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12회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2017. 12. 21

재 무 국

(재 무 과)

작성자	과명 : 재무과	담당 : 이 지 숙 (☎2133-3264)	팀장 : 김 민 완 (☎2133-3222)	과장 : 신 종 우 (☎2133-3211)

2017년 제12회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7. 12. 21.(목) 16:00～18:00

□ 장   소 : 재무과 회의실(서소문청사 1동 10층)

□ 참   석 : 9명

- 공태용, 김수아, 신영철, 신은영, 신종우, 이재섭, 이찬규, 정상영, 조미라

□ 안   건 : 7건

- 부정당업자 제재 5건, 발주방법 적절성 2건

□ 심의결과

- 제1호 안건   : 원안의결

- 제2호 안건   : 원안의결

- 제3호 안건   : 원안의결

- 제4호 안건   : 원안의결

- 제5호 안건   : 원안의결

- 제6호 안건   : 원안의결

- 제7호 안건   : 원안의결

□ 위원 발언 내용

< 간  사 > : 회의진행 안내

○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호선에 따라 신영철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 : 인사말 및 개회선언

오늘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7건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5건, 발주방법의 적절성 2건입니다.

【안건 1호】「2017년 한강공원 난지국궁장 사용·수익허가」

⇒ 원안의결

<제안설명> :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

- ○○○은 2017년 한강공원 난지국궁장 사용·수익허가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5개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고자 함

< 위원장 >

심의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 000 위원 >

경감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 제안설명자 >

낙찰자는 기존 운영자인 □□□이 국궁 관련 일에 계속 종사하여 국궁 활성화에 더 기여도가 높은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사업을 포기하였음. 그리고 입찰을 포기한 시점에서 현재까지 어떠한 입찰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는 바임.

< 000 위원 >

당초 입찰업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 제안설명자 >

두 명임.

< 000 위원 >

제안설명자의 경감사유는 경감해야 할만한 타당한 근거로 보기 어려움. 오히려 경감할 경우 입찰의 공정성 등이 제해될 것으로 보임.

< 위원장 >

이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안건 2호】「2017년 한강공원 제1지역(망원·잠실) 야외수영장  사용·수익허가」

⇒ 원안의결

<제안설명> :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

- △△△은 2017년 한강공원 제1지역(망원·잠실) 야외수영장 사용·수익허가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5개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고자 함

< 위원장 >

심의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 000 위원 >

△△△이 올해 5월에 사업을 포기하였는데, 제재를 늦게 진행하는 사유가 있는지?

< 제안설명자 >

다른 사용·수익허가 건들도 문제가 조금씩 있는 상황이어서 한꺼번에 제재를 상정하려고 했었음.

< 000 위원 >

작년에도 이렇게 제재 건이 많았는지?

< 제안설명자 >

3건이 있었고, 전대행위에 따른 제재였음.

< 000 위원 >

이 건에 대해서도 경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 제안설명자 >

입찰보증금을 모두 환수했는데 제재까지 강하게 가하면 너무 큰 부담이 될 것 같아서

< 000 위원 >

입찰공고 시 그러한 조건들이 다 명시되지 않는가?

< 제안설명자 >

명시됨.

< 위원장 >

이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안건 3호】「2017년 한강공원 제3지역(여의도·잠원, 양화물놀이장) 야외수영장 사용·수익허가(1)」

⇒ 원안의결

<제안설명> :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

- ◎◎◎과 ◇◇◇은 2017년 한강공원 제3지역(여의도·잠원,양화물놀이장) 야외수영장 사용·수익허가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5개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고자 함

< 위원장 >

심의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 000 위원 >

이 곳이 다른 곳에 비해 특별히 열악한가? 두 업체가 다 포기한 이유가 있는지?

< 제안설명자 >

여의도나 잠원 운영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 최근 주변 자치구 물놀이장이 많이 생겨서 이용객이 적어짐.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현실적인 감정가격을 산정하여 진행할 예정임.

< 000 위원 >

매년 수영장 운영자가 바뀌는 추세인지?

< 제안설명자 >

네

< 000 위원 >

감경을 말씀하셨는데, 제안설명서를 보면 입찰자가 운영 위탁대행이 안 된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여 줄 것을 계속 요구했다고 되어 있음. 즉 발주기관에서는 공고, 별도 설명 등을 통해 충분히 인지시켰음에도 입찰자는 들을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보증금을 환수했다는 이유만으로 경감해주자는 것인지?

< 제안설명자 >

네

< 위원장 >

이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안건 4호】「2017년 한강공원 제3지역(여의도·잠원, 양화물놀이장) 야외수영장 사용·수익허가(2)」

⇒ 원안의결

<제안설명> :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

- ▽▽▽은 2017년 한강공원 제3지역(여의도·잠원,양화물놀이장) 야외수영장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17.9.30 여의도 야외수영장에서 한강 버스킹 페스티벌 행사를 기획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친 행정지도(행위 중지 요청 및 단속 예고 등)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강행하는 등 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음. 이에 관련 법령에 따라 2개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고자 함

< 위원장 >

심의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 000 위원 >

▽▽▽의 주장에 따르면 담당주무관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관계는 어떠한지?

< 제안설명자 >

사실과 다름. 업체와 발주담당자가 저녁 식사를 하자고 지나가면서 이야기한 것을 행사 개최에 대한 협의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임.

< 000 위원 >

1~3호 안건 업체에 비해 이 사안은 죄질이 더 나쁜데.. 더 강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제안설명자 >

지방계약법령에 따르면 계약 조건 위반은 최대 제한기간이 2개월임

< 000 위원 >

가중처벌은 안 되는지?

< 담당자 >

규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가중하여 제한 가능

< 위원장 >

이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안건 5호】「노후 공용차량 매각」

⇒ 원안의결

<제안설명>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 ●●● 등 3인은 노후 공용차량 매각 전자입찰 시 1순위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매각 대상 차량의 가치와 비교할 때 본인들의 투찰금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였는 바 관련 법령에 따라 5개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고자 함

< 위원장 >

심의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 000 위원 >

차량 상태가 그렇게 안 좋은지?

< 제안설명자 >

노후가 심함

< 000 위원 >

차종은?

< 제안설명자 >

스타렉스. 입찰 예정자들에게 차를 실물로 보고 투찰하라고 안내했는데 이 분들은 차 상태를 보지 않고 투찰했음.

< 000 위원 >

개인사업자들인지?

< 제안설명자 >

인적사항만 보면 개인같은데, 확실하지는 않음.

< 000 위원 >

세 번째 제재대상자는 투찰금액을 굉장히 높게 제출했는데, 의도적으로 한 것인지?

< 제안설명자 >

통화를 몇 번 했는데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본인이 소유할 목적으로 투찰했던 것 같음.

< 000 위원 >

공용차량 매각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가 많은데, 현장에서 미리 차 상태를 확인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을 배제한다거나.. 그런 조건을 걸 수는 없는지?

< 제안설명자 >

가능은 할 것으로 보임.

< 000 위원 >

감정서를 미리 제시하고 차 상태에 대해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게시하면 이러한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임.

< 제안설명자 >

고려해보겠음.

< 위원장 >

이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안건 6호】「2018년 교통신호기 정비 용역」

⇒ 원안의결

<제안설명> :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 및 교통안전표지의 점검·정비 등 24시간 보수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안전시설 고유의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흐름 환경 조성을 위하여 발주하는 ‘2018년 교통신호기 정비 용역’의 계약체결 방법 등에 관해 심의 받고자 함

< 위원장 >

심의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 000 위원 >

매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지?

< 제안설명자 >

네. 램프 교체나 음향신호기 정비 등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 000 위원 >

2년 단위로 체결할 수는 없는지?

< 제안설명자 >

단년도 계약이 원칙이고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불가함.

< 000 위원 >

전문 업체가 몇 군데 있는지?

< 제안설명자 >

교통공단 말고는 없음.

< 000 위원 >

매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가 되었던 적은 없는지?

< 제안설명자 >

한 번도 문제된 적 없었음.

< 000 위원 >

타 지자체의 경우는?

< 제안설명자 >

부산의 경우 부산교통공단에서 진행

< 000 위원 >

올해는 작년에 비해 예산이 많이 증가한 것 같은데 그 원인은?

< 제안설명자 >

법적으로 제경비를 110%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동안 15%만 지급했음. 공단에서 제경비를 현실화해달라고 요청하여서 이번에는 일부 반영하였음.

< 000 위원 >

매년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차라리 보조사업이나 출연사업의 형태로 진행할 수는 없는지?

< 제안설명자 >

만약 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하여 진행하면 관리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비용이 현재에 비해 약 50% 이상 증가할 것임.

< 위원장 >

이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안건 7호】「별내선(8호선 연장) 2공구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장기계속)」

⇒ 원안의결

<제안설명>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 본 용역은 별내선(8호선 연장) 2공구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신속·적법하게 처리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입찰참가자격, 계약체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받고자 함.

< 위원장 >

심의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 000 위원 >

중간처리업에 재활용도 포함되는 것인지?

< 제안설명자 >

네.

< 000 위원 >

중간처리 할 수 있는 부지가 있어야 하는가?

< 제안설명자 >

네.

< 000 위원 >

부지가 멀리 있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을텐데. 그런 업체가 낙찰되면 문제되지 않나?

< 제안설명자 >

사실 처리 비용은 지방이나 서울이나 비슷하나, 운반 비용에서 차이가 많이 남. 입찰공고 시 30km를 기준으로 하여 30km를 초과하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했음. 따라서 멀리 있는 업체는 실질적으로 입찰 참여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공고문에는 하루에 200톤 이상을 처리 할 수 있는 업체로 제한할 것임.

< 000 위원 >

30km 이내.. 경기 남부 지역에 관련 업체들이 있는지?

< 제안설명자 >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꽤 있음.

< 000 위원 >

하루에 200톤 처리 가능 업체로 제한하면 경쟁에는 문제가 없는지?

< 제안설명자 >

폐기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날은 100톤 이상임. 그래서 200톤 이상 처리 가능 업체가 진입해야 하며, 경쟁에도 문제 없음.

< 000 위원 >

폐기물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지?

< 제안설명자 >

포함되어 있음.

< 000 위원 >

물량은 추정치일텐데.

< 제안설명자 >

실정산함.

< 위원장 >

이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