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C 기획위원회 서면회의 결과

2012.  11

경제진흥실

(투자유치과)

작성자	과명: 투자유치과	담당: 박재민 (☎2133-5343)	팀장: 박병현 (☎2133-5341)	과장: 김용남 (☎2133-5320)

｢DMC기획위원회｣ 서면회의 결과

□ 기    간 : 2012.11.12 ~ 11.13(2일)

□ 심의위원 : 총 16명 중 11명 참여

- 김기환 위원장, 유 청 위원, 금동화 위원, 김성태 위원,

손병두 위원, 박정호 위원, 신동엽 위원, 신박제 위원,

오양호 위원, 이준승 위원, 이창현 위원

□ 안    건 : 2건

- DMC 주차장용지(주2) 사업계획 변경(안) 심의

- DMC 상업업무용지(B6-1) 공급 관련 PFV법인설립 및 공동매수인 지분변경 승인 심의

□ 심의결과

- DMC 주차장용지(주2) 사업계획 변경(안) 심의 : 원안승인

- DMC 상업업무용지(B6-1) 공급 관련 PFV법인설립 및 공동매수인 지분변경 승인 심의 : 원안승인

□ 개별의원 의견 : 붙임

기획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2012. 11

연번	위원명	안건1 - 주차장용지(주2) 사업계획 변경안			안건2 - B6-1필지 공급관련 PFV 법인설립 및 공동매수인 지분변경안
		승인여부	컨소시엄 출자자 구성원 및 출자액 변경	주차장건축물 건축계획 변경	승인여부	PFV 법인설립에 따른 계약자 변경	PFV 법인설립을 위한 공동 매수인 지분변경
1	000	승인	․변경이 불가피했을 뿐만 아니라 타당성도 충분함	․주차장건축물 건축계획 전체변경은 적합하다고 판단됨	승인	․특수목적법인이 기존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한 문제없음	․법률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공동매수인 지분변경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2	000	승인	-	-	승인	-	-
3	000	승인	․대출자자의 지분이 상승하여 책임성이 개선된 것으로 해석됨	․지난번 심의시 수정 권고를 수용함	승인	․(주)사보이상암PFV가 당초 (주)사보이투자개발과 (주)연합 플래닝이 합친 회사가 분명하다면 계약자변경은 타당함	-
4	000	승인	․탈퇴자에 대한 지분을 컨소시엄 대표사가 인수하였으므로 컨소시엄 출자자 구성원 및 출자액 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대표사의 출자액이 대폭 상향됨으로 인한 출자액 확보방안에 대한 확인이 필요	․오피스텔과 주차건물의 주차비율 등 입면디자인은 무난한 것으로 보이며, ․확장형 주차구획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둥모듈 변경 등으로 동선도 단순 명확화하고 주차 대수 감소도 최소화한 것으로 판단됨 ․사업계획은 타당하나, 지상2층에 자전거 주차장설치에 따른 자전거용 승강기의 용량(대수)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승인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이미 규정화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기 검토된 사항이므로 계약자 변경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PFV 설립요건상 금융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공동매수인 지분변경은 타당함
5	000	승인	-	-	승인	-	-
6	000	승인	․일부 출자자의 탈퇴요구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점과 기존 50% 참여자가 탈퇴 지분을 100% 인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변동을 승인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조건 및 관계법규 개정 등을 반영한 변경으로 추후 DMC 관리자문단의 사전협의와 건축계획 심의 등이 가능하므로 특별한 이견없음	승인	․실질 참여자의 변경없이 사업 구조의 변경에 따른 SPC 설립으로 이견없음	․자금조달을 위한 PFV의 법률상 요건을 구비하기 위한 변경사항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7	000	승인	-	-	승인	-	-
8	000	승인	-	-	승인	-	-
9	000	승인	-	-	승인	-	-
10	000	승인	-	-	승인	-	-
11	000	승인	-	-	승인	-	-