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7545
결재일자	2017.6.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서대훈		06/21 김학진
협 조
	주무관		최강욱

제21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7. 6.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1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21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7.06.19.(월), 14:00~17:0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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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 총 10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의	재심	자문	유보	비 고
10	6	4	-	-	서면심의 1건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보 고	보 완	유 보	반려	부결
10	3	4	2	-	-	-	-	1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1-1	(신청부서)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심의	부 결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의 콘텐츠는 예술작품에 한정하고 광고(공익성 광고 포함)는 할 수 없음. -「무서운 애니메이션, 도시의 아이들」콘텐츠는 청소년의 감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상영이 어려움.
	서울스퀘어 미디어파사드 변경 계획
21-2	(신청부서)	마포구청 공원녹지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스텝등은 빗물 등의 영향이 없도록 방진방수 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등기구의 설치 높이를 조정하여 균일한 밝기가 될 수 있도록 검토. - 보행자에 대한 조명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경의선숲길(서강로) 공원연결로 설치공사
21-3	(신청부서)	종로구청 문화과	심의	재심의	- 사업 대상지의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사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조명계획을 수립. - 문화재 건축물임을 고려하여 과도한 빛 조사로 인한 문제점(열 발생, 색상 손상 등)이 없도록 적정 밝기를 검토. - 사업 대상지의 주·야간 환경 분석 자료를 보완
	창의문, 혜화문 경관조명 환경개선
21-4	(신청부서)	은평구청 토목과	심의	원 안 동 의	- 보행자에 대한 조명기준 및 조명환경관리 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은평구 골목길 오래된 보안등 교체
21-5	(신청부서)	은평구청 토목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주택가 야간 빛환경을 고려하여 광원의 색온도 하향 조정을 검토 . - 보행자에 대한 조명기준 및 조명환경관리 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은평구 빛환경 개선 LED보안등 개량 공사
21-6	(신청부서)	구로구청 공원녹지과	서면 심의	원 안 동 의	노후 글로브 교체 권장. 공원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구로구 공원내 공원등 시설 개선
21-7	(신청부서)	구로구청 도로과	서면 심의	원 안 동 의	보행자에 대한 조명기준 및 조명환경관리 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밝은 거리 조성 사업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1-8	(신청부서)	도봉구청 도로과	서면 심의	조건부 동 의	주택가 야간 빛환경을 고려하여 광원의 색온도 하향조정을 검토. 보행자에 대한 조명기준 및 조명환경관리 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도봉구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21-9	(신청부서)	강동구청 도로과	서면 심의	재심의	현장 여건에 맞도록 환경을 분석 후 등기구의 전·후사광에 의한 영향을 재검토. 등기구 교체 후 야간 빛환경 변화 사진자료 등을 보완.
	천호동 주택가 LED 보안등 교체 사업
21-10	(신청부서)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	서면 심의	조건부 동 의	등기구의 성능자료 제출. 공원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인왕산 인호계곡 복원사업 공원등 설치

○ 의결조서

- 서울스퀘어 미디어파사드 변경 계획 등 10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등 8개 구청(부서)

□ 예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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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21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