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4차 시민건강위원회 회의록

2015.  7. 31.

시 민 건 강 국

(보 건 의 료 정 책 과)

2015년 제4차 시민건강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5. 7.31.(금) 16:00~18:00 □ 장 소 :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 참 석 : 26명 - 시민건강위원 20명(국장님 포함) -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 사업담당 주무관 3명 등 6명 □ 토 의 - 서울시 메르스 대응 및 향후 감염병 방역대책(안) 등

□ 위원 발언 내용

<ooo 위원장>

○	2015년 제4차 시민건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르스 극복을 위해 노력하신 서울시(시민건강국)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신임 시민건강국 국장님께서 참석하셨구요. 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ooo 시민건강국장>

○ 그동안에도 시민건강위원회에 참석하였는데 신임 시민건강국장으로 인사말씀을 드리려니 조금 쑥스럽습니다.

그동안 메르스로 인해 바쁘게 지내왔습니다. 정말 시민들의 힘이 크다는 것을 메르스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메르스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와의 협력관계 어려움, 전체적으로 콘트롤할 수 있는 구조의 부재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해 서울시는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물론 미흡한 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시민들과 함께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힘으로 메르스를 극복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이번 메르스를 통해 감염병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서울시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여기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oo 위원장>

○ 회의 순서는 제3차 시민건강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서울시 주요정책 설명, 장숙랑 위원의 TIP교육, 분과회의 결과보고 그리고 주요 토의내용인 ‘서울시 메르스 대응 및 향후 감염병 방역대책(안)’ 논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정책과장의 지난 회기 결과를 말씀해주시겠습니다.

<ooo 보건의료정책과장>

○ 지난 3차 회의에는 3개의 내용으로 논의했습니다. 시민의 건강관련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을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먹는것에 대한 문제점”, “어린이집 냉장고의 위생상태에 대한 시민위원으로서의 참여방안”, “금연스티커를 붙여야 되는 곳에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을 때의 제재방법”등에 대해 의견을 주셨구요, 건강서울 원탁회의 결과 공유와 관련해서는 “시민건강위원회 위원들이 건강서울 원탁회의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그리고 분과회의 결과공유에서는 “파파라치를 이용한 금연정책 추진”등에 대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에 대한 결과는 밴드에 공지했습니다.

1. 편의점과 관련해서는 자치구 위생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일반 24시간 편의점의 경우 자유업으로 과태료 처분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2.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민건강위원회 위원으로서 실태파악 및 지도를 할 수 있는 실태조사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점검은 공무원만이 실시할 수 있으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관련 공무원의 감독하에 점검을 보조할 수 있으며, 시민건강위원회의 위원으로 직접 실태파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3. 금연구역에 금연스티커를 붙이지 않을 경우에는 자치구에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100만원 이상금액에 대해 과태료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음

“시민건강위원회 밴드”에도 결과를 올렸습니다. 밴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ooo 위원장>

○ 시민건강위원회 위원으로 어린이집에 대해 실태파악은 어려울 것 같네요. 다음은 “서울시민 건강관련 주요정책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습니다.

<ooo 보건의료정책과장>

○ 서울시민 건강관련 주요정책 추진 현황 보고~   뒤쪽에 있음

<ooo 위원장>

○ 여러 가지 사업을 말씀하셨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제안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ooo 위원장>

○ 외국사례를 보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목숨을 구하는 경우가 우리나라의 2~3배가 된다고 합니다. 위급상활시에 외국은 심폐소생술률이 40~60%가 된다고 합니다.

<ooo 위원>

○ 심폐소생술 강의를 소방서에서 나와 교육을 해주는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강사를 파견하는지요?

<ooo 보건의료정책과장>

○ 심폐소생술 교육은 서울시에서 몇군데 지정업체에 교육을 맡겨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ooo 위원장>

○ 다음은 장숙랑 교수님의「건강형평성과 취약계층 방문건강 관리」를 주제로한 Tip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oo 위원>

○ Tip교육~ 「건강형평성과 취약계층 방문건강 관리」    따로붙임

<ooo 위원장>

○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ooo 위원>

○ 방문건강관리 사업중 방문간호사가 1명~2명 이였는데, 지자체 25%, 서울시 25% 예산을 받아 방문간호사를 10명(비정규직) 채용으로 방문사업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 발표와 다르게 아직도 보여지기 식으로 한두명의 방문간호사만 두고 활동하는 보건소가 많습니다. 예산이 나가는 만큼 따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없는지요?

<ooo 위원>

○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진행되는 사업으로 지침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ooo 위원장>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방문간호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ooo 위원>

○ 지역이 자체적으로 발전시켰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ooo 위원>

○ 복지부 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더 좋은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ooo 위원>

○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취약성의 구멍에 빠져야 서비스를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어려움이 있음. 지역에서 촘촘한 그물망을 만들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챙겨야 하겠음. 또한 65세 이상 노인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로 나아가야 하겠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방문간호사를 잘 이용하여 정책 추진해야함. 또한,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ooo 위원>

○ 방문건강관리 사업에서 사회심리학적인 건강개선에 대한 연구는 하셨는지요?

<ooo 위원>

○ 좋은 지적입니다. 실질적인 방문간호가 되어서 심리적인 요인도 충족할 수 있어야 하나, 이 또한 실적을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충분한 심리적 혜택을 주기 어려운 현실임

<ooo 위원장>

○ 지역의 자원들을 잘 활용하여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함

<ooo 위원장>

○ 다음 회기에 Tip교육을 해주실 위원님이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을 해주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다음은 ooo 위원님께서 Tip교육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ooo 위원장>

○ 다음은 각 분과별로 분과위원회 회의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1분과는 메르스로 인해 회의는 열지 못했다고 하는데.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신지요

<ooo 위원>

○ 메르스로 인해 분과회의를 하지 못했구요, 다음 모임때는 자살관련으로 더욱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눈 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ooo 위원장>

○ 2분과 회의결과 말씀해 주세요.

<ooo 위원>

○ 2분과는 성동구에 있는 “건강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탐방하고 활동을 소개받았구요.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기반조성사업’ 모니터링 사업에 대해 조경애 위원님이 발표하셔서 활발한 논의를 하였음. 2분과에서는 이 사업이 지역별로 잘 진행되는 지 관심 갖고 모니터링 하기위해 4개 시범지역(성동, 성북, 도봉, 금천)에서 각각 열리는 네트워크 회의에 분과위원의 참관 건의할 예정이며,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음

<ooo 위원장>

○ 추가나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없으시면 3분과 말씀해 주세요.

<ooo 위원>

○ 3분과는 명칭을 제정(모니모니)했구요, 분과위원회의 주요사업으로 “정책 모니터링”으로 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건강 관련 공약실천 실행여부 확인 및 점검, 실시 정책간, 부서간 충돌 및 협조 사항 조사, 지역보건의료계획 중 형평성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 등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전체회의 안건으로 ‘명예시민건강국장’에 대해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ooo 위원장>

○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ooo 위원>

○ 시민건강위원회는 시민건강을 위한 역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명예시민건강국장’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ooo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명예시민건강국장’건은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ooo 위원장>

○ 메르스는 처음 듣는 말인데, 활발한 논의가 기대됨. 그럼, 보건의료정책과장이 토의 안건인 “서울시 메르스 대응 및 향후 감염병 방역대책(안)”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ooo 보건의료정책과장>

○ “서울시 메르스 대응 및 향후 감염병 방역대책(안)....따로붙임

<ooo 위원장>

○ 방대한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 추가질문 해주세요.

<ooo 위원>

○ 메르스로 인한 교훈을 잘 새겨서 앞으로 잘 처리해주시기 바람.

항상 안전불감증이 중요한 문제이지만 아직까지는 대책이 없는 것 같음. 지구 온난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감염병이라고 생각됨. 따라서 감염병관리대책기구를 만들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효과적인 감염병관리기구를 만들어 대처했으면 좋겠음

<ooo 위원장>

○ 좋은말씀입니다. 시간이 없는관계로 메르스 대응과 관련하여 대안위주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ooo 위원>

○ 안보를 중요시하고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다 공개되고 있고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공개되었으면 좋겠음. 그래야 감염병의 전파가 차단될 수 있음. 감염병에 있어 사실상 중요한 것이 정보공유라고 생각하면 시장님의 6.4 긴급발표는 아주 잘 한 것임. 감염병이 발생하면 각 대학의 감염의사를 동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ooo 위원장>

○ 밴드에 의견 제시바람

<ooo 위원>

○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에서 민심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됨

<ooo 보건의료정책과장>

○ 시립병원 위주의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좋은 의견임

<ooo 위원>

○ 공공의료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며, 단, 시립병원만으로 해결은 어렵고 민간의료기관의 동원력이 중요함. 예산반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함

<ooo 보건의료정책과장>

○ 음압병실과 관련하여 국가 및 공공의료기관에서 인프라를 확충하려고 하며 현재 서울시 추경예산 350억 책정 추진중에 있음. 기본인프라 관련 예산확보 추진중

<ooo 위원장>

○ 세월호를 겪으면서 모든게 변할거라고 생각했지만, 마찬가지다. 메르스만은 달라야 한다. 기타 다른 말씀을 하시고 싶은 위원님 말씀하세요.

<ooo 위원>

○ 주민참여 보건의료사업이 확대 추세인데 서울시가 사업 추진하는 법적 근거가 없음(예로, 주민참여 건강생태계 기반조성사업도 법적 근거가 없음) 따라서, 서울시민 건강 기본조례에 주민참여 건강관리사업 규정을 추가하는 개정이 가능한지 검토요청함

<ooo 위원장>

○ 이상으로 제4차 시민건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민 건강관련 주요정책 추진 현황

Ⅰ.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 사업개요

○ 대    상 : 일반시민(학생~ 어르신/70만)

○ 추진기간 : ’15. 1월~12월

○ 운영개요

- 선진국 수준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 70만(서울인구 7%)

· 기본교육 : 예비군, 어르신, 일반시민 등

· 일반교육 : 학생, 운전자, 민방위 등

· 전문교육 : 교직원(보건 및 일반교사 등), 요양보호사 등

- 시민 심폐소생술 서포터즈 등록

· 서포터즈 등록 확대(’15년 30천명 등록)

· 119전산망에 탑재하여 주변 심정지 환자 발생시 문자서비스 제공

- 자동심장충격기 구매 설치 및 관리강화(7,073대/’15.07)

· 심정지 발생 다발지역(주택가,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설치

· 1대당 관리책임자 지정 등 점검강화

□ 추진현황

○ 자치구(25개구) 및 민간전문교육기관(4개소)과 협력체계 구축

※ 민간교육기관 공모 선정(’15.4월~06월)

- 권역응급의료센터,  대한적십자사, (사)한국생활안전연합, (사)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

○ 심폐소생술 홍보 동영상 제공 : 25개구 등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수요조사(7월27일~8월21일)

□ 추진계획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 연중

○ 자동심장충격기 구매 및 설치 : ‘15.9월~12월

Ⅱ. 주민이 주인되는『소생활권 건강생태계 기반조성 사업』

소생활권(인구 10만, 洞 3~4개) 단위에서 지역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 기획단계에서 부터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수평적 민관협력을 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15. 2월  ∼ 12월

○ 사업대상 : 4개 자치구 각 1개 소생활권 시범 운영

- 성동(공모 중), 성북(생명의 전화), 금천(환경과 사람들), 도봉(여성민우회)

○ 사업내용 : ‘소생활권 건강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소생활권 건강네트워크’ 운영 민간단체 선정 및 건강자원 연계(협력) 체계 마련

▪ 소생활권 내 활용가능한 모든 건강 민간자원 확보

▪ 공공기관(보건소, 지소, 분소, 정신보건시설, 구청 타부서 등) 간 협력체계 마련

▪ 공공․민간 건강관련 자원 연계 및 건강실천 거점 마련

▪ 주민대토론회를 통해 건강요구 조사 및 건강문제 도출, 해결방안 모색 및 실천, 자원연계 등

□ 그간 추진현황

○ 시범 추진 자치구 선정                   : ’15. 4월

○ 자치구별 건강네트워크 운영자 선정             : ’15. 5월 ~ 7월

○ 사업관련 워크숍(자치구 사업담당자 및 건강네트워크 운영자) : ‘15. 7월 ~ 8월

□ 향후 추진일정

○ 자치구별 사업설명회 및 주민대토론회 개최  : ’15. 8월~12월

○ 소생활권별 건강네트워크 운영            : ’15. 7월~12월

○ 사업 중간보고회                         : ’15. 10월

○ 사업 결과보고회                         : ‘16. 1월

Ⅲ. 서울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으로 허약노인, 65세 도래               어르신, 다문화가정, 임산부 및 만2세까지 영유아 등

○ 추진체계

- 25개 자치구 방문건강관리 전담팀 구성․운영

- 대상자의 건강위험요인, 건강문제 등 조사 후 군 분류 실시

- 군 분류에 따른 건강관리 실시

□ 집중관리군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조절이 안되는 경우

- 8회(6~10회)방문/2~4개월

□ 정기관리군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이 있으나

조절(위험군)이 되는 경우

- 1회 이상 방문/2~3개월

□ 자기역량지원군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이 있으나

조절(정상군)이 되는 경우

- 1회 이상 방문/4~6개월

○ 사업내용

‣ 취약계층 허약 노인 등 건강관리

- 건강행태 및 건강위험요인 파악

- 군 분류에 따른 건강관리서비스

□ 건강정보제공 및 보건교육, 건강행태 개선, 만성질환관리

및 합병증 예방, 노인 허약 예방, 장애인 재활 관리

-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서비스 등

‣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 임산부 등록시 평가기준에 따라 보편, 지속방문으로 분류

- 보편방문 : 출산후 4주이내(1회)

- 지속방문 : 위기가구의 경우 출산전부터 아이가 만2세될때까지(25회)

- 서비스내용 : 산모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산후우울평가, 모유수유,

엄마모임 운영 지원, 지역자원 연계 등

□ 그간 추진현황

○ 맞춤형 방문건강 등록관리

- 등 록 : 156,044가구/180,012명/220,118건

- 질환별 건강관리 : 220,151명(고혈압, 당뇨, 뇌졸중, 암, 관절염 등)

- 취약계층 정기적 스크리닝 검사 : 180,013건

- 허약노인 61,215건, 치매선별검진 61,215건, 우울증 검사 61,215건

-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연계 : 58,020건

○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 임산부 등록 평가 3,356명, 보편 및 지속방문 3,520건, 지역자원

연계 435건

□ 향후 추진일정

○ 건강문제 스크리닝 및 대상자 발굴 : 연중

○ 건강문제 유형에 따른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 연중

○ 자원연계 및 보건□의료□복지서비스 통합적 제공 : 연중

Ⅳ. 유통축산물 안전성 관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 계속

○ 사업대상 : 13,142개소(축산물취급업소 13,044, 학교급식납품업체 98)

- 밀집지역 : 축산물밀집 3개시장(마장동, 독산동, 가락시장)

- 일반지역 : 백화점, 마트(대형·중·소형), 전통시장 등

- 학교급식 :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

○ 관리체계 …

도 축		운 반		가공․포장		유통·판매

- 단계별, 테마별 관리체계 구축

- 유통·판매과정 식육모니터링 실시(축산물명예감시원 활용)   · 한우확인검사 및 미생물오염도 조사

□ 추진현황

○ 밀집지역축산물 : 위생(439개소/12건 적발), 수거(406건/13건 부적합)

축산물운반차량(242차량/2건 위반)

○ 일반지역축산물 : 위생(1,451개소/123건 적발)

수거(1,011건/73건 부적합)

○ 학교급식축산물 : 위생(27개소/0건 적발), 수거(158건/9건 부적합)

※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3회-밀집지역 1회, 일반지역 2회)

□ 향후일정

○ 마장동 등 축산물밀집지역 집중관리

- 시설위생 및 수거검사…모니터링 병행(년 4회)

- 축산물운반차량 야간점검(년 6회)

○ 일반지역 축산물취급업소 합동관리

- 식육판매업소 모니터링(년 6회)

- 식육판매업소 기획점검…추석·설날, 하절기, 연말연시(년 4회)

○ 학교급식 축산물 특별관리

- 학교급식 축산물 기획점검…시, 자치구, 타 시도, 학교 협조(년 2회)

- 서울시 소재 납품업체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시 자체(년 2회)

Ⅴ. 전통시장 식품안전관리 대책 추진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15. 8. 1 ~ 10. 31

○ 추진대상 : 146개 골목형 전통시장 내 식품판매업소 등

- 서울시 : 서울형 신시장 모델시장 (5개선도시장-정릉,영천,신창,신원,길동시장)

- 자치구 : 서울시 대상 외 141개 골목형 전통시장

○ 추진내용

- 시민참여 식품안전 지도·계몽

□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법령에 관한 사항 지도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 위생관리매뉴얼 및 자율점검표 배포

- 식품안전 교육

□ 찾아가는 식품안전 교육 및 현장 맞춤형 원산지표시 교육

□『주경야독 프로젝트』연계 위생교육

- 위생관리 매뉴얼 및 위생용품 등 제작·지원

□ 추진현황

○ 2015. 전통시장 식품안전 관리계획 수립 (2015.6.2)

○ 전통시장별 전담관리원 지정·운영 계획 수립 (2015.6.5.)

○ 위생관리매뉴얼 및 위생용품 제작

- 위생관리매뉴얼(10,000부), 식품 등 표시판 (500셑트), 자율점검표 (3,000부)

- 위생복 및 위생모(500개)

□ 향후일정

○ 전통시장별 식품안전 지도·계몽 실시 : 2015.8월~10월

○ 찾아가는 식품안전 교육 등 실시 : 2015.4월~11월

○ 위생관리매뉴얼 및 위생용품 지원 : 2015.8월~10월

Ⅵ.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길고양이 수의 증가로 인해 시민불편 및 길고양이 학대 등 사회적 갈등으로 발전하고 있어, 인도적으로 길고양이 수를 줄이고 시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포획하여 중성화하고 제자리에 방사하는 사업 시행

□ 사업개요

○ 목    적 : 길고양이 수 조절 및 울음소리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 감소

○ 사업근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 동물보호조례 제19조

○ 사업대상 : 2.5kg이상의 길고양이

○ 사업내용 : 길고양이를 포획(Trap)하여 중성화(Neuter)후 방사(Return)

○ 추진방법 : 자치구별 사업자 선정하여 추진

○ 사업효과

- 중성화된 길고양이는 번식행동(교미음, 투쟁)이 사라져 시민불편 감소

- 길고양이를 안락사하던 방식은 곧 새로운 길고양이가 이동해와 다시 번식하여 원래상태로 돌아가려는 진공효과로 인해 부적합

□ 추진현황

○ 추진실적 : 3,198마리(6월말 기준)/ 목표 8,000마리

○ 길고양이 중성화(TNR)표준지침 수립, TNR사업 단계별 공개 (animal.go.kr)

○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시민자원봉사 모집 운영(10개구 55명)

□ 향후계획

○ 공원내 길고양이 급식소 시범 운영 (2015. 10월)

- 동물보호시민단체 4개 단체, 시민(캣맘)이 협력하여 공동운영   돌아가기

서울시 메르스 대응 및 향후 감염병 방역대책(안)

Ⅰ		메르스 발생현황 및 실태

□ 발생현황 (7.27 현재)

❍ 확진환자 진료상황                                     (단위: 서울/전국)

확진	치료중	사망	퇴원	치명율(%)
52/186	5/12	8/36	39/138	15.4/19.4

❍ 환자유형                                              (단위: 서울/전국)

계	환자(17)			보호자(18)			의료인 및 관계자(16)			기타(1)
	입원	외래	응급실	가족	간병인	방문객	의사	간호사	병원직원	조사중
52/186	1/43	2/4	14/34	14/46	2/9	2/15	6/8	5/15	5/8	1/4

❍ 성    별 : 서울 / 전국

- 남 30(57.7%) / 111명(59.7), 여 22명(42.3%) / 75(40.3)

❍ 발생경로                                                 (단위: 명,%)

계	2차 감염자	3차 감염자	4차 감염자	불확실
52	2(3.8)	32(61.5)	17(32.7)	1(1.9)

❍ 접촉자 관리                                               (단위 : 명)

계	자가격리	시설격리	병원격리	능동감시
14,659	5,027	10	450	9,172

※ 재건축 총회 참석자 : 1,298명(자가격리조치) 별도

□ 일자별 감염확산 추이 : 서울시 7.4부터 환자발생 없음 (23일째)

※ 병원 감염 : 평택성모병원 36명, 삼성서울병원 91명, 대청병원 14명 등

❍ 메르스 발생 역학적 특징

- 감염발생 : 병원내 / 병원간 감염

- 치 명 률 : 약 20% (36명)

- 중요증상 : 발열 > 기침 > 근육통 > 설사

- 잠 복 기 : 평균 6.5일(2~16일)

- 전 파 력 : 감염환자 9%가 1명이상 전파, R≒10.9

❍ 서울지역 집중관리 병원

-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하여 응급실 외래진료 등을 하지 않고 병동 또는병원 단위 격리조치

※ 진료재개: 메디힐병원(6.24), 건국대학교(7.8),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7.8), 강동경희대학교병원(7.13), 삼성서울병원(7.20)

Ⅱ		서울시 메르스 대응 현황

□ 서울시 메르스 대응 현황

❍ 서울시 대책본부장을 시장으로 격상하고 대책본부에 648명 투입(‘15.6.4~)

- 역학조사, 병원대책, 가택격리 등 14개의 추진반(T/F) 설치 운영 및 대책회의

‣ 10개조 86명으로 역학조사반 편성

‣ 확진자 탐문을 통해 경유지 및 접촉자 파악, 격리 또는 능동감시 실시 및 방역 등 후속 조치 시행

‣ 확진자의 시간별 이동동선 지도(인포그래픽) 작성 및 시민공개 추진

※ ‘15.5.20부터 대책본부(본부장 시민건강국장)운영, 5.29(부시장으로 격상)

❍ 민관협력을 통한 메르스 대응

- ‘서울시의사회’와 메르스 극복 협력 공동선언 (6.8)

- 20개 병원장과 민관합동 대책회의 개최 (6.12)

- 의용소방대와 협력을 통한 가택격리자 등의 애로사항 해결

- 보건‧의료 등 전문분야(28명), 생필품 지원 봉사(88명), 비상상황 대비한 자원봉사 캠프 조직(3,084명) 등

❍ 격리자 전원에 대한 일대일 대응체계 확립 및 지원

- 격리자별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매일 2회 모니터링 실시

- 전화모니터링 1일 2회 이상 실시, 이탈 의심 시 가택 방문

- 가택 무단이탈 시, 경찰과 협력하여 소재 파악 및 격리 조치

※ 서울시인재개발원 등 시설격리 제공

-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 4,688건 3,300,522천원

- 서울형 긴급복지 물품지원 : 3,833가구 395,146천원

❍ 대응 방호물품 지원 현황

- 손세정제 : 286,626개, 마스크 : 5,337,590개

- 체 온 계 : 12,938개,   기  타 : 198,373개

- 보건소, 의료기관 등 지원 현황

(단위: 개)

레벨D 보호복	레벨C보호복	수송용기	N95 마스크	일반 마스크	손소 독제	살균제	체온계	라텍스장갑	위생 키트
159,729	600	1,570	648,540	4,689,050	286,626	2종 540통 (540ℓ)	12,938	35,100	834

-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 4,688건 3,300,522천원

- 서울형 긴급복지 물품지원 : 3,833가구 395,146천원

❍  확진자, 의심환자, 일반환자 진료 프로세스 마련

- 확진자 및 노출자 진료 : 메르스 치료병원(3개소)

‣ 메르스 치료병원(중증환자) :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 노출자 진료병원(경증, 의심환자) : 서북병원

- 메르스 의심자 진료 : 선별진료소(67개소)

‣ 39개 응급의료기관(24시간), 25개 보건소, 3개 시립병원에 선별진료소 확보

- 일반환자 진료 : 안심병원 51개소)

‣ 국민안심병원 283개소 중 서울시 소재 안심병원 49개소 지정

❍  메르스 검사역량 2배 확충, 확진검사 및 환경검체 검사 실시

- 검사인력 확보 : 9명→20명(6.8)

- 확진 검사 실시로 확진소요시간 10시간 단축 및 빠른 판정

❍  환자 및 검체 이송지원체계 구축 운영

- 23개 소방서 전체에 24시간 운영 이송지원반 구축하여 환자 이송 지원

- 민간이송업체와 협약하여 보건소에서 필요시 검체이송 가능한 체계 마련(6.17)

❍  지하철, 버스, 개인택시 등 모든 대중교통 대상 소독 등 방역강화

- 지하철 열차 내부소독 주 2회 확대 및 객실․에스컬레이터 손잡이 매일 소독

‣ 역사 307개, 전동차 3,715량에 대한 방역‧소독 시행

‣ 손소독기 337개 및 마스크 44만매 등 보급

- 시내버스 차량내부 방역 및 소독 강화

‣ 시내버스 9개사 1,000대 차량내부 방역·소독 시행(6.6~)

‣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6.9 오후부터), 버스내 손세정제(2개) 비치 추진

- 개인택시 : 택시내부 방역소독 및 예방교육 확대

‣ 서울개인택시(49,363대), 법인택시(225개사), 장애인콜택시(424대)

- 버스·화물 터미널 : 1일 1회 이상 터미널 대기실 등 소독 강화

‣ 버스터미널 대기실(25개소),  화물터미널(2개소) 방역·소독 강화

	서울시 감염병 대응 방안에 대한 정책제안
□ 토론회 개최 ◦일시/장소 : ’15.7.13.(월) 09:00~12:00, 서울시청 다목적홀 ◦주최/주관 : 서울시 메르스 방역대책본부/ 서울시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 ◦주요 참석 : 보건소, 시립병원, 국가지정·지역거점병원, 보건대학원, 학회 등 ◦주제발표 - ’15 메르스 전개와 주요 양상(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 기모란 교수) - 메르스 방역 정부 대응과 커뮤니케이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 서울시 감염병 대응현황, 향후 공공의료 정책(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성일 교수) ◦주제토론 - 최보율(좌장 :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오명돈(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강의성(강동보건소 의사) - 김찬호(성공회대학교 교수), 서동조(서울디지털대학교), 이은우(법률사무소 지향 변호사), 우석균(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주요 정책제안 ◦보건의료는 안전이고 복지임. 민간이 할 수 없는 공공병원의 중요성을 감안 인력과 시설기능 보강 필요 ◦공항검역소 감염병 유입 막기는 불가능. 1차 의료기관과 외래진료가 제1방어선으로 의심환자 모니터링 강화, 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확보 진단시간 단축 필요. 정부·민간·대학 협력체계 구축 법 제도 마련 필요 ◦격리시 격리자 사회적 배려 필요, 병원 및 시민의 생계, 심리적 피해 등 복구 지원 필요 ◦민방위 훈련과 및 학교 양호교사 참여 등 지역사회 시민참여 대응력 구축 필요 ◦문제 자동 모니터링 및 대응을 결정 할 수 있는 정보체계 필요하며 지역사회 전파 조사를 위한 정보 취합 시스템 필요(신용카드, 대중교통카드, 카카오톡,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 등 정보) ◦공공의료정책의 가장 큰 집행자, 계획자, 감독자, 조정자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 확립 필요 ◦병원이 수익을 내는 곳이 아닌 환자치료를 위한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 필요

Ⅲ		추진방향

□ 감염병에 관한 서울시 컨트롤타워기능 강화 및 전문인력 확충

❍ 서울시 감염병 관련 부서 확대 및 전문인력 충원

- 시민건강국 내 감염병관리부서 확대

- 보건환경연구원 적정인력 확충 추진을 통한 기능강화

❍ 역학조사반 구성 및 체계 강화로 현장대응력 강화

- 서울시 역학조사관 확대(기존 1명 → 30명)

- 평상시 및 유사시 즉각적인 역학조사반 운영

- 감염병 현장 전문가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 인플루엔자 및 중증호흡기감염증(SARI) 감시 강화

- 국내 최초로 시범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중증호흡기감염증환자 감시 실시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표본감시기관 확대

□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 감염병 진료 인프라 확충

- 시립병원에 격리음압병실 확대(38실 →74실)

- 서울에 권역별 감염병 집중치료센터 설치로 중증·복합 감염병 진료체계 구축

❍ 보건소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

- 보건소 호흡기 감염병 선별 진료소 확충

- 보건소 감염병 이송체계 구축을 위한 구급차 증차

❍ 보건환경연구원내 세계 정상급 감염병 진단체계 구축

- 신속진단을 위해 최첨단 유전자분석실 구축

-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사전감시로 선제적 대응

□ 의료서비스 체계 및 의료이용 문화 개선

❍ 병원내 감염예방을 위한 병문안 문화 개선

-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 운영병원 확대

- 면회실 설치 운영 및 방문객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 시립병원의 환자안전관리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 강화

❍ 응급실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환경 및 구조 개선

- 응급실 입구 환자 증상별 분리 및 감염성 질환자 별도 격리구역 분리

- 응급실 방문객에 대한 통제 : 방문객 명부 관리 및 현장 안내요원 배치

❍ 병원간 환자 이송시 「공공이송체계」 구축

- 서울 이동형 중환자실(S-MICU) 운영으로 생존율 향상

- 119와 연계한 병원간 중증응급환자 이송 효율화

□ 시민과 지역사회 대응력 강화

❍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지역사회 훈련실시

- 자치구 보건소 주관으로 지역사회 의료기관,민간단체, 교육청 등 합동훈련

- 감염병 매뉴얼 정비 및 교육·훈련 방법 개선

❍ 감염병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 감염병 및 재난 등 대비 의료동원인력 데이터화(DB) 및 단계별 추진체계 확립

❍ 감염병 피해자 심리지원시스템 구축

- 정신건강증진센터, 자치구,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 제도 및 정책개선 추진

❍ 감염병 위기시 효율적 대응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국민 및 의료기관 피해보상 세부 기준 마련

- 결근, 휴업 등에 따른 불이익 방지규정 신설

- 감염병 발생 지역에 대한 국가 특별지원 규정 신설

❍ 의료법 개정 건의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시·도지사의 권한 강화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