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9043
결재일자	2018.4.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개인정보보호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기획관
여인선	도찬구	代권순복		04/27 김태균
협 조
	정보통신기획팀장		권순복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18.4

정 보 기 획 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에 12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위원회 개요

□ 회의개요

○ 회 의 명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 일    시 : ‘18. 4. 24(화) 15:00 ~ 17:10

○ 장    소 :  영상회의실(신청사 본관6층)

○ 참    석 :  6명(행정1부시장, 정보기획관, 외부위원 4명)

- 당연직(2명) : 행정1부시장(위원장), 정보기획관(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위촉직(4명) : 연세대 김범수 교수, 서울여대 김윤정 교수,

경실련 정혜승 변호사, 경실련 김보라미 변호사

※ 불참(3명): 해외출장(고려대 이동훈 교수, 아주대 곽진 교수), 지방선거(김현기 시의원)

○ 안    건 :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 추진계획 보고 및 자문

- 서울시 개인정보 보유현황,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

-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 시책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등

□ 진행시간

시 간	내 용	진 행
15:00~15:10(10′)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위촉장 수여	간 사
15:10~15:15( 5′)	인사말씀 (위원장 : 행정1부시장)	위원장
15:15~15:35(20′)	안건보고 (1건)	간 사
15:35~16:55(80′)	심의, 자문 (개인정보 심의위원)	위원장
16:55~17:10(15′)	마무리 말씀 (총평)	위원장

2		회의 결과

□ 위촉직 심의위원 위촉장 수여

○ 대상 : 7명(시의회 추천 1, 학회 추천 4, 시민단체 추천 2)

○ 참석 : 4명

- 참석자 위촉장 수여 : 연세대 김범수 교수, 서울여대 김윤정 교수,

경실련 정혜승 변호사, 경실련 김보라미 변호사

※ 불참자 위촉장은 개별로 우편발송 등 방법으로 전달 예정

○ 임기 : 2년, 1회 연임가능

○ 심의위원 역할 :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시책 관련 심의․자문

□ 안건보고(1건) 및 심의위원 자문

○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보고

- 체계적인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 및 과제선정 추진

-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제도개선 : 개인정보 보호의 날 지징 운영 등

-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강화 : 개인정보파일 정비 및 관리수준 진단 등

- 보호대책 수립 및 침해예방 활동 : 개인정보 침해대응샌터 운영 활성화 등

- 개인정보관리체계(PIMS) 인증 획득 및 개인정보보호 포럼 등 정기적 개최

○ 심의위원 자문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강의자료 온라인 공개 : 미참석자에게 공유

- 서울시와 자치구, 전문가들이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필요

- CCTV 신규 설치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 행정안전부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와 개인정보관리체계(PIMS)

통폐합 한다고 하니 시기 등 확인후 2019년도 PIMS 인증 추진 필요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시 부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전체 일괄 추진할 것

3		소요 예산

□ 소요예산 : 885,180원

구 분	소 계	세부내역
수당(위촉직 위원)	600,000	- 참석수당 : 600천원 (150,000원×4명)
회의 부대비용	285,180	- 회의자료 인쇄비(15부) : 106,680원 - 위촉장 : 38,500원 (7매×5500원) - 간담회비 : 140,000원 (8명, 정동길)

□ 예산과목 : 정보인프라 확충 및 운영, 정보보호체계 구축, 개인                 정보보호체계 고도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집행방법 :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집행후 정산

○ 수당지급 : 참석한 위촉직 위원별 개인계좌에 입금

○ 부대비용 : 법인카드 결제후 대금 결제계좌에 입금

4		조치 사항

□ 개인정보보호 업무계획 수립․시행시 적극 검토·반영

□ 차기 심의위원회 개최시 자문결과 반영조치 결과보고

붙임 1. 참석위원 명단 1부.

2. 회의록 1부.

3. 행사사진 1부.

4. 안건보고 자료(PT)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