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18년 제1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8. 6. 26(화) 14:00~16:10(130분) □ 장 소 : 9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11명 - 당연직 위원 : 여성정책담당관(여성가족정책실장 직무대리) - 위촉직 위원 : 김효제, 김호성, 박경태, 김현미, 오은석, 강희영, 김수영, Jacco Zwetsloot, 원옥금, 김용선 위원 ※ 간사 : 가족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 겸직) □ 안 건 - 多가치 마스터플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외국인지원시설 10년간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등

□ 회의 시작 및 위원 소개

○ ㅇㅇㅇ

- ’18년 제1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개회 알림 및 참여 위원 소개

- 새로이 위촉된 김효제 위원, 김해경 위원 소개

○ ㅇㅇㅇ

- 인사말씀

□ 첫 번째 안건 논의

○ ㅇㅇㅇ 의원

- 간단한 인사말씀 후,  회의 주재

- 외국인정책팀장에게 ‘多가치마스터플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요청

<외국인정책팀장의 ‘多가치마스터플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 >

○ ㅇㅇㅇ 의원

- 8년째 추진 중인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사업에 여성가족부 자체에서 충분한 재원을 마련 못해, 종사자가 근로자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

○ ㅇㅇㅇ

- 서울시에서는 아이돌봄사업의 근로환경개선을 위해 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음

○ ㅇㅇㅇ 의원

- 비단 ‘多같이 마스터플랜’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 평가가 정량적 수치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 정량적 평가를 넘어 질적 평가의 기준을 마련해야 함

○ ㅇㅇㅇ

- 성과 평가에 질적 기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음

○ ㅇㅇㅇ 의원

- 중도입국자녀 지원 중점기관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 ㅇㅇㅇ 의원

- 현대정몽구재단에서 사업비, 인건비를 지원하고, 서울시는 장소를 지원하는 구조로 운영중임

○ ㅇㅇㅇ 의원

- 전국 지자체 중 중국동포 지원사업을 가장 잘하고 있는 곳이 서울시임

- 조선족을 행정용어로 지정하는 것도 전국에서 유일

- 전체 외국인주민 인구에서 50% 이상을 중국동포가 자치하고 있으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예산에서 중국동포 지원예산은 1% 정도로 미미하며 동포사회에서는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임

○ ㅇㅇㅇ 의원 외 다수

- 보고 내용으로는 성과 평가가 어렵고, 성과 평가 없이 향후 계획에 대한 제안이 불가하니, 보다 심도 있는 평가와 자문을 위해 본 안건에 대해 보고자료를 보완하여 추후 재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ㅇㅇㅇ

- 보고 내용을 보완하여 향후 협의회 일정을 잡도록 하겠음

□ 두 번째 안건 논의

○ ㅇㅇㅇ 의원

- 두 번째 안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음

- 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원에게 ‘외국인지원시설 10년간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보고 요청

<  ㅇㅇㅇ연구원의 ‘외국인지원시설 10년간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용역 진행사항 보고   >

○ ㅇㅇㅇ 위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초기에는 결혼이주여성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었고, 3~4년 전부터 외국인도 참여 가능하도록 바뀌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함. 현장검토를 해보는 것이 우선일 것임

○ ㅇㅇㅇ 위원

- 외국인근로자센터의 경우 초기에는 한국어교육에 참여가 높았지만, 지금은 한국문화체험에 관심이 높음. 귀환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직업능력교육도 필요한 시점임

- 시설을 거주단계, 생애주기별로 디자인하고, 통합적 관점에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함

○ ㅇㅇㅇ 위원

- 한국에서 토익은 매달 시험이 있지만 외국인에게 비자종류를 바꾸고, 이직하는데 꼭 필요한 토픽시험은 1년에 4번밖에 시행하지 않고 있어 개선 건의 필요

○ ㅇㅇㅇ 위원

- 결혼이주여성 취·창업 거점센터인 영등포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이 외국인지원시설도 연령별·분야별로 대상화 및 특성화 되도록 디자인하여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음

○ ㅇㅇㅇ 위원

- 서울시 외국인지원시설은 시설종사자의 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그 처우도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불안정함. 이 부분을 제2차 多가치마스터플랜에 담아서 개선해야 함

○ ㅇㅇㅇ 위원

- 비영리단체로 서울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단체로 하여금 자부담을 꼭 넣도록 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음

○ ㅇㅇㅇ 위원

- 단체 자부담을 이행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고려해 주길 바람

○ ㅇㅇㅇ 위원

- 외국인지원시설에 3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가 없을 정도로 근무환경은 열악함.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길 바람

○ ㅇㅇㅇ 위원

- 공간공유 개방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해결해야 하나, 이주민에게 실제로 공유가 안되는 것이 현실이고, 이주민의 생태를 모르면 현실과 전혀 무관한 시설운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주기 바람

-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을 고려하여 학교를 개방한다는 등의 선주민 인구변동 추이도 고려해야 함

○ ㅇㅇㅇ 위원

- 이미 선주민이 선점하고 있는 공유시설에 이주민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음

○ ㅇㅇㅇ 의원

- 중국국적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강제추방 되는데, 이미 한국에 정착한 중국동포 가족이 파탄나는 행위임. 인도적 차원에서 고려되었으면 좋겠음

○ ㅇㅇㅇ 위원

- 중국동포 범죄 중 성범죄, 마약 등 강력범죄일 경우 추방되며, 그 외에는 인도적 차원에 조치하고 있음

○ ㅇㅇㅇ 위원

- 결혼이주여성 엄마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동안 아이를 돌봐 주어야 안심하고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음

○ ㅇㅇㅇ

- 서울시에서는 ‘다문화가족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 중에 아이를 돌봐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에 참여하는 센터가 부족하여 고전 중에 있음

○ ㅇㅇㅇ 위원

-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정의하고 지역사회에서 선주문과 똑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은 다름.

- 따라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히 정책을 구상하고, 시설을 디자인하기 바람

○ ㅇㅇㅇ 위원

- 열의를 가지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준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며, 서울시에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고견을 주시면 더 좋은 방향으로 외국인다문화 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