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Ⅰ		첫 번째 규제심사 안건 심의 결과

심의대상 :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기준안(이하 이 절에서 ‘개정안’이라 함)

심의요청부서 : 도시재생본부(재생협력과)

심의결과(총 3건)

❍ 규제 : 개정안 제5조, 별표1(3. 가격평가 분야)

- 심사결과 : 원안의결

‣ 총 10명 의견제출, 10명 ‘원안의결’ 의견

‣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견대로 원안의결 결정함.

※ 위원 3명의 ‘보충의견’ 아래 참조

- 규제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심사 등) ① 공공지원자(위탁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추진위원회등은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격심사-Ⅰ 또는 Ⅱ 중에서 선택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심사한다. ② 공공지원자 또는 추진위원회등은 제1항의 자격심사-Ⅰ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심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추진위원회등은 추진위원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지원자에게 자격심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공지원자 또는 추진위원회등은 제1항의 자격심사-Ⅱ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심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추진위원회등은 공공지원자에게 자격심사를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비용은 추진위원회등의 부담으로 하며,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등 대표자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④ 추진위원회등은 심사결과를 조례 제43조제4호에 따른 당해 정비사업의 클린업시스템에 게재하여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별표 1〕	〔별표 1〕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자격심사기준 -Ⅰ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자격심사기준 -Ⅰ
3. 가격평가 분야 : 70～80% 가. 공공지원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선정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 (1) 당해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 당해입찰가격은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가격 적용(당해 입찰가격 적용) (2) 당해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당해입찰가격은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인 가격 적용 (3) 최저입찰가격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입찰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함(단, 최저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80인 가격 적용) (4)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3. 가격평가 분야 : 70～80% 가. 공공지원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선정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4 × ｜(88 / 100 - 입찰가격 / 예정가격) × 100｜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 적용

- 위원별 의견

구 분	구체적 내용
위원 1명의 ‘보충의견’ Ⅰ	□ 기존의 복잡했던 선정기준을 변경하고 보다 단순한 산식을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은 긍정적이나, 개정안의 수식이 현행 평점산식보다 크게 단순화된 것인지는 의문이 들고, □ 상위법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의 산식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좋을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위원 1명의 ‘보충의견’ Ⅱ	□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개정안에 대해 규제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반대의견은 없는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함. □ 그런데 심사자료(p72)에는 ‘18년 3월 29일부터 4월 6일까지 법무담당관의 규제 사전 검토를 거쳐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18년 4월 20일 공고(공고번호 제2018-967호)한 후 20일 간의 행정예고기간을 거친 것으로는 되어 있으나, □ 부서 자체심사에서 관련 전문가(민병덕 변호사)의 자문과 재생협력과 팀장 간 회의를 거쳐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인 법무사 또는 정비사업 조합의 의견 수렴 및 제시가 누락되어 있음.
위원 1명의 ‘보충의견’ Ⅲ	□ 주관부서 제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심사자료 p5) 오타 수정 - “평점삼식” ⇒ “평점산식”

❍ 규제 : 개정안 제5조, 별표2(4. 가격제안서 평가분야)

- 심사결과 : 원안의결

‣ 총 10명 의견제출, 10명 ‘원안의결’ 의견

‣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견대로 원안의결 결정함.

※ 위원 2명의 ‘보충의견’ 아래 참조

- 규제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심사 등) ① 공공지원자(위탁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추진위원회등은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격심사-Ⅰ 또는 Ⅱ 중에서 선택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심사한다. ② 공공지원자 또는 추진위원회등은 제1항의 자격심사-Ⅰ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심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추진위원회등은 추진위원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지원자에게 자격심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공지원자 또는 추진위원회등은 제1항의 자격심사-Ⅱ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심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추진위원회등은 공공지원자에게 자격심사를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비용은 추진위원회등의 부담으로 하며,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등 대표자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④ 추진위원회등은 심사결과를 조례 제43조제4호에 따른 당해 정비사업의 클린업시스템에 게재하여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별표 2〕	〔별표 2〕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자격심사기준 -Ⅱ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자격심사기준 -Ⅱ
4. 가격제안서 평가분야 : 20% 가. 공공지원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선정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1) 당해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 당해입찰가격은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가격 적용(당해 입찰가격 적용) (2) 당해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당해입찰가격은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인 가격 적용 (3) 최저입찰가격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입찰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함(단, 최저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80인 가격 적용) (4)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4. 가격제안서 평가분야 : 20% 가. 공공지원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선정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4 × ｜(88 / 100 - 입찰가격 / 예정가격) × 100｜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 적용

- 위원별 의견

구 분	구체적 내용
위원 1명의 ‘보충의견’ Ⅰ	□ 개정안 제5조, 별표1(3. 가격평가 분야)에 대한 보충의견Ⅰ 참조
위원 1명의 ‘보충의견’ Ⅱ	□ 개정안 제5조, 별표1(3. 가격평가 분야)에 대한 보충의견Ⅱ 참조

❍ 규제 : 개정안 별표3(제4, 5조)

- 심사결과 : 원안의결

‣ 총 10명 의견제출, 10명 ‘원안의결’ 의견

‣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견대로 원안의결 결정함.

※ 위원 2명의 ‘보충의견’ 아래 참조

현 행	개 정 안
제3장 계약 체결 제18조(계약의 체결) ① 공공지원자는 제4조의 자격심사기준에 따라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계약을 체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을 따른다.	제3장 계약 체결 제19조(계약의 체결) ① 공공지원자는 제6조의 자격심사기준에 따라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계약을 체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을 따른다.
〔별표 3〕	〔별표 3〕
공공지원자 지원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공공지원자 지원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제안과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2〕의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적격심사기준(Ⅱ)」와 같다. 평가점수 비중은 기술제안평가 60/100, 가격평가 20/100으로 한다. 이 경우 가격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서의 가격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1) 당해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 당해입찰가격은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가격 적용(당해 입찰가격 적용) (2) 당해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당해입찰가격은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인 가격 적용 (3) 최저입찰가격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입찰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함(단, 최저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80인 가격 적용) (4)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제안과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2〕의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적격심사기준(Ⅱ)」와 같다. 평가점수 비중은 기술제안평가 60/100, 가격평가 20/100으로 한다.
② 평가위원회에서 주관적평가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배점기준 등을 수정․보완하고자 할 경우 평가 시작 이전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주관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④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현행과 같음”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단, 80점 이상인 정비사업관리용역업자가 3개사 미만인 경우 상위 3개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60점 미만인 업체는 제외한다. ② 협상순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단, 기술평가점수가 배점이 큰 항목에서도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단, 80점 이상인 정비사업관리용역업자가 4개사 미만인 경우 모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60점 미만인 업체는 제외한다. ② (현행과 같음)

- 규제사항

- 위원별 의견

구 분	구체적 내용
위원 1명의 ‘보충의견’ Ⅰ	□ 개정안 제5조, 별표1(3. 가격평가 분야)에 대한 보충의견Ⅰ 참조
위원 1명의 ‘보충의견’ Ⅱ	□ 개정안 제5조, 별표1(3. 가격평가 분야)에 대한 보충의견Ⅱ 참조

Ⅱ		두 번째 규제심사 안건 심의 결과

심의대상 :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기준안
(이하 이 절에서 ‘개정안’이라 함)

심의요청부서 : 도시재생본부(재생협력과)

심의결과(총 1건)

❍ 규제1 : 개정안 별표 2(첨부 및 공고문 예시 포함)

- 심사결과 : 원안의결

‣ 총 10명 의견제출, 10명 ‘원안의결’ 의견

‣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견대로 원안의결 결정함.

※ 위원 2명의 ‘보충의견’ 아래 참조

- 규제사항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설계경기 운영기준 (제5조 제2항 관련)	[별표 2]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4조 제2항 관련)
Ⅰ. 총칙 1. 목적 이 기준은 "공공지원 설계자선정기준"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설계자를 선정할 때 적용할 건축 설계경기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에 있다. 2. 적용범위 이 기준은 설계자를 설계경기방식으로 결정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3. 설계경기의 방법 설계경기는 참여설계자의 제한 또는 지명여부에 따라 일반공개경기, 제한공개경기 및 지명초청경기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Ⅰ. 총칙 1. 목적 이 기준은 "공공지원 설계자선정기준"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설계자를 선정할 때 적용할 건축설계공모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에 있다. 2. 적용범위 이 기준은 설계자를 설계공모방식으로 결정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3. 설계공모의 방법 설계공모는 일반공개공모 및 지명초청공모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1. 사업 개요 1.1 사업의 목적 ★ 발주자의 사업목적에 의해 기재함 1.2 개 요 1) 사업명 : OOO정비사업 건축설계용역 2) 발주자 : OOO정비사업 3) 위 치 :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번지 4) 구역면적(대지면적) : OO,OOO㎡(---㎡) 5) 건물 규모 ① 지하O층 지상 OO층 이내(평균OO층) ② 연면적 OOO,OOO㎡내외( ±5% 범위내에서 조정가능 ) ★층수는 응모자의 창의적인 설계에 제한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층수는 설계자임의"로 표기하거나 "지상OO층 이하" 또는 "해발 OOm이하" 등으로 표기할 수 있다. 6) 예정설계금액 : OO,OOO백만원( 부가가치세 제외) 7) 설계기간 : OOOO년 OO월 착수, OOOO년 OO월 준공 예정 (총 설계기간 OO년 OO개월 예정) ★ 설계기간은 용역규모 대비 설계기간으로 하되, 가능하면 표기하여 응모자의 사전이해를 도모하여야 한다. 8) 공사기간 : OOOO년 OO월 착공, OOOO년 OO월 준공 예정(총 공사기간 OO년 OO개월 예정) ★ 공사기간은 응모자가 응모안을 작성할 때 시공공법의 선정기준 등 참고사항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재할 수 있다. 2. 설계경기의 목적, 방법, 일정 등 2.1 설계경기의 목적 설계자를 선정함에 있어 설계안에 대해 응모를 통하여 보다 창의적인 설계안을 제출한 설계자를 선정함으로써 보다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건물이 건립되도록 하여 건축문화의 발전과 공공에 이바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 ★ 목적은 사업목적과 건물 및 대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다. 2.2 설계경기의 방법 : 0 0 0 0 경기 예) 일반공개경기, 제한공개경기, 지명초청경기 2.3 설계경기 추진일정 1) 응모공고 : OOOO년 OO월 OO일 2) 현장설명 : OOOO년 OO월 OO일. 00:00. 0000사무실 3) 응모신청서 교부 및 등록 : OOOO년 OO월 OO일 ～ OO월 OO일 OO:OO ★ 응모신청서 교부일과 등록일은 응모자의 편의를 위해 가급적 현장설명일로부터 교부 및 접수토록 한다. 4) 질의기간 : OOOO년 OO월 OO일 ～ OO월 OO일 OO:OO ★ 서면질의의 마감일자는 작품제작기간의 1/4 기간 이내로 한다. 5) 질의회신 : OOOO년 OO월 OO일 예정 ★ 질의에 대한 응답은 질의서 접수마감일로부터 가급적 5일 또는 7일 내외로 회신한다. 6) 작품접수 : OOOO년 OO월 OO일 OO:OO ～ OO:OO ★ 용역규모를 감안 적정기간을 산정한다. 7) 작품심사 : OOOO년 OO월 OO일(예정) 8) 우수작발표 : OOOO년 OO월 OO일(예정) 2.4 설계경기 참가자의 자격 1) 건축사법 23조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필한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2) 등록일 현재 업무정지중인 자는 등록할 수 없다. ★ 제한공개경기나 지명초청경기인 경우에는 경기방식에 부합되게 표기한다. 2.5 응모신청서 등록 1) 등록기간 : OOOO년 OO월 OO일 ～ OOOO년 OO월 OO일 (OO:OO까지) 2) 등 록 처 (1) OOO정비사업 사무실 (2) 주 소 :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번지 (3) 우편번호 : OOO-OOO (4) 전화번호 : (02) OOO-OOOO ( 전송 : OOO-OOOO ) ★ 우편접수(등록)는 불가합니다. 2.6 응모신청자 구비서류 본 설계경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간 내에 다음의 서류를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1) 설계경기응모신청서 1부 2)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한다.) 3) 건축사면허증 및 건축사사무소등록증사본 각 1부 ★ 실적에 의한 제한을 할 경우 필요한 설계실적증명서는 응모자의 서류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서면질의 마감일까지 제출토록 할 수 있다. ★ 발주청(처)이 응모자에게 제공하는 서류 또는 도면, 보고서 등 책자의 양이 많아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등록비를 징수할 수 있다. 2.7 질의응답 1) 설계경기지침서, 제공도서 또는 본 설계경기에 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클린업시스템의 방법으로 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모든 등록자에게 일괄 통보하여야 한다. 2) 질의방법은 “질의서 서식”에 의한 우편물 또는 전송에 한한다.(이 경우에는 접수 사실을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3) 질의서에는 질의자의 회사명, 주소, 응모자(대표자) 성명을 기재한다. 4) 질의서에 대한 답변사항은 본 설계경기의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 사업 개요 1.1 사업의 목적 ★ 발주자의 사업목적에 의해 기재함 1.2 개 요 1) 사업명 : OOO정비사업 건축설계용역 2) 발주자 : OOO정비사업 3) 위 치 :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번지 4) 구역면적(대지면적) : OO,OOO㎡(---㎡) 5) 건물 규모 ① 지하O층 지상 OO층 이내(평균OO층) ② 연면적 OOO,OOO㎡내외( ±5% 범위내에서 조정가능 ) ★층수는 응모자의 창의적인 설계에 제한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층수는 설계자임의"로 표기하거나 "지상OO층 이하" 또는 "해발 OOm이하" 등으로 표기할 수 있다. 6) 예정설계금액 : OO,OOO백만원( 부가가치세 제외) 7) 설계기간 : OOOO년 OO월 착수, OOOO년 OO월 준공 예정 (총 설계기간 OO년 OO개월 예정) ★ 설계기간은 용역규모 대비 설계기간으로 하되, 가능하면 표기하여 응모자의 사전이해를 도모하여야 한다. 8) 공사기간 : OOOO년 OO월 착공, OOOO년 OO월 준공 예정(총 공사기간 OO년 OO개월 예정) ★ 공사기간은 응모자가 응모안을 작성할 때 시공공법의 선정기준 등 참고사항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재할 수 있다. 2. 설계공모의 목적, 방법, 일정 등 2.1 설계공모의 목적 설계자를 선정함에 있어 설계안에 대해 응모를 통하여 보다 창의적인 설계안을 제출한 설계자를 선정함으로써 보다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건물이 건립되도록 하여 건축문화의 발전과 공공에 이바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 ★ 목적은 사업목적과 건물 및 대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다. 2.2 설계공모의 방법 : 0 0 0 공모 예) 일반공개공모, 지명초청공모 2.3 설계공모 추진일정 1) 응모공고 : OOOO년 OO월 OO일 2) 현장설명 : OOOO년 OO월 OO일. 00:00. 0000사무실 3) 응모신청서 교부 및 등록 : OOOO년 OO월 OO일 ～ OO월 OO일 OO:OO ★ 응모신청서 교부일과 등록일은 응모자의 편의를 위해 가급적 현장설명일로부터 교부 및 접수토록 한다. 4) 질의기간 : OOOO년 OO월 OO일 ～ OO월 OO일 OO:OO ★ 서면질의의 마감일자는 작품제작기간의 1/4 기간 이내로 한다. 5) 질의회신 : OOOO년 OO월 OO일 예정 ★ 질의에 대한 응답은 질의서 접수마감일로부터 가급적 5일 또는 7일 내외로 회신한다. 6) 작품접수 : OOOO년 OO월 OO일 OO:OO ～ OO:OO ★ 용역규모를 감안 적정기간을 산정한다. 7) 작품심사 : OOOO년 OO월 OO일(예정) 8) 우수작발표 : OOOO년 OO월 OO일(예정) 2.4 설계공모 참가자의 자격 1) 건축사법 23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필한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2) 등록일 현재 업무정지중인 자는 등록할 수 없다. 2.5 응모신청서 등록 1) 등록기간 : OOOO년 OO월 OO일 ～ OOOO년 OO월 OO일 (OO:OO까지) 2) 등 록 처 (1) OOO정비사업 사무실 (2) 주 소 :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번지 (3) 우편번호 : OOO-OOO (4) 전화번호 : (02) OOO-OOOO ( 전송 : OOO-OOOO ) ★ 우편접수(등록)는 불가합니다. ★ 전자입찰의 경우 국가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에 입찰서를 제출하고 부속서류는 등록처에 제출. 2.6 응모신청자 구비서류 본 설계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간 내에 다음의 서류를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1) 설계공모응모신청서 1부 2)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한다.) 3) 건축사면허증 및 건축사사무소등록증사본 각 1부 ★ 발주청(처)이 응모자에게 제공하는 서류 또는 도면, 보고서 등 책자의 양이 많아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등록비를 징수할 수 있다. 2.7 질의응답 1) 설계공모지침서, 제공도서 또는 본 설계공모에 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클린업시스템의 방법으로 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모든 등록자에게 일괄 통보하여야 한다. 2) 질의방법은 “질의서 서식”에 의한 우편물 또는 전송에 한한다.(이 경우에는 접수 사실을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3) 질의서에는 질의자의 회사명, 주소, 응모자(대표자) 성명을 기재한다. 4) 질의서에 대한 답변사항은 본 설계공모의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현   행

	ㅇㅇㅇ정비사업 공고 제○○○○-○○○호 설계경기(현상설계)응모공고
	용 역 명	ㅇㅇㅇ정비사업 설계용역
	위 치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용역개요	- 부지면적 : ㅇㅇㅇㅇ㎡ - 연면적 : ㅇㅇㅇㅇㅇ㎡, 층 수 : 지하ㅇ층, 지상ㅇㅇ층 공동주택(ooo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000일) - 과업범위 : 과업내용서 참조
	예정설계금액	ㅇㅇㅇㅇㅇ천원(부가세 포함)
	방 식	ㅇㅇ(일반, 제한, 지명)공개경기
	응모자격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2) 등록일 현재 해당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중인 업체(자)는 등록할 수 없음. - 응모신청서 등록 시에 건축사협회 및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3) 기타------
	현장설명	○ 일 시 : 0000. 00. 00(0) 00:00 ※응모신청서 등록 가능 ○ 장 소 : ㅇㅇㅇ정비사업 사무실
	응모신청 등록	○ 일시 : 0000.00.00(0)(00:00)～0000.00.00(0)(00:00) ○ 장 소 : ㅇㅇㅇ정비사업 사무실
	등록서류
			1. 설계경기 응모신청서 1부.
			2.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이 접수 등록할 경우에 한함)
			3. 대표자선임계 (법인건축사사무소 대표2인 이상 )
			4. 건축사 사무소등록증 사본 1부
			5. 건축사 면허증 사본 1부.
	심사방법 및 구성	◦ 설계경기심사위원회를 구성, 작품심사 ◦ 위원명단 공개 (작품마감 후 심사 0시간 전)
	응모작품 접수	◦ 0000. 00. 00(0) (00:00까지) (ㅇㅇㅇ정비사업 사무실)
	작품선정 및 보 상	◦ 응모작품을 대상으로 2개의 우수작 선정(심사위원회) ◦ 당선작은 우수작(2개 작품)을 대상으로 주민총회(조합총회)에서 선정 - 당선작 : 1점 ( 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 우수작(2위) : 1점 ( 000원 상금 )
	우수작의 전시및 반환방법	◦ 전시방법 : 필요시 우수작(2개 작품) 전시 ◦ 반환방법 : 응모업체 개별 반환
	기 타	◦ 참가자는 설계경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및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공고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000정비사업 (☎ 000-0000) 문의(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 의 처	◦ 주소 : 서울시 00구 00동 00번지 ㅇㅇㅇ정비사업 사무실 ◦ 전화 : 02) 0000-0000, 전송 : 02) 0000- 0000
	ㅇㅇㅇ정비사업

예시]  설계경기 방식

개  정  안

	ㅇㅇㅇ정비사업 공고 제○○○○-○○○호 설계공모(현상설계)응모공고
	용 역 명	ㅇㅇㅇ정비사업 설계용역
	위 치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용역개요	- 부지면적 : ㅇㅇㅇㅇ㎡ - 연면적 : ㅇㅇㅇㅇㅇ㎡, 층 수 : 지하ㅇ층, 지상ㅇㅇ층 공동주택(ooo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000일) - 과업범위 : 과업내용서 참조
	예정설계금액	ㅇㅇㅇㅇㅇ천원(부가세 포함)
	방 식	ㅇㅇ (일반공개, 지명초청)공모
	응모자격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2) 등록일 현재 해당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중인 업체(자)는 등록할 수 없음. - 응모신청서 등록 시에 건축사협회 및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3) 기타------
	현장설명	○ 일 시 : 0000. 00. 00(0) 00:00 ○ 장 소 : ㅇㅇㅇ정비사업 사무실
	응모신청 등록	○ 접수기한 : 0000. 00. 00(0) (00:00까지) ○ 장 소 : ㅇㅇㅇ정비사업 사무실 ※ 전자입찰의 경우 - 입찰서 접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에 접수 - 부속서류 제출 : 000정비사업 사무실 /밀봉제출
	등록서류	1. 설계공모응모신청서 1부. 2.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이 접수 등록할 경우에 한함) 3. 대표자선임계 (법인건축사사무소 대표2인 이상 ) 4. 건축사 사무소등록증 사본 1부 5. 건축사 면허증 사본 1부.
	심사방법 및 구성	◦ 설계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 작품심사 ◦ 위원명단 공개 (작품마감 후 심사 0시간 전)
	응모작품 접수	◦ 0000. 00. 00(0) (00:00까지) (ㅇㅇㅇ정비사업 사무실)
	작품선정 및 보 상	◦ 응모작품을 대상으로 4개의 우수작 선정(심사위원회) ◦ 당선작은 우수작(4개 작품)을 대상으로 주민총회(조합총회)에서 선정 - 당선작 : 1점 ( 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 우수작(2위~4위) : 각1점 ( 000원 상금 )
	우수작의 전시및 반환방법	◦ 전시방법 : 필요시 우수작(4개 작품) 전시 ◦ 반환방법 : 응모업체 개별 반환
	기 타	◦ 참가자는 설계공모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및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공고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000정비사업 (☎ 000-0000) 문의(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 의 처	◦ 주소 : 서울시 00구 00동 00번지 ㅇㅇㅇ정비사업 사무실 ◦ 전화 : 02) 0000-0000, 전송 : 02) 0000- 0000
	ㅇㅇㅇ정비사업

[예시] 설계공모 방식

- 위원별 의견

구 분	구체적 내용
위원 1명의 ‘보충의견’ Ⅰ	□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규제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반대의견은 없는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함. □ 그런데 부서 자체심사에서 관련 전문가(민병덕 변호사)의 자문과 재생협력과 팀장 간 회를 거쳐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인 법무사 또는 정비사업 조합의 의견 수렴 및 제시가 누락되어 있음.
위원 1명의 ‘보충의견’ Ⅱ	□ 주관부서 제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심사자료 p80) 오타 수정 - “계약대상자은” ⇒ “계약대상자는” □ 주관부서 제출 ‘규제심사 체크리스트’(심사자료 p85) 오타 수정 - “셜계자” ⇒ “설계자”

Ⅲ		세 번째 규제심사 안건 심의 결과

심의대상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이 절에서 ‘개정안’이라 함)

심의요청부서 : 주택건축국(임대주택과)

심의결과(총 2건)

❍ 규제 : 개정안 제6조(제3호 삭제)

- 심사결과 : 원안의결

‣ 총 10명 의견제출, 10명 ‘원안의결’ 의견

‣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견대로 원안의결 결정함.

※ 위원 1명의 ‘보충의견’ 아래 참조

- 규제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업유형) 청년주택의 사업유형은 다음과 같다. 1.「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이 경우 용도지역 변경이 결정되거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사업대상지에 한한다. 2.「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도시환경정비사업	제6조(사업유형) 청년주택의 사업유형은 다음과 같다. 1.「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2.「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3. 삭제

- 위원별 의견

구 분	구체적 내용
위원 1명의 ‘보충의견’	□ 그 취지가 좋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례 제정 이후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에 따른 사업제안은 단 한 건도 없었기에 사문화되었다는(해당 조례는 2017.5.18. 처음 시행, 다만 보고서에는 16년 7월 시행으로 표기되어 있음) 주무부서의 의견은 아직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반영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법무담당관실의 의견은 기본계획에 반영해 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따라서 곧바로 삭제하지는 말고, 조금 더 검토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규제 : 개정안 제7조 제2항

- 심사결과 : 원안의결

‣ 총 10명 의견제출, 9명 ‘원안의결’ 의견, 1명 ‘철회권고’ 의견

‣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견대로 원안의결 결정함.

※ 위원 1명의 ‘철회권고’ 이유 아래 참조

- 규제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공공기여율, 건축계획 등 사업계획의 수립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공공기여율, 건축계획 등 사업계획의 수립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사업 개요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명칭(주소와 대표자 성명포함) 3. 사업시행 시기 및 재원조달계획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용도지역의 변경계획. 다만, 용도지역 변경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6. 임대주택 건립계획 7. 교통,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기반시설계획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8.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9. 사업대상지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10. 사업대상지 기준 250미터 범위 내 주·야간 주·정차 및 교통현황	② 사업시행자등은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사업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촉진지구 지정 대상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사업시행자가 제출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제28조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 제안 및 지구계획 승인신청서 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및 관련 서류 다. 사업대상지 기준 250미터 범위 내 주야간 주‧정차 및 교통현황 라.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2. 촉진지구 지정 대상이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사업제안자가 제출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제안서 나. 사업대상지 기준 250미터 범위 내 주야간 주‧정차 및 교통현황 다.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율은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위원별 의견

구 분	구체적 내용
위원 1명의 ‘철회권고’ 의견	□ 강제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됨.

Ⅳ		네 번째 규제심사 안건 심의 결과

심의대상 : 「안산자락길 보행자전용길 지정 고시」제정고시안
(이하 이 절에서 ‘고시안’이라 함)

심의요청부서 : 도시교통본부(보행정책과)

심의결과(총 2건)

❍ 규제 : 고시안 중 ‘2. 지정대상’, ‘3. 소재지’, ‘6. 주요내용(가)’ 부분

- 심사결과 : 원안의결

‣ 총 10명 의견제출, 10명 ‘원안의결’ 의견

‣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견대로 원안의결 결정함.

※ 위원 1명의 ‘보충의견’ 아래 참조

- 규제사항

고  시  안

2. 지정대상 : 안산자락길 전구간(L=7.0km)

3. 소 재 지 : 서대문구 안산 내 8개동

(천연동, 옥천동, 영천동, 현저동, 북아현동, 봉원동, 연희동, 홍제1동)

6. 주요내용

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호에 의거 ‘안산자락길’을 보행자전용길로 지정함

- 위원별 의견

구 분	구체적 내용
위원 1명의 ‘보충의견’	□ 주관부서 제출 ‘기타 현황자료’(심사자료 p256) 오타 수정 - “안사자락길” ⇒ “안산자락길”

❍ 규제 : 고시안 중 ‘4. 운영일’ 부분

- 심사결과 : 원안의결

‣ 총 10명 의견제출, 8명 ‘원안의결’ 의견, 2명 ‘개선권고’ 의견

‣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견대로 원안의결 결정함.

※ 위원 2명의 ‘개선권고’ 이유 아래 참조

- 규제사항

고  시  안

4. 운 영 일 : 2018년  7월  1일부터

- 위원별 의견

구 분	구체적 내용
위원 1명의 ‘개선권고’ 의견 Ⅰ	□ 시행일시는 2018년 7월 1일로 되어 있는바, 채 2주도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평소에 자전거를 이용하여 왔던 이용객들이 충분히 위 고시의 제정 내용을 알기에는 부족해 보이므로 조금 더 여유를 갖고 7월 말이나 8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위원 1명의 ‘개선권고’ 의견 Ⅱ	□ 운영일이 너무 촉박한 것 같음. □ 인지하지 못한 시민이 범법자가 될 수 있으므로 안내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