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의결사항

심의일자 : 2018.1.29.(서면심의)

□ 안 건 명 : 물재생센터 공동구 노후설비 개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위 안건에 대한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 아래 주요 심의내용 및 별첨 위원별 채택의견을 보완하는 것으로「조건부채택」의결함.

【주요 심의내용】

❍ 공동구 내 배관접합부 이탈, 파손 등으로 누수가 발생할 경우 침수로 인한 문제(정전, 설비시설 작동불량 등)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동구 침수안전성 검토’ 사항을 과업내용에 추가할 것.

❍ 공동구 관통구간(필요시 연결 기계실 지하 매립배관)을 포함한 배관의 규격, 용도, 유체별 처리계통 조사내용을 추가할 것.

❍ 타당성조사 내용에 공사 진행시 수질기준 준수 유예 등을 위한 한강환경유역청 등과 협의 필요여부 내지 협의필요 시 행정절차 내용 추가 반영 할 것.

❍ 공동구 현장조사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강화하여 보완할 것.

첨부  심의위원별 지적사항(채택의견) 각 1부.

심의위원 지적사항(채택의견)

◦ 안건명 : 물재생센터 공동구 노후설비 개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분 야	채 택 의 견	비 고
플랜트	1. 공동구 침수 안전성검토 추가반영 필요 물재생센터의 공동구에는 장내용수배관, 잉여슬러지, 생슬러지, 반송슬러지등 슬러지배관 및 펌프류가 산재되어 있는 공간임 공동구는 하나의 처리장내에 보통3~4개 전후의 구획으로 구분되어 있는 바, 어떠한 사유로 (배관접합부이탈, 배관파손, 저장조월류등) 인하여 공동구 어느 부분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할 경우 침수로 인한 문제(정전, 화재, 설비작동불능 등) 발생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소위 ‘공동구침수안전성검토‘가 과업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예를 들어) 검토대상으로는 1) 유사시 사이펀 현상에 의한 유입가능량 2) 침수감지 및 상태감시 기능유무 3) 배수방법의 적정성 4) 저장조 월류수 유입유무 등. 끝.

2018년  1 월  29 일

심의위원 :  정  경  철   (서명)

심의위원 지적사항(채택의견)

◦ 안건명 : 물재생센터 공동구 노후설비 개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분 야	채 택 의 견	비 고
기계설비	1. 11. 신기술,신공법의 도입 등 아래내용 수정할 것.(p 8) - 11.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2. 2. 현지조사 아래내용 추가할 것.(p 12) - 2.3 물재생센터 시설현황 및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고 공동구 노후설비 개선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아래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시설물의 설계도서 및 도면, 구조계산서, 시공자료,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보수․보강 이력 2) 내진설계 여부 확인 및 관련자료 검토 3) 기타 시설물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등

2018년  1 월  29 일

심의위원 :  윤  정  은   (서명)

심의위원 지적사항(채택의견)

◦ 안건명 : 물재생센터 공동구 노후설비 개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분 야	채 택 의 견	비 고
기계설비	1. 착수신고서 제출 등 문구변경요함(p 3) 1) 본 과업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2. 3.5 관련법규 검토 추가(p 16) 10)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2018년  1 월  29 일

심의위원 :  김  종  태   (서명)

심의위원 지적사항(채택의견)

◦ 안건명 : 물재생센터 공동구 노후설비 개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분 야	채 택 의 견	비 고
유지관리	1. 아래내용을 수정할 것.(p 12) - 4.2 공동구 관통구간을 포함한 배관의 규격, 용도, 유체별 처리계통을 조사한다. → 4.2 공동구 관통구간(필요시 연결 기계실 및 지하 매립배관)을 포함한 배관의 규격, 용도, 유체별 처리계통을 조사한다.

2018년  1 월  29 일

심의위원 :  오  세  영   (서명)

심의위원 지적사항(채택의견)

◦ 안건명 : 물재생센터 공동구 노후설비 개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분 야	채 택 의 견	비 고
유지관리	1. 중랑물재생센터 #3,#4처리장 공동구(종침내부) 외부반송펌프 반송량, 관압, 가동댓수 재검토 필요 - #3,#4처리장 종침(2차침전지) 공동구내 배관설비 중 외부 반송배관 곡관부 누설보수 사례가 2017년 다수 있었으며 자체 원인분석 결과 외부반송 펌핑량과 펌프가동 댓수 조절의 어려움 관계로 관압이 당초 설계 양정보다 높게 운영됨 따라서 배관누수 사고방지 및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반송배관 곡관부와 관압에 대하여 재검토 필요 2. 기타 공동구내 배관설비(주철관) 표면 산화부식 원인 재검토 필요 - 공동구내 주철관(침전조 드레인용, 외부반송용) 표면이 국부적으로 산화부식 된 부분이 여러 곳 있으며 자체 원인 분석결과 구조물의 방수불량으로 누수되어 주철관 표면으로 떨어져 부식되는 경우와 내부 잡용수관 누설로 주철관 표면에 떨어져 표면이 산화 부식되고 있음 따라서 국부적으로 표면 산화부식 정도(관두께 기준) 어느 정도인지 분석이 요구됨 3. 제1장 일반사항 4. 과업의 내용 아래사항을 수정할 것(p 2) - 4.9. 개선대상관로 기본개략도면 작성 → 4.9. 공동구내 관로 등 설비에 대한 전체적인 개략도면 작성 ※ 사유 : 유지관리 시 전체적인 공동구 시설에 대한 도면 필요 4. 제2장 현황조사업무 4. 공동구내 배관류 조사 아래내용을 수정할 것.(p 12) - 4.4 계약상대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배관 노후상태별 등급기준을 마련하고 배관의 부식정도, 도장상태, 마모 및 누수상태 등에 따라 배관 노후상태를 점검하고 평가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배관 노후상태 조사는 육안검사 외에 필요시 계약자 부담으로 측정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 4.4 계약상대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배관 노후상태별 등급기준을 마련하고 배관의 부식정도, 도장상태, 마모 및 누수상태 등에 따라 배관 노후상태를 점검하고 평가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배관 노후상태 조사는 육안검사 외에 필요시 아래와 같이 계약자 부담으로 측정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1) 노후상태가 심하거나 의심나는 부분 (특히 곡관 부위)의 배관두께, 배관 내 유체의 속도 및 압력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 (예: 초음파 두께 측정기 등)를 활용하여 측정 ※ 사유 : 측정기를 통해 정밀한 배관 노후상태 점검필요 5. 제3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2. 타당성조사 아래내용을 수정할 것.(p 14) - 2.3 중대형 관로는 시설운영중단 없이(최소화)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되, 필요시 계열별 개선방법, 공동구 추가설치, 임시 우회관로 설치, 기존관로 활용한 신소재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2.3 중대형 관로는 시설운영중단 없이(최소화)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되, 공사 진행시 수질기준 준수 유예 등을 위한한강환경유역청 등과 협의 필요여부 내지 협의필요 시 행정절차, 계열별 개선방법, 공동구 추가설치, 임시 우회관로 설치, 기존관로 활용한 신소재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사유 : 공사진행 시 수질기준 준수 유예 가능여부 등 검토 필요

2018년  1 월  29 일

심의위원 :  이  성  재   (서명)

심의위원 지적사항(채택의견)

◦ 안건명 : 물재생센터 공동구 노후설비 개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분 야	채 택 의 견	비 고
일반 (기계)	1. 공동구 현장조사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강화하여 보완할 것. - 물재생센터 공동구는 유출가스 위험 및 통행로 등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출입구, 구호장비, 무선통화장치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유사시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 대책 과업내용을 강화할 것. - 공동구 내 타 시설물(고압선로 등)로 인한 2차사고 예방 대책 강구할 것. 2. 시설운영 자료수집 및 공동구 배관조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주기관 자료제공과 물재생센터 업무협조 사항을 과업내용서에 명시할 것. 3. 공동구내 기계설비류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이 구체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과업내용서를 보완할 것. - 펌프류, 밸브류 등 4. 개선방안, 배관재질 선정 등 기본계획 수립 시 물재생센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추가 할 것. - 배관 등이 현장여건 상 반입 또는 시공 곤란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현장 근무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5. ‘5. 과업기간’에 아래내용을 추가할 것.(p2) - 5.1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40일로 한다. (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6. ‘6. 주요업무의 사전승인’에 아래내용을 추가할 것.(p2) - 하도급 사항 7. ‘제1장 일반사항’에 하도급 사항을 추가할 것.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업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없이 일부분이라도 타업체에 하도급을 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사전승인을 득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②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③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3) 용역감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하도급에 관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①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②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9항) (5)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3항) (6) 책임한계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8. ‘12. 보안 및 비밀유지’에 아래내용을 추가할 것.(p8) - 보안서약서 제출 용역착수 및 용역완료시 계약상대자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16. 특기사항 및 기타’에 아래내용을 추가할 것.(p10) -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양질의 용역성과 도출이 가능한 방향에서 협의·결정하되, 협의 불가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10. ‘제1장 일반사항’에 아래내용을 추가할 것. - 과업내용의 변경 1.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용역감독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설계변경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용역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실조사 비용이 설계내역과 상이한 경우 3) 기타 추가과업 등의 내역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설계자문비 등 직접경비는 실조사 성과에 따라 정산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타당한 경우, 용역감독은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4.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11. 성과품의 납품 내용에 다음사항을 추가할 것. -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에 보고서 등 등록 및 서울도서관에 제출 후 준공토록 기재할 것 · 전체성과품 : 인쇄본 3부 및 CD 1부 서울도서관 제출(준공시) 12. 아래사항을 수정할 것.(p16) - 소음․진동규제법 → 소음․진동관리법

2018년  1 월  29 일

심의위원 :  김  홍  길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