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3-2

구 분
열람․서명자	동물복지위원회	성명 (서명)
	동물복지위원회	성명 (서명)
확 인 자	동물보호과장	성명 이종주
작 성 자	동물보호과 수의6급	성명 윤 민

2019년 제1차 동물복지위원회 회의록

2019. 2. 28.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2019년 제1차 동물복지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9. 2. 28(목) 14:00~16:30 □ 장 소 : 서울시청 2층 공용회의실 2 □ 참 석 : 12명(한진수 위원장 등) - 외부위원 : 한진수, 박순석, 최병인, 황동열, 김현희, 김영신, 김세진, 박선미, 오순애, 최영민, 조희경, 조홍섭 □ 안 건 : ‘18년 추진실적 및 ’19년 주요 업무계획 등

□ 회의내용

<사회자 인사>

○ 안녕하십니까 동물보호과 동물정책팀장 김문선입니다.

○ 바쁘신 와중에도 2019년 첫 서울특별시 동물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에 앞서 지난 ‘18년 주요 실적과 ’19년 신규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그럼 회의자료 4페이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 끝 -

○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동물복지위원장이신 한진수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18년 실적 및 ’19년 계획에     대해 질문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

○ 유기동물 안심보험 상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동물정책팀장>

○ 동물의 질병치료비, 상해치료비, 배상책임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 보험회사가 선정이 되었나요?

<동물정책팀장>

○ 보험회사가 선정되어 협약 중에 있으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조건을 부여하여     이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 위원>

○ 전에 시민토론회 때 지적을 했었는데, 입양시민들이 받는 혜택이 미비하다고 했는데     그 점이 개선이 되었나요?

<동물정책팀장>

○ 공모를 통해 4개회사가 사업신청을 하여 파격적인 조건들을 부여한 면이 있어서 그 점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재개발 지구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민간단체가 주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서울시가 보조를 잘해서 시행사도 시민들도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위원>

○ 유기동물 응급구조(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은 동물 구조에 중점을 둔건가요? 서울     대학교에서 수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서울대학교가 동물구조를 잘하는 기관     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물정책팀장>

○ 아픈 동물들을 치료하는 것에 중점을 둔 사업입니다.

<○○ 위원>

○ 민관협력 유기동물 입양사업의 목표는 300마리인 것이 300마리만 한다는 말씀이신   지 아니면 그 것을 초과를 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동물정책팀장>

○ 300마리를 넘기겠다는 의미입니다.

<○○ 위원>

○ 민관협력 유기동물 입양사업 운영사업자 선정기준은 어떠했나요?

<동물정책팀장>

○ 우선 그 사업에 참여하고자 의사가 있는 단체가 신청을 했으며, 임시보호를 할 수 있는     여건, 그 동안 입양을 추진한 실적 등을 검토했습니다.

<○○ 위원>

○ 내장형 동물등록칩 지원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동물정책팀장>

○ 저희가 자치구 담당자 회의를 통해 해당사업을 알리기도 했고, 언론홍보사업을 통한     홍보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 회의자료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이 아니면 너무 함축적인 것으로 보입     니다.

<동물정책팀장>

○ 회의자료는 간략히 작성하였고, 따로 기본계획에 내용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 기타 안건(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위원회 설치) 논의  -

<위원장>

○ 두 번째, 안건인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위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

○ 자문만 받고 말거면 저는 이게 실효성이 있을 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 동물원하고 수족관은 그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별도 구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

○ 지자체 말고, 중앙부처는 설치가 되었나요? 환경부와 해수부랑 공동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서울시가 위원을 정하고 나면 중앙부처가 오히려 그 멤버를 가지고 구성을 할 것 같아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동물정책팀장>

○ 아직 설치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위원>

○ 동물관리위원회는 전문성이 있는 학자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지 않을 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 자문 정도의 역할 정도라면 현재 동물복지위원으로도 가능하지 않을 까 합니다.

- 기타 안건(동물매개활동사업) 논의  -

<○○ 위원>

○ 이 사업을 동물복지사업으로 계속 해야 하는 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급여부분도 상여금을 주는 것이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 이렇게 적지 않은 돈이 자원봉사라는 것에 쓰인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재정운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위원>

○ 회계감사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어느 정도 공인된 교육체재와 인증체계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위원장>

○ 첫 번째 기타 안건논의는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라고 인정되었다고 정리 하면     좋을 것 같으며, 두 번째,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위원회는 동물복지위원회에서 1년간     겸직 한 후 소위원회 구성, 위원 추가 위촉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동물매개활동사업은, 한번 더 동물보호과에서 자문회의를 통해 전체적인 구조를     재점검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