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거「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시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 제10조 ~ 제12조

○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 시책 및 제도개선 등 심의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을 포함 9명으로 구성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 정기회(연1회), 임시회(수시)

2		위원회 현황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행정1부시장

○ 위원구성 : 9명(당연직 2명, 위촉직 7명)

- 당연직(2) : 행정1부시장(위원장), 정보기획관(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위촉직(7) : 외부 전문가 6명(학회4, 시민단체2), 시의원 1명

□ 위촉직 위원 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

□ 주요기능 : 개인정보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 등 심의·자문

□ 회의운영 : 정기회(연 1회), 임시회(필요시 수시)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3		‘18년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개최

□ 회의개요

○ 일시 : ‘18. 4. 24(화) 15:00 ~ 16:00, 영상회의실(신청사 6층)

○ 참석 : 7명 - 당연직 2명, 위촉직 5명

- 당연직(2명) : 행정1부시장(위원장), 정보기획관(CPO: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위촉직(5명) : 김현기 시의원, 연세대 김범수 교수, 서울여대 김윤정 교수,경실연 김보라미 변호사, 경실연 정혜승 변호사

※ 불참(2명, 해외출장) : 고려대 이동훈 교수, 아주대 곽진 교수 – 메일로 의견 제출

○ 회의안건(1건) : 보고 및 자문

- 서울시 개인정보 보유 현황 및 ‘17년 추진실적, 2018년 추진계획 보고

-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 시책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등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진 행
15:00~15:10 (10′)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위촉장 수여	간 사
15:10~15:15 ( 5′)	인사말씀 (위원장 : 행정1부시장)	위원장
15:15~15:25 (10′)	안건보고 (1건)	간 사
15:25~15:55 (30′)	심의, 자문 (개인정보 심의위원)	위원장
15:55~16:00 (5′)	마무리 말씀	위원장

□ 소요예산 : 800천원

○ 심의위원 참석수당 : 600천원 = 150천원 × 4명

※ 당연직 및 시의원 제외

○ 위촉장 제작 및 자료준비 등 : 200천원

※ 예산과목 : 정보인프라 확충 및 운영, 정보보호체계구축, 개인정보보호체계 고도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