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5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

2017. 12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작성자	과명: 재정관리담당관	담당: 이황우 (☎2133-6871)	팀장: 정명이 (☎2133-6869)	과장: 윤재삼 (☎2133-6860)

서울특별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8.11.27.(월) 14:00~15:10 □ 장 소 : 신청사 8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재정계획심의위원 8명 - 내부(3) : 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 재무국장(代 재무과장) - 외부(5) : 금재덕, 이미영, 김병익, 김용훈, 조숙현 □ 안 건 : 총 2건 - 2017년 하반기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승인(안) - 동북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안) □ 심의결과 : 원안 의결 1건, 조건부 의결 1건

□ 위원발언 내용

【안건 1 :「2017년 하반기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승인(안)】

○ 부위원장

- 그러면 우리 과반수가 출석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17년도 하반기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승인(안)과 동북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안)입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에 대한 소관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난 뒤에 위원님들의 질의․응답 후 심의․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 먼저 2017년도 하반기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승인(안)에 대해 공기업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기업담당관

- 2017년 하반기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시설 개선을 위한 4,450억 원 채권 발행 및 금융기관 차입계획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전동차량, 전로, 선로 설비 등 이용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노후시설 개선사업이 요구되나 낮은 운임수준 및 법, 정책에 의한 공익서비스용 증가 등 공사의 구조적 원인으로 인해서 자체적 대규모 투자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의회 보고를 2017년 9월 1일 날 했고, 2017년 11월 11일 날 2017년 하반기 행안부 지방공사채 발행심의 및 사전승인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승인하고자 합니다.

승인금액 및 대상사업은, 총 4,450억 원이며, 전동차 구매용 3개 사업에 2,664억 9,200만원, 2호선 노후 전력설비 개량 등 21개 사업에 1,027억 4,200만원, 승강장 안전문 비상문 설치 등 12개 사업에 758억 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사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지방공사채 발행 행안부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도시철도 운영 손실 보전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투자의 목적사업은 원래 공사채 발행해서 배제되었으나 개정 요청에 따라 2017년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로 내용연수가 경과된 도시철도 시설의 성능 유지 및 기능 향상을 위한 다음 각호의 시설 개선 가능사업에 대해서 발행 가능합니다. 전동차량 및 선로 설비, 전로 설비입니다.

그 동안 승인절차 및 추진경과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이사회의 부족자금 장기차입계획 의결이 지난 8월 30일 날 있었습니다.

시의회에서 공사 부족자금 장기차입계획 보고를 9월 1일 날 마쳤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2017년 하반기 공사채 심의를 지난 11월 10일 날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사채 발행계획입니다.

발행조건은, 발행방법은 채권발행 및 금융기관 차입이고.

형식은 채권발행 및 공모입니다.

이자율은 발행 만기일 회사채 기준금리 이내로 하겠습니다.

발행기간은 2017년～2019년입니다.

상환조건은 5년 이내 분할 또는 일시상환입니다.

발행계획에 대한 시 검토의견입니다.

공사가 승인 신청한 공사채는 노후 전동차 교체 등 이용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승인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송원가에 못 미치는 낮은 운임수준 및 법, 정책에 의한 공익서비스용 증가 등 공사의 구조적 원인으로 인해서 자체적인 투자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질적 발행일자는 내년 2월부터 2019년 10월이고, 발행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발행일자는 약 8주 이내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구체적 대상사업 및 조정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 위원님들 우리 공기업과장의 설명을 잘 들으셨는데요, 금년도 계획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결국은 지금 사채로 돈이 부족하니까 차입을 하겠다는 것인데 용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향후에 이렇게 되면 계속 공사의 차입금 규모가 늘어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 혹시 이것을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보전할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가르쳐주십시오. 그것을 좀 알려주시면 되겠네요.

○ 공기업담당관

- 교통공사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서울교통공사

- 저희 교통공사는 주수입이 운수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임 가지고 비용 같은 것은 다 충당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시민들이 잘 알다시피, 또 여기 위원님들이 잘 이시다시피 안전예산입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자체적으로는 힘듭니다. 그런데 이자는 여태까지 저희가 갚을 수 있고요, 원금은 이제 앞으로 서울시에서 많이 지원해 주지만 무임수송이 아까 얘기했지만 연간 한 3,700억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전을 해 주신다면 그 돈을 다른 데다 쓰지 않고 자본예산처럼 투자되는 것, 여기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 ○○○ 위원

- 그런데 지금 무임승차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 서울교통공사

- 그런데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국회에서도 거론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서울시에서도 계속 지원을 해 주시는데 서울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운임 인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운임 인상을 말씀 못 드리고요. 운임 인상을 한다면 그런 재원들이 이런 공사채 발행 상환에 투입될 겁니다.

○ 서울교통공사

-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공사채 발행은 행안부의 발행한도액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발행한도도 100% 이상은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사 자체는 지속적으로 운임수송 원가 보전이라든지 기타 국․시비 관련해서 지원노력을 지속적으로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 ○○○ 위원

- 지방채 발행하는 그 내용이나 발행의 용도나 이런 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다 동의하는데 교통공사에서 지금 채무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인데 또 이렇게 늘어나니까 혹시나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계신지. 시만 이렇게 자꾸 올 것이 아니라 지금 소송을 걸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서울교통공사

- 저희 회사가 사업이 운수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해져 있고 한데 해외사업이라든지 철도사업, 그 다음에 부대사업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셔서 사당역세권 개발, 또 앞으로 수서 이런 것을 한다면 부대사업이 커져 가지고 앞으로 미래에는 상환에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부채규모는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채무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14년도에도 3,500억 원 승인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 1,000억을 저희 자력으로 상환을 했습니다. 또 내년에 2,000억을 상환할 겁니다.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이런 것의 기간을 한 5년 이렇게 발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저희가 먹거리가 많이 생긴다면 충분히 상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작년이랑 올해 상환한 그 재원은 어디서 마련이 된 겁니까?

○ 서울교통공사

- 일부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공채, 이자가 쌉니다. 그것으로 했고, 나머지는 저희 수수료가 부대사업이라든지 운수사업 해서 경비 처리하고 남은 그런 것으로 상환을 했습니다.

○ ○○○ 위원

- 그 3천억 중에 공채 말고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상환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서울교통공사

- 올해 1,000억은 저희가 상환을 했습니다.

○ ○○○ 위원

- 그것은 공채하고 상관없이 상환한 것이죠?

○ 서울교통공사

- 네.

○ ○○○ 위원

- 그러면 이것을 발행하게 되면 총 얼마의 규모를 지금 갚고, 또 갚아 나가셔야 되는 겁니까?

○ 서울교통공사

- 지금 저희 채무가 한 2조 9천억 됩니다. 이것이 좀 늘어나는데 지금 4,450억인데 이것을 한 번에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이자문제도 있고 해서 사업 진행하면서 나누어서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5,500억 신청할 때는 이자가 한 1,277억이었는데 이번에 규모도 줄어들면서 한 6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할 겁니다. 저희 나름대로 실질적인 채무는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지금 무임운송 손실에 대한 정부지원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국회나 이런 것을 통한 것 외에 공사차원에서의 다른 뭔가 시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 서울교통공사

- 저희 내부적으로 헌법소원을 정부에 지방 도시철도기관들 공동으로 해서 헌법소원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것은 근본적인 어떤 해결방안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것을 활용해서,

○ ○○○ 위원

- 헌법소원은 진행 중입니까?

○ 서울교통공사

- 네, 현재는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 서울교통공사

- 또 하나 이렇습니다. 저희가 1호선부터 8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1호선하고 3호선, 4호선 같은 경우는 철도청하고 같이 병행운행을 합니다. 철도청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헌법소원을 통해서 지원해 주십사 하고, 또 지하철이 서울시민만 쓰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인 분들한테 운임을 내라고 할 수는 없고 정부가 지원해 줬으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지하철, 지방철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 재정기획관

- 지금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들이 물론 우리 공사가 기본적인 재정구조 측면에서 요금 인상도 그렇고, 또 무임수송을 비롯한 국․시비 지원문제 같은 것들도 공사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해 가지고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들은 다들 아시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초기 질문도 그렇고, 뭔가 그렇다 하더라고 거시적인 틀에서 공사의 채무나 부채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단순히 요금이나 또 정부지원이 있으면 되고 그 외에는 모르겠다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름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재정운용계획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수립을 하시고요.

특히 올 상반기에 통합돼서 내년부터는 통합공사가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게 되는데 공사 통합에 따른 비용 절감문제나 그런 것들도 적극적인 재무적인 수치로 반영을 하셔 가지고 물론 주변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자체적으로 명확한 그런 계획들을 정리를 해 주십시오.

○ 서울교통공사

- 네, 알겠습니다.

○ 재정기획관

-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 서울교통공사

- 저희가 기본적인 것을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진짜 내부적으로는 비용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통합하면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 더 추가로 말씀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우리 재정기획관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채 발행은 자금수급의 일시적인 불균형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처방적인 조치들이니까 근간은 교통공사의 재정의 안정성이나 수입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금 발행된 지방채도 적기에 상환이 가능하도록 노력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노력들을 하십시오.

○ 서울교통공사

-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 또 다른 내용이 없으시니까, 그러면 2017년 하반기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발행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이렇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의결과 : 원안 의결

【안건 2 : 동북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안)】

○ 부위원장

- 그럼 다음 안건인 동북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선 경전철 실시협약(안)에 대해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와 계약심사단의 사전검토를 거친 결과 총 42개 조항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어서 이 중 30개 조항이 반영되었고 12개 조항이 수정반영 또는 미반영되었습니다.

수영반영 또는 미반영된 13건에 대해서 재검토한 결과 대부분 무난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추가적인 의견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 다수

- 네.

○ 부위원장

- 그럼 수정 반영된 조문에 대해 심의자료를 별도로 배부했습니다.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북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안)에 대해서 도시철도계획부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철도계획부장

- 일단 준비된 자료에 의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부터 주요검토의견, 조치사항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은 일단 서울 동북권에 도시철도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통난을 해소하고, 또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총 10개 노선에 대해 89km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경전철 노선이 9개 노선 해서 지금 우이신설은 여기서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림선이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동북선이 지금 현재 안건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개요에서 노선 및 건설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시점이 왕십리가 2호선, 5호선 교통요지입니다. 그래서 왕십리에서부터 출발해서 미아사거리에 역 해서 상계까지 가는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간은 ’19년～’24년까지 약 착공 후 60개월 정도이고, 운영기간은 개시 후 약 30년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협약된 그런 것은 9,894억 8,000만원으로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총 연장은 13.4km에 정거장이 16개소가 되어 있고, 차량기지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방식은 BTO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차량은 무인운전에 철도촬영으로서 운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25편성에 2분 30초 간격으로 운행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를 보면, 지금 중계동 은행사거리에 있는 부근에서 왕십리역까지 지금 현재는 버스나 다른 교통을 이용하면 한 46분 정도 걸리는데 동북선이 놓여짐으로 해서 22분 내에 이동이 가능한 상황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업 추진경위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 3월 달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5월 달에 제3자 공고(안)이 있었고 2010년도 10월 달에 협상대상자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협상대상자 선정을 하고 난 이후에 여러 절차를 거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경남기업이었는데 기업회생절차, 워크아웃이 되고 하는 바람에 사업추진이 상당히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12월 달에 우선협상대상자 경남기업을 지정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1월 달에 차순위인 현대엔지니어링하고 협상 개시를 해서 금년도 7월 달에 협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협상은 197회의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협상이 완료가 된 이후에 서울시 계약심사단하고 PIMAC하고, 그 다음에 실시협약 예고까지 다 거친 상황입니다.

지금 향후계획은, 금일 통과가 되면 시의회에 보고하고 기획재정부에 민투심 심의를 거쳐서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실시계획을 하고, 2019년도 상반기에는 공사에 착수를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시협약 및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건으로 사업시행자는 동북선경전철 주식회사고, 추진방식은 BTO 방식입니다.

총 사업비는 9,894억 8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 보상비는 별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임은 사업 제안 시에는 1,194원으로 들어왔는데 협상을 하면서 1,120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공사기간은 60개월이고, 운영기간은 30년입니다.

교통수요는 지금 현재 1일에 21만 2,669인의 교통수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부속사업은 995억 원으로 부속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방식은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준공과 동시에 서울시에 귀속이 되고, 그 다음에 관리운영권은 30년간 설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및 출자자 구성현황을 보면, 사업시행자는 동북선경전철 주식회사고, 참여는 건설출자자가 현대엔지니어링, 브이그사, 현대로템, 3개의 회사가 40%의 지분을 갖고, 재무적 투자자로 해서는 산업은행 외 2개의 금융회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이미 보고드린 사항이고요, 총 사업비 변경에 관련된 사항은 일단 서울시의 요구, 그 다음에 귀책사유, 불가항력인 사유, 그 다음에 공사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 제정된다든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총사업비 증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시계획 승인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서울시에 신청하고, 우리시는 2개월 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공사 착수일로부터 60개월이고, 사업시행자는 총 사업비의 10%에 해당되는 사업이행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리는 서울시가 감리자를 선정, 계약, 감독을 하고, 감리비용은 건설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 및 유지 관련해서는 사업시행자는 운영 개시 일 12개월 이전까지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하고, 운영 개시일 이전까지 최종 운영관리계획서를 제출해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속사업에 있어서 초과수입이 만약 100%를 초과해서 120% 미만인 경우에는 서울시하고 사업시행자가 50대50으로 공유를 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 120% 이상의 부속사업의 초과수입이 발생되면 전액 서울시에 귀속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사업수익률은 우리시의 대중교통요금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사항은 총 사업에 50%에 해당되는 건설보조금을 해 주는데, 4,747억 4,000만 원의 보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는 인허가 등에 대한 행정지원, 무임승차 지원에 대한 수입손실 지원, 그 다음에 보상업무에 관련돼서 서울시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금재조달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승인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금재조달 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승인 시점에 민간투자기본계획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쟁은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중재로서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요검토의견의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계약심사단에서는 총 3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반영은 18건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나머지 12건에 대해서는 부분 및 수정반영 9건, 미반영은 3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PIMAC에 있어서는 1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12건을 다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협약의 해석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승인 등을 이유로 해서 사업시행자의 책임면제 금지조항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의견은 심사의견을 반영을 하되 의미가 보다 명확해지도록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체상금에 관련돼서는 지체상금의 납부 지연 시 이자 가산하고, 그 다음에 지체상금 총액 제한규정 삭제 또는 제한요금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의 산정은 현행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 여기에 지연이자 가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민원의 처리와 관련돼서는, 민원의 사전예방대책 마련 및 보고규정 등 민원규정 강화, 그 다음에 불가항력 사유에 준하는 조건에 있어서 이런 것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민원사항은 사업시행자가 책임부담을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협약안은 유지를 하되 심사의견 중에서 민원에 대한 사전예방대책을 마련해서 추가개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반영을 했습니다.

감리에 관련되서는, 감리는 사업시행자가 감리 책임업체와 계약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사항이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관리 및 감리 감독에 대한 주무관청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감리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가 합의를 할 경우에는 감리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수정반영을 했습니다.

운영비용에 관련된 사항은, 운영비 변경 사유로 해서 신기술 적용 등 주무관청의 요구로 운영비가 증감될 수 있을 경우에 추가반영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비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심사의견을 수정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건설보조금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건설보조금에 관련돼서는 유보기준을 100% 공정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는 주지 않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에 대해서, 일단은 도심 지하철공사의 특성상 100%을 넘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90%를 유지하되, 다만 유보된 건설보조금에 대해서는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분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서울시가 유리한 부분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보상업무에 관련돼서는, 사업시행자의 귀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심사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의견을 고려해서 사업시행자로서 의무를 해태하는 일이 없도록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수요위험 처리에 관련돼서는, 초과수입 산정기간과 법인세 범위를 명확하게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사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서 협약의 종료가 이루어졌을 때 시설진단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라 하는 사항이었는데, 이것은 원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했는데 일단 비용의 부담은 공동부담이 원칙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협약 해지 시 효과 및 일반규정에 있어서도 중도해지 시 시설점검비용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해지 시 점검비용은 귀책사유에 따라서 부담함이 타당함에 따라서 일단 이것도 거의 원안을 유지를 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해지시 지급금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해지 시 지급금 지급 시 지연이자 가산율을 지급 확정일로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해지시 지급금 이자 산정은 지급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원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사용에 관련돼서는, 지적재산권의 공동소유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수정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제66조에 진단비용 공동부담과 관련해서 표준협약 자체가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 도시철도계획부장

- 네, 공동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 ○○○ 위원

-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2007년 기준으로 1,120원으로 운임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받는 요금은 그것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기준요금과 실제 운임과의 차이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 도시철도계획부장

- 차액은 시에서 차액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 위원

- 제가 잘 못 찾았는데 지금 그것이 몇 조에 있습니까?

○ 계획과장

- 제64조에 보시면 ‘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해 가지고 제64조제1항제4호 중간에 ‘다만 주무관청의 정책, 요구, 방침 등으로 인하여 산정되는 금액보다 낮은 수준의 운임을 징수하게 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무관청의 책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누어 드린 자료 55페이지 제64조제1항제4호입니다.

○ ○○○ 위원

- 그것이 불가항력인지 여부는 상당히 애매한 측면이 있네요. 법리적인 측면은 변호사님이 따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 ○○○ 위원

- 동일 시 취급되는 사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불가항력이라고 고쳐놔서 그렇지 내용을 보면 불가항력의 문헌상 의미만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 위원

- 그런데 어쨌든 불가항력으로 간다고 그러면 100% 보전은 아니지 않습니까?

○ 계획과장

- 지금 정책에 대해서는 100% 보전입니다. 지금 이렇게 간 이유가 사실 모든 민자사업은 원인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사실 요금을 받는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우리 지금 우리시 정책상 9호선도 그렇고 우이신설도 그렇고 그런 정책기조를 유지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또 동북선 개통할 때는 또 정책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일단은 부가항력의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 간사

- 무임수송 손실 보전하는 부분이 60조가 해당되는 사항 아닙니까?

○ ○○○ 위원

- 제60조도 단가개념은 아닙니다. 수요위험이기 때문에 단가개념은 아닙니다.

○ 도시철도계획부장

- 제60조 수요가 변동이 됐을 때입니다.

○ 부위원장

- 예전에 요금과 관련된 내용을 그렇게 정리하고 실제 보전하는 부분은 실제 이용인원을 기준으로 보전한다는 이런 기준이 명확하게 문구 정리가 되어야 될 텐데 왜 그 부분이 없습니까?

○ 계획과장

- 지금 무임 같은 경우는 실제이용인원으로 되어 있고요,

○ 부위원장

- 무임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민자사업에 대한 방식을 예전방식에서 바꾸는 기본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MRG제도 바꾸면서 일단 요금보전을 우리가 한다. 대신에 요금보전기준은 실제 이용인원을 가지고 산정한다. 이런 기준이 명확하게 들어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 관련된 기준이 협약에 없습니까? 그것이 수익과 관련된 상당히 중요한 배분원칙입니다.

○ 계획과장

- 실제 이용인원에 기준해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협상할 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 부위원장

-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2007년 불변가격으로 하고 인원을 픽스시키고, 막 이렇게 정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수요 산정하고 이런 것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 픽스시켜 놓고 보전하는 내용은 실제 인원 가지고 보전을 해야 되면 그 기준이 명확하게 어디에 들어있어야 이것이 그 준거가 다른 것이지 지금처럼 예측수요와 예측비용 이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딱 해 놓고 어디에도 실제 이용인원을 가지고 실제요금과 관련된 차이는 보전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명문화되지 않으면,

○ 계획과장

-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사업자하고 협의해 가지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겠지만 자금 재조달할 때의 목적은 사업수익률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수익률은 본 협약 끝날 때까지 한다고 지금 딱 박아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금 재조달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사업수익률은 본 사업 협약 종료 시까지는 변경하지 않는 겁니까?

○ 계획과장

- 사업수익률 부분보다 자금 재조달을 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금조정이라든지, 수익률이 흔들리면 요금도 흔들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 부위원장

- 그러니까 모든 내용이 영향을 받으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요금에다 넣든 뭐를 넣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가장 준거지표는 사업수익률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나누어서 어디다 가감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유리한 사업수익률을 만들어내야만 서울시 재정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되는 것인데 본 협약 종료시점까지 변경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딱 박아놨습니다.

○ 계획과장

- 지금 이 수익률 부분은 저희들 표준협약에서나 그런 부분에서 민간사업자의 사업에 대한 리스크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민자사업 초기서부터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자금 재조달이 발생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률이 고정된 상태라면 요금을 낮출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것이죠.

○ 부위원장

- 요금을 낮추는데 사업수익률이 변경이 안 됩니까?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면 협상을 엉터리로 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 ○○○ 위원

- 그것을 떠나서 조금 아까 1,120원 차액 받는 것을 아까 불가항력 사유 제64조제1항제4호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미치는 효과를 제67조에 보면 그것을 제64조에서 정한 불가항력 사유가 발행한 경우 그 협의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 한 경우는 누군가가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사업시행자는 현금으로 달라고 할 것이고 현금으로 그때까지 못 준다고 그러면 서울시 귀책으로 해서 해지를 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것은 해지를 했을 때 사업시행자한테 유리한지 제가 해지지급금은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봤는데 그 해지시지급금이 어떻게 계산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합의가 안 되면 그냥 사업이 안 좋은 것 같다라고 해지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바로 돈을 2개월 내에 주겠다라고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 계획과장

- 지금 요금차액에 대한 부분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정확하게 실제 탄 인원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요금에 대한 차이를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민간사업자하고 어떤 분쟁이 발생할 우려는 저희들은 정확히 계산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매일 스마트카드에 의해 가지고 수요 정리가 되고요.

○ ○○○ 위원

- 그렇죠. 정확히 숫자는 나오는데 언제 지급할 것이냐의 문제는 생기겠죠.

○ 계획과장

- 지급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운임 조정 시에 하는 것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 ○○○ 위원

- 그것이 어디에 있죠?

○ 부위원장

-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볼 기회가 없으셨던 것 같은데,

○ 계획과장

- 실장님, 아까 수익률 문제는 사업 재구조화를 하게 되면 수익률을 당연히 건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금 재조달에서는 자금 재조달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이익은 요금을 조정하는 데 쓰도록 여기에 정해놨습니다.

○ 부위원장

- 그러면 제가 역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재구조화는 안 할 겁니까? 안 하겠다고 전제하고 가는 겁니까?

○ 계획과장

- 원래 민자사업에서 사업재구조화 부분이 최근에 MRG 사업들에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있었는데요,

○ 부위원장

- 그러니까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업 재구조화는 앞으로는 절대 않겠다고 실시협약에다 박을 이유가 뭡니까?

○ 계획과장

- 안 하겠다고 박은 것은 없는 것이죠.

○ 부위원장

- 지금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 ○○○ 위원

- 실장님 얘기의 취지가 뭐냐 하면 여기에 결국 ‘본 협약 종료시점까지 변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굳이 적을 필요가 있느냐는 이런 말씀이신데,

○ 부위원장

- 저는 그 조항을 굳이 왜 그렇게 적었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 ○○○ 위원

-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표준실시협약에 있다보니까 그대로 간 것 같습니다.

○ 계획과장

- 표준협약에 계속 반영되어 오다 보니까 그것이 민간사업자들한테는 리스크거든요.

○ 부위원장

- 그것은 예전 얘기이고, 그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 얼마로 한다고 그러면 되지, 변경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 계획과장

- 운영을 30년 동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내일도 모르는데 3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 표준실시협약 만들고 할 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관청하고 민간사업자 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사업에서 그전에 MRG 있을 때는 그나마 덜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리스크가 또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 우리 민자사업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지금 사업수익률이 적정한지 여부도 한번 물어보려고 하다가 제가 안 물어보는데, 지금 현재 5년 만기 국공채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 계획과장

- 지금 여기 회계사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2.5인가 3인가 그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 그러니까 2.5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9호선과 비교해서 낮다고 해 놨지 않습니까? 9호선 재구조화 했을 때의 금리보다 낮습니다라고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9호선 할 때의 금리는 3.21이었습니다. 그러면 2.5면 거기다가 1.75 더한다고 해 보십니까?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기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다만 재구조화 할 때는 건설리스크 그것은 헷지 하고 운영리스크만 넣었으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조건이 다른 것을 갖다놓고 ‘그것보다 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냥 이렇게 쭉 리스트 해 가지고 ‘과거에 비해서 보니까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잘 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이후에 건설이 다 끝나면 또 이제 재무투자자만 들어올 겁니다. 사실은 건설투자자들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이 되면 어차피 한번 또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도 문호를 나름대로는 최소한도 그때 한 번은 있을 것이라고 열어놓고 가야지 왜 사업수익률을 그냥 끝까지 간다고 이렇게 딱 박아놔 버립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물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상대가 있는 것이니까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일견 보이는데 그런 내용들, 아까 얘기했던 실제 우리가 재정 지원하는 기준 있지 않습니까? 수요와 관련해서 실제 예측수요하고 실제 이용수요하고 갭이 있을 때 재정 지원하는 방법과 관련된 기준, 이것도 실제로는 진짜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MRG 없애면서 바꾼 기본입니다.

○ ○○○ 위원

-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 보통 보면 수요예측을 굉장히 뻥튀기 해 가지고, 그래서 사업의 타당성 인정하고 나중에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예측한 대로 이용자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그것과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이 담보가 안돼서 실제 계약이 해지될 때 어떻게 운영을 담보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도 사실은 예전에 우리 민자사업과 관련된, 특히 도시철도 관련된 민자사업의 실시협약과 관련된 내용을 넣을 때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때 가이드라인을 꽤 만들어서 넣었던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안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사실은 듭니다.

○ 계획과장

- 실장님, 조금 전에 수익률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들 70페이지에 제 81조제5항에 보시면 이것이 사업시행조건 조정이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에 물론 수익률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사업  재구조화 부분은 제81조제5항에 반영을 해서 ‘사업시행조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것이 사업 재구조화 부분입니다.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 ○○○ 위원

-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굳이 수익률이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넣지 않아도 어차피 협약상으로는 그것으로 협약이 된 것인데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그 규정 때문에 마치 수익률은 어떤 경우에도 건드릴 수 없는 것처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그것이 표준협약에 들어갔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 계획과장

- 제가 민자협상하고 PIMAC이나 아니면 우리 계약심사단에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민간협상자하고 협상할 때는 저는 주무관청에서 입장에서 민간사업자에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게 되면 또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은 민간사업자하고 얘기를 하면 그런 리스크, 특히 도시철도 부분은 그동안 실패한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협상에 나오는 사람들하고 또 내부적으로 관리 쪽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그쪽 내부적으로도 심의를 받고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주무관청의 요구가 사실 표준협약하고 비교를 해 보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경전철사업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너희들 이래가지고 되겠어?’, 그 내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딪히고 싸우고 사실 협상하면서 2년을 협상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흔들 수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금융권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리스크가 어느 정도 헷지가 되지 않으면 금융권에서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들어오면서 민간사업자한테 좀 과한 요구를 하고,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현재 민자사업들이 대부분 거의 어느 정도는 정형화된 틀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 부위원장

-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지금 9호선 재구조화 한 이후에 실시협약에도 절대 안 바꾼다는 이런 문구가 없을 겁니다.

○ 계획과장

- 9호선 재구조화 같은 경우는 거의 건설은 끝났고 이제 운영상에 리스크조차도 거의 다 헷지가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 그러니까 그것은 더 박아도 되는데 안 박았다는 겁니다.

○ ○○○ 위원

- 그래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협약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한’ 이런 식의 단서조항이 들어가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 부위원장

-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제85조제5항인가 여기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런 문호를 열 수 있으려면 앞에 있었던 본 사업수익률은 협약기간 동안 절대 불변이다, 사실은 아까 우리 ○○○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안 박아야 됩니다.

○ ○○○ 위원

- 이 규정은 더군다나 ‘다만’ 해서 변경이 되는 경우를 규정해 놨기 때문에 이 문헌상으로만 보면 제81조에 따라서 못 바꾸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종료시점까지 변경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는 못 바꾼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 ‘다만’ 뒤에 협약의 변경을 통해서 협약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라는 것이 제45조의2처럼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문헌이 되게 이상한 느낌이 되는 것이죠. 그러느니 ‘종료시점까지 변경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삭제하는 것이 제일 보기에는 합리적인데 뭔가 모순되는 규정이 있을 때는,

○ 계획과장

- 그런데 거기서 일부분은 또 지금 금리상승기라고는 하지만 금리가 갑자기 오르락내리락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것을 없앰으로써 우리는 낮출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지만 민간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금리가 상승기에 들어가면 ‘그러면 오히려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도 양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 부위원장

-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십시오. 지금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재무투자자들은 건설리스크를 제외하면 지금은 이미 자금은 다 픽스시켜 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그것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금조달 다 해서 당시 자기들이 30년 내다보고 다 픽스시켜 놓고 있는데 그 재무투자자들은 이미 불리할 수가 없습니다.

○ 계획과장

- 지금 이 결과를 가지고 현재 금융 모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금융 모집 최근에 해 가지고 협상 중에 있고요. 그 협상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 부위원장

- 내용은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수익률을 지금 바꾸자고 그럽니다. 그러면 금융 모집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리스크가 있어서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실시협약 사인도 안 했는데 지금 모집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사실은 내부적으로 몇 사람을 컨소시엄 해 가지고 지금 큰손들 만들고 자기들끼리 잠정적인 협의는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금융기관에서 실시협약 사인이 되기 전에 절대 자금조달 못 합니다.

○ 계획과장

- 그것은 맞습니다.

○ 부위원장

-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내부적으로는 그렇기는 한데, 한번 이렇게 해 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두 가지 내용인데 하나는 여기에 사업수익률을 절대 이후에 못 바꾼다고 하는 내용은 뒤에 일단은 여건이 바뀌면 바뀔 수 있다는 조항과 배치돼서 이것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일단 하나.

두 번째는 지금 예상수익과 실제 이용수요와 예상수요가 갭이 있을 때 요금 정산해서 차액 보전하는 부분은 이용수요를 기준으로 보전한다는 이 조항이 어디에 없다면, 제가 다 읽어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없다면 그 내용을 넣어야 된다고,

○ 계획과장

- 그것은 저희들이 무조건 반영하겠습니다.

○ ○○○ 위원

- 무임에 대한 것은 있습니다.

○ ○○○ 위원

- 무임 말고 요금 단가 차액,

○ 부위원장

- 그러니까 그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그 내용은 넣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일단 얘기하고, 일단 다음에 한번 더 하더라도 그 부분은 짚고 심의를 해 주거나 그 두 가지를 조건으로 조건부 의결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 계획과장

- 다시 심의가 꼭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조건부로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하겠습니다.

○ ○○○ 위원

- 적어도 한번은 시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안 넣었던 이유는 제가 이해가 되는 것이 인프라 쪽이기 때문에 사업수익률에 대한 실질수익률이 어떤 변화가 있다면 사실은 정부 쪽도 그렇지만 저쪽 민간 쪽도 그렇고 다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것이 서로 간에 의견이 있는 것 같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실질적인 이용률에 따라서 저희가 가는 것이 최근에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넣으시면 앞으로 넣는 것이 자꾸 문제시 되니까 적어도 검토의견이나 얘기하신 것을 반영해서 현재 고민을 하고 있어서 나중에 대처를 할 수 있으신 문구가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 도시철도계획부장

-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 그러면 그냥 재심의하는 것보다 그 두 가지를 조건부 의결을 할까요?

○ 도시철도계획부장

-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 그 두 가지 조건 달면 나머지 부분은 괜찮겠습니까?

○ ○○○ 위원

- 상대적으로 저는 또 사업시행자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조항을 검토를 해 봤는데, 주무관청 입장에서 사업시행자를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눌러 가지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기는 하는데 한편으로 사업시행자가 좀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부분이 아까 요금부분에 대해서 단가 안 맞는 것이 정치적으로 하더라도 90%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정치적 불가항력도 90%만 보전해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하면 제45조의2에 보면 이것이 표준실시협약 그 문구를 따라서 그런데요, ‘법인세법 변경 시 처리 등’ 해서 ‘법인세법의 개정에 따라 법인세율에 증감이 있는 경우, 조특법상 부가세 영세율 관련조항이 변경이 있는 경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최근에 보면 이런 사업들은 초창기에는 항상 손실이 나고 나중에 몇 년 지나야 이익이 나는 그런 구조인데 세율뿐만이 아니고 이월결손금액 공제해 주는 그 비율 자체가 자꾸 낮아지고 있습니다. 현행 이번에 세법개정(안)에서도 보면 낮아지고 있고, 현재는 중소기업은 100% 다해주지만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현재 80% 해주고 있는 것을 50%까지 다운시키겠다는 것이 지금 이번에 세법개정(안)에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업자가 반영을 못 한 것 같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효과는 세율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의 전체계정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너무 제한적으로 해 놓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법인세하고 지방소득세, 자꾸 지방정부의 입장이 강화되면서 법인세율은 낮아지고 지방소득세가 높아질 수 있는, 나누는 측면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45조의2에 보면 그런 부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굉장히 제한적으로 표준실시협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 입장에서 불리하지는 않다고 하더라고 사실 페어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인세법 등’이라든가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실질적인 수익에 관련해 가지고 사업자가 내야 되는 세금, 결국은 그것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취지인데 너무 그냥 제한적으로 해놔 가지고요,

○ 부위원장

- 그러니까 법인세법에 의하면 법인세만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예를 들면 지방소비세도 연결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법인세와 관련돼서 부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세를 포함한다든지 해서 그것은 포괄적으로 넣으면 되겠네요.

○ ○○○ 위원

- 너무 단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보자마자 제목에는 ‘등’이 붙어 있는데 내용에는 ‘등’이 하나도 안 붙어있길래,

○ 부위원장

- 옳으신 지적입니다. 법인세법에 의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법인세는 아니지만 지방소비세도 나오니까 법인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세를 포함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넓히면 될 것 같습니다.

○ ○○○ 위원

- 그런데 적어도 인프라 쪽이기 때문에 사실 아까 얘기하신 그런 것들은 굉장히 critical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볼 때, 그러니까 재정을 하는 쪽에서 볼 때는 만약에 시범으로 하고 있다거나 신기술을 도입하겠다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재원지원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상자 안에 집어넣고 필요한 것만 끄집어 내실려고, 지금 사실 그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최근에 신기술이 너무 많이 도입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법안도 지금 사실은 부담, 또 모든 것들을 다시 세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여지를 주시면서 거꾸로 이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되면 더 늘리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단가로 갈 수 있나, 이런 쪽에서 모색을 하시는 것이 나을 겁니다. 어쨌든 이쪽 상대 쪽으로 하면 사업하시는 쪽은 인프라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을 보전 받는 쪽에서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하시더라도 지금 상태에서 변하지 않는 것도 그냥 괜찮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부위원장

- 실제 운영해 보면 법인세 내용은 자기들이 SPC가 잘 운영해서 자기들이 수지 맞춰 가지고 사실은 세금 안 내도록 다 운영을 합니다. 그 재료를 쫙 만들어놓는데 일단은 그것은 이후 문제고, 일단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룸을 넓혀놓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우리 계획과장님 좋은 의견 있으십니까?

○ 계획과장

- 이것을 PIMAC 검토 받으면서도 나온 이야기고, 계약심사단하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협약에서 제한하고 가야 될 것은 제한하고 가고 웬만하면 애매하게 해 놓는 ‘등’ 해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항상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는 의견을 주시고,

○ 부위원장

- 법인세와 관련된 내용은 실제 법인소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담는 것이지 않습니까?

○ 계획과장

-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 그러면 법인소득이 같은 소득이 발생해도 지금은 지방소비세에 해당되는 만큼 별도 법인소득세로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가 나오니까 같은 소득 가지고 예전에는 다 법인세에 의해서 했는데 그 결과가 법인세도 있고 일반 지방소득세도 있으니 이것이 예전 같으면 법인세 하면 이 두 개가 다 묶어져 있던 것인데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그 재원과 관련된 내용은 일정부분은 법인세로 가고, 일정부분은 지방소비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규정대로만 하면 같은 소득이 있었지만 지방소비세로 오는 내용에 대한 규율은 안 된다는 지금 지적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지적은 맞는 얘기죠. 사실은 당초 취지가 법인세에 해당되는 내용을 잘 운영해서 나름대로 이득이 나오면 그 내용 가지고 정리하자는 이런 뜻인데, 그러면 한 쪽에서는 법인세는 이득이 되는데 법인소비세와 관련된 내용은 명분을 보면 빠져버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얻고자 했던 내용은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못 찾아먹는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그런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법인세와 관련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그냥 ‘등’ 해서 막 규율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소득과 관련된 내용을 세금적인 측면에서 규율해 가지고 제대로 다 찾아먹자는 뜻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까?

○ ○○○ 위원

- 그러니까 타이틀을 법인세라고 딱 못박지 마시고 ‘법인의 소득에 관한 세법 변경 시 처리 등’ 이렇게 하면 말씀하신 내용이 다 포함이 됩니다.

○ 부위원장

-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 계획과장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시 공공투자관리센터하고 PIMAC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 의견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반영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 부위원장

- 이렇게 하시죠. 오늘 세 가지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을 아무튼 이쪽에서 또 검토를 해야 되니까 조건부로 해서 나름대로 정리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기조실에 우리 재정관리담당관실에서 지금 주신 내용을 협의해서 최종 결정 내도록 위임을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조건부 위임을 해 주시죠.

○ 위원 다수

- 네.

○ 부위원장

- 그럼 세 가지 사항은 조건부 위임 주신 것으로 그렇게 하고, 일단 그 조건 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다수

- 네.

○ 부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동북선과 관련된 협약과 관련된 내용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위원 일동

- 네, 없습니다.

○ 부위원장

- 오늘 본 회의에서 결정된 동북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안)은 협약대상자와의 협의를 거쳐 수정 후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5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