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 정책협의회 회의록

2017. 12.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교육․복지 정책협의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17.12.26(화) 15:00~17:2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 참석위원 : 13명 - 박호근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서윤기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권준근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 부회장, 김명신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 김옥성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김정율 강서청소년회관 관장, 이부영 (사)함께배움 이사장, 이주영 어린이문화연대 대표, 전병식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조아미 명지대학교 교수, 최은순 참교육전국학부모회 회장, 황윤옥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대표, 주용태 서울시 평생교육국장 ※ 배석 : 서울시 교육자문관․교육정책과장․평생교육과장․청소년정책과장․친환경급식과장, 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교육협력관, 서울시 교육정책팀장(간사) □ 진행순서 : 참석위원 소개 → 제3기 위원장 선출 → 안건보고 → 토론 □ 상정안건 - 미래교육도시 서울 기본계획(안) □ 회의결과 - 미래교육도시 서울 기본계획(안)을 보완 발전을 위해 서울시, 교육청이 참여하는 지속적인 분과별 회의 개최 필요 - 서울시의 다양한 자원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방면의 방안이 필요 (권역별 설명회, 교과과정과 연계, 교장의 책임범위 축소, 사고보험제도 등) - 유휴시간 이용해서 스쿨버스를 봉사활동, 체험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서울시와 교육청간 실질적으로 협의가 미흡한 부분은 서울시와 교육청의 실무TF를 구성해서 구체적 논의가 필요

□ 위원 발언 내용

<위원장>

❍ 오늘은 안건이 교육도시 서울 플랜 관련 논의와, 교육‧복지민관협의회를 어떻게 활성화해야 될지 이런 논의가 중심이 될 것 같음. 먼저 안건에 앞서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 해주시기 바람

<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 기본계획 보고 – 청소년정책과장>

❍ 오늘의 안건인 ‘미래교육도시 서울’ 기본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람

< 미래교육도시 서울 기본계획(안) 보고 - 교육정책과장 >

❍ 먼저 궁금하신 것에 대한 질문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우리 학생들 체험학습공간으로 개방하는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교육지원청별로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면서 지역과 함께 마을자원 자료집을 만들어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설 부분은 차후 자료집 만들 때 추가하거나 홈페이지에 링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위원>

❍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학교 현장하고 연결해야 되는데 너무 떨어져 있음. 교사들하고 시설 담당자들하고 서로 체계 있는 논의가 필요

❍ 현재는 교통이 어려운 학교를 30여개 배정해서 스쿨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11개 교육지원청별로 배정해서 초‧중‧고등학교, 구립시설들 연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 국어기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어를 올바르게 발전시킬 노력을 해야 하기에 서울시나 서울시교육청에서 국어기본법을 어기지 않도록 노력 바람.

<위원장>

❍ 서울시 관할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 기본적 자료가 있어 교육청에 공유를 하면 학교 홍보를 할 수 있을 것임

<○○○ 위원>

❍ 시설에서 하고 있는 체험학습 관련 프로그램 자료를 단순히 교사들에게 나누어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교사가 만나 체험프로그램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시설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더 논의를 해봐야 함

<평생교육국장>

❍ 학교장의 경우 서울시 사업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평생교육국에서는 교육청하고 서울시가 협력할 사항을 정리하여 3월 정도에 권역별 교육지원청별로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할 계획임. 미래교육도시 서울 사업 안에 있는 것 중 태양광사업은 학교 500개 목표로 되어 있는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학교장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교장선생님에게 정보들이 너무 없어 순회 설명회를 통해 서울시 운영시설정보, 태양광시설 필요성 등 안내하려고 함.

<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 학교 현장에서는 설명회 기회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울시, 교육청 통합으로 같이 해야 하며, 사전 협의가 필요

<○○○ 위원>

❍ 서울시 운영시설에 대한 설명회 개최 및 자료 배포로는 교장선생님들이 그 시설 이용하지 않음. 체험프로그램과 학교교육과정과 연계가 되어야 함. 현재 교육청의 많은 도서관, 창의적 활동들도 교육과정과 연계가 되지 않아 활용도 떨어짐. 따라서 교육과정하고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서울시 시설 목록만 만드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교육과정이랑 연계할 수 있게 협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함. 사실 이 자리에서 초등정책과장, 중등정책과장님, 교육정책 총괄하는 국‧과장님들이 와서 그게 어떻게 교과과정이랑 연결할 수 있는 것인지, 교육부에서는 제도적으로 체험활동을 교육시간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것인지가 더 필요함.

<교육자문관>

❍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최대한 학교와 만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은 이번 플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임.

❍ 스쿨버스 관련, 지역교육청별로 운영하면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등하교나 체험학습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음.

❍ 시설 활용하는 문제는 혁신교육지구 내 시설을 그 지역이 아닌 지역 학교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되어야 함. 그래서 타이틀을 ‘서울이 학교다’라고 하여 서울의 모든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학교와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한번 삼아서 2018년에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시작해서 2~3년 안에 서울 전체가 학교가 되도록 하는 비전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음.

<○○○ 위원>

❍ 4개년 기본계획을 보면, 몇 대 과제, 몇 대 추진사업 등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야 사업성과를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으나, 단위중심사업으로만 끝나버리고 그 최종목표는 도달하는 것 같이 않아 아쉬움이 큼. 미래형교실 구축 사업은 형식적인 사업으로 판단되며, 실제로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교사들이 없을 것 같음. 어느 교과에서 할 것이며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교육청과 상의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가 교육을 직접 수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음. 교육사무는 원래 서울시 사무인데, 그것을 교육감에게 법적으로 위임한 위임사무임. 따라서 교육 사무를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고 보며, 그 중 하나가 영어창의마을임. 교육청 영어담당 장학관들하고 깊게 논의 할 것을 당부 드림.

<○○○ 위원>

❍ 교육협력사업 등 민‧관‧학 거버넌스가 살아있는 교육‧복지 민관협의회가 벌써 5년차임, 최근 6개월동안 민관협의회 분과위원회에서 수많은 정책들을 제안했는데 교육청에서 다 미반영되어 아쉽고, 미래교육사업과제도 서울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구성된 것 같음. 지난 4년을 평가했을 때 여기서 이야기한 것들이 반영되지 않고 끝나는 탁상공론과 같았음. 앞으로 시와 교육청의 협력사업으로서 민‧관‧학 거버넌스가 가동되려면 이런 평가를 통해 우리를 되짚어봐야 함.

<위원장>

❍ 두 기관이 만나 민간전문가를 포함해서 민관협의회가 구성된 것인데, 시에서 과장님들이 다 참석한 것처럼 교육청에서도 다른 과장님들이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 위원>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서울시교육청 및 11개 교육지원청, 그리고 1,300개가 넘는 서울시 학교 홈페이지에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배너를 게재할 필요 있음. 해당 배너를 클릭하면 이달의 교육행사 등이 있어 교육시설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 등 지역주민이 사용하고 싶어하는 시설 대관현황도 한 눈에 시스템화해서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면 좋겠음

❍ 교육자문관님께서 의견 주신 스쿨버스를 단위학교에서 관리하지 말고 교육지원청별로 통합관리하자는 데 동의함.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는 해당 학교에 우선권을 주되 나머지 빈 시간은 충분히 같은 관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개선방안이라고 생각됨.

<평생교육국장>

❍ 홍보에 대해서는 유스내비라고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전용 사이트가 있음. 유스내비에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모든 정보가 수록되어 있고 봉사활동, 교육강의, 가족체험장소 등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어 있음. 이 사이트를 활용하여 홍보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 교육자문관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휴시간 이용해서 스쿨버스를 봉사활동, 체험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필요

❍ 서울시와 교육청간 실질적 협의가 미흡함. 원론적으로는 공감하지만 실무 차원에서는 협의가 되지 않음. 그런 것을 해소하고자 서울시 교육정책과와 교육청이 실무협의단을 구성해서 몇 가지 아젠다를 놓고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 마련이 필요

<○○○ 위원>

❍ 1,2기는 인프라 및 정책 개발에 힘을 썼다면, 3기는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 그래서 체감하는 미래교육도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울 필요 있음. 2018년도에는 민‧관이 함께하는 정기적인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을 제안 드림.

<위원장>

❍ 혁신교육지구며 자치구며 새로운 사업은 늘어나는 데 기존사업은 유지되는 등의 문제로 새로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직무분석 또는 조직개편 등이 필요함. 조직 및 부서 칸막이 문제에 대한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더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음

<○○○ 위원>

❍ 평생교육국장님 제안처럼 서울시와 교육청이 TF팀을 구성하여 보다 실무적으로 긴밀하게 의논하는 것은 매우 필요할 것 같음. 또한 아까 말씀 주신 유스내비도 서울시와 교육청에서 활용하여 더 홍보가 필요

<교육자문관>

❍ 금일 토론이 중요한 토론이라고 보여지며, 의회, 서울시, 교육청, 학교가 참여하여 본격적으로 ‘서울이 학교다’ 라는 관점에서 서울의 많은 자원들을 교육적으로 발굴하고 또 현장과 연결시켜 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제안 드림.

<○○○ 위원>

❍ 조례개정으로 통해 서울시가 교육경비를 교육청에 전입하는 방식이 아닌 직접 집행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면 교육청에서 회의하자고 먼저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해봄

<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 사실 서울시에서 쓰고자 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교육청에서 교육청의 철학이나 방향, 또는 교육적인 입장에서 예산 사용하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음

<○○○ 위원>

❍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조성’처럼 사실 영어를 많이 쓰면 이해가 잘 안가고 시민 관심을 끌기 어려우기에, 좋은 우리말로 풀어서 계획서를 작성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림

❍ 모든 초등학교의 녹색교통을 지역에서 맡아서 해주실 수 있도록 지원이 많이 되었으면 함.

<○○○ 위원>

❍ 창의체험학습 관련해서는 학교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당시에 내년도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월별 운영계획이 총괄적으로 수립되어야 함. 따라서 서울시의 시설들을 활용하려면 학교의 교육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와 교육청이 함께 연계되는 것이 중요하고, 서울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보다는 지원하는 쪽에 역점을 두어 운영하면 좋겠음.

<○○○ 위원>

❍ 교장선생님이 밖으로 아이들을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 누구 책임이냐의 문제로 인해, 체험학습에 대해 소극적임. 서울시와 교육청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 업무범위를 정해주시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특별보험 등 공제보험 제도가 만들어지면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됨

<○○○ 위원>

❍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에서는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청소년 정책을 말하고 있는데, 교육복지 정책협의회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학교기반의 활동들과 학교시스템을 넘어서는 활동까지도 함께 논의가 필요함.

<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필수과제 세 가지 중 한 가지가 바로 청소년 부분임. 청소년 자치활동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장과 기회를 열어주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라는 제도권을 넘어 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보완장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음.

<○○○ 위원>

❍ 저희가 여러 번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제안을 했을 때마다 교육청하고의 협의가 안 되어 막힌 경우가 많았음. 이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 위원>

❍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과 미래교육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본 소감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책보다 서울시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음을 느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정책과와 청소년정책과에 감사 드림.

❍ 2018년도에는 서울시와 교육청과 그 지역과 마을과 청소년시설들이 함께하는 지도자 박람회를 개최하여 해당시설을 학교 선생님들이 먼저 보고 내용이 좋으면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음.

<위원장>

❍ 오늘 위원님들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는 개별사업들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연계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사업의 체계화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시와 교육청 나아가서는 자치구까지 또 마을과 학교의 협력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음.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방과후에 대한 지원사업이 중요함. 민관협의회 활성화 차원에서 격월로라도 정례화해서 중요한 정책에 대한 세미나, 토론, 워크숍 등을 추진하여 제2기 교육도시 서울을 앞으로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음

<○○○ 위원>

❍ 오늘 비전 및 사업안을 공유하고 로드맵을 어떻게 만들것인지 TF를 만드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음

<평생교육국장>

❍ 지금 여기서 T/F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어렵고 실무적으로 저희가 교육청 참여협력과하고 협의해서 시-교육청 실무TF를 상세히 논의해보겠음

<○○○ 위원>

❍ 민관협의회 분과장의 파트너가 되는 서울시, 교육청의 관계자가 각각 배석하는 규정력 있는 TF위원회 운영이 필요함.

<평생교육국장>

❍ 현재 분과 체제의 틀을 유지해서 분과 운영 방안 및 실무TF방안을 수립하여 위원장님께 보내드리겠음.

<위원장>

❍ 2018년도 서울시와 교육청의 논의가 좋은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힘내서 하겠다는 의미로 박수로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