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회의록

심의번호	제2018-1,2호	심의안건	과다부과요금 경정요청건
심의일자	2018년 6월 19일(10시)		심의장소	소장 집무실
참석위원	위원장, 당연직 2명, 위촉직 5명〔총8명〕

주요내용

□ 제2018-1호

○ 토론내용

′18.5월 납기 누수 및 조례위반 등 특이사항이 없었음에도 사용량이 과다(694㎥) 청구되어 계량기 검정을 실시하였으나 검정결과 정상으로 판정되었으며정례검침 이후 및 계량기 교체후 관리검침 실시결과도 2개월 예상사용량이 36~39㎥으로′18.5월납기 이전 평균사용량 수준(45㎥)으로 감소하여′18.5월 납기 사용량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과다 부과된 것에 대해 토론함.

○ 결정사항

사용량 격증의 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으며,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찾을 수 없고, 관리검침 결과 사용량이 대폭 감소(694㎥ → 39㎥)된 점을 고려하여 민원요구 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

□ 제2018-2호

○ 토론내용

′17.4월 ~ 10월 납기 누수 및 조례위반 등 특이사항이 없었음에도 사용량이 과다(120㎥~221㎥) 청구되어 계량기 검정을 실시하여 정상 판정 받았으나 계량기 교체 이후 4개납기(17.12월~18.6월납기) 평균사용량이 47㎥으로 평소 통상적 사용량 추이를 보여 ′17.4월 ~ 10월 납기 사용량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과다 부과된 것에 대해 토론함.

○ 결정사항

사용량 격증의 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으며,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찾을 수 없고, 계량기 교체이후 사용량이 대폭 감소된 점을 고려하여 민원요구 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

세부내용

□ 사회자(요금2팀장)

○ 2018년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들께 감사인사 및 위원소개 및 진행순서 안내

□ 위원장(소장)

○ 참석해준 민간위원에 대한 감사인사, 상수도행정에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인사와 더불어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개회 선언

□ 간사(요금과장)

○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운영개요 및 심의기준, 심의안건(2건) 설명

□ 위원장(소장)

○ 이번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종로구 평창동 234-17, 종로구 무악동 67-2 두 건의 안건은 모두 계량기 검정을 했는데도 정상으로 판정되었고, 수요가의 귀책사유로 사용량이 증가했다는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민원입니다. 안건 1부터 의견개진 부탁드립니다.

□ 위원(현장민원과장)

○ 종로구 평창동 안건의 경우 마당 등에 수리한 흔적은 없었는지요?

□ 간사(요금과장)

○ 네. 누수 흔적 등을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 ◯◯◯ 위원

○ 계량기는 교체가 된것인가요?

□ 위원(현장민원과장)

○ 5월 30일에 계량기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정도 사용량이 나오게 되면 계량기 이상 신고를 하게 됩니다.

□ 간사(요금과장)

○ 계량기 검정시험을 한다고 하는 것은 기존 계량기를 철거하여 새로운 계량기로 교체한 후, 철거한 기존 계량기를 검정시험 기관에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검정시험을 하게 되면 계량기 교체가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 위원(현장민원과장)

○ 계량기 교체후 다음 검침시 사용량이 얼마인지 봐야 하는데 관리검침후 2개월 예상사용량이 36~39㎥으로 나옵니다.

□ 간사(요금과장)

○ 계량기 교체후 날짜별로 사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관리검침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계량기에 대한 관리검침으로 파악한 평균 사용량이 예전의 사용량과 비슷하게 나온 것입니다.

□ 위원(현장민원과장)

○ 사용량이 갑자기 격증하는 경우 누수이거나 또는 집안잔치를 한다거나 김장 등 이러한 사유가 아니면 사용량이 갑자기 늘어나기는 힘들다.

□ ◯◯◯ 위원

○ 요즘은 예전처럼 집에서 그렇게 잔치같은 것은 하지 않으니까 그러한 이유로 사용량이 늘어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장(소장)

○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관리검침으로 계속 사용량을 파악해본 결과 평균사용량이′18.5월납기 이전의 사용량 추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일동

○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소장)

○ 그럼 첫 번째 안건에 대하여는 직전4개월 평균사용량인 34㎥을 적용하여 ′18.5월 납기 요금을 감액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두 번째 안건은 작년에 심의를 한바 있는데 새로운 계량기를 부착해 사용량을 지켜본 후 재심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던 건으로, 심의자료에서 알수 있듯이 계량기 교체후 사용량이′17.2월 납기 이전의 평상시 사용량 추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감액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일동

○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소장)

○ 그럼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도 직전4개월 평균 사용량인 67㎥을 적용   하여 ′17.4월~10월 납기 요금을 감액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