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확 인 자	갈등조정담당관 담당관 홍수정
작 성 자	갈등조정담당관 행정6급 강윤애

2017년 제3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회의록

2017. 9.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2017년 제1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행사 개요 ○ 일 시 : ‘17. 9.13.(수) 10:00~13:00 (180´) ○ 장 소 : 본청 간담회장2 (신청사 8층) ○ 참석위원 : 총 7 명 (붙임 참석위원 서명부 참조) ○ 내 용 : 2017년도 3/4분기 업무 보고 및 주요 현안 토론 □ 회의 결과 ○ 2017. 3/4분기 주요 업무 보고 - 2017 서울갈등포럼 준비 상황 보고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 - 주요 갈등영향분석 및 조정 현안 - 갈등관리 역량 강화 추진 사항 ○ 현안 토론 - 주 제 : 서울시 주요 갈등 현안 공론화 - 내 용 : 공론화 추진 관련 절차, 구성, 내용 및 결과 처리 등에 대한 의견 교환 ○ 기 타 - 2017.4차 정례회 : 2017. 12. 13(수) 개최

□ 회의 내용

○ 2017. 3/4분기 갈등조정담당관 주요 업무 보고

⑴ 2017 서울 갈등포럼

- 보다 많은 관계자와 시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극 홍보

- 갈등관리위원회 위원의 적극 동참과 세션별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⑵ 공공갈등 조례 개정

- 갈등 관리 실태 점검 평가와 갈등관리를 위한 소속기관의 보고의무 신설되어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추진 근거가 정비됨

- 시정 전반에 걸친 갈등관리를 위해 자치구와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며,

서울시-자치구간 협력 사업의 추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 등이 요청됨.

⑶ 갈등영향분석 및 갈등 조정 현안

- 정부의 기숙사 확대 정책과 함께 학생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기숙사    설립은 불가피하나 추진과정 중 이에 대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    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의 기초가 되는 갈등영향분석 필요

- 서울시 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지역내 갈등 현안에 대하여 정책 결정 이후에도 대립된 당사자간의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  진도 필요

- 성내유수지 관련 분쟁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간 갈등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상생 협력 차원에서의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임.

○ 현안 토론 (주제 : 서울시 주요 갈등현안 공론화)

- 신고리 원전사업과 관련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참고하여 서울시형 공론화 모델 개발이 필요

- 공론화의 핵심은 숙의과정과 참여자의 대표성과 공정성 확보에 있음.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거쳐 좋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바라며, 추진 과정 중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역할(공론화위 구성 등)도 요청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