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심사위원회  회의록

2012.  10

기 획 조 정 실

(재정담당관)

작성자	과명: 재정담당관	담당: 홍세정 (☎2133-6873)	팀장: 김종성 (☎2133-6869)	과장: 김갑수 (☎2133-6860)

2012년 10월 투자심사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2. 10. 30(화) 09:30~11:40 □ 장 소 : 본관(신청사) 3층 소회의실 1 □ 참 석 : 13명(외부위원 8, 내부위원 5) - 내 부(5) : 경영기획관, 예산담당관, 행정과장, 기술심사담당관, 재정담당관 - 외 부(8) : 강정규, 고경환, 남기범, 남황우, 송인주, 신수현, 이정화, 이창수 □ 안 건 :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 건립 등 11건 □ 심의결과 : 적 정 4건, 조건부추진 7건

□ 위원 주요 발언내용

<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 건립 >

○ 000 위원

- 기존 시설 폐지에 따른 주민들의 문화복지서비스를 위해 필요함

○ 000 위원

- 사업지가 영축산 근린공원이므로 사전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필요함

< 노원구 제로에너지하우스 건립 >

○ 000 위원

- 서민 주거복지 향상과 에너지절약 도입정책에 부흥하므로 타당성 있음

○ 000 위원

- 향후 운영관리에 많은 예산 소요되는데 구비로 추진해야 함

< 대방동 미군기지 이전 부지 매입 >

○ 000 위원

-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매입의 필요성이 있음

<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공도서관건립 사업(강남지역 시범사업) >

○ 000 위원

-  지역주민의 문화충족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000 위원

- 지원 기준에 따라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고, 구립도서관 사업으로 추진 필요

< 광진구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 매입 >

○ 000 위원

- 기존 개발부지와 잔여 사유지의 전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의 필요성이 있음

<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활용 사업 >

○ 000 위원

- 폐 석유비축기지를 환경, 문화적 측면에서 재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려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000 위원

- 공사비 최소화 방안 및 안전대책 강구하여 추진 필요

< 만화박물관, 만화의 거리 조성 >

○ 000 위원

- 유동인구가 많은 명동과 남산을 연결하는 새로운 관광코스 개발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이 있음

○ 000 위원

-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자본 유치 필요함

< 구로4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사업 >

○ 000 위원

- 주차장확보율이 80%로 낮은 지역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 은평 봉산도시자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

○ 000 위원

-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주차장확보율이 낮은 지역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000 위원

- 사업비는 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 분담기준에 따라 추진 필요

< 양재대로 지하화 >

○ 000 위원

- 강남순환도로 통과 교통과 지역내 교통을 공간분리하면서 기존 신호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 강북 수송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

○ 000 위원

-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000 위원

- 사업비는 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 분담기준에 따라 추진 필요

사업별

○ 심사결과 : 총 11건  중  적 정 4건, 조건부 추진 7건

연번	분 야	심사 구분	사업 구분	사 업 명	총사업비 (억 원)	주관부서	심사결과
	계			11건	4,170
1	사회복지	신규	자치구 지 원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 건립	54	노원구 여성가족과	조건부
2		재상정		노원구 제로에너지하우스 건립	202	노원구 주택사업과	조건부
3	문화및관광	신규	시사업	대방동 미군기지 이전부지 매입	460	문화정책과	적 정
4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강남지역 시범사업)	298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조건부
5				광진구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 매입	428	체육진흥과	적 정
6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활용 사업	275	공원조성과	조건부
7				만화박물관 및 만화의 거리 조성	125	문화산업과	조건부
8	수송및교통		자치구 지 원	구로4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사업	95	구로구 주차관리과	적 정
9			시사업	은평 봉산도시자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52	은평구 교통행정과	조건부
10		재상정		양재대로 지하화	2,029	도로계획과	적 정
11		신규	자치구 지 원	강북구 수송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152	강북구 교통행정과	조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