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건에 대한 결정 심의안

의 안	2012-	요청년월일 : 2012년 7월17일 요 청 부 서 : 투자유치과
번 호

1. 심의요청 사유

정보공개 청구인의 이의신청 건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②항 제2호의 규정 ‘동법 제18조에서 정하는 비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요청함.

2. 주요내용

□ 이의신청 개요

○ 신 청 인 : 000

○ 청구경위

- 정보공개청구(‘12.7.6) → 비공개결정 통보(7.13) → 이의신청(7.16)

○ 청구내용

-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임대료 금액과 임대료를 결정한 기록물 전문 및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건설을 논의하고 결정한 기록물 일체

○ 이의신청 이유

- 신청인은 여의도 국제금융센터는 시유지에 건설한 건축물이고 서울시가 주도한 사업이며 사업자체가 공공성을 전제로 하여 정보공개 의무가 서울시에 있으며 민간사업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 하는 것은 심각한 시민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지하철9호선의 경우 협약서 등 관련 정보를 공개결정 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비공개 결정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서울시는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3. 심의요청 부서의견

○ 신청인은 여의도 국제금융센터는 시유지에 건설한 건축물이고 서울시가 주도한 사업이며 사업자체가 공공성을 전제로 하여 정보공개 의무가 서울시에 있으며 민간사업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 하는 것은 심각한 시민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지하철9호선의 경우 협약서 등 관련 정보를 공개결정 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비공개 결정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서울시는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임대료 금액과 임대료를 결정한 기록물 전문 및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건설을 논의하고 결정한 기록물 일체는 서울시와 5개의 프로젝트 회사들과 체결한 토지임대 계약서 상의 내용으로 '03. 6. 6 투자의향서 제출, '03. 6 .28 양해각서 체결, '04. 6. 9 기본협력계약체결, '05. 8. 18 개별임대계약체결 등을 진행하며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협상과정 및 자문 등을 통해 취득한 비즈니스 노하우 및 상기 회사들의 기업비밀을 포함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규정에 의거 ‘법인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이며

○ 계약당사자인 5개의 프로젝트 회사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서울국제금융센터의 계약사항은 무형의 기업 비밀과 영업 노하우를 포함하고 있어 그것을 공개하는 것은 서울국제금융센터 프로젝트에 여러 방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여전히 진행중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의 공개는 기업비밀, 비즈니스 노하우, 프로젝트 비용의 잠정적 노출로 인해 상기 회사들에게 회복불능의 손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관련 정보의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심의사항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