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 4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2. 10. 26(금), 10:00~11:30 □ 장 소 : 신청사 5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8명(회의주재 : 기획조정실장) - 김선갑, 박장수, 김병익, 김용훈, 안완기, 재무국장, 경영기획관 □ 안 건 : 총 5건 ① 2012 ～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② 2013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③ 2012년도 감채기금 변경운용계획(안) ④ 2013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⑤ 201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 심의결과 : 심의의결 4건, 별도 서면의견 1건

□ 주요발언 내용

<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2년 제4차 ｢재정경제심의위원회｣ 를 시작하겠음

○ 먼저 위원장이신 행정1부시장님이 다른 일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고자 함

○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자리는 서울시의 향후 5년간의 중기재정 계획과 지역개발 특별회계 및 감채기금의 예산(안), 그리고 서울시 2013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하는 자리임.

○   안건 설명에 앞서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시며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선갑 위원님이십니다.

- SE 금융자문 주식회사 대표이신 박장수 위원님이십니다.

- 우리회계법인 이사이신 김병익 위원님이십니다.

- 이지회계법인 대표이신 김용훈 위원님이십니다.

- 김&장 법무법인 변호사이신 안완기 위원님이십니다.

- 서울시 재무국장입니다

- 서울시 경영기획관입니다

<안건 1> 2012 ～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위원장>

○ 그럼 본격적으로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음.

설명은 해당 예산담당관이 직접 설명을 드리겠음.

<예산담당관>

○ 오늘 첫 번째 안건이 2012 ～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인데, ′12년도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최종확정이 어려움. 따라서, 오늘 안건으로 다루기 어렵고 다음주 수요일까지 수립하여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고 별도 심의 받고자 함.

<안건 2> 2013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위원장>

○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 재정담당관이 설명하도록 하겠음

<재정담당관>

○ 지역개발 특별회계의 일반적 개요 설명, 설립 후(2005년) 채권발행 현황 및 융자 현황 등 일반적 개요 설명드림.

○ ′13년 지역개발 특별회계 운영계획 설명드림

- 지역개발 채권 발행계획 없음, 현재 재원 운영계획 수립

- 감채기금 재원 천억과 ′06년 융자금(도시철도 특별회계) 5백억원 회수 등으로 기한 도래한 (′13년) 채권상환이 주된 내용

<위원장>

○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지?

<000 위원>

○ 안건을 다 듣고 논의를 하는 것이 어떤지?

<위원장>

○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음.

<안건 3> 2012년도 감채기금 변경운용계획(안)

<위원장>

○ 그럼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음.

<재정담당관>

○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 요점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음. 감채기금 변경계획의 주된 요인 ′11년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여 이를 일반회계로부터  전출 받아 감채기금 수익으로 편성, 지방채 상환 자금으로 조성하는 것이며, 그 외 사항은 정리하는 수준의 변경 내용임

<안건 4> 2013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재정담당관>

○ 감채기금의 일반 개요에 대한 간략하게 설명드림

○′13년도 주된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림

- ′12년도 운영계획 변경(안)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천억을 상환기한 도래한 지역개발 채권 상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임

- 그 외 지하철 건설부채를 위해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 융자한 8,400억원에 대한 원리금도 함께 상환하고 있음

<안건 5> 201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재정담당관>

○′13년 서울시 지방채 발행계획은 도시철도 공채 0,000억원 및 농한기금 000억원 등

총 0,000억원으로써, 행정안정부 발행 한도액(00,000억원) 內로써 행정안전부의 승인은 필요없고 市의회 동의만 필요한 내용임.

○ 참고로 도시철도공채는 법정사항으로써, 들어올 수입 예상액을 공채규모로 산정했음.

○ 이상 설명을 마치겠음

<위원장>

○ 이상 모든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음.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람

<000 위원>

○ 도시개발 기금에서 융자된 금액은 도시기반 시설에 융자한 것인가?

<재정담당관>

○ 그렇슴.

도시개발 기금은 지역사회 개발 사업이나, 공기업 사업에 지원 할 수 있는데, 현재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여 지하철 건설을 위한 사업을 위해 도시기반시설 본부와 주택사업 지원을 위해 SH공사에 융자해 주었음.

○ ′13년도 상환 만기가 도래하는 것은 도시기반시설 본부에 융자한 0,000억원임.

<000위원>

○ 아까 중기재정계획(안)이 확정이 안되, 서면으로 다시 심의를 받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안)과 중기재정계획(안) 수립 일정에 개선이 필요한 건 아닌지.

○ 중기재정계획(안)은 예산 편성의 기준이 되는 것이라 생각됨.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안)이 선행된 후, 예산(안) 확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절차라 생각됨

<예산담당관>

○ 000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동감하며 죄송하게 생각함.

중기재정계획(안)이 ′12년 예산과 연동해서 진행되는 부분이여서 어려운 부분이 없진 않으나, 향후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처리하겠음

<000위원>

○ 지역개발기금에서 도시기발시설 본부에 융자한 금액을 전액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받지   않고 감채기금에서 일부 지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 계획수립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 기금의 설립 목적에 맞도록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됨

<재정담당관>

○ 감채기금이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목적에 어긋한 운영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11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을 감채기금에 적립하여 향후, 지역개발 채권 상환에 활용하고, 그 만큼의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묘를 기한 것이라 이해해 주셨으면 함.

<000위원>

○ ′13년도 도시철도 공채 발급계획을 보면 ′12년도 발급계획 대비 증가된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향후 국내․외 경제 여건 전망상의 큰 변화가 없음에도    전년대비 증액 발행 계획이 합당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됨.

<재정담당관, 예산담당관>

○ ′13년도 도시철도 공채 발급계획은 여러 주변 여건 및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의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 계획을 수립한 것임.

○  위원님의 우려하심을 충분히 반영하여 발행 한도액 범위 내에서 실제 발행규모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겠음.

<000위원>

○ 도시철도 공채 말고, 농한기금에서 지방채 발행분도 있는데, 가락동 농수산물공사는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 수혜자는 서울 시민으로 국한 할 수 없음. 따라서 가락동 농수산물공사 현대화 공사에 있어서의 국비 지원분 증가에 대한 요구를 해 볼 필요 있음

(현재 정부 : 서울시 : 농수산물공사 = 3 : 3 : 4)

<위원장>

○ 좋은 의견이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시 차원에서 노력해 보겠음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은 없으신지..   그럼 중기재정계획(안)은 확정되는 대로 다음 주 중 서면  으로 의결을 받을 것을 말씀드리며, 그 외 4개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신지?

<의결서 서명>   -    참석위원

<위원장>

○ 그럼 이것으로 제 4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