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777
결재일자	2018.5.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성화	박중섭	박경서	05/28 정유승
협 조
	주무관		최영

- 2018년도 제11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18. 5.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8년도 제11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8.05.29(화) 14: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3건(보고2건, 보류1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오류시장 정비사업 (도시활성화과)	구로구 오류동 38-7 (3,220㎡)	공동주택(188) 및 판매시설	21/5	보고	경관+건축
2	신반포 18차(337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과)	서초구 잠원동 49-17 (5,917.70㎡)	공동주택(182) 및 부대복리시설	31/3	보고	경관+건축
3	중화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사업과)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원 (6,384.6㎡)	공동주택(176), 오피스텔(119) 근린생활시설	26/3	보류	경관+건축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3	정유승, 박경서, 이창섭
건축계획 도시설계	10	서진철, 박영순, 김용승, 김성홍, 박도권, 채철균, 양진석, 서민, 김혜란, 배웅규
구조,조경	2	김정선, 안동만
방재,환경	2	박재성, 김민성
교 통	1	고주연
계	18명

※ 심의안건 확정(5.18:금) 및 자료배포(5.21;월)

18-11-1	심의내용	보고(경관+건축)
	건물(사업)명	오류시장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구로구 오류동 38-7일원 (대지면적 3,220.0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중심미관지구, 시장정비구역

○ 규    모 : 건폐율 69.97%, 용적률758.71%, 연면적 36,871.55㎡, 지하5층/지상21층

○ 용    도 : 공동주택(188세대) 및 판매시설

▢ 추진경위

○ ’68.10.23. : 오류시장 개설

○ ’76.04.20. : 서울특별시고시 제86호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시장)로 결정

○ ’11.12.22. : 오류시장 재난위험시설(D등급) 판정

○ ’15.12.24. : 시장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16.01.18.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안) 접수

○ ’16.04.15. :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30일)

○ ’16.10.13.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추천신청(구로구→서울시)

○ ’16.10.27. :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보류의결)

○ ’16.11.22. :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보류의견에 따른 공공건축가 자문

○ ’16.11.25. : 시장정비사업 소위원회 자문

○ ’16.12.08. :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조건부의결)

○ ’16.12.15. : 정비사업추진계획 재공람(30일)

○ ’17.02.23. : 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59호)

○ ’17.06.21. : 오류시장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 ’17.10.12. : 구로구청 교통영향평가심의(조건부의결)

○ ’17.10.18. : 건축위원회 심의 접수(구로구청)

○ ’18.01.18. : 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구로구고시 제2018-15호)

○ ’18.02.22. : 서울시 도시활성화과 의견 보완 완료

○ ‘18.03.27. : 제6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개최(조건부(보고)완료)

▢ 논의사항

[ 건축 분야 ]

○ 2018년 제6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보고)의결]에 따라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본위원회 보고하는 것으로서, 지적사항 반영 및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건축물의 입면디자인 개선 방안 적정성 여부

- 쌈지공원 등 옥외공간 조성계획 적정성 검토

- 지하주차장 주차 램프 등 차량동선 계획 적정성 여부 논의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삭제 비율 완화	∘20% 완화 (기준 전체의 10%삭제)	∘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 50%이상일 경우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2항 3호

<제6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2018.03.27.)>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건축물의 입면 디자인은 도시 경관과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대안제시 등)

○ 지상2층 공공기여로 제공되는 공간으로의 일반시민들의 접근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별도의 이동 동선을 확보하거나 위치를 이동하기 바람.

- 쌈지 공원과 서측면 막다른 도로 면에 접한 공간의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검토.

○ 쌈지공원과 중앙맞이공원 주변의 공간은 녹지보다 광장 및 open space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지상1층 상가내 보행통로의 환경을 아래 내용에 대하여 검토 개선 바람.

- 보행통로 폭 확장 검토(기존 시장 재건축임을 알 수 있는 역사성 등 고려).

- 통로의 충분한 천정높이 및 야간 조명 등 조명계획 검토.

○ 주동 및 판매시설 코어 위치는 사용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이전 검토 바람.

○ 지상1층 판매시설 레이아웃은 주출입구 계획과 연계하여 상점에서 외부와 복도로 동선이 연결되도록 검토 바람.

○ 지상2층 원형광장 상부 판매시설 삭제 검토 바람.

○ 지상3층 부대복리시설 사용자들로 주거동 세대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니 출입문 추가 설치 등 검토 바람.

□ 구조

○ 특별풍하중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풍진동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바람.

□ 환경

○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계획 세부 검토를 통한 인증 가채점 계획 검토 바람.

□ 방재

○ 지하층의 판매시설은 용도별 방화구획을 적용하고 피난계단 이용을 위한 보행거리가 짧아질 수 있는 대책 제시 바람.

○ 지하층 램프에 설치하는 방화셔터는 갑종방화문 3m이내 설치 바람.

○ 실시설계에서 아나로그방식 화재감지기, 호스릴 옥내소화전, 멀티 센싱방식 제연송풍기 회전수 제어 적용 바람.

○ 소방차량 부서위치는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여 적용 바람.

○ 옥상층 출입문 개방방향은 계단 방향으로 변경 바람.

○ 지상2층 판매시설 설치에 따른 피난층 출입구 유효폭의 합계는 건축법령에 적합하게 계획하고 피난층 거실 출입문 폭은 산정에서 제외 바람.

□ 조경

○ 옥상정원의 식재지 토심은 1.5M이상, 지피류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관수와 배수시설 설치 바람.

○ 어린이놀이터 주변에 손 씻기 용도의 음수전 설치 바람.

□ 교통

○ 지하주차장 1층 램프는 유효성을 확인하여 진출입차량에 의한 혼잡을 유발하지 않도록 계획 바람.

- 주차램프 선형이 반향(이중) 곡선 형태로 위험하므로 개선할 것.

- 주차램프 진입부 중앙의 기둥은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제거하거나, 기둥 주변 여유 공간 확보할 것.

□ 교통

○ 지하주차장 차단기는 정산 또는 대기 공간 등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위치에 설치 바람.

- 판매시설 출차차량이 정산하여 생기는 대기행렬을 분석하여 거주자 출차차량이 섞여 대기하지 않도록 계획할 것.

○ 지하2층 램프에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거리를 확보하고, 판매시설 출차 차량과 거주시설 입차 차량 간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바람.

○ 자전거보관소 위치는 주요 경로상에 안내 정보를 제공하고, 출입구 주변 보행자 및 자전거 횡단, 안전시설 설치 등을 계획 바람.

○ 조업주차공간 안전성 확보 개선 바람.

18-11-2	심의내용	보고(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신반포18차(337동)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초구 잠원동 49-17일원 (대지면적 5,612.78㎡)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규    모 : 건폐율 19.99%, 용적률246.23%, 연면적26,476.32㎡, 지하3층/지상31층

○ 용    도 : 공동주택(188세대)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76.08.21 : 영동아파트지구 지정

○ ‘77.03.29 : 영동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

○ ‘83.07.16 : 신반포 18차 아파트 사업승인

○ ‘04.12.27 : 반포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변경 결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419호)

○ ‘12.04.19 : 반포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변경 결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102호)

○ ‘15.02.05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15.12.18 : 조합설립인가

○ ‘16.06.17 :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최(보류)

○ ‘16.08.11 : 서울시 한강변 재건축 가이드라인 수립

○ ‘17.04.15 :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최(부결)

○ ‘18.02.21 :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조건부동의)

○ ‘18.04.10 : 제7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 건축 분야 ]

○ 2018년 제7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보고)의결]에 따라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본위원회 보고하는 것으로서, 지적사항 반영 및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민공동시설 위치 및 형태 등 변경안 적정여부

- 주동 및 부대시설 배치계획과 평면계획 적정성 검토

- 옥외공간계획 적정성 등 논의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설치	∘ 경로당(80㎡) 설치에 따른 용적률 1.39% 완화	∘ 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 영리 목적이 아닌 주택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설치	「건축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 도시재정비 위원회 자문의견 >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상의 ‘수변 중·저층 관리 기준’ 완화 관련

1-1. 수변 연접 첫 주호의 높이는 15층 이하로 하고, 한 개 주동 내 주호 조합에서 15층 이하 부분은 금회 자문(안)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것.

1-2. 최고높이는 ‘주호간 과도한 높이차 발생 지양’,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배치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건축심의 시 30층 내외 수준에서 적정하게 결정할 것

○ 주민공동이용시설계획 관련 건축심의 시 다음 안(2-1, 2-2)을 검토하여 적정 위치에 계획할 것.

2-1.금회 자문안과 같이 2개 주동 연결부에 배치하는 경우 한강변

경관 상의 부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정 층에 배치 검토.

2-2.대상지 남측 가로활성화 측면에서 잠원로변에 별동 배치(안)

검토.

<제7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2018.04.10.)>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최상층 주민공동시설(스카이 커뮤니티)은 경관적 특성, 안전, 비례 등을 고려하여 중간 또는 저층부로 하향하고 형태적 변경 대안 등을 검토 제시바람.

○ 브라운 계열의 경관색채의 강조색이 다소 무겁게 느껴지므로 현재보다 상승감과 산뜻함이 느껴지는 색으로 계획할 것을 권장함.(수변공간에서는 흰색(또는 회색)와 파랑이 조화가 잘 되는 색임.)

○ 한강변으로 이동하는 시민들의 편의성으로 고려하여 전체적인 주동을 서측으로 이동하고 동측 가로변에 공공성 있는 개방된 공간을 조성하기 바람.

○ 주동 승강기 홀은 자연 채광 및 환기가 가능하도록 계획 바람.

○ 지하1층 키즈 스테이션은 배기가스 유해먼지 흡입을 방지하도록 가능한 지상으로 이동 배치하거나, 천창을 설치하는 등 환경개선 계획 검토 바람.

○ 지상1층 필로티 하부는 조경 공간 및 보행 동선을 고려하여 계획 바람.

○ 지하1층 관리사무소에 연결된 썬큰 계단은 자연 채광과 환기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선·검토 바람.

□ 구조

○ 두 건물의 최상층을 연결하는 스카이 브릿지에는 Expansion Joint를 설치하여야 하며, Expansion Joint를 설치하여 한 쪽 단부가 Roller단이 될 경우에는 Round 형태의 층간 Truss는 불안정한 구조로 설치할 수 없으므로 구조적인 안전성을 고려하여 평면 형태와 위치를 재검토 바람.

□ 방재

○ 하향식 피난공간의 출입문 개방으로 피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간을 확대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조경

○ 중앙광장은 생태연못 개념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거나 단지 규모 등을  감안하여 삭제하기 바람.

○ 식물 생육이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교목 토심은 1.5M이상 확보 바람.

○ 옥상 조경계획은 새텀류를 줄이고, 잔디류로 조성 계획 바람.

18-11-3	심의내용	보류(경관+건축)
	건물(사업)명	중화3재정비 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원 (대지면적 6,877.8㎡)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중화3재정비촉진구역

○ 규    모 : 건폐율 43.96%, 용적률 399.97%, 연면적 40,837.48㎡, 지하3층/지상26층

○ 용    도 : 공동주택(176세대),오피스텔(119실),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6.12.21. : 중화재정비촉진지구지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443호)

○ ’09.06.04. :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23호)

[중화존치관리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16.04.28. :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130호)

[중화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16.08.24. :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 (주민제안서 제출)

○ ’16.12.14. : 시구 합동회의

○ ’16.12.29.~‘17.01.12 : 주민공람

○ ’17.02.09. : 구의회 의견청취(원안가결)

○ ’17.03.02. : 주민 공청회

○ ’17.03.28.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 ’17.06.15.~‘17.06.29. : 주민 재공람

(공람사유:심의결과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 특별계획구역 변경)

○ ’17.07.25.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보류)

○ ’17.09.25.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조건부가결)

○ ’17.10.26.~‘17.11.09. : 주민 재공람

(공람사유:심의결과에 따라 특별계획구역3 → 중화3재정비촉진구역 변경)

○ ’17.11.30. :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36호) 및 지형도면 고시

○ ’18.02.01. : 건축위원회 심의접수(중랑구)

○ ’18.04.16.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보류)

○ ’18.05.08. : 제9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보류)

○ ’18.05.14.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원안가결)

▢ 논의사항

[ 건축 분야 ]

○ 2018년 제9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보류 의결]에 따라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본위원회 보고하는 것으로서, 지적사항 반영 및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외부 경관 및 입면 디자인 계획 적정성 검토

- 보행자 동선 및 외부공간계획 적정성 논의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평면계획 적정성 논의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기준	∘ 삭제비율 10% 완화 - C동-84.98㎡	∘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 주요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개방형 발코니를 세대별로 설치한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제9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2018.05.08)>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입면계획에 있어서 무채색(회색)컬러가 주조색으로 되어 전체적으로 어두운 느낌이 있으므로 외관 색책에 대하여 재검토 바람.

○ 남측도로변의 저층부 근린생활시설의 입면도 전면도로변 커튼월 입면 계획과 통일되도록 계획 바람.

○ 전면은 기단 위의 건축물로 안정감이 있으나, 배면은 기둥 위 건축물로 불안감 조정 가능성이 있으니 보완 바람.

○ 옥상 구조물의 야간 경관조명 검토 바람.

○ 아파트 피난계단의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폭(1.2M)이 확보 되도록 검토 바람.

○ 지상4층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동선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동선이 분리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지상3층 어린이도서관과 지상1층 중앙의 근린생활시설 위치를 조정하여 어린이 동선 및 이용의 편의성 확보 바람.

- 외부조경과 연계하여 계획 검토

- 전용 승강기 및 코어 등 접근동선 검토

○ 어린이영어도서관내 어린이 안전 및 위생상 별도의 화장실 설치 검토 바람.

○ 근린생활시설의 주출입구가 협소하므로 정면성과 인지성을 고려하여 출입구 확대  검토 바람.

○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차공간 분리 구획에 따른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의 진입 및 이용 동선을 고려하여 검토 바람.

○ 지하주차장에서 휀룸 등 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주차구획 조정 바람.

○ 지하1층 쓰레기 분리수거용 탑차 높이를 고려한 지하층 층고 계획 검토 바람.

□ 조경

○ 1층 조경계획도에서 생육 토심 요구도가 높은 느티나무, 소나무, 왕벚나무 등에 토심 확보(1.5미터 이상)와 암거 배수망 설치 방안 검토 바람.

- 필요도가 낮은 세부 동선을 삭제하거나, 디딤돌 정도로 축소하여 토심을 마운딩으로 확보하는 방안 검토.

○ “공개공지 1”의 조각난 소형 녹지와 원형플랜트를 통합하거나 삭제하여 이용과 관거에 용이하게 디자인 하고 수경요소 도입 검토 바람.

○ “공개공지 2”의 휴게공간에 녹음을 형성할 수 있도록 낙엽 교목을 도입하고, 근린생활시설 출입구와 연결 동선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동선을 축소하는 방안 검토 바람.

□ 구조

○ 굴착계획 평면도상 남동측 절곡부 코너측에 남북방향으로 수평STRUT 3열씩 추가 배치 바람.

○ 지상 5층 높이의 기둥에 대한 좌굴 검토 바람.

□ 방재

○ 오피스텔 A동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은 복도형태가 아닌 제연시스템에 의한 유효한 급기 가압이 가능한 공간 구조로 계획 바람.

○ 대피 공간이 침실에서 바로 진입하는 구조는 대피 공간으로서 기본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불가능하고 침실을 사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변경 바람.

□ 환경

○ 친환경 계획에서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 효율 등급은 가채점을 통해 목표 등급을 받도록 사전검토 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