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554
결재일자	2018.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성화	정광순	박경서	11/08 류훈
협 조

- 2018년도 제22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18. 11.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8년도 제22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8.11.13(화) 14: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6건(보고 3건, 신규 1건, 변경 2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거사업과)	동작구 노량진동 232-19번지일대 (44,300㎡)	공동주택(1,012) 및 부대복리시설	30/3	보고	경관+건축
2	천왕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도시환경정비사업 (임대주택과)	구로구 오류동 213-1 (10,240.90㎡)	공동주택(440) 및 부대복리시설	26/4	보고	경관+건축
3	천호·성내 재정비촉진구역 성내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주거사업과)	강동구 성내동 48-6 (5,037.0㎡)	공동주택(160) 오피스텔(182)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45/7	보고	경관+건축
4	개포동 대청아파트 리모델링사업 (공동주택과)	강남구 개포동 12 (28,517.73㎡)	공동주택(902) 및 부대복리시설	18/3	신규	경관+건축
5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주거사업과)	서초구 방배동 946-8 (143,948.60㎡)	공동주택(3,080) 및 부대복시설	33/4	변경	건축
6	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과)	서초구 반포2동 12번지 일대 (27,846.20㎡)	공동주택(640) 및 부대복시설	35/4	변경	경관+건축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3	류 훈, 박경서, 고병국
건축계획	9	강병근, 이영환, 채철균, 김창성, 황철호, 김진욱, 안순현, 한중철, 김은미
도시설계	1	강준모
구조,조경	2	김명준, 안동만
방재,환경	2	박종용, 김민경
교 통	1	박은경
계	18명

18-22-1	심의내용	보고(경관+건축)
	건물(사업)명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동작구 노량진동 232-19번지 일대(대지면적 44,300㎡)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 규    모 : 건폐율 24.34%, 용적률 244.03%, 연면적 179,066.36㎡, 지하3층/지상30층

○ 용    도 : 공동주택(1,01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06.12.21 :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지정(서울시고시 제2006-433호)

○ ’09.12.10 :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결정

(서울시고시 제2009-503호)

○ ’10.06.03 : 노량진3촉진구역 추진위 설립변경인가 (동작구청)

○ ’10.06.03 : 재정비 촉진계획변경 고시

(서울시 고시 제2010-210호)

○ ’10.09.24 :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시 고시 제2010-333호)

○ ’17.06.15 :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고시 제2017-213호)

○ ’17.12.29 : 조합설립인가 승인

○ ’18.05.15 : 2018년도 제12차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심의 (수정 의결)

○ ’18.06.28 : 동작구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고시 제2018-198호)

○ ’18.09.11 : 제18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 경관+건축 분야 ]

○ ‘06.12.21.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되고, ‘18.6.28.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고시에 따라 건축계획안을 수립하여 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18.9.11. 제18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건부(보고)의결) 내용에 따른 조치계획 반영 여부 논의

- 주동 입면(색채), 배치, 평면계획의 적정성 논의

- 인근 초등학교 부지의 일조 영향성 검토

- 부대복리시설 설치 계획 적정성 검토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기준	∘ 삭제비율 10% 완화 - 84㎡ AㆍBㆍCㆍD· F형, - 107㎡형	∘ 주요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개방형 발코니를 세대별로 설치한 경우 ∘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②항 별표6

<2018년 제18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 내용(‘18.9.11) >

< 경관 분야 >

○ 색채 경관의 경우 강조색(노랑색, 파랑색)을 전층에 동일 색상을 사용하기보다는 고저차이에 따른 색채의 변화(Gradation)를 주는 것을 검토 바람.

○ 획지별 주동 입면 색채를 다르게 사용할 것을 검토 바람(권장)

- YELLOW계열, BLUE계열의 중간색을 하나 더 추가하여 색채의 다양성을 통해 기존안보다 변화가 있는 경관 색채를 검토 바람.

○ 101동 등 일부 주동의 층수 차이(6~7개층)로 부자연스러운 경관을 연출하므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람.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전체적인 주동 배치계획에 대하여 재검토 바람.

○ 단위세대 및 코어의 승강기홀은 쾌적성 향상을 위해 동선 및 면적 재검토 바람.

○ 임대주택의 평면계획에 대하여 검토 바람.

- 복도 창의 개폐는 환기 및 채광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바람.

- 수직동선의 승강기가 출퇴근시간대의 수용인원을 고려했는지와 분양주택 대비 승강기의 대수가 확보 되었는지 등 형평성을 고려하여 검토 바람.

- 임대주택 주동 앞 녹지공간은 주차장 소음 및 차량 불빛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개선방안 검토 바람.

○ 승강기에 면한 침실의 소음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하여 흠음재에 대한 소극적인 계획보다는 흡음(완충) 공간을 확보 등 적극적인 계획 검토 바람.

○ 주동의 배치상 인접세대 거실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되므로 검토 바람.

○ 어린이집 1,2는 유아의 보호·관찰을 위하여 보육실 등을 배치하고, 외부 유아놀이터와의 근접 배치, 차별화된 입면계획에 대하여 검토 바람.

○ 경로당 오락실의 위치를 현관쪽으로 위치시키고 프라이버시의 확보가 필요한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은 내측으로 설치하는 방안 검토 바람.

□ 방재

○ 405동, 409동의 좌측 세대 침실2를 확장하는 경우 피난계단 창문과 이격거리(2m) 확보가 어려워 화재시 피난계단에 연기, 화염의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재계획 바람.

□ 환경

○ 자전거보관소는 자전거도로와 연결되도록 계획 바람.

○ 노량진 초등학교에 미치는 일조 영향성에 대하여 검토 바람.

□ 조경

○ 건설비용 절감, 녹지 확충, 관리비(냉난방)절감, 일부 동선계획 개선 등을 위하여 어린이집, 경로당을 주동 하부로 배치하는 방안 검토 바람.

○ 인공지반 위 교목 식재 토심을 1.5m이상 확보 바람.

○ 배롱나무, 감나무, 팽나무 등은 동사 우려가 있으므로 수량 축소 바람.

○ 건물 옥상 무(저)관리 옥상녹화 검토 바람.(권장)

○ 단지 서측 상가 앞 녹음가로 식재 계획 바람.(상가 활성화 개선 및 더위 감소가 가능하도록 도로의 가로수와 병렬로 단지 경계선 내부에 녹음 식재바람).

18-22-2	심의내용	보고(경관+건축)
	건물(사업)명	천왕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도시환경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구로구 오류동 213번지 일대(대지면적 10,240.9㎡)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 규    모 : 건폐율 30.24%, 용적률439.03%, 연면적 72,599.85㎡, 지하4층/지상26층

○ 용    도 : 공동주택[440세대(장기전세17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4.06.30. :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 사전자문 제안

○ ’15.10.07.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재자문)

○ ’16.02.17.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자문 : 조건부 동의

○ ’16.10.07 ~ 11.07. :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

○ ’17.07.19.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보류)

○ ’17.07.19.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수정가결)

○ ’17.11.30. : 구역지정 고시

○ ’18.03.06. :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가결)

○ ’18.05.08. :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 검토

○ ’18.09.18 : 제19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 경관 + 건축 분야 ]

○ ‘17.11.30. 천왕 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천왕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정비계획 및 운영기준 등 관련규정에 따라 건축계획안을 수립하여 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18.9.18. 제19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건부(보고)의결) 내용에 따른 조치계획 반영 여부 논의

- 천왕역 및 오리로에서 단지내로의 진입동선 계획 적정성 논의

- 주동 및 부대복리시설 배치·평면계획 적정성 검토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기준	∘ 삭제비율 25% 완화 - 66㎡형 - 84㎡ A·B형	∘ 주요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20층 이하) 발코니를 세대별로 설치한 경우 ∘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 경우 (에너지, 탄소절감) - ‘100년 아파트’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2018년 제19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 내용(‘18.9.18) >

< 경관 분야 >

○ 전체적으로 입면을 깨끗하고 밝은 색채로 검토 바람.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30m도로(오리로)에서 진입하는 보행자 주출입구 계획 재검토 바람.

- 협소한 진입환경 및 채광 개선바람.

- 101동과 104동으로의 진입 동선이 불합리하므로 아파트 동을 중심으로 두 개동씩 묶어 진입동선을 계획하는 방안도 검토 바람.

○ 북향 중심의 장기전세주택의 배치를 다양화하기 바람.

○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 및 지하2층 판매시설의 내부 및 복도 기둥이 보행불편요소로 작용되지 않도록 구조모듈(기둥)을 조정하여 평면계획과 복도계획 개선 바람.

○ 주거동 홀 부분은 양방향 채광 및 환기가 가능하도록 창호 계획 바람.

○ 103동과 104동 사이의 어린이 놀이터는 어린이집 연계와 안전 등을 고려하여 위치 검토 바람.

○ 어린이집은 보육시설 설치기준(국공립어린이집 기준)을 적용하여 지상1층에 최소 3개 이상의 보육실 설치 바람.

○ 도서관, 커뮤니티시설의 화장실 면적의 비적정성 및 비정형적인 창고 평면 계획 조정 바람.

○ 장애인, 방문객을 고려하여 주거 진입부의 접근성 및 옥상조경 부분의 진입 등을 검토 바람.

□ 환경

○ 장기전세 세대들의 일조환경이 극히 열악하므로 일조 환경 개선 검토 바람.

○ 개정된 녹색건축인증 가채점 결과를 제출 바람.

○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과 위치를 제시 바람.

18-22-3	심의내용	보고(경관+건축)
	건물(사업)명	천호·성내 재정비촉진구역 성내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강동구 성내동 48-6번지 일대 (대지면적 5,037.0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재정비촉진구역, 주차장설치제한구역

○ 규    모 : 건폐율 59.97%, 용적률 798.90%, 연면적 69,929.12㎡, 지하7층/지상45층

○ 용    도 : 공동주택(160) 및 오피스텔(182),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5.12.16 : 천호 성내 균형발전촉진지구 결정 고시(서울시고시 제2005-405호)

○ ’06.10.19 : 천호 성내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서울시고시 제 2006-357호)

○ ’08.12.26 : 천호 성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시고시 제2008-482호)

○ ’10.10.08 : 천호 성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결정신청

○ ’11.03.22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 ’11.04.14 : 천호 성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서울시고시 제 2011-092호)

성내1존치정비구역 → 성내3재정비촉진구역

○ ’15.09.22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 ’15.12.17 : 천호 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고시 제2015-400호)

○ ’17.03.20 : 성내3재정비촉진구역 일몰기한 연장 결정요청(강동구청장 → 시장)

○ ’17.09.20 : 성내3재정비촉진구역 일몰기한 연장 결정(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17.01.13. → ’19.01.31.

○ ’18.10.02 :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재검토)

○ ’18.10.08 : 교통영향평가 심의(조건부 의결)

○ ’18.10.12 : 성능위주설계 사전재검토

○ ’18.10.16 : 제20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 경관+건축 분야 ]

○ ‘15.12.17.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결정 이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에 따른 심의의견 및 배치계획 등을 반영하여 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18.10.16. 제20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건부(보고)의결) 내용에 따른 조치계획 반영 여부 논의

- 문화공원(침상형공지) 계획의 적정성 검토

- 공개공지 위치 완화 적정성 논의

- 복합시설로 보행자 동선계획 및 피난동선계획 적정성 검토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공개공지 위치완화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시 검토되었던 공개공지 위치를 유지하여, 낙후된 천호옛길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공개공지 위치 완화를 신청.	∘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음.	서울시 건축조례 제26조 제2항제1호,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4조제3항

<2018년 제20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 내용(‘18.10.16) >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문화공원(침상형 공지)에 대한 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과 공영주차장과의 연계성 등을 확인하여 목적에 맞게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재계획 바람.

- 보행자를 고려하여 썬큰 부분은 공영주차장의 연계 기능을 살려 최소로 축소하고, 지상부를 문화공원 취지에 맞게 계획 최대한 확보 바람.

- 문화공원을 통한 지하1층 출입구는 공원을 점유하지 않도록 별도의 출입구 계획 검토 바람.

○ 공개공지의 설치 목적에 맞도록 문화공원에서 공개공지까지 무장애 동선으로 연계 될 수 있도록 보행동선 계획 바람.

○ 지상2~4층 남측 근린생활시설은 길찾기, 피난, 안전 등을 고려하여 연결동선이 순환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 X8, Y3부분 승강기 위치(지하1~2층, 지상2~4층)는 전면 홀에서 3M 후퇴되어 있어 범죄예방 측면에서 불리하므로 조정 바람.

○ 지하7~4층 출입문은 BF인증 고려하여 자동문으로 계획 바람.

○ 지상1층 공동주택 주출입구 위치 변경 또는 부출입구 확보 계획 검토 바람.

○ 지하층 전기차 주차대수 추가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구조

○ 실시설계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풍압실험을 하고, 설계하중을 적용하여 창유리의 종류, 두께, 샷시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시공사 결정 전 안전설계 후 확인·적용 바람.

○ 상호연쇄효과를 확인하여 풍진동 및 풍하중 명확히 적용 바람.

○ 전이층·전이매트·피로티 층의 내진 상세를 충분히 제시하고 구조기술사의 감리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업단계에서 적용을 명기하기 바라며, 특히 철근배근 상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람.

○ 풍하중 산정시 노풍도 B를 적용했으나, 일부 풍향에서는 노풍도 C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풍하중, 풍력 실험 등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여 명기 바람.

□ 방재

○ 소방차 진입계획에서 소방차 동선(4m)과 소방차 전개구역(6m)간의 도로 폭이 상이하므로 검토 바람.

□ 조경

○ 문화공원은 지상부로 조성하고 보행자가 쉽게 접근이 이용 가능한 공원(도심 가로변 소공원과 같이 녹음이 울창한 공원)으로 조성 바람.

○ 공개공지에 녹음 수 2~3주 추가하고, 야외탁자와 의자 추가 설치 바람.

18-22-4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개포동 대청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2번지 (대지면적 28,517.73㎡)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대치택지개발지구) 내 특별계획구역

○ 규    모 : 건폐율 29.86%, 용적률 282.98%, 연면적 123,191.15㎡, 지하3층/지상18층

○ 용    도 : 공동주택(902세대, 6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08.01.10. : 대청아파트리모델링조합 설립인가

○ ’10.07.15. : 대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서울특별시 제 2010-266호)

※ 개포동12번지(대치1단지, 대치2단지, 대청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지정

○ ’14.06.13. : 대청아파트리모델링조합 설립변경인가

○ ’14.12.01. : 대청아파트리모델링조합 설립변경인가

○ ’15.07.01. :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획지(경계) 설정 합의서 작성 (SH공사, 대청아파트리모델링조합, 대치아파트리모델링조합)

○ ’15.07.29.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주민제안

○ ’16.07.20. :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원안 동의)

○ ’16.09.09. : 1차안전진단 실시(평가항목 모두 B등급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

○ ’16.12.14.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 ’17.03.02. :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7-74호)

※ 개포동 12번지 획지 및 특별계획구역 분할

○ ’18.02.13.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통보(원안의결)

○ ’18.06.14. : 1차 구조안전성 검토 통과 (건설기술연구원)

▢ 논의사항

[ 경관 + 건축 분야 ]

○ 대청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자 ‘08.1.10. 대청아파트리모델링조합을 설립하고, ’17.3.2.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1-1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후, 본 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우수디자인 인정 여부 타당성 논의

- 증축으로 인한 구조 안전성 등 구조계획 적정성 검토

- 공공보행통로 등 옥외공간 조성계획 적정성 검토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일조권 높이완화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완화	∘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완화 신청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발코니 삭제기준	∘ 발코니 삭제비율 30%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 주택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 주관부서(공동주택과) 검토 의견 >

○ 본 건은 『주택법』제2조제25호에 따라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이 경과되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1차 구조안전성 검토를 거쳐 리모델링을 위한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는 사항임.

○ 각 세대의 피난계획과 관련 화재안전 규정에 적합여부 검토 필요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4항의 대피공간 설치 관련 적정성 심의 필요.

○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0조에 의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인정 신청에 따른 적합여부 검토 필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인정 시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에 따라 ‘벽면 전체 면적의 30%는 발코니 설치를 지양’ 규정의 예외 적용 가능하므로 우수디자인에 대한 심의 필요.

○ 장애인, 고령자, 유아등 주거약자를 배려하여 부대복리시설(경로당, 화장실 등)과 단위세대의 화장실 등은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14조의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의 적정여부 검토 필요

18-22-5	심의내용	변경(건축)
	건물(사업)명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방배동 946-8번지 일대 (대지면적:143,948.6㎡)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17.47%, 용적률 241.98%, 연면적 594,009.91㎡, 지하4층/지상33층

○ 용    도 : 공동주택(3,08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10.06.16 : 서울특별시 제17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0.09.02 :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14호)

○ ’12.05.10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 ’12.12.26 : 서울특별시 제35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동의)

○ ’13.05.16 : 정비계획(경민한)변경 고시(서초구 고시 제2013-56호)

○ ’13.08.01 :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서초구 고시 제2013-89호)

○ ’16.05.19 : 정비계획(경민한)변경 고시(서초구 고시 제2016-45호)

○ ’16.07.14 : 관리처분계획인가(서초구 고시 제2016-65호)

○ ’16.11.29 : 정비계획(경민한)변경 고시(서초구 고시 제2016-113호)

○ ’17.02.07. : 서울특별시 제3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 보고의결)

○ ’18.03.08. :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서초구 고시 제2018-42호)

○ ’18.06.14. : 정비계획(경민한)변경 고시(서초구 고시 제2018-145호)

▢ 논의사항

[ 건축 분야 ]

○ ‘18.3.8.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이후 단위세대 및 주거동 형태변경, 커뮤니티시설 및 주차장 확충, 통경축 확보를 통한 쾌적한 외부공간 조성 등 건축계획을 변경하여 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동 배치계획 변경에 따른 통경축 확보 및 옥외공간계획 조성 계획  적정성 검토

- 부대복리시설 설치 배치계획 등 적정성 여부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설치	∘ 어린이집(805.58㎡), 경로당(502.46㎡), 작은도서관(231.56㎡) 설치에 따른 용적률 1.07% 완화	∘ 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 영리 목적이 아닌 주택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설치	「건축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발코니 삭제기준	∘ 삭제비율 5% 완화 - 84㎡A·B·C형, - 101㎡A·B·C형 - 114㎡형 - 143㎡형 - 158㎡P형 - 164㎡P형	∘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18-22-6	심의내용	변경(경관+건축)
	건물(사업)명	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초구 반포2동 12번지 일원 (대지면적 27,846.20㎡)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 규    모 : 건폐율 19.10%, 용적률 299.70%, 연면적 155,720.413㎡, 지하4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64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76.08.21 :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지정 고시(건설부고시 제131호)

○ ’13.09.13 : 정비계획변경(안) 보완접수

○ ’13.10.10 : 조합설립인가

○ ’14.04.02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 ’14.05.29 :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개발기본계획 및 4주구

정비계획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서초구 고시 제2014-67호)

○ ’15.01.20.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심의 재심의(결과: 조건부동의)

○ ’17.05.30. : 사업시행인가 완료

○ ’18.06.27. : 서초구청 건축위원회(건축,경관)심의(변경) 접수

○ ’18.07.27. : 교통영향평가 (변경)

▢ 논의사항

[ 경관 + 건축 분야 ]

○ ‘17.5.30.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이후 단위세대 및 주거동 형태변경, 커뮤니티시설 및 주차장 확충, 통경축 확보를 통한 쾌적한 외부공간 조성 등 건축계획을 변경하여 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동 배치계획 변경에 따른 통경축 확보 및 옥외공간계획(썬큰) 조성 계획 적정성 검토

- 주민공동시설(스카이 커뮤니티) 등 부대복리시설 배치계획 적정성 여부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설치	∘ 어린이집(580.50㎡), 경로당(231.00㎡) 설치에 따른 용적률 2.91% 완화	∘ 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 영리 목적이 아닌 주택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설치	「건축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 주관부서(공동주택과) 검토 의견 >

○ 본 건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주동형태 변경, 세대수 축소(673→640),

커뮤니티시설(스카이커뮤니티 신설 등) 및 주차면 등을 확충하고자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것임.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 중 소형주택의 공급규모 다양화는 당초 사업계획승인시보다 축소(2개 유형 ⇒ 1개 유형)하여 신청됨(논의 필요)

○ 신설하고자 하는 스카이커뮤니티의 필요성, 활용성, 규모의 적정성 등 검토 필요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23조의 발코니 설치계획에서 개방형발코니 등 발코니설치계획의 적정여부 검토

○ 주동 하부 전체가 필로티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휴게공간 조성 등 공용공간 활용계획의 적정성 검토 필요

○ 장애인, 고령자, 유아등 주거약자를 배려하여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노인정, 화장실 등)과 단위세대의 화장실 등은「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14조의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의 적정여부 검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