대수선)

○○○ : 안건설명

본 안건은 2012년 7차 비용지원 및 제10차 변경심의에 대하여 조건부 동의하고, 제14차 완료신고 재심의된 계량기 박스등 조치 사항에 대하여 가능여부를 심의하는 사항 입니다.

○○○ : 이전심의 의견 반영에 대하여 최선을 한 것 같습니다.

○○○ : 지붕위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밑으로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 : 외관상 지붕상 에어컨 설치는 한옥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 : 에어컨을 외관에서 보이지 않게 설치 하는 조건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 : 그렇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 : 다른의견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 그럼, 당해 안건의 완료신고는 지붕상에 설치된 에어컨을 외관상 보이지 않게 설치하는 조건으로 동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동의합니다. (조건부 동의)

보조금 60,000천원, 융자금 40,000천원(기지급)

안건 7	누하동 70 (완료 / 신축)

○○○ : 안건설명

본 안건은 2012년 2차 비용지원 조건부 동의 및 제13차 변경 동의 되고, 완료신고 제14차 재심의된 조치사항에 대하여 가능 여부를 심의하는 사항 입니다.

○○○ : 이전심의 의견이 보완 된것 같습니다.

○○○ : 대문 좁은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 변경도면과 완료도면의 대문은 인방이 있고, 없고 차이인 것 같습니다.

○○○ : 대지경계선상 대문 크기는 어쩔 수 없으며, 인방 설치는 출입구 통행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 : 현장 여건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 : 동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 다른의견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 그럼, 당해 안건의 완료신고는 동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동의합니다. (동의)

보조금 59,000천원(기지급 19,000천원), 융자금 36,000천원

안건 8	옥인동 2-10 (완료 / 대수선)

○○○ : 안건설명

본 안건은 2012년 8차 비용지원에 대하여 동의되고, 완료신고 변경사항인 처마길이 축소, 협문설치등에 대하여 가능 여부를 심의하는 사항 입니다.

○○○ : 좌측면도 비용지원도와 완료도면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 인접지 민원으로 처마길이가 축소 된것 같습니다.

○○○ : 처마길이 축소는 완료 때 임의변경 한것 같습니다.

○○○ : 비용지원도에 완료신고 임의 변경은 가로 입면의 경관이 악화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 비용지원도 보다 가로 입면이 악화된 것 같습니다.

○○○ : 공개공지 개념의 이면도로 협문 설치는 불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 본 건물에 대문이 있으니, 공공영역 부분의 협문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 : 건물주등 사용자가 돌아가기 불편해서 협문을 설치 한 것 같습니다.

○○○ : 건물주가 개인택시를 하므로 이면도로 협문을 통해 출입 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 협문 설치는 공공영역을 침범하고, 가로경관을 해치는 행위 이므로 협문을 없애야 합니다.

○○○ : 가로공공성과 도시미관을 위해 좌측면도를 비용지원도에 맞추어 협문은 없애고, 미 반영 할 경우 비용 삭감조정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 : 좌측면도 입면을 비용지원도에 맞추도록 하여야 하며, 미반영 하면 비용지원을 삭감 해는 것으로 재심의 해야 할것 같습니다.

○○○ : 다른의견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 그럼, 당해 안건의 완료신고는 좌측면도 입면을 비용지원도에 맞추어 협문 등 을 없애고, 미 반영할 시 비용지원 조정 삭감 것으로 재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동의합니다. (재심의)

안건 9	누하동 70 (완료 / 신축)

○○○ : 안건설명

본 안건은 2011년 16차 비용지원에 대하여 동의하고, 완료신고 변경사항에 대하여 가능 여부를 심의하는 사항 입니다.

○○○ : 박공을 바꾸어 좋아진 것 같습니다.

○○○ : 외관이 좋아진것 같습니다.

○○○ : 완료신고에 이의가 없습니다.

○○○ : 의견 없습니다.

○○○ : 이의가 없습니다.

○○○ : 다른의견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 그럼, 당해 안건의 완료신고는 동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동의합니다. (동의)

보조금 45,000천원, 융자금 28,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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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으로 제15차 한옥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