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156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주서진	이희옥	임진희	01/15 황인식

2018년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2018. 1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행정정보 비(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 이의신청 건을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정보공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개최개요

일       시 : 2018. 1.16.(화) 10:00 ~

장       소 : 시청 본관 7층 공용회의실

개최 위원회 : 제1정보공개심의회

참 석 대 상 : 제1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및 안건상정 담당팀장 등 9명

의안번호	접수일	청구내용	비공개 사유	주관 부서	주심 위원
2018 -4	2017. 12.28	【이의신청】 ∘서울특별시 00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자 선정 관련 협상서(안)	(7호 – 경영·영업상 비밀) - 타사의 사업계획 및 영업전략 등이 유추가능한 정보로 공개시 해당 업체의 영업상의 지위 등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소상공인 지원과	***
2018 -5	2018. 5	【이의신청】 ∘2017년 11월 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금(비정산비) 지급 관련 생활임금 적용시 추가비용 산출금액 등	(6호, 7호 – 개인정보, 경영·영업상 비밀) -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정보에 해당되어 공개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수 있음	자 원 순환과	***

심의안건 : 2건 (이의신청 2건)

붙  임 1. 이의신청서 각1부.

2. 비공개 근거조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