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12609
결재일자	2018.5.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2018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회의 결과

2018. 5.

2018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회의 결과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안)｣ 및 ｢제3차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을 상정·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18. 5. 4.(금) 9:30 ~ 11:30(120')

○ 장    소 :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 참석위원 : 참석대상 24명 중 15명 참석

- 내부위원( 3명) : 행정1부시장, 도시교통본부장, 교통기획관

- 외부위원(12명) : 강승필, 김설주, 김은정, 김태희, 박인례, 서인환,

안승범, 우형찬, 이금숙, 이선하, 이청원, 황기연

※ 배석 : 교통정책과장, 보행정책과장, 대기정책과장, 교통기획팀장 등

※ 교통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 안건 및 심의 결과

○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안) : 원안 가결

○ 제3차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 : 수정 가결

- 위원회 심의 시 제시의견 중 반영 가능한 사항을 보완하는 조건

□ 향후 계획

○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

- ’18.5.3. ~ 5.23. :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안) 행정예고

- ’18.5.24. ~ 5.25. :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안) 법제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18.5.31. :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시보 게재)

- ’18.6.1. :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 제3차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 '18. 6. 초 : 심의 결과에 따라 수정·보완

- '18. 6. 중 : 제3차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국토교통부 제출

- '18. 6. 말 : 제3차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최종확정 및 고시

붙 임		위원별 제시의견

위 원	의 견
OOO	1년 중 7일정도 제한되는데 관련자들에게 적절하게 통지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보되어야 함 저공해조치비용을 일부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임 보행약자들의 이동권 증진을 위하여 수단 간 환승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함
OOO	운행제한 시행계획에 대해 서울시의 예산이 얼마가 소요된다는 것이 명확치 않음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운행제한을 시행해야 하는데 저감시설을 시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원인자는 부담하지 않고 일반 시민이 부담한다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음 2022년까지 양적인 확장 뿐아니라, 질적 향상도 도모하는 계획이 필요
OOO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시 그 과태료가 횟수에 상관없이 1회 부과, 10만 원 정도라는 것은 너무 처분이 약한 것이 아닌지 우려됨
OOO	미세먼지 대책 초안만이 아닌 중장기적 대안을 설정하고 예고하는 것이 필요 IoT기술, 앱개발 등을 통해 보행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이 필요
OOO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있어 자치구에서 위탁한 민간차량도 개선되어야 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공해차량, 연식 등을 좀더 구체화하여 홍보 필요 고령자 등이 활용하기 수월하도록 화장실,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을 좀더 친절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
OOO	서울시 진입로 및 도로 요소요소에 단속에 대한 전광안내가 필요할 것임 장애인이 활용가능한 앱이 있다고는 하나 제대로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바우처 택시 등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1역사 1동선 정책도 다소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OOO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 차량소유자에게 문자 등으로 각 구청별로 알릴 수 있어야 함
OOO	서울시에 들어오는 관광버스나 오토바이에 대한 계획도 필요함 미세먼지저감을 위해서는 1년에 7일이 아니라 좀더 과감한 정책 설정이 필요함
OOO	교통량과 미세먼지의 상관관계를 예측해서 예보제한을 시행하며,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 적용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음
OOO	1년에 7일 정도 운행제한이 시행되면 365일 중 50분의 1, 당일 효과는 40%라고 했으니,1년에 1%를 줄이는 정책에 너무 많은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됨 장애등급을 없애나가는 시점에서 휠체어도 탑승가능한 차량의 증대 등 서비스의 재검토가 필요
OOO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단지 단속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운행기록계를 달고 운행이 금지된 일자에 생계관련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소위 서울시의 에스코인 같은 것을 지급하는 안도 생각해볼만 함 장애인 관련 대책은 주로 관위주로만 진행되었는데, 이제는 창의성 있는 민간과 협력하는 안도 고려해볼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