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3009
결재일자	2018.1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주서진	이희옥	代송희자		11/13 代신종우
협 조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2018년 제20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2018.11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제20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행정정보 (비/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 이의신청 건을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정보공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개최개요

일       시 : 2018.11.14.(수) 10:00 ~

장       소 : 시청 본관 9층 공용회의실2

개최 위원회 : 제1정보공개심의회

참 석 대 상 : 제1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및 안건상정 담당팀장 등 11명

의안번호	접수일	청구내용	비공개 사유	주관 부서	주심 위원
2018 -71	2018.10.29	【이의신청】 ∘특정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에게 소요되는 예산 및 집행내역	(6호 – 개인정보) - 특정 진행자에게 소요되는 예산 및 집행내역은 특정인의 소득내역에 관한 정보로서 민감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하며,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교통방송 라디오국	***
2018 -72	2018.11. 1	【이의신청】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시정권고 통보㈜-0000뱅크’ 결재문서	(7호 – 경영상·영업상 비밀) -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음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은 법인, 단체,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며, - 법률 위반으로 시정권고한 내용은 위 사항에 해당됨	민 생 경제과	***
2018 -73	2018.11. 3	【이의신청】 ∘여성·건강카페 조성사업 관련 지원대상 선정조건 해당 제출문서, 지원금 사용 증빙서류 및 영수증	(6호 – 개인정보)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적 접촉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여 성 정 책 담당관	***
2018 -74	2018.11. 5	【이의신청】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의거하여 내부감사로 징계 처리한 현황(비리내용, 징계수위, 수집경로, 조사기간, 변호인 동행여부 등)	(6호 – 개인정보) - 개인정보 등 관련법규에 의거 비공개로 정해진 정보 및 보유하고 있지 않는 자료로 인해 비공개함	소 방 감 사 담당관	***

심의안건 : 4건 (이의신청 4건)

붙  임 1. 이의신청서 각1부.

2. 비공개 근거조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