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5735
결재일자	2017.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출자출연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규동	안승만		임출빈		이원목		12/20 윤준병
협 조

- 2017년도 제5차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7. 12.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도 제5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개최계획

’17년도 제5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7년도 서울의료원 경영평가 결과 등을 심의·의결코자 함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 경영실적 평가 등)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제3항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음)

□ 심의개요

○ 위원회 안건 : 총 1건

- 2017년도(2016년 실적) 서울의료원 경영평가 결과

○ 심의일자 : ’17. 12. 22.(금)

○ 심의위원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13명

- 당연직(3)   : 행정1부시장(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

- 위촉직(10) : 김애란 위원 등 10명                 * 위원명단 붙임1 참조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사유 :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성과계약 평가결과 안건은 ’17.8월에 심의·의결되었으며, 이 때 제외되었던 서울의료원 경영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확정하는 안건이므로 서면으로 심의·의결하고자 함

- 방법 : 위원별 자료 검토 → 심의의결서 작성·제출(이메일 또는 팩스)

□ 행정사항

○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안건 사전 송부 : 市(공기업담당관) → 각 위원

- 안건 송부 기한 : 조례 제5조에 의거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송부 (※’17.12.15한)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치

- ‘17년 서울의료원 경영평가 결과 : 주관부서 및 기관 통보

* 직원 성과급 지급률, 기관장 기본연봉 인상률 및 성과급 지급률 결정 기준으로 활용

○ 소요예산 : 500천원

- 산출내역 : 심사수당 50천원 × 10명 = 500천원

- 예산과목 : 공기업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효율화,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1.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서면심의의결서 1부.

3. 심의·의결 안건자료 1부.  끝.

붙 임 1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성 명	사 진	주 요 경 력
1	류경기 (위원장)		○ (현)서울시 행정1부시장 ○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 서울시 행정국장
2	윤 준 병		○ (현)서울시 기획조정실장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 ○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3	이 원 목		○ (현)서울시 재정기획관 ○ 서울시 교통정책과장 ○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장
4	김영남 (법조계)		***************** ******************** **************
5	황미선 (경제계)		***************************** ***************** *****************
6	최승관 (법조계)		**************** ***************** ******************
7	박한준 (학계)		********************* *********************** ************************
8	윤태범 (학계)		********************** ************ ***********************
9	이상근 (언론계)		************* ************** ************
10	김애란 (노동계)		******************** *************************** *****************************
11	선현주 (경제계)		************* ************************** ******************************
12	윤정향 (노동계)		******************* ************************* ****************************
13	김효경 (법조계)		**************** ****************** ******************

붙 임 2		서 면 심 의 의 결 서

2017년도 제5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서 면 심 의 의 결 서

안건명 : ’17년 서울의료원 경영평가 결과

2017년 제5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상기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결  정  내  역 ≫

성 명 (날 인)		의결사항(원안가결/부결)
위 원 장	류 경 기 (인)
위 원	윤 준 병 (인)
위 원	이 원 목 (인)
위 원	김 애 란 (인)
위 원	김 영 남 (인)
위 원	김 효 경 (인)
위 원	박 한 준 (인)
위 원	선 현 주 (인)
위 원	윤 정 향 (인)
위 원	윤 태 범 (인)
위 원	이 상 근 (인)
위 원	최 승 관 (인)
위 원	황 미 선 (인)
검토의견

2017.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