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3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회의록

2012.  8

서 울 특 별 시

(기획조정실)

｢민간위탁운영평가 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2. 8.1(수) 14:00~16:30 □ 장 소 : 13층 소회의실① □ 참 석 : 7명 - 홍정선, 강정화, 백선희, 신종원 이준영, 황혜신, 정책기획관 □ 안 건 - 서울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 등11건

□ 주요발언 내용

○ 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2년 제3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금일 위원회에서는 총13건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1건은 절차 미비로 차기 위원회로 심의를 연기하였고, 1건은 부서 자체 적격자 심의에서 부적격으로 결정되어, 총 11건이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안건1> 서울시 아동자립 지원사업단 운영

○ 위원장

－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심의자료를 미리 다 읽고 오셨습니다

－ 그러니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아동 자립지원단은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포함)에서 퇴소하는 아동에 대해 취업정보 제공, 직업알선, 취업상담 등의 사업 수행하는 것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업무 경험을 축적한 비영리 단체 및 법인에 위탁 하고자 합니다

○ 위원

－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각 지자체가 지원단을 설립하는 것이죠?

○ 담당자

－ 예 맞습니다

○ 위원

－ 과거에도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나요?

○ 담당자

－ 과거 보건복지부 산하 시․도 자립지원센터로 운영되었으나 아동복지법개정으로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 그럼 과거 아동자립 지원을 하던 기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 담당자

－ 폐지 되었습니다.

○ 위원

－ 그럼 기존의 아동자립 지원기관과 현재 이 지원단은 사업에 차이가 있는지?

○ 담당자

－ 공동생활가정 아동까지 포함되며, 중앙에서 하던 사업을 지자체가 수행하는 것 말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 위원

－ 시설 운영을 위탁하는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지?

○ 담당자

－ 사무에 대해서 위탁하는 것입니다.

□ 심의 결과

○ 적정

－ 서울시에서 수행하기 보다 민간이 수행함이 바람직 함

<안건2> 서울시 어르신활동 지원센터 관리·운영

○ 위원장

－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심의자료를 미리 다 읽고 오셨습니다

－ 그러니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어르신활동 지원센터는 사회공헌형 일자리 활동지원, 노인인력개발, 일자리지원, 취업알선 등 신노년층의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전담기관으로써

－ 전문적인 운영 노하우를 갖춘 민간법인에 위탁을 통해 사업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만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위원

－ 서울시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센터를 다시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 담당자

－ 현재 고령자를 위한 훈련기관에 1년에 5000명 정도 신청을 하고 있으나, 그 규모가 작아 절반정도의 인원만 수용하고 있어 설치하고자 합니다.

○ 위원

－ 이런 센터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인지?

○ 담당자

－ 현재로서는 추가 계획이 없습니다.

○ 위원

－ 고령자를 위한 사업을 여기 저기 각각 수행하다 보니 부분적인 것 같은데?

○ 담당자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하여 할 계획입니다

○ 위원

－ 각 각의 고령자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을 통합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연계성을 만들어야 하는것은 아닌지?

○ 담당자

－ 현재 운영중인 25개 취업센터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순환근무를 할 예정이며,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심의 결과

○ 조건부 적정

－ 현재 유사한 사업들이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유관 기관관의 협의 후 사업을 진행 할 것.

<안건3> 감염병 대응센터 설치․운영

○ 위원장

－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심의자료를 미리 다 읽고 오셨습니다

－ 그러니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중앙정부(질병관리본부 등)의 일률적인 감염병 관리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된 대비와 대응책 마련하고

－ 민간전문가의 지식․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정책에 반영하여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여 사회 경제적 비용을 절감 하려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 위원

－ 민간위탁 하고자 하면 병원이 하는 것인가?

○ 담당자

－ 서울시내 병원 또는 보건 대학에서 수행하게 할 계획입니다

○ 위원

－ 위탁 내용에 보면 정책 수립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직접 해야 하는 일이 아닌지?

○ 담당자

－ 정책 수립은 시에서 하고, 보완 및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

－ 감염병 대응센터는 서울시 조직인가, 민간기구 인가?

○ 담당자

－ 민간기구입니다

□ 심의 결과

○ 보류

－ 위탁 사무명이 ‘감염병 대응센터 설치․운영’인데 위탁사무가 기구설치인지, 감염병 대응 사무인지, 아니면 둘다 위탁하는지 명확히 하지 않고, 감염병 대응 사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 내용에 대해 주관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며, 센터와 지원단을 구성한다고 되어있는데 센터와 지원단의 관계가 불명확 함

－ 다만,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보충자료가 준비되면 서면 심의를 통해 결정 하겠음

<안건4>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

○ 위원장

－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심의자료를 미리 다 읽고 오셨습니다

－ 그러니 재계약 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1366’ 긴급전화를 통해 폭력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정보제공 및 위기 개입서비스로 폭력 피해여성의 안정된 사회생활 구현하려 합니다.

－ 그리고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을 위해서는 긴급피난시설 등 별도 독립공간이 필요한데, 현 수탁체와 같이 시설비 지원 없이 자부담할 비영리법인을 찾기가 쉽지 않으며,

－ 지난 4년간 긴급전화 운영,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등 노하우가 축적된 현 수탁업체와 재계약 하고자 합니다

○ 위원

－ 경영평가 당시 종사자 근무환경이 평균보다 낮은데 ?

○ 담당자

－ 전국 근무 환경이 평균보다 낮은데 서울에서는 지방보다 공간 확보가 어려우며, 또 이 수탁자의 경우 시에서 시설을 지원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확보된 공간을 사용하고 있어 근무환경이 평균보다 낮습니다

○ 위원

－ 그럼 올해 예산에 공간 비용을 책정하지 않은 것인가?

○ 담당자

－ 수탁자 자체적으로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

－ 그럼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법인은 사업을 할 수 없나?

○ 담당자

－ 현재는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도 거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 위원

－ 예산이 적은것 같은데,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가?

○ 담당자

－ 국고보조사업이라 한계가 있습니다

□ 심의 결과

○ 적정

－ 지난 실적이 우수하여 재계약이 타당

<안건5> 서울특별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

○ 위원장

－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심의자료를 미리 다 읽고 오셨습니다

－ 그러니 재계약 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 자립교육훈련 등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복지시설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위원

－ 오랫동안 운영한 기관인데, 비슷한 지도점검 사항 등이 왜 발생하나?

○ 담당자

－ 금년 5월에 외부로부터 제보된 사항이 있어 특별 점검팀을 구성하여  공인회계사와 같이 4일동안 특별 점검을 하다보니 7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으나 차량 운행일지 미작성 등 다소 사소한 사항입니다

○ 위원

－ 적격자 심사 점수가 76.8점(60점이상이면 재계약)으로 그다지 높지 않은데 그 이유는?

○ 담당자

－ 유일한 시립 복지관으로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좀더 엄격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심의 결과

○ 적정

－  몇몇 지적상항이 있으나 재계약 하는데는 문제가 없음

<안건6,7> 안건6. 시립북부 장애인 종합복지관

안건7. 시립서울 장애인 종합복지관

○ 위원장

－ 안건6과 안건7은 동시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심의자료를 미리 다 읽고 오셨습니다

－ 그러니 재계약 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장애인복지 증진 효과 도모를 위해 시 직접수행보다는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 북부장애인 종합복지관은 보건복지부의 2011년 전국장애인복지관 평가결과 최우수기관(94.9점)으로 선정되어 서울지역 평가대상 37개소 중 2위를 하였으며,

－ 서울장애인 복지관 역시 보건복지부의 2011년 전국장애인복지관 평가결과 최우수기관(94.7점)으로 선정되어 풍부한 사업경험으로 장애인에게 특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재계약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 그동안 잘 했기 때문에 재계약 하겠다는 거죠?

○ 담당자

－ 그렇습니다

○ 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잘 했다고 하니 질의가 없으시군요...

□ 심의 결과

○ 안건6.7 적정

－  그동안 실적이 우수함

<안건8,9> 안건8.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안건9. 서울시립 브릿지 종합지원센터

○ 위원장

－ 안건8과 안건9는 동시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심의자료를 미리 다 읽고 오셨습니다

－ 그러니 재계약 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노숙인복지는 거리 및 시설 중심의 보호 및 자활지원 복지로 공무원의 현장관리가 어려운 바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며,

－ 현 수탁업체 2곳은 노숙인복지 초기 출발 때부터 이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전문적인 노하우 및 성과를 보이고 있어 재계약 하고자 합니다

○ 위원

－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의 직원은 몇명인가?

○ 담당자

－ 총46명입니다

○ 위원

－ 그럼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46명에게 급여 등을 주는게 맞죠?

○ 담당자

－ 일부는 질병관리본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어 그 인원을 제외하면 한 36명 정도 됩니다.

○ 위원

－ 다시서기 센터의 경우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죠?

○ 담당자

－ 예 그래서 적격자 심사에서도 점수가 좀 낮습니다

○ 위원

－ 자체적격자 심사시 탈락한 센터와 다시서기 센터의 경우 수탁자가 같은데 다시서기 센터는 왜 다시 재계약 하고자 하는지?

○ 담당자

－ 다시서기의 경우 중앙의 사업을 잘 수행하였고, 시설장의 운영의지가 강해 탈락한 센터보다 좀더 점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 위원

－ 다시서기를 확대하는 것은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시서기 센터 자체의 투자인가?

○ 담당자

－ 시에서는 종사자 예산 말고는 지원이 없습니다

○ 위원

－ 여러 센터가 있는데 누가 잘하는지 비교가 되지 않나요?

○ 담당자

－ 예 브릿지 종합센터의 경우 잘 운영되고 있으나, 다시서기 종합센터의 경우 브릿지에 비해 좀 그렇지 못합니다.

○ 위원

－ 현 자료에서는 브릿지 종합센터의 수요자 중심으로 예산이 운영되 있는것 같고, 다시서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것 같다

□ 심의 결과

○ 안건8) 보류

－  현 예산 자료 등이 미흡하여 좀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서 심의

○ 안건9) 적정

－  지적사항도 없고, 노숙인 보호시설 평가가 우수하며(총 40개 시설중 6위, 상담보호센터 중 1위로) 운영상황이 좋음

<안건10>  마포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 위원장

－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심의자료를 미리 다 읽고 오셨습니다

－ 그러니 재계약 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서울시에서 운영비 지원 없이 부족분은 마포구에서 지원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으로서 편익시설 이용료 인상 요인을 감수하며 지역주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재계약 하고자 합니다

○ 위원

－ 그동안 평가가 좋은데... 궁금한 것 중 하나가 2012년 수익성이 전년대비 큰폭으로 상승 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담당자

－ 그동안 적자가 많았으나, 구조조정을 하였고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수익성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위원

－ 시설보수비 말고는 추가적인 지원이 없나?

○ 담당자

－ 추가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 위원

－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하면?

○ 담당자

－ 수익부분은 시의 세입으로 처리됩니다

□ 심의 결과

○ 적정

－  그동안 평가가 좋음

<안건11>  공동구관리

○ 위원장

－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심의자료를 미리 다 읽고 오셨습니다

－ 그러니 재계약 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서울시 6개 공동구의 효율적 유지관리로 공동구 구조체 기능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점용시설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설관리공단에 재계약 하고자 합니다

○ 위원

－ 유사한 성격의 지적사항이 발생하는데?

○ 담당자

－ 1년에 2번 점검하고 있으며, 실직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 위원

－ 자치구 시설관리공단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을 경쟁하면 안되나?

○ 담당자

－ 규모나 인적 구성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의 경우 주차 단속같은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각종 장비와 다양한 인적구성을 갖추고 있어 종합적 관리가 가능합니다

□ 심의 결과

○ 적정

－  전문성이 있고, 마땅한 대체 기관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