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8686
결재일자	2017.1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이원근	정덕영	12/28 배형우
협 조

2017 교육·복지 정책협의회 회의 결과

2017. 12.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 교육·복지 정책협의회 회의 결과

'18년 미래교육도시 서울 기본계획(안)에 대한 '17년 교육·복지 정책협의회 회의 결과임

□ 회의개요

❍ 일    시 : '17.12.26(화), 15:00 ~ 17:2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기획상황실(6층)

❍ 참 석 자 : 교육·복지 정책협의회 위원 13명

- 시의원(2) : 박호근, 서윤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 서울시(1) : 서울시 평생교육국장

- 위 원(10) : 이부영 정책협의회 위원장 외 9명

※ 배석(8) : 서울시 교육자문관․교육정책과장․평생교육과장․청소년정책과장․친환경급식과장,

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교육협력관,  서울시 교육정책팀장(간사)

❍ 주요내용 : 안건 보고 및 토론

- 제3기 교육‧복지 정책협의회 위원장 선출

-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기본계획 보고

- 「미래교육 도시 서울」기본계획(안)(’18~’21) 보고

□ 회의결과

○ 교육․복지 정책협의회 제3기 위원장 선출

⇒ 이부영 위원(제2기 정책협의회 위원장 재선임)

○ 미래교육도시 서울 기본계획(안)의 보완 발전을 위해 서울시, 교육청이 참여하는 지속적인 분과별 회의 개최 필요

○ 서울시의 다양한 자원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방면의 방안이 필요

(권역별 설명회, 교과과정과 연계, 교장의 책임범위 축소, 사고보험제도 등)

○ 유휴시간 이용해서 스쿨버스를 봉사활동, 체험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서울시와 교육청간 실질적으로 협의가 미흡한 부분은 서울시와 교육청의 실무 TF를 구성해서 구체적 논의 필요

□ 향후계획

❍ 미래교육도시 서울 기본계획 보완 및 의견 수렴 :  '18. 1~2월

- 정책협의회 분과별(미래교육지원, 아동청소년, 평생교육) 회의 개최

- 서울시‧교육청 분야별 실무 TF 구성하여 사업 담당부서간 구체적 협의

붙임 : 1. 회의록 1부.

2. 교육·복지 정책협의회 회의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