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1422
결재일자	2018.2.1.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취득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고정민	배희정	서문수	대결 02/01 변서영		전결
협 조

'18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보고

2018. 1.

재 무 국

자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보고

□ 일    시 : 2018. 1. 25.(목) 16:00 ~ 18:05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9층 세무과 회의실

□ 참석위원 : 참석 8명(불참 5명)

□ 심의안건 : 총 17건 ※ 기부채납/증축 1, 기부채납/신축/무상양여(재심의) 1, 용도폐지/처분적정 1, 회계 간 무상이관 2, 대부/사용료 감면 6, 가격사정 6

□ 심의결과 : 적정 14건, 조건부 적정 2건, 보류 1건

○ 취득 및 처분 적정

연번	심의사항	사업명	소재지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기준가격 (백만원)	결과
1	기부채납, 증축	광역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조성사업	********** ******	559.0	599.60	2,459	적정
					2,677.00	7,900
2	「재심의」 기부채납 (용도폐지, 멸실), 신축(무상양여)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	******* ******		331.00	49	적정
			******* *****		388.12	578
3	용도폐지, 처분적정	강동구 길동 12-7번지 용도폐지	****** ****	1,175.0		167	적정

○ 관리

연번	심의사항	재산명칭	소재지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기준가격 (천원)	결과
4	사용료 감면	노원 수학문화관	******* *****	3.0		134	조건부 적정
5	회계 간 무상이관	舊만탄치안센터	******* ******		273.87 중 231.56	846,444	적정
6	회계 간 무상이관	면목119 임시청사용 컨테이너(2동)	******* *****		58.00	17,369	적정
7	사용료 감면	삼청각	******* **********	20,115.0 중 10,064.0	4,399.04	88,306	적정
8	사용료 감면	중랑물재생센터 ESS 설치	******* ***	19,807.0 중 291.6		8,181	적정
9	대부료 감면	커리어플러스센터 (**********)	******* ************		3,998.92 중 1,021.11	18,675	적정
10	대부료 감면	동대문성북 적십자사 봉사나눔터	******* ******	512.2	410.45	107,631	조건부 적정
11	대부료 감면	난곡주민도서관 새숲	******* ******	353.8	1,054.10 중 355.96	9,995	보류

○ 가격사정

연번	심의사항	소재지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공시지가 (원)	제시가격 (원)	결과
12	일반회계 가격사정	강서구 공항동 70-190	31.0		77,221,000	***********	제3안
13	일반회계 가격사정	성동구 성수동1가 656-2011	48.0		230,880,000	***********	제3안
14	일반회계 가격사정	서대문구 홍제동 25-24 외 5	73.0		138,558,000	***********	제3안
15	일반회계 가격사정	구로구 구로동 1132-74	48.1		167,676,600	***********	제3안
16	특별회계 가격사정	서대문구 홍은동 8-137	50		70,000,000	***********	제3안
17	특별회계 가격사정	서대문구 홍제동 44-11	2,065		3,864,050,300	*************	제3안

붙임 : 1. 심의의결서 등 각 1부.

2. 심의결과 1부.

3.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