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 개최 결과

□ 회의개요

○ 일    시 : ’17. 7. 7.(금) 15:00~17:00

○ 장    소 : 신청사 8층 간담회장1

○ 회의안건 : 지방분권 과제 점검․자문 및 ’18년 지방분권협의회 활동 방향

○ 참 석 자 :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 진행순서

시 간	진행 내용	비 고
15:00~15:10(10‘)	․협의회 개회 - 위원소개 및 진행순서 안내 - 위원장 인사말씀	조직담당관 위원장
15:10~16:00(50‘)	․안건보고 및 자문 - 새 정부 출범 관련 서울시 지방분권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지방분권 관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대응 현황 - 자치구와 함께하는 ‘지방분권 공감토크쇼’ 개최 계획	조직담당관
16:00~17:00(60‘)	․’18년 지방분권협의회 활동 방향 논의	위원장

□ 회의결과

위 원	주 요 내 용
000	․지난 20년간 중앙정부에 지방분권의 필요성만 외쳤지 간절함은 부족 ․공통과제와 서울과제를 분리해서 공통과제는 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으로, 서울과제는 서울시에서 추진하여 두 과제를 적당하게 묶는 지혜 필요
000	․세종시는 세종시를 수도로 하는 헌법 개정안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전문가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움직임이 있으므로 서울시도 전략적인 대응 필요 ․개헌이 논의되고 개헌특위가 구성된 상황에서 개헌에 대한 서울시차원의 입장 정리와 역할이 있어야하며, 개헌 관련 촛불집회 수준의 공론화가 필요
000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될 때와 달리 지방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될때는 언론 등 감시체계가 상대적으로 소홀하기 때문에 조례의 시민 권리제한 우려 있음.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삭제’는 충분한 여론 환기 필요 ․지방자치를 하면 시민의 생활수준이 개선된다는 점을 어필해야 함
000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와 시차원에서 실익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과제 간 균형이 필요 ․‘차등적 보조율을 없애되,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조정하겠다’ 등 중앙정부 설득 논리 개발 필요

위원	주요내용
000	․새정부의 지방분권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자치분권’보다 ‘균형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새정부에 대한 장밋빛 기대는 거두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함 ․서울시와 시민사회단체, 지방자치단체 간 분권방안 지속 협의, 개헌 이슈화 필요
000	․중앙부처의 권한 이양 시 문제점을 깰 수 있는 반대논리 개발, 대안 제시가 필요하며 의지와 관심이 있는 서울시에서 동력 제공 ․공무원들이 지방자치가 왜 필요한지 공감하지 못하는 이상으로 시민도 공감하지 못하고 있어 교육이나 강연을 통해 분권이나 자치가 왜 필요한지 설득 필요
000	․그간 콘텐츠나 아젠다보다는 공감대 형성이나 공론화가 부족했으며, 지금 시점에서 국회의 지방분권형 개헌안 관련 세미나, 포럼 등 서울시에서 앞장서서 공론화 필요 ․정부에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함께 추진하고 있어 서울시 입장이 곤란. 재정분야는 타 지자체의 역공을 받을 수 있어 균형발전을 염두에 둔 전략적인 접근 필요
000	․서울시장, 국정기획자문위원장 등 오피니언 리더그룹의 소통․합의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치적 접근 필요 ․다른 기관과 연계 협력을 추진하고, 서울시-자치구 간 분권 성공사례를 중앙정부에 제시하여 중앙-광역에도 적용토록 추진 ․개선과제를 논리적으로 연계. 공감도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로 탄탄하게 엮는 작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