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6회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2017. 6. 15

재 무 국

(재 무 과)

작성자	과명 : 재무과	담당 : 이지숙 (☎2133-3264)	팀장 : 이영훈 (☎2133-3222)	과장 : 김윤규 (☎2133-3211)

2017년 제6회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7. 6. 15.(목) 16:00～18:00

□ 장   소 : 재무과 회의실(서소문청사 1동 10층)

□ 참   석 : 9명

- 위원 (공태용, 김동민, 김성진, 김수정, 김윤규, 신은영, 신영철, 이재섭, 조미라)

□ 안   건 : 6건

- 발주방법 적절성 : 5건, 부정당업자 제재 : 1건

□ 심의결과

- 제1호 안건   : 원안의결

- 제2호 안건   : 원안의결

- 제3호 안건   : 원안의결

- 제4호 안건   : 원안의결

- 제5호 안건   : 원안의결

- 제6호 안건   : 수정의결

□ 위원 발언 내용

< 간  사 > : 회의진행 안내

○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호선에 따라 김수정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 : 인사말 및 개회선언

오늘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6건으로 발주방법의 적절성 등 5건, 부정당업자 제재 1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하남선(5호선 연장) 궤도공사(1공구)’의 발주방법 적절성 심의입니다.

【안건 1호】「하남선(5호선 연장) 궤도공사(1공구)」

⇒ 원안의결 (발주방법 적정)

<제안설명>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 현재 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방화~상일동)을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까지 연장 건설하여 지하철 이용 효율의 향상,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입찰참가자격, 계약체결방법, 낙찰자결정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받고자 함.

< 위원장 >

심의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 000 위원 >

실적제한 인정 기준이 10년이라는 것은 어떤 규정에서 근거한 것인지?

< 제안설명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임

< 000 위원 >

공사기간이 정확히 몇 개월인지?

< 제안설명자 >

18개월임

< 위원장 >

이견 없으시면 원안 의결하겠음

【안건 2호】「하남선(5호선 연장) 궤도공사에 따른 분기기 구매」

⇒ 원안의결 (발주방법 적정)

<제안설명>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 현재 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방화~상일동)을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까지 연장 건설하여 지하철 이용 효율의 향상,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하남선(5호선 연장) 궤도공사’를 발주하면서 이에 필요한 자재(분기기)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고자 함

< 위원장 >

심의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 000 위원 >

분기기 생산 가능업체가 1개라면, 가격형성권이 업체에게 있는 것인데 적정한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되도록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 제안설명자 >

조달청에서 거래되는 실례가격, 설계를 전문용역업체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받게 되는 견적서, 타 기관 납품 금액, 서울시의 계약심사 등을 통해 적정 가격을 결정함.

< 000 위원 >

총 5공구 중 1공구만 서울시에서 발주를 하고, 2공구에서 5공구까지는 경기도에서 발주한다고 했는데, 2~5공구도 다 같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인지?

< 제안설명자 >

궤도공사 전에 토목공사를 진행하는데, 토목공사의 경우에만 서울시와 경기도가 따로 발주를 하고 궤도공사의 경우에는 시스템, 통신 분야 연계 일관성 문제 때문에 서울시에서 모두 시행함. 이는 국토부와도 협의하여 결정하는 사안임.

< 위원장 >

이견 없으시면 원안 의결하겠음

【안건 3호】「하남선(5호선 연장) 궤도공사에 따른 레일 구매」

【안건 4호】「하남선(5호선 연장) 궤도공사에 따른 RC침목 등 구매」

⇒ 원안의결 (발주방법 적정)

<제안설명>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 현재 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방화~상일동)을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까지 연장 건설하여 지하철 이용 효율의 향상,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하남선(5호선 연장) 궤도공사’를 발주하면서 이에 필요한 자재(레일, RC 침목 등)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고자 함

< 위원장 >

심의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 000 위원 >

궤도공사를 수행하는 업체에게 관급자재를 제공하는 것인지?

< 제안설명자 >

네.

< 000 위원 >

LVT 시스템 제품의 하자 보증기간은 몇 년인지?

< 제안설명자 >

5년임

< 000 위원 >

자재 구매에 해당하는 부분도 5년인지?

< 제안설명자 >

네.

< 000 위원 >

만약 사용하다가 하자가 발생하면 교체는 가능한 것인지?

< 제안설명자 >

네. 교체가 가능하도록 방진상자를 함께 구매함.

< 000 위원 >

AS는 어디서 하는 것인지?

< 제안설명자 >

해당 업체에서 함.

< 위원장 >

이견 없으시면 원안 의결하겠음

【안건 5호】「스페이스 살림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 원안의결 (발주방법 적정)

<제안설명> :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 여성창업 및 여성 가족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는 「스페이스살림 조성사업」의 설계감리 및 시공감리를 수행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 선정을 위하여, 입찰참가자격, 계약체결방법, 낙찰자결정 관련 사안에 대해 심의를 받고자 함

< 위원장 >

심의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 000 위원 >

입찰참가적격자 선정방법이 기술자평가서에 따른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기술진흥법에는 기술제안서 평가 방식도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음. 기술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발주할 수는 없는 것인지?

< 제안설명자 >

서울시에서는 20억원이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술자평가서 방식으로 발주하도록 내부 규정을 정하고 있음.

< 000 위원 >

시공단계만 감리 범위에 포함된다면 기술자평가서 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나, 업무범위에 실시설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기술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이 보다 적정함. 이 경우에는 기술제안서 평가 방식을 검토해 볼 수는 없는지?

< 제안설명자 >

검토해보겠음. 다만, 주관부서(기술심사담당관)에서 서울시 내부 규정으로 정하는 사안이므로, 검토 후 주관부서에 건의해보도록 하겠음.

< 위원장 >

이견 없으시면 원안 의결하겠음

【안건 6호】「2016년 교통안전시설물(노면표시 등) 설치공사 건설사업 관리(감리)용역 - 서부권역」

⇒ 수정의결 (8개월→2개월)

<제안설명> :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 ○○○은 ‘2016년 교통안전시설물(노면표시 등)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감리)용역-서부권역’의 계약상대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계약조건 위반)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7호(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않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한 자)의 적용을 받아 8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고자 함

< 위원장 >

심의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 000 위원 >

법률지원담당관에서는 기존 청문 사유였던 ‘계약조건 위반’은 제재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제재 사유로 포함한 이유가 무엇인지?

< 제안설명자 >

우리부서 입장에서는 계약조건 위반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절차 위반에 모두 해당한다고 보았음

< 000 위원 >

의견서를 보면 업체가 서울시에 교체 사유를 통보했고, 이 통보서가 서울시에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 제안설명자 >

업체에서 교체 통보를 한 것은 사실임. 그러나 업체에서 인력 투입을 3개월 간 하지 않았다가, 사건이 알려진 후 뒤늦게 교체를 한 것임. 업체에서 □□□씨가 실제로는 근무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체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임.

< 000 위원 >

그렇다면 교체 사유 및 교체 절차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임.

< 위원장 >

기술자 교체 경위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었고, 근무일수 72일이라는 계약 조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음.

< 000 위원 >

검찰은 72일 근무일수를 채운 부분을 인정하여 사기죄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았음. 따라서 이에 대해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여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임.

< 제안설명자 >

본 계약은 72일만 근무하면 된다는 내용이 아님. 이 업체는 2011년도부터 이 과업을 해왔기 때문에, 통상적인 과업 수행 절차를 모를 수가 없음.

< 제안설명자 >

감리용역 자체가 하루 종일 근무할 필요가 없음. 그래서 210일 전체 과업기간에 참여율인 35%를 곱해서 72일이라고 근무일수를 산정하게 된 것이지, 1일 8시간씩 72일만 근무하면 된다는 내용이 아님.

< 000 위원 >

관행적으로 감리용역에서 감리원이 매일 현장에 출근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며, 매일 출근하라는 것은 업체 입장에서 과도한 요구로 볼 여지도 있음. 계약금액을 보더라도 기술자 3명이 매일 출근하는 걸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000 위원 >

그 부분에 대해 명확히 기재된 과업지시서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음. 투입인원 산출표 및 계약내역서로 계약 내용을 유추할 수밖에 없으니 이 자료만 가지고 72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장이 엇갈릴 수 있음.

< 000 위원 >

과업지시서나 투입인원 산출표에서 공사 공정별로 용역일수를 정하고 있는걸 보면 전체 용역기간 동안 나오라는 의미로 보이기도 함.

< 000 위원 >

제재처분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모호한 계약조건 위반을 이유로 제해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임. 당초 허위서류 제출을 이유로 처분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재사유가 변경된 이유는?

< 재무과 >

해당 처분은 청문 절차 미비로 인해 직권 취소를 하였음. 그러면서 법률지원과에서 업무일지를 계약에 관한 서류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검토 의견을 주었고 교통운영과에서 이를 수용하여 다른 제재사유로 제재처분을 제안하게 되었음.

< 위원장 >

허위 서류 제출로 보기 어렵다는 법률지원과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려우나 교통운영과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만 심의를 할 수 있으므로 허위 서류 제출에 대해서는 본 심의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계약내역서에 따른 72일의 근무시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대립하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음.

7인이 찬성하였으므로 계약조건 위반으로 2개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