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회의록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참석자 소개 : 위원장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외부위원 順

□ 위촉장 수여

○ 위촉직 위원 4명 위촉장 전달(불참자 2명 – 개별 전달)

□ 인사말씀

○ (행정1부시장) 4차산업혁명 시대에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IT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제는 온라인-오프라인 경계가 없는 생활속에 살        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정보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        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시민들은 언제 어디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는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제도개선과 침해예방 활동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소중한 고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안건보고(1건)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서울시 개인정보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추진실적은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마련        하였으며,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        한 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차단 및 해킹방지를 위해 불법접근차단시스템 S/W        를 130여개 사이트에 설치하여 안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안전하고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 관리를 위해 매월1회 개인        정보 보호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개인정보파일을 정비하여 현행화하고 개        인정보 침해대응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개인정보 역량강화 및 인식제고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워크숍 및 포럼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안건논의(자문)

○ (김○○)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시민이 듣겠다하니 신기하다. 비결이 무엇이냐

○ (김○○) 세계보안컨퍼런스, 개인정보보호페어 2018 같은 큰 행사에 동시        개최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인 것 같음

○ (김○○) NIA에서 주최한 공공데이터 개방과 개인정보 관행사도 자리가 없        어서 들어오지 못했다. 개인정보가 점점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것 같다.

○ (윤○○) 산업계에 개인정보와 보안관련 관심이 많은 것 같다.

○ (김○○) NIA에서 토론을 할때 전문적인 용어가 많다보니 일반인들은 잘 모        르더라, 정책토론은 정책토론대로 해야 하겠지만 교육도 중요한것 같다.

○ (김○○) 공공기관, 학계 등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다보면 도망가는 사람이        많은데, 서울시에서 하는것을보고 벤치마킹을 하고싶다.

○ (김○○) 자료를 온라인상에 공개를 하지는 않나요?

○ (김○○) 강사가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하고, 강사분이 원치 않으면 어렵다.

○ (김○○) 다산콜센터 상담데이터가 1600만건인데 어떤식으로 산정했나?

○ (김○○) 상담을 받으면 한 건당 하나로 카운트 됩니다.

○ (김○○) 마크애니에서 웹화면 캡쳐방지에 경우 일반 시민들이 홈페이지 접        속했을때 프린트 스크린을 방지하는것이고 카메라촬영을 막을순 없는가?

○ (김○○) 프린트스크린은 막을 수 있지만 카메라는 막을수 없다

○ (정○○) 스마트 도시안전망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 (김○○) 현재는 경찰이 자치구 CCTV관제센터에 상주하면서 상황을 공유하        지만, 앞으로는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사건에 대한 영상을 현장에서 공유한다.

○ (정○○) 사회적 약자는 어떤 부분인지?

○ (김○○)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실종 됬을때 CCTV영상을 통해서 찾는 것임.

○ (윤○○) 묻지는 않으셨지만 첨언하면, CCTV는 처음에 설치할 때 설치 용도        를 지정하면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데 다목적으로 쓸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시스템적으로도 경찰이 보유한 영상, 지자체가 가진 영상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데 공유가 안 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소유권은 가져올 수        없지만 유사시에는 경찰이 볼수 있도록 하겠다.

○ (김○○) 개인정보 자문을 해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자주들어옴 시가 경찰        에 영상을 줄수 있느냐? 경찰이 시에 줄수 있느냐? 도로공사가 시에 줄수        있느냐? 등등 자문이 많다. 법적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 (윤○○) 용도최초 설치 할때 택시, 버스, 지하철에 설치된 CCTV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는 한데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하고 있다.

○ (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처리일 것으로 생각되기 때        문에 효율적인 연계서비스가 되지는 않겠지만, 2개 구청에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김○○) 네 그렇습니다.

○ (윤○○) 자치구에 보면 CCTV통합관제센터가 있고, 교통도 관제센터가 있        는데 CCTV설치목적이 다양하다, 방범, 쓰레기, 교통 여러가지가 있는데         요즘 기능이 좋아져서 이왕 설치한거 다목적으로 사용하자고 해서 이제는        최초 설치할때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부분을 범위를        넓혀서 안전망으로 정비를 해 보겠다는 내용인것 같다.

○ (김○○) 네 그렇습니다.

○ (김○○) 한번 해보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자문을 하도 많이 받아서 쉽지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이        를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

○ (윤○○) 용도를 넓혀서 행정 내부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CCTV 안전망은 안전에 대한 니즈와 개인정보에 대한 운영결과는 위원님        들의 자문을 받아서 정리를 하겠다.

○ (김○○) 공사장에 CCTV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 하        겠다고 해서 깜짝 놀란적이 있다.

노동 감시 이슈도 있고, 주변사람이 찍히는 문제가 있어 놀란적이 있다.          이번 서비스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법적인 이슈가 항상 있다보니 걱정이된다.

○ (김○○)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사건들이 많은데 서울시는 현재까        지 문제가 없는지?

○ (김○○) 예, 아직까지는 유출된 사례는 없습니다.

○ (김○○) 유출된 기관과 유출됐는데 모르는 기관 두개밖에 없다.

○ (김○○) 학자들이 보는 측면에서는 공무원이 신분증 잃어버린 것도 개인정        보 유출이다.

○ (김○○) 개인정보 관리체계에 관심이 많은데 CCTV의 경우 시와 구가 협력        하는것으로 보인다.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할 때 서울시와 자치구의 전문가들        이 서로 소통할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PIMS인증과 관련하여 ISMS인증은 받았나요?

○ (김○○) 데이터센터, 상암동, 교통분야 받았습니다.

○ (김○○) 행안부하고 ISMS와 PIMS를 통폐합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절차나        시기에 문제가 없도록 하시면 좋겠다.

개인정보 보호의 날에 PC스캔을 하겠다고 하는데 망분리가 되었는지?           어떤식으로 되어있는지

○ (김○○) 분리가 되어있지 않고, 에이전트 설치해서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습        니다. 잘 했을때의 인센티브나 잘 못했을때 벌점제도가 있어야 제도가            잘 유지될 수 있다. 처벌보다는 인센티브를 잘 줄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 (김○○) 현재 pc보안점수 75점이 넘지 않으면 인터넷이 차단되는데 올해        는 90점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 (정○○) 업무에 지장은 없나요?

○ (김○○) 조치사항을 조치하면 문제없습니다.

○ (김○○) 어떤 곳은 팀별로 벌점을 주는 경우도 있다.

○ (윤○○) 우리 조직 내부에 관련된 개인정보는 여러가지 시스템이 되어있어        서 잘 관리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CCTV나 카드결        제내역 이런 부분은 우리와는 떨어져 있는데 각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들도 파악해보고 어차피 유출이 되면 부서책임도 있기때문에 사전에 파        악해볼 것.

○ (정○○) 이번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특별한 니즈가 궁금하고 우리가 어        떤 일을 하면 되나요?

○ (윤○○) 법과 제도, 조례를 근거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였음. 그만큼 개인        정보보호를 강화해보자는 취지가 담겨있습니다.

이왕 만들었다면 내실있게 제도나, 정책, 운영적인 측면에서 심의나 자문을        받으면서 저희가 놓칠수 있는부분을 거를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김○○) 원래 위원회를 둘수 있다로 되있어서 안두고 있다가 두어야 한다        로 조례가 바뀌면서 생긴 것 같습니다.

개인이 요구한 개인정보를 거절할 때 이의를 신청하면 심의를 해야합니다.

○ (김○○)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할 때 부분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향후        추진시 예산을 확보하여 전체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음.

□ 마무리밀씀

○ (위원장) 끝내면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처음이니 가볍게하고 마치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