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1721
결재일자	2018.10.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남규현	권혁영		김경탁		김태희		10/08 代김태희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서울형 R&D 지원사업」고도화를 위한

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2018. 1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형 R&D 지원사업」고도화를 위한

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서울 소재 내 중소기업의 육성과 서울특별시의 혁신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형 R&D 지원사업(산학연협력사업)’을 심도 있게 심의·조정하고자 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함

Ⅰ		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 구성·운영 근거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제20조의 2)

□ 구성·운영 방향

○ 균형있는 R&D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를 위해 산(기업계)·학(대학)·연(연구기관) 적정 비율 유지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지침｣ 상 위원 위촉기준 준수

- 위원회 중복위촉(3개 초과) 제한,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 등 고려

○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통하여, ‘산학연협력사업’의 추진방향 및 진행상황 지속 검증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 구성 : 15명

- 당연직 위원(2명) : 경제기획관,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 위촉직 위원(13명) : 시의원, 산학연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한 자(붙임 참조)

○ 임기 : 당연직 - 재임기간, 위촉직 - 2년 이내(1회 연임 가능)

-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함

※ 위촉위원의 임기 만료 전 해제 사유 : ①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 희망 ② 질병 또는 6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수행 곤란 ③ 비밀 누설‧이용 ④ 비위사실 발생 ⑤ 회피신청 대상임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⑥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

○ 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주요기능 : ‘산학연협력사업’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심의 · 조정 수행

- 산학연협력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정책방향, 사업자 선정 등 심의

Ⅱ		위촉식 및 위원회 계획(안)

□ 위촉식 계획(안)

○ 개최방향 : 최초 회의 개최 시, 위촉장 수여

- 최초 회의 시, 위촉장 수여를 원칙으로 하되, 미 참여자는 별도 전달 추진

○ 위촉대상 : 붙임 위원명단(안)

○ 개최계획

- 일시/장소 : ’18. 10. 11(목) 10:00 / 무교별관 7층 회의실

- 참석대상 : 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 위원 중 참석 가능한 자

- 주요내용 : 위촉식, 위원장 호선 등

□ 위원회 심의(안)

○ 심의대상 : ①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지원사업

② 태양광 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

○ 운영방안 :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 참석위원 과반수 의견으로 의결

□ 세부 진행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10( 10')	➀ 개회 및 진행 안내	간사(산학협력팀장)
10:10~10:15( 5')	➁ 위원 소개	간사
10:15~10:25( 10')	➂ 위촉장 수여	-
10:25~10:30( 5')	➃ 위원장 선정(호선)	간사
10:30~11:00( 30')	➄ 심의안건발표 및 질의	발표 : 서울에너지공사 등 사업참여자
11:00~11:20( 20')	➅ 심의안건 심의	위원장
11:20~11:30( 10')	⑦ 폐회	위원장

Ⅲ		소요예산

□ 위원회 위촉 및 개최 소요예산

○ 위촉장 제작 :71,500원

- 제작 : 13장 x 5,500원 = 71,500원

○ 안건 검토 및 회의참석 수당 : 1,950,000원

- 검토수당 : 13명 x 50,000원 = 650,000원

- 참석수당 : 13명 x 100,000원 = 1,300,000원

※ 지급기준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여비 지급 조례｣,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및 여비규정｣ 등

○ 속기비용 : 400,000원

- 시간당 200,000원 x 2시간 = 400,000원

○ 회의 개최 부대비용 : 200,000원

○ 예산과목

- 활력이 넘치는 경제환경 조성,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식기반산업 육성, 서울형 R&D 지원, 사무관리비(100-201-01)

Ⅳ		향후일정(안)

○ 제1회 서울특별시 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 개최 : ’18. 10. 11

○ 제1회 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 결과 통보(市 → SBA) : ’18. 10월 중

붙임 : 서울특별시 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