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3126
결재일자	2018.1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11/15 권기욱
협 조

제39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1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39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39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8.11.13.(화), 14:00~17: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총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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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 총 7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유 보	비 고
7 건	5	1	1	-	(서면심의 3건)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부 결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7 건	-	4	2	-	-	-	-	1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39-1	(신청부서)	은평구청 도시경관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안전을 위해 놀이터 ‘A’부분의 밝기를 상향 조정 - 단지의 규모를 고려해 건축물 장식조명 설치를 권장
	녹번1-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39-2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	심의	미상정	- 안건 관계자 미참석으로 미상정
	문래 SKV1 경관조명 설치 계획
39-3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	심의	재심의	- 안전을 위해 저층부 바닥면의 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건축물 장식조명의 유지보수 방법, 조명기구의 설치 상세 자료를 보완
	양평동 지식산업센터 경관조명 설치 계획
39-4	(신청부서)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과	재심의	재심의	- 한강의 환경성(주변 휘도 및 환경분석), 건축의 조형성, 도시적 차원에서의 경관성(원거리 조망 등), 이용자 안전을 위한 조명 등을 전체적으로 재검토 - 보행자 구간의 이용자 안전을 위해 조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 실내조명에 의한 조명의 영향을 검토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사업
39-5	(신청부서)	양천구청 공원녹지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야간 공원환경을 고려하여 광원의 색온도를 하향조정
	양천구 자양산 무장애숲길조성 공원등 설치
39-6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로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야간 도로환경을 고려하여 광원의 색온도를 하향조정
	공항대로39길 가로등 개선사업
39-7	(신청부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심의	조건부 동 의	- 하천변의 야간 빛환경을 고려해 광원의 색온도를 하향조정 - 교량부 난간에 시설되는 조명은 운전자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중앙부분 조도 확보 방안 등을 검토
	위례신도시 탄천변도로 건설공사

○ 의결조서

- 녹번1-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명계획 등 7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은평구청 도시경관과 등 7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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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39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