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3446
결재일자	2018.1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주서진	이희옥	임진희	11/16 황인식

2018년 제19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2018.11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제19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개최개요

❍ 일    시 : 2018.11.8(목) 10:00 ～ 11:30

❍ 장    소 : 시청 본관 4층 공용회의실

❍ 운영심의회/심의방법 : 제2정보공개심의회/참석심의

❍ 참 석 자 : 9명

- 위    원(5) : 정호경, 성춘일, 심영섭, 이유진, 최진수

- 소관부서(4) : 방재시설부 진재섭 과장, 이시연 주무관, 서남권사업과 엄태민 주무관, 문화정책과 박세희 주무관

❍ 심의사항 : 4건(이의신청 4건)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18 -67	【이의신청】 ∘서부간선도로·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지하수분과 현장조사단 현장점검 결과보고	【 공개 - 인용 】 ❍ 요청정보에는 조사단의 현장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결과가 포함되지 않아 공개시 해당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 해당 문서 중 조사단에 참여한 전문가·시공사 직원의 개인정보(성명·소속·핸드폰번호) 및 참석자 명부(개인 계좌번호, 서명 등 포함)는 청구인이 개인정보를 제외하여 공개할 것을 요청한 바 있으므로 공개 제외	방 재 시설부
2018 -68	【이의신청】 ∘‘마곡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제6차분양변경 입주계약 체결계획’ 문서의 계약상대방, 계약내용, 변경 입주계약서(안) 등	【 공개 - 인용 】 ❍ 공공기관과의 계약은 공개가 원칙이며, 요청 정보는 시가 체결한 계약사항의 일부로서 업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서남권 사업과
2018 -69	【이의신청】 ∘‘지원시설용지 입주계약서 명의변경요청 민원에 따른 의견요청’ 문서의 민원인 성명, 민원서	【 부분공개 : 제7호 - 부분인용 】 ❍ 해당 문서의 민원인은 시의 계약상대방(변경 전·후)으로서, 본 민원인 성명은 공공기관이 체결한 계약내용에 해당하므로 공개 ❍ 민원서는 업체가 시로 제출한 것으로, 구체적인 민원제출경위·업체내부사정 등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므로 비공개
2018 -70	【제3자 이의신청】 ∘재단법인 00000장로회 00000000재단 설립 관련 정관(기본재산, 발기인 주소 및 날인 제외),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제외), 법인설립허가증(안)(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제외) 등	【 공개 – 기각 】 ❍ 재단의 재산목록 및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관, 임원취임예정자 명단, 법인설립허가증(안)은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문 화 정책과

심의결과 : 인용 2, 부분인용1, 기각 1

붙  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속기록 1부.

4. 참관서약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