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4차

서울시산학연정책위원회 회의록

1		회 의 개 요

□ 일    시 : 2012. 9. 17(월) 16:00 ~ 18:00

□ 장    소 : 서울시청(신청사) 9층 경제진흥실 회의실

□ 참 석 자 : 10명

○ 한민구(위원장), 김용석, 최병대, 안미정, 전승준, 이우일, 심영택, 김용환, 한미영, SBA 대표이사

□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순번	안건명	심의결과
1	2012년도 지역산업 융합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지원 대상과제 최종선정(안)	조건부 1안 가결
2	2012년도 산업별 거점네트워크 구축사업 지원 대상과제 최종선정(안)	원안가결

2		회의록

□ (1호 안건) 2012년도 지역산업 융합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지원 대상과제 최종선정(안)

○ (전담기관) 안건 설명

○ (위원장) 1호 안건에서 ◯◯◯◯과제의 중복여부는 여기서 거론하지 않고 중복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서 1안과 2안을 검토하면 됨. ◯◯◯◯ 과제가 중복과제라면 후보과제 2개가 모두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 (전담기관)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임.

○ (◯◯◯) R&D에 익숙한 IT와 그 외 지역특화산업간 사업신청서에 차이가 많음. 인쇄․출판이나 귀금속은 제안서를 제대로 쓰기가 어려워 공정경쟁이 사실 아님. IT는 그간 다른 곳에서도 지원이 많고, 이 사업에서 4개 이상 지원은 곤란하지 않나 생각함. 동 사업으로는 R&D 경쟁력이 약한 지역산업분야를 지원 바람직

○ (위원장) 일반 기업보다 전문 연구기관은 제안서나 신청서 작성에 전문적임

○ (◯◯◯) 한방과제는 1억원이라는 사업비 범위에 비해 최종목표와 내용이 너무 많음.

○ (◯◯◯) 선행 연구에서 기확보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 지원받는 내용으로 과제제안서를 작성한 것으로 생각함.

○ (◯◯◯) 최종목표와 내용 너무 광범위해 평점이 낮은 것으로 보임.

○ (◯◯◯) 총 사업비가 1억 3천4백이면 직접비 사용가능금액이 3-4천만원 정도라 적음. 참여기업의 참여도가 낮아 보이는 점도 우려됨.

○ (◯◯◯) 15페이지 내용은 무엇인지?

○ (전담기관) 기존의 오프라인 교육콘텐츠로 된 캐릭터를 온라인화해서 서비스하겠다는 내용임.

○ (위원장) 상대적이긴 하지만 지역특화산업인 한방에 대해 참여기업과의 협력부분,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보완하는 것으로 조건부 통과하면 어떨까 함.

○ (◯◯◯) 대학이 주관인 과제와 기업이 주관인 과제가 있는데, 사업기간이 짧으니 바로 사업화 될 수 있게 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음.

○ (전담기관) 당초 사업화를 염두에 두고 기업만 주관기관으로 하려고 했으나, 사업 기획단계에서 지역기업을 만나본 결과 IT 분야의 기업은 R&D 프로세스를 잘 따라 오는데 그 외 영세 사업자들은 R&D 절차를 따라 올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았음. 예를 들어 수제화 분야만 해도 영세사업자가 많은데, 개발에 대한 수요는 분명 있으나 사업계획서 작성 등 행정절차를 수행하기가 어려워 대학이나 협회도 함께 주관이나 협력기관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 (◯◯◯) 마이크로 기업중에는 제안서 쓸 줄 몰라 정부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업이 많음. 정말 영세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그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와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산학연의 의미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함.

○ (◯◯◯) 전담기관에서 정책위원이 판단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사실 확인해주기를 부탁함. 해당 과제가 기존 베이스에서 조금 보완하면 되는 것인지?

○ (◯◯◯) 결과점수와 커멘트만 놓고 봤을 때 IT ◯◯◯◯◯가 후보과제가 되는게 나을 것으로 보임. 한방바이오가 지원되려면 뭔가 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할 것임.

○ (◯◯◯)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산업 융합기술사업화 지원’이므로 여러 분야를 다양하게 지원해야 하는게 이사업의 취지에 맞아 보임.

○ (◯◯◯) IT과제는 지원과제도 많고 한방바이오는 매우 적어 보임. 그러나, 한방바이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필요함.

○ (◯◯◯) 낮은 점수를 받는 과제가 지원받아서 실패를 할 경우에 외부 감사 등에서 지적될 수 있음.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히 규명되어야 함.

○ (◯◯◯) 한방바이오 분야에서 그간 지원된 사업이 있었는지?

○ (전담기관)그간 지원된 과제중 바이오는 많이 지원되었으나, 한방바이오는 처음임

○ (서울시) 이번 사업은 서울시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R&D 수요가 있는 사람과 기업을 엮어서 키워주자는 차원에서 도출된 사업임. 그러나 지역산업에서 실제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구체적인 R&D 수요 제출이 부족한 면이 있음. 제안서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컨설팅 등 위원님 의견 주시면 수용하겠음.

○ (◯◯◯) ◯◯◯ 위원님 지적에 공감함. 1년으로 가능한 범위로 과제를 축소하면 가능할 것임. 비만치료제가 아니라 건강보조제로 하는 경우 사업성이 매우 높음. 이 과제를 지원하려면 사업명부터 내용까지 수정이 필요하며, 그것이 가능하다면 지원에 동의함.

○ (◯◯◯) 사업비 1억이면 큰 규모도 아니고, 1년 과제이므로 시범사업으로 지원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함.

○ (위원장) 전체 사업비가 7.9억인데, 과제당 사업비를 9천만원으로 줄여서 9개 과제를 지원하는 것은 어떤지? 그럼 중복성 여부가 결정되면 2개 과제를 모두 지원할 수 있을것임. 공고시 과제비가 1억이라고 명시하지 않지 않았는지?

○ (전담기관)1억원 이내로 공고하였으나, 사업비는 평가때 이미 정해진 내용으로 조정이 어려운 상황임.

○ (◯◯◯) ◯◯◯◯과제는 연구기관이 활성테스트 실험을 진행하는 과제로 회사는 단순 대량제조만 하는 것으로 역할이 미비함. 참여기업의 역할을 좀 더 명확히 하고 부족한 사업의 목표와 내용을 보완시키는 것이 한방바이오 지역사업을 위해 서울시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됨.

○ (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보면, 1안으로 하되 중복이라면 후보과제 2개를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음. 만약 중복이 아니라면 1안으로 가되, 한방바이오 후보과제의 내용과 목표가 광범위하여 1년 이내에 달성이 우려스러우므로 소기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치료제보다는 건강보조제로 변경하고 좀 더 실현가능하도록 과제제목, 연구목표와 내용으로 사업신청서를 수정보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함.

□ (2호 안건) 2012년도 산업별 거점네트워크 구축사업 지원 대상과제 최종선정(안)

○ (전담기관) 안건 설명

○ (위원장) 안건을 상정함. 의원님들 의견 요청드림.

○ (◯◯◯) 이 사업은 예산을 어디에 쓰는가요? 네트워크 구축이니 R&D는 아닌 것 같고, 주로 어떤 사업을 수행하고 예산을 사용하는지?

○ (전담기관) 사업내용은 크게 세가지로, 산학협력협의체 구성, 산학연사업 성과확산 그리고 협력사업의 정책연구와 사업계획을 하는 부분임. 예산구성은 산학연협의체 운영 비용, 성과홍보비용, 연구용역 비용 등임.

○ (◯◯◯) 서울시에서 하는 전체 산학연사업의 홍보와 전반적으로 산학연사업을 총괄운영하는 사업으로 보임.

○ (◯◯◯) 서울시산학연협력포럼은 민간인들이 조직된 것인지?

○ (서울시)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의 협의체임. 과거에는 공모방식이 아닌 서울시 정책지정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여러 기관에 기회를 주기위해 자유공모로 진행함.

○ (위원장) 서울에서 산학협력단 중심의 모임 활성화를 위한 포럼으로 이는 전체 서울시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단체로 그동안은 공모안하고 정책지정으로 이루어져 왔고, 서울시 관내 산학협력단을 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됨.

○ (◯◯◯) 이 사업을 통해서 그간 산학연사업을 진행하면서 얻은 결과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면 사업으로 얻는 기대효과가 훨씬 더 많을 것임.

○ (◯◯◯)  포럼에서는 대학과 기업을 연계해서 기술을 지원하고 연계하는 사업인 것 같음.

○ (위원장) 이 사업은 사업성격상 자유공모보다는 정책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음.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함.

이견 없으므로 원안 가결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