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2608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주서진	이희옥	임진희		11/06 황인식
협 조
	언론담당관		代이은웅

2018년 제19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2018.11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제19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행정정보 비(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 등 이의신청 건을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정보공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개최개요

일       시 : 2018.11.8.(목) 10:00 ~

장       소 : 시청 본관 4층 공용회의실

개최 위원회 : 제2정보공개심의회

참 석 대 상 : 제2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및 안건상정 담당팀장 등 10명

의안번호	접수일	청구내용	비공개 사유	주관 부서	주심 위원
2018 -67	2018.10.24	【청구인 이의신청】 ∘서부간선도로·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지하수분과 현장조사단 현장점검 결과보고	(5호, 6호 – 내부검토 과정, 개인정보) -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중인 사항 으로 공개 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 이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방 재 시설과	***
2018 -68	2018.9.28	【청구인 이의신청】 ∘‘마곡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제6차분양변경 입주계약 체결계획’ 문서의 계약상대방, 계약내용, 변경 입주계약서(안) 등	(7호 – 경영상·영업상 비밀) - 민원인 정보를 알 수 있는 사항과 변경 입주계약서(안)은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 공개하지 않음	서남권 사업과	***
2018 -69	2018.9.28	【청구인 이의신청】 ∘‘지원시설용지 입주계약서 명의변경요청 민원에 따른 의견요청’ 문서의 민원인 성명, 민원서	(7호 – 경영상·영업상 비밀) - 민원인 성명 및 민원서는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 공개하지 않음		***
2018 -70	2018.10. 1	【제3자 이의신청】 ∘재단법인 0000장로회 00000000재단 설립 관련 설립허가보고서, 법인설립허가증(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제외)	- 재단의 정보보호 등을 사유로 제3자가 비공개 요청한 사항임	문 화 정책과	***

심의안건 : 4건 (이의신청 4건)

붙  임 1. 이의신청서 각1부.

2. 비공개 근거조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